민관협력 거버넌스 재난관리 구성요소 중요도 평가

김종우(金鍾佑),양원직(楊元稙) 한국공공관리학회 2021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5 No.2

최근 재난이 점점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도 정부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으로 변화되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정부만이 재난에 대응하는 것이 곤란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재난에 대응하여야 함으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재난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PDCA모델을 이용하여 AHP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는 똑같이 재난대응역량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중요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공무원은 재난발생 이후의 민관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한 정보공유를 통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였지만, 민간전문가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공무원은 재난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의 신속한 원상복구에 중점을 두는 반면 민간전문가 입장에서는 재난발생 전 단계인 예방과 대비를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또는 회피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효과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 재난관리는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간의 차이를 줄여 유기적 통합이 이루어지면 가장 효과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우리나라 재난법제의 비판적 검토와 독일재난법상 기본원칙론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고찰

이기춘(Lee, Kee-Ch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1

우리나라 재난법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각 개별법령 간 중첩문제, 국가기관간 재난관리업무의 중복 및 비합리적 배분문제, 국가와 지자체 및 소방기관 사이의 협력체제의 문제, 민간참여 기회의 미흡 등에 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재난개념의 고유한 성격에 관한 성찰과 기본원칙의 지침 없이 그때그때 필요성에 맞춰 입법이 되어 온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적 근거, 작용법, 책임법 등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없이, 주로 권한과 조직상 책임문제 중심으로만 법제가 형성되어 온 문제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재조명하여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근 정립되고 있는 독일의 재난법상 기본원칙론의 검토가 필요해진다. 첫째, 재난리스크의 회피원칙을 통해 재난리스크 고유의 법적 성격에 맞는 전방위적이고 통합적인 리스크예방과 관리가 되어야 한다. 둘째, 원인자책임원칙을 구현하는 재난관리비용의 상환책임규정이 도입되어 재난관리상 정의 즉 공평한 부담배분원칙을 형평성과 비례성원칙의 한계안에서 구현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와 민간의 협력커뮤니케이션이 보다 더 구현되어야 한다. 재난예방, 대응, 복구에 전문역량을 가진 민간지원조직과의 연계가 더 확대되어야 하고, 특히 현재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지역위원회에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재난조직법원칙으로서 보충성원칙이 보다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 재난조직은 보다 더 효과적인 재난관리에 적합한 방향으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재난 예방 분야의 안전서비스 동향분석을 통한 재난 안전기술 발전 방안

서용석,김태헌,이정한,박상현,김유정,정재욱 한국방재학회 2019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9 No.6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the possibility of new, future, and complex disasters resulting from environmental changes and corresponding requirements through the analysis of technology trends and safety services for disaster prevention,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safety service technologies for people's safety and security. The R&D trends related to disaster safety are technology developments related to 1) search for future and new disasters, 2) integrated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technology standards, 3) national continuity of operation management for disaster prevention, 4) disaster response, relief, and recovery, and 5) safety and security of vulnerable population. A review of various international cases reveals that appropriate technology development and policy support are needed, and that the role of disaster safety control tower and disaster management institutions is important. Also, integrated safety management technologies for new and future disasters, and development of technologies for large-scale disasters are needed, as is development of technologies for protecting people, including those vulnerable to paralysis of national infrastructure facilities.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 예방을 위한 국내외 안전서비스의 기술 동향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재난에 대한 환경변화로 인한 신종⋅미래⋅복합재난의 발생 가능성과 이에 대응하는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국민의 안전 및 안심 지원을 위한 안전서비스 기술개발의 중장기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국내외 재난 안전 관련 연구개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1) 미래⋅신종 재난이슈 탐색 관련 기술개발, 2) 재난⋅안전 기술 기준 통합관리 관련 기술개발, 3) 재난대비 국가운영 연속성 관리기술개발, 4) 재난대응⋅구호⋅복구 관련 기술개발, 5) 재난안전 취약계층 안전⋅안심 관련 기술개발 등을 조사하였다. 국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재난 안전 환경에 적절한 기술개발과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종⋅미래재난에 대한 대응과 대규모 재난에 대하여 통합적 안전관리 기술개발, 기능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안전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보호 기술개발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경험자들의 재난 후 정서․행동․신체․인지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재난유형별 비교

이나빈,김도희,주혜선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023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Vol.37 No.3

본 연구는 재난경험자들의 정서, 행동, 신체, 인지적 어려움의 위험요인과 그 효과크기를 비교하고 재난유형별 위험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탐색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재난경험자 2000명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난 후 정서, 행동, 신체, 인지적 어려움에 공통적인 위험요인 중 중간 효과크기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요인은 ‘재난을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인식하는지 여부’, ‘경제적 및 신체적 피해 정도’였다. 이들 요인의 효과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재난을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인식하는지 여부’와 ‘경제적 피해 정도’는 재난 후 정서적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컸고, ‘신체적 피해 정도’는 재난 후 신체적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컸다. 재난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던 위험요인들을 살펴보면, 자연재해 경험자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행동적 어려움과 신체적 어려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회재난 경험자의 경우에는 연령 차이보다는 성별에 따라 신체적 어려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재난 지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연재해 경험자들의 신체적 어려움이, 사회재난 경험자들은 정서적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법적 소송 여부는 사회재난 경험자의 인지적 어려움에만 유의한 차이를 가져왔다. 본 연구 결과는 재난 후 심리지원을 위한 선별평가를 위한 위험 기준을 마련하고 개입 전략의 다각화를 위한 기초 정보를 획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KAIST 재난학 연구소 설립

박희경 한국방재학회 2015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4 No.-

사이버 공격, 싱크 홀, 에볼라 바이러스, 기후변화, 휴먼에러 등에 의해 야기되는 미래 재난은 그 성격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지니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에 따라 물질, 에너지, 사람에 대한 집약도가 높아지면서 재난은 복합재난의 형태로 변모한다. 또한 기후변화와 같은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난에 대한 패러다임은 과거 재난에 저항하고자 하는 방재의 개념에서 재난에 의한 피해를 완충 혹은 회복하는 개념인 레질리언스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있어 경제성장, 효율성, 수익성 등의 가치들이 지배적인 현실에서 ‘안전우선’이란 원칙이 어떻게 자리잡을 수 있으며, 재난상황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역할 분담 및 재난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토론이 요구된다. 저자를 포함한 KAIST 및 여러 대학 및 연구원들은 변화하는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에 부응하고자 재난을 학문적인 연구주제로 삼고 이를 인문, 기술, 정책의 융합 및 혁신을 통해 재난 및 재해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증대하고자 ‘KAIST 재난학 연구소(KIDS)’를 설립하였다. KIDS는 약 80여명의 교수 및 연구원 등 R&D 관련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되며, 방재안전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6가지의 원칙과 3가지 실천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재난학, 인간 및 레질리언스 공학, 재난 대응, 인명 구조 및 구난 관련 연구와 산업화를 위한 5개의 핵심 연구 센터를 조직하여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재난안전 관련 법제 분석

류상일(Sang Il Ryu)(柳賞溢),남궁승태(Seung Tai Namkung)(南宮承泰)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1 Crisisonomy Vol.7 No.6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대상으로 언어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법 자체를 계량적이고 객관적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재난안전 관련 법체계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법조문을 대상으로 하여 내용분석을 위한 분석도구의 일종인 KrKwic 프로그램과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위한 도구인 NetMin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텍스트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나타난 재난관리 관련 키워드간의 연결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중심 키워드를 찾고자 하였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한 언어네트워크 분석결과, ‘재난’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다음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 ‘관계’ 등이 다음으로 높은 중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국가 및 중앙부처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각 기관간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효율적인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This study purposed to analyze Korean legal systems related to disaster safety focusing on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nd to identify legal problems in national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For these purposes, first, we analyzed legal systems related to disaster safety theoretically and then performed degree centrality analysis among keywords related to disaster management appearing in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hrough text network analysis by applying the KrKwic program, which is a content analysis tool, and the NetMiner program, which is a social network analysis tool, to the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n order to find keywords regarded as important in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keyword ‘disaster’ was in the most important position, which was followed by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disaster management,’ ‘support’ and ‘relation’ in order of centrality.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roles of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ho is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are important in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nd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disaster management are critical.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the law attaches importance to support from the state and the departments of the central government as well as to the relations among involved institutions.

재난대응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방공무원 의식조사 연구

백민호,배영선,구원회,신호준 한국방재학회 2014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4 No.-

현대사회는 다양한 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난대응을 위한 많은 노력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의 중복, 상황보고체계 및 부서별·기능별 운영의 이원화, 정보공유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재난관리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재난대응 시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재난대응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재난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인력의 부족, 예산의 중복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 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이원화된 재난관리체계에 대해 일원화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재난관리체계상에서 조직, 상황보고, 예산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이원화로 낭비가 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통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통합재난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통합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식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장 먼저 조직적인 측면이 먼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전문적인 인력 확보와 그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은 조직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필요하다. 넷째, 유관기관과의 통합상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발생하는 재난은 한 개의 대응기관으로 대응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다. 이에 재난 유관기관 담당자의 정기적인 모임으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높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공동대응전략 수립, 대응절차 및 매뉴얼 작성 등 세부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미국 재난관리 과학기술정책 변화의 시사점

이주호(Lee, Ju Ho) 충북대학교 위기관리연구소 2018 위기관리연구논총 Vol.2 No.1

기존 재난관리 과학기술의 개발과 적용은 여전히 전통적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을 가져오는 현대 위기의 특징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 과학기술정책 접근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미국 재난관리 과학기술정책의 특징과 접근방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의 시사점을 제공하자 하였다. 재난관리 분야의 과학기술정책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와 과학적 발달에 기초한 기술 응용보다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재난관리의 유용성을 확보하는 기술개발을 요구한다.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사회적 특징을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한 접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를 구성하는 제반 요소들의 관계와 변화의 특징을 통해 과학기술과 인간적 요소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재난관리 분야의 과학기술정책 개발은 공학적 기술뿐만 아니라 타 영역의 학문과 융복합 연구를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approaching disaster management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o do this, we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and approach of US disaster management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fter Hurricane Katrina, and suggested some implications for Korea. Disaster management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requires technology development that ensures the usefulness of disaster management in social context rather than merely technical application based on technological progress and scientific development. S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for disaster management needs to be approached not only through engineering technology but also through other disciplines.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양기근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8 Crisisonomy Vol.4 No.1

최근 우리 사회에는 각종 재난이 빈발하고 있다. 재난은 인명 및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난지역에 대한 기초적 연구조사가 미흡 할 뿐만 아니라, 재난심리지원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재난심리지원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고,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모색해 보고자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로는 먼저, 국가재난서비스 전달 체계를 수정.보완하는 방안과 둘째, 상설 또는 애드호크러시 조직으로서의 재난심리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재난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재난대응의 소방조직효과성 영향요인 분석

김경진,정기성,양기근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19 국정관리연구 Vol.14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adership analysi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the commander in the disaster field through the internal and external literature survey and leadership experts and the field commander who is the commander of the disaster management and to discover the core component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is study is that apply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importance of the key components in the disaster site from the disaster site commander of the Seoul Metropolitan Incident Response Team and the head of the command team, and then applying them to the disaster field firefight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o verify. As a result, as an effective and efficient disaster response policy determinant for strengthening "charisma"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disaster situations. As a factor in determining effective and efficient disaster response policy for strengthening "individual consideration" of disaster fiel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safety confirmation and inspection of dispatch firefighters should be made redundant by "securing firefighters safety" of disaster site commander.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대형재난현장에서의 소방지휘관의 리더십 및 재난대응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 주었다. 즉 재난현장 지휘관 또는 출동대원 개별로 대응하는 재난관리가 아닌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으로 재난현장상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현실적・실질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재난현장지휘관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논문이다. 실증적 검증을 위해 재난현장대응전문가 대상 정책델파이(1차, 2차) 설문조사를 통해 재난현장의 변혁적 리더십의 12개의 핵심요소를 추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산하 24개 소방서 현장대응단 소속의 지휘관 56명(총 96명 중)을 대상으로 중요도 분석을 실증 검증하였다. 그리고 재난현장에서의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를 설문지를 작성하여 최근에 대응 1단계 이상을 경험한 서울소방서 소속 소방・구급 출동대원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소방력 배치 및 조정능력, 현장통제능력, 요구조자 관리능력, 비상상황 판단능력, 돌발상황 위기관리능력, 대원의 안전 확인이 재난대응체계 조직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