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기대하는 이주노동자 통합의 모습

김경림(Kim, Kyoung-Lim)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2018 다문화와 인간 Vol.7 No.1·2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 정책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이주노동자 집단은 여전히 차별배제적 정책 속에 살고 있다. 미디어 재현에서마저 소외되어 있는 형편이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를 다룬 연속 방영 TV 프로그램으로는 유일한 EBS 〈아빠 찾아 삼만리〉가 이주노동자를 어떤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특히 통합의 원리를 이론적 토대로 사용하여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 통합의 일원으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그 연구 방법은 TV 텍스트 1회에서 108회(5,400시간)을 시청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재현에서 통합 지표 영역을 찾아서 기록하였다. 전체 회차를 모두 기록한 후, 영역별 수치화와 통계를 통해 대표성을 추출하였다. 연구 수행 시에 설정한 가설은 3가지이다. 첫째, 프로그램 전체에 걸쳐 한국 사회가 기대하는 이주노동자의 모습이 가상의 인격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은 이주노동자에 대해 차별배제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으므로 텍스트 분석 결과 그러한 내용이 도출될 것이다. 셋째, 재현된 이주노동자가 가지는 특성은 사회구성원끼리의 낮은 갈등 상태를 지향하는 이주노동자 통합 방식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가설의 검증을 통해 다음 3가지 연구 문제를 추적하였다. 첫째, 프로그램이 재현하는 가상의 이주노동자 인격은 실제와 얼마나 일치하는가? 둘째, 해당 프로그램이 재현하는 이주노동자는 사회통합의 차원 – 구성원 포섭과 다양성 차원에서 포용과 인정을 받는 대상인가, 배제와 거부의 대상인가? 또한 통합의 원리에 적합한 대상으로 편입되고 있는가? 셋째, 차별배제적 정책의 대상자가 통합의 대상으로 재현되는 것은 가능한가?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ebate on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Korean society, but immigrant workers are still living with discriminatory policies. The reality is that they are isolated, even from media representation. This study examined how the EBS 〈30,000 ri in Search of Father〉, a unique TV program about immigrant workers, represents them.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position of immigrant workers as part of Korean social integration using the principle of integration as the theoretical basis. The research method was to find and record the integrated index area in the representation of the immigrant workers while watching 108 episodes (5,400 hours) in the context of the TV show. After recording all of them, the representativeness was withdrawn from the data by area and statistics. There were three hypotheses for this study. First, the appearance of immigrant workers expected by Korean society would be composed of virtual personalities throughout the program. Second, since Korea adopts discriminatory policies for immigrant workers, textual analysis would result in such content.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sented immigrant workers may reflect the integration of immigrant workers with a low level of conflict among the members of society.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problems were tracked through the verification of the hypotheses. First, how much of the virtual immigrant workers personality reproduced by the program would match with reality? Second, are the immigrant workers that the program reproduces the subjects of inclusion and recognition in the dimension of social integration, inclusion, and diversity, or are they the subjects of exclusion and rejection? Are they also included as subjects for the principle of integration? Third, is it possible that the subject of discriminatory policy can be reproduced as a subject of integration?

한국의 이주노동시장에 관한 연구 - 독일모델을 중심으로 -

이주은 ( Jueun Lee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3 유라시아연구 Vol.10 No.3

21세기 세계적 흐름은 국가 간,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사람들 간의 직·간접적인 공존과, 심리사회적 동거가 진행되며 수많은 변화를 맞게 되었다. 더불어 현대의 세계적 흐름은 자본과 금융의 국제간 활발한 이동과 함께 노동력의 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서 2010년 전 세계 인구 약 69억명 중, 2억 1천3백만명(약 3.1%)의 인구가 국제이동인구가 되었다. 이는, 선진국의 단순노동력 부족 현상과, 저개발국들의 노동력 과잉현상의 균형적 분산으로, 국가 간 노동력과 자본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이주노동시장의 변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초래되었는데, 인구이동은 자본과 달리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이동되는 특성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각국은 자국의 특수한 상황에 합당하게 일시적인 자국의 노동력 결핍문제를 해소하고, 갈등을 최소화하여 이주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사회도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세계적 변화 속에 흘러들어와 있다. 1990년대 경제부흥을 이룬 한국 내 산업현장은, 노동시장 양극화로, 저 임금 일자리가 몰려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내국인이 줄어들면서, 생산성하락은 물론,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다. 이로서 저임금저 숙련 노동자의 고갈을 호소하게 되었고, 정부는 이의 대안으로 단순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유입하는 정책을 펼쳤고, 이들의 사회 정착을 위해 1993년 산업 연수생 제도를 시작으로, 고용허가제 실시,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 방문취업 제 등을 시행하며,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 수급을 지원했다. 이러한 정책을 펼친 결과, 2010년 통계청은 한국 내 이주노동자가 91만 명을 넘어섰다 발표했으며, 이는 2005년보다 무려 69%나 증가한 수치라 했다. 이러한 변화들로 단일민족과 순혈주의를 부르짖던 한국노동시장은 다양한 혼란과 충격,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을 안게 되었다. 한국 사회에 이주노동자들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적 이득과 비용을 동시에 발생시키며, 인력난에 처해있는 중소기업 노동시장에는 일정부분 이익창출효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사회적비용이 발생되면서 그부담이 자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문제가 초래되었다. 즉, 한국의 노동시장은 전체적으로 균형을 잃으며, 이주노동자 규모 증가 따른 경제적 이익이 기업주에게 편향된 반면, 내국인 인력, 특히 저 임금시장에 놓인 취약계층 인력의 임금과 일자리 측면은 아주 불리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어, 국내 청년일자리 잠식 및 수많은 실업자 양산,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장벽 및 임금하락,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조장 및 빈민 양산 등의 문제가 초래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단순 이주노동자 유입증가는, 저 숙련 의존 형 유지로 고도산업구조 조정 저해현상이 빚어졌고, 또 다른 폐해로는 이주노동자들 정주화 및 불법체류자 양산 등의 문제들이 파생되었고, 특히 불법체류자로 인한 사회적 혼란증가와 관리비용발생, 잠재적 폭동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이주노동시장은 부처 간 중복사업과, 비체계적운영으로 막대한 예산이 부적절하게 낭비되고 있고, 이주노동자들 임금이 매년 14조 원 가량 본국으로 송금 되고 있어, 외화유출도 한국 내 경제사정 상 간과할 수위를 넘어섰다. 이로서 한국의 현 이주노동시장은 분명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위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주노동자 필요성이 한국과 유사했던 독일의 이주노동시장 모델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검토한 후, 한국현실에 맞는 균형 잡힌 이주노동시장의 방향에 보탬이 될 대안을 찾고자 연구가 이루어졌고,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이주노동시장에, 자국민 우선적용 원칙과 보충성 원칙에 따라, 현 국내 실업자 945만명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독일처럼 기업체들이 저 임금을 이유로 외국인을 채용할 필요가 없도록, 이주노동자임금과 근로조건을 국내인과 동일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단순이주노동력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에 이주노동자를 통한 저임금유지 부분을 탈피하여, GNP 2만달러 환경에 합당한 실질임금체계를 확립하여, 국내 취약계층과 실업자들의 취업을 도모함은 물론, 안정적 임금지급을 통한 불안 해소와, 사회양극화 및 빈민 양산을 막아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고도성장을 위해 단순이주노동자 유입을 최소화 시키고, 노동시장의 질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청년실업자들을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여, 그들을 활용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더불어 재외동포 2,3,4세대들, 국내결혼이주자 2세대들, 그리고 국내 체류 중인 84천명의 외국 유학생들에 전문적 교육과 기술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방안도 시급히 모색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방지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이익분산 실현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고도성장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관리가 요구된다. 넷째, 중소기업의 부족한 노동력 충원을 위해, 단순이주노동자 대신, 국내 실업자 945만명의 전폭적 활용은 물론, 72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들과, 28만명의 결혼이민자 가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들에게 전문적 교육과 훈련, 기술지원이 확충되어야 함은 물론, 재외동포와 이민자 가족에겐 안정적 정주가 가능하도록 지원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이주노동시장에, 체계적 전달시스템을 갖춘 통합적인 전문 전담기관을 신설해, 수요자 중심의 일관성 있는 지원을 통해, 부적절한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 여섯째, 이주노동시장에, 단순이주노동자 유입을 최소화하여 막대한 임금의 외화유출을 막아내야 한다. 일곱째, 불법체류자 및 이주노동자들의 안정적 귀환을 위해, 독일처럼 국제기구(IOM이민정책연구원)를 활용하고, 국·내외 NGO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이들이 자국에 귀환 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위에 제시된 이주노동시장의 대안실천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안정적 국민정서를 함양함과 동시에, 나아가 이주노동시장의 효율적인 활용 방향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The global flow in the 21st century came to greet numerous changes with being progressed the direct & indirect coexistence and psycho-social cohabitation among people who have diverse cultures and histories based on country. In addition, the global flow in modern times is being actively progressed even the transfer of labor power along with the internationally active transfer of capital and finance. Accordingly, the population of 213 million people(about 3.1%) among about 6.9 billion people as the whole world population in 2010 became the international floating population. This is a change in migrant labor market for solving imbalance in labor power and capital among countries owing to the phenomenon of being lacking in simple labor power of the advanced countries and to the balanced dispersion of excessive phenomenon in labor of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Diverse problems were caused in this process. The movement of population is originated from the characteristic of being drifted by which ‘a person’ becomes the center unlike capital. Hence, each country is devoting itself to efficiency of migrant labor market by solving a temporal problem of being lacking in labor of own country and minimizing a conflict in order to be reasonable for a special situation of own country. Even Korean society is flowed in diverse global changes with entering the rank of the advanced country. The industrial field within South Korea, which achieved economic revival in the 1990s, came to be driven even to a situation of threatening existence of company as well as a drop in productivity while being decreased domestic people who are employed by small and medium companies into which the low-wage jobs are driven owing to polarization of labor market. Hence, the exhaustion of laborers with low wage and low expert came to be appealed. The government did spread policy of allowing simple migrant workers to flow in on a large scale as an alternative plan for this. It supported the demand and supply for insufficient manpower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while carrying out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bolishing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and enforcing the working visit system, with beginning from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in 1993 for allowing these people to be settled in society. As a result of spreading this polic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2010 announced that migrant workers within South Korea outnumbered 910,000 people. This was said to be numerical figure that was increased by just about 69% compared to the year in 2005. These changes allowed South Korean labor market, which had cried out for single race and pure blood, to have diverse confusions and shocks, and numerous problems. A rapid increase in migrant workers of Korean society brought about the effect of creating profit in some parts in labor market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that are placed in labor famine while causing social benefits and cost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occurrence of social costs at the same time led to a problem about which the burden is completely shifted to people. In other words, South Korea’s labor market was biased the economic profit according to a rise in scale of migrant workers to enterprisers while losing balance as a whole. On the other hand, the wage and job of the domestic manpower, especially, manpower in vulnerable class who are placed in low-wage market, were driven to very unfavorable situation. Thus, problems were caused such as making inroads into domestically youth job, mass-producing a number of the unemployed, barrier of entering labor market in the disadvantaged groups, a drop in wage, promoting social polarization caused by this, and mass-producing poor people. Also, a rise in influx of simple migrant workers for small and medium companies led to the phenomenon of hindering the highly industrial restructuring owing to the maintenance in a type of depending on low expert. Another evil influence was derived problems such as being concerned about migrant workers’ settlement and mass-production of illegal immigrants. Especially, it is a situation of being concerned even about a rise in social costs caused by illegal immigrants, potential uprising, Even worse, South Korea’s migrant labor market is being wasted inadequately the huge budget owing to the inter-departmentally overlapped project and non-systematic operation. Migrant workers’ wages are being remitted about 14 trillion won every year to the home country. Thus, even the diversion of foreign currency surpassed the level that cannot be neglected in light of economic situation within South Korea. Hence, the current migrant labor market in South Korea came to have obvious limitation. Hence, to seek a fundamental solution on the above problems, this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search for an alternative plan that will be helpful for the direction of the balanced migrant labor market in line with the reality of South Korea. The following alternative plans are suggested. First, there is a need of policy that inhibits the demand for simple migrant labor force by seeking a plan that can utilize 9,450,000 people of the domestically unemploy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eferentially applying fellow countrymen and the principle of supplementary nature in migrant labor market, and by forcing it with the law so that the migrant workers’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can be same as domestic people while companies cannot be necessary for employing foreigners for a reason of low age like Germany. Second, there is a need of solving anxiety through paying wages stably and of preventing mass-production of social polarization and poor people as well as promoting the employment of domestically disadvantaged groups and unemployed people by establishing reasonably substantial wage system for the environment of 20,000 dollars in GNP with escaping from the wage restraint policy through activating labor market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Third, there is a need of minimizing the influx of simple migrant workers for highly industrial growth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and of seeking a plan available for increasing quality of labor market. In addition, it is demanded the firm intention of policy and management by the government so that the profit diversification can be realized fairly and equally by allowing the unfair trade prevention law to be strictly observed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all & medium companies for revitalizing small & medium companies. In addition, a plan for utilizing them needs to be arranged imminently by training domestically unemployed youth as the specialized manpower. Also, even a plan for utilizing them as global human resources needs to be sought promptly through supporting the specialized education and skill for the overseas Koreans as the 2nd, 3rd, and 4th generations, the 2nd generations of the domestically marital immigrants, and 84,000 foreign students who are staying in the country. Fifth, there is a need of preventing inappropriate extravagance of budget by newly installing the integrated specially exclusive agency of having the systematic delivery system in the migrant labor market. Fourth, to supplement insufficient labor power in South Korean labor market, there is a need of positively utilizing overseas Koreans of reaching 7,200,000 people, and Marital Immigrant Families of 280,000 people as well as fully applying 9,450,000 people of the domestically unemployed. For this, there is a need of being expanded the specialized education, training and technical support for these people and of supporting for making it available for stable settlement. Sixthly, there is a need of preventing the diversion of foreign currency in hugh wages by minimizing the influx of simple migrant workers in migrant labor market. Seventh, there is a need of utiliz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IOMMigrant Research &Training Center) like Germany for the stable return of illegal immigrants and migrant workers and of supporting so that these people can stably dwell after returning to home country through network with NGO groups at home and abroad. For this, as the practice of the alternative plans for the above suggested migrant labor market, it is desired to be further conducive to the direction of efficiently utilizing migrant labor market as well as promoting the balanced development in Korea’s labor market and cultivating stable national emotion.

이주국가의 부상 -네팔의 국제 이주노동 제도화의 특징과 잠재적 문제점-

김경학 ( Kyunghak Kim ),신지원 ( Julia Jiwon Shin ),이기연 ( Kiyoun Lee ),신난딩 ( Nanding Shin ),박경환 ( Kyonghwan Park ) 한국사진지리학회 2020 한국사진지리학회지 Vol.30 No.1

본 연구는 이주국가로서 네팔 국제 이주노동의 특징과 제도화를 검토하고 이러한 정부 주도 이주노동 제도화의 잠재적 문제점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네팔이 이주국가로서 부상하게 된 지리적 배경을 저개발의 맥락에서 자연환경, 민족구성, 산업구조와 정치의 네 가지 측면에서 고찰했다. 둘째, 네팔 국제 이주노동의 현황 및 특색을 살펴보고 특히 네팔의 국제 이주노동이 정부의 어떠한 제도 및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이주국가의 제도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셋째, 네팔 정부의 이주 정책과 그에 따른 개별 이주민의 초국적 송금이나 귀환 이주 등의 실천이 네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의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네팔이 추구해온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이주노동 제도화 정책은 네팔 GDP의 30%에 달하는 해외 송금액의 유입이라는 결과를 낳았지만, 이에 대해 네팔 사회가 지불하고 있는 기회비용과 대가는 적지 않다. 여기에는 송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 네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 비숙련 노동 중심의 이주노동, 그리고 저소득층 및 여성의 이주 기회 제약과 차별 등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Nepal’s overseas migration labor policy and to investigate potential problems resided in such government-led institutionalization. For this purpose, this paper is composed of three main sections. The first section examines the ways in which Nepal has risen up as an emigration state in terms of natural environment, ethnicity, industrial structure, and politics. The second investigates how the government of Nepal has promoted overseas migration labor by way of institutionalizing overseas migration process. The third critically reviews the Nepalese government’s migration policy and discusses the ways in which it generates potential problems in the civil society. Although the Nepalese government accomplished a large amount of remittance inflow accounting for about 30 percent of the country’s GDP, such sucess is not without counter-effects and problems. They include overdependence on international remittance, generation of country’s negative self-imagery, domination of unskilled labor in overseas employment, and limits of and discrimination over lower class and women.

강제퇴거로 인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침해

이충은(Lee, Choong-Eun) 한국법학회 2019 법학연구 Vol.75 No.-

UN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취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부모의 국적 및 국내체류의 적법성을 떠나 이주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아동권리협약에 가입·비준하였으며,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출생 시부터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미등록 이주아동은 본인의 주체적인 이주의사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기보다는 부모의 의사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은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으며, 단속의 대상으로만 여겨짐으로써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위협받고 있다. 이주아동은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이다. 외국인으로서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체류자격이 없어 기본권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아동을 성인과 같은 수준에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인권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강제퇴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황을 유형화한 후, 인권침해 실태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개선방안으로서 이주아동인권 기본법의 제정,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도입, 건강권 및 교육권의 보장,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독립적 아동인권보장 기구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으로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인권침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주아동들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대안적 접근의 시작점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basic purpose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s to protect the rights of children in any cases, and also to guarantee the rights of immigrant children as the universal value of mankind, regardless of the legality of their parents’ nationality and stay. Korea joined/ratified this convention in 1991. The countries that have ratified this convention should guarantee the rights of every chil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is convention. In reality, however, even the basic human rights are not guaranteed as the status of stay is not acquired from the birth. Because the number of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is not fully understood, there is no objective data. As the actual state of human rights of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is not fully understood, they are just left in the blind spot of human rights. Most of the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are staying in Korea not based on their own independent will to stay, but because of their parents’ intention with no legal status of stay. Nevertheless, their rights as human beings are threatened by limiting their rights as children and simply considering them as a subject of crackdown. The immigrant children are the subject of basic human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of Korea. Even when the basic human rights are limited as a foreigner or the basic human rights are denied because of no status of stay, the children should not be limited in the same level with adults because they should be considered/reviewed in the aspect of the best benefits of children and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Thus, after classifying the situations influenced by the compulsory eviction of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this thesis examines the problems by reviewing the actual state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the aspect of the best benefits of children. As the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suggests the enactment of fundamental law for human rights of immigrant children, introduction of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guarantee of rights of health & education, introduction of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system, and the installation of an independent organization for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These suggestions cannot be the ultimate solution to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Nevertheless, the enactment of fundamental law for human rights of immigrant children and other suggestions c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the alternative approach for the guarantee/enhancement of human rights of immigrant children.

글로벌 이주의 결정 요인에 대한 시스템 사고

최강화,오병섭 이주사학회 2020 Homo Migrans Vol.22 No.-

In nowadays globalized world, international migration has become a reality for almost all corners of the globe. In particular, the number of foreign migrants in Korea continues to increase due to demographic fluctuations such as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Korea has carried out a migration policy to quantitatively increase overseas migrants as a way to replace the insufficient workforce and to resolve gender imbalances. However, these migration policies has some limitations in improving qualitative growth accompanied by quantitative growth of migrants. Migration-related policies require a long-term and systematic approach to the mutually reciprocal relationship amo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focusing on the flow of migration. Based on previous studies of migration, this study suggests a causal loop diagram for international migration that can view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various social phenomena caused by migration. In particular, we derive strategic variables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of migrants, including ‘quality of labor’ and ‘quality of society/culture’ recognized by migrants, and present a reciprocal feedback relationship between these strategic variables.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 strategic migration polici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linear thinking related to previous migration literatures and to solve the migration problem more systematically.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국가 간 인구이동인 이주와 이민은 일상적이고 보편화된 현상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변동 현상으로 인해 해외 이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고,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 이주민을 양적으로 늘리는 이주 정책을 수행해왔지만, 이러한 이주민의 양적 성장에 동반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는 다소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주와 관련된 정책 방안들은 장기적이면서 전체적인 사고에 기반한 융합적 사고가 필요하며, 이주를 둘러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 간의 상호 순환적 관계를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주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이주가 가져오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의 전체 구조를 조망할 수 있는 시스템 사고 기반의 인과지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주민들이 인지하는 ‘노동의 질’과 ‘사회/문화의 질’을 포괄한 이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전략적 변인들을 도출하고, 이러한 환경적 변인들 간의 상호 순환적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이주와 관련한 단선적 사고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한다.

중국 조선족의 트랜스이주와 로컬리티의 변화 연구: 서울 자양동 중국음식문화거리를 사례로

이영민 ( Young Min Lee ),이용균 ( Yong Gyun Lee ),이현욱 ( Hyun Uk Lee ) 한국도시지리학회 2012 한국도시지리학회지 Vol.15 No.2

지구-지역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정보와 교통의 혁신이 인간 생활의 변화를 촉발하면서 국경을 뛰어넘는 이주가 전세계적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례없는 새로운 이주 패턴이 출현하고 있다. 특히 국제 이주가 보여주고 있는 질적인 측면의 변화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편승한 쌍방향적 교류와 이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소위 트랜스이주라는 개념이 최근 이주 연구에서 주조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시대의 트랜스이주를 실천하는 이주자들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하나의 로컬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로컬에 걸쳐서 전개시켜 나간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자가 새로운 정착지에서 어떤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여 로컬에 착근시키고 있는지를 조선족 이주자들이 정착한 서울 자양동 중국음식문화거리를 통해 밝히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러한 사회적 관계가 로컬리티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탐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트랜스 이주자는 단순히 정착지에 적응하려 애쓰는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정착지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능동적 주체이다. 서울 자양동 중국음식문화거리의 조선족은 자신들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로컬에서 주류사회의 차별에 저항하고 있으며, 조선족 네트워크에 의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주류사회의 입장에서는, 조선족 이주자의 유입이 일부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일부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이주자와 주류사회 간의 독특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제 로컬에 공존하는 다양한 주체들은 그들의 사회적 관계를 로컬에 착근시키면서 지속적인 로컬리티의 변화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다. Through the advance of globalization-localization and the innovation of information and transportation, migration which transcends national borders has rapidly increased, and new patterns of migration have arisen in recent years. Especially, we need to attend the qualitativ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migration, as this change derives on the attention on, so called, trans-migration which focuses on multi-lateral communication and mobility by migrants. Migrants, who practice trans-migration in the global age, are not inclined to limit their social relations into one local, but extend into diverse locals in the world. This research reveals the local embeddedness of the migrants` social relations in the new settlement and also its effects on the changes of locality through Korean-Chinese in the Chinese Food Culture Street in Jayang Dong of Seoul.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rans-migrants` are not simply adapting into the destination`s social environment, but an active actor who makes local characteristics. Korean-Chinese people in the Chinese Food Culture Street make their social network to cope with the discrimination by the mainstream society. The Korean-Chinese networks form the social capital in the Chinese Food Culture Street, which perform to extend social relations among them. In the view of core society, the influx of migrants bring about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deriving distinct social relations in the local. Various subjects co-existing in the local are embedding their social relations into the local, deriving the changes of locality.

이주아동의 법적 지위와 인권보장에 관한 소고

장진숙 유럽헌법학회 2011 유럽헌법연구 Vol.10 No.-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의 증가 및 장기체류에 따라 결혼ㆍ출산ㆍ중도입국 등을 통해 이주아동의 수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주아동의 심각한 인권침해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제개선 및 정책방향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이주아동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제는 국제인권규범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등록이주아동의 경우는 그 부모의 지위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나,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법제는 전무한 상태이며, 정책 또한 부처 간 분절되거나 혼재되어 미비한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아동의 법적 지위와 인권보장 문제는 이주아동이 기본권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법적 보호 밖의 존재로 전락되고 있다. 따라서 이주아동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이주아동권리보장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주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해 영주권 확대적용, 학습권 보장, 건강권 보장 등에 관한 관련법을 개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The number of immigrant children has been rapidly growing in line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foreign(immigrant) workers, their long-term stay in Korea, marriage immigrants, birth, and immigrant workers’ children who are accompanied by them. This thesis deals with serious abuse of human rights to those immigrant children and suggests how to iron out the problems by means of legislative improvement and policy direction. As a result of study, it is found that, in spite of the increasing number of immigrant children, legislative system of Korea does neither meet the requirements of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nor reflect the Covenants at all. For registered immigrant children, they can be protected within some extent granted to the status of their parents. But the problem is about unregistered immigrant children, because there is no legal system at all to protect them from any possible abuse of human rights. Furthermore, government’s policies are broken off or mixed among departments, showing the absence of systematically- established policies. In these circumstances, legal status and human rights of immigrant children are not adequately guaranteed or recognized as an entity of basic human rights, and they are regarded as a being beyond the boundary of legal protection. So, this thesis presents the necessity of ‘The Security Act of Immigrant Children Rights’ that can strengthen their legal status in Korea, and the propriety of having to revise the laws related to permanent residency expansion, right of learning, and right of health for the security of immigrant children’s human rights.

동아시아에서의 노동이주의 동학 : 경향, 유형 및 개발과의 연계

최영진(CHOI Youngjin) 신아시아연구소 2010 신아세아 Vol.17 No.4

본고는 De Haas(2010)의 이주체계이론에 기초해 동아시아에서의 노동이주 과정의 다층적 측면을 이해하고 이주와 발전과의 연계성을 밝히고자 한다. 즉, 무슨 노동이주 형태를 나타나고 있는지, 무슨 요인이 노동이주를 결정하게 하는지, 그리고 이주노동자로부터의 해외송금이 지역 및 국가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노동이주의 형태는 합법, 불법, 강제 및 비정규 노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많은 미얀마인과 인도네시아인이 각각 인접국인 태국과 말레이시아로의 이주하는 것은 공간적 거리, 경제적 비용, 문화적 유사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거시적인 구조 요인으로 경제규모, 경제성장율, 노동시장의 변화, 송출국 및 수용국의 노동이주 정책 등, 미시적 구조 요인으로 소득수준, 실업률, 개인의 기대 이득 등, 그리고 중범위적 구조 차원에서 공식적 및 비공식이주 연결망이 노동이주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베트남 사례에 보듯이 지방의 사회적 연결망에 기초한 연쇄이주를 통해 보내지는 해외송금액에 따라 지역발전에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난다. 더구나, 발전은 구조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제도적 개혁과 관련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과정으로서 현실적으로 개인 이주자의 역량이나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의 적극적인 국가 중재가 요구되고 이들이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향후 동아시아 노동이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한 안전장치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충원절차, 노동권 보호, 귀환 및 모국사회에로 통합 등 이주노동에 대한 초국가적인 차원의 거버넌스도 절실히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multifaceted levels of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ILM) process and examine the migration-development nexus in East Asia on the basis of migration system theory developed by De Haas(2010). Some questions are raised as follows: first, what do patterns of ILM appear?; second, what factor makes people a decision for the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and third, how have oversea remittances from the migrant laborers contributed to the local and national development? It has been noticed that the patterns of ILM are classified into legal, illegal, forced or irregular labor migration. The reasons that a number of Myanmarese and Indonesian have been migrated to the neighbouring countries, Thailand and Malaysia respectively would be spacial distance, economic cost, and cultural similarities. The study explains that the three levels of structural factors significantly influence the labour migration process in East Asia: the macro structural factor such as economic size, its growth rate, foreign direct investment, labor market, labor immigration policy, etc.; the macro structural factor such as per capita GDP, unemployment rate, poverty level, etc.; and meso structural level such as formal or informal migration network. Subsequently, from the empirical evidence from the survey we find that the productive investment from the household which received the overseas remittances would have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development if the infrastructure had been facilitated in the region. Again, we realize that development is a complex and multifaceted process, which turns out to be heterogeneous due to resting upon the differential locally-based networks which determine the amount of chain-migration and remittances as seen in the case of Vietnam. Moreover, it gets involved and required with structural social, political and institutional reform, which cannot realistically be attained by individual migrants or remittances alone, and also requires active state intervention. Afterwards, so as to systematically manage ILM, the proper safety measures on the national level as well as the governance of migrant labor on the supranational level are desperately required for fair and transparent selection and recruitment, protection of labor rights, return and integration to the home country.

이주노동과 불법의 사회적 실재: 한국의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불법성 문제 검토

김현희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23 다문화와 평화 Vol.17 No.3

이 글은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는 이주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주제도와 사회적 현실 간의 격차가 ‘불법성’으로 표출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은 이주노동자의 불법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법적 위반이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제보다 다양한 실천과 사회관계가 구성하는 점점 복잡다단해지는 불법성의 사회구조(social fabric)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 이주노동자를 ‘바람직하지 않은 존재’ 또는 ‘잉여’의 존재, 추방하여야 할 부류로 간주하는 것은 불법성이 나타나는 현실적 이유-이주노동력의 경제적 필요성 및 사회적 실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불법성이 사실 자본주의 작동 방식에 따른 노동의 유연화나 글로벌 노동시장의 분절, 국가 정책・법제도에 의해 출현하고, 한국인 고용주, 중개인, 지역상인, 집주인과 이주노동자가 서로 형성해온 상호관계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을 간과하게 한다. 특히 작업장에서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 및 고용주 간의 상호의존성은 이주자를 엄격한 ‘불법’과 ‘합법’ 범주로 구분하거나 불법 이주자가 곧 ‘나쁜’ 이주자라는 등식의 허구성을 드러낸다.

독일의 가족이주 실태와 쟁점에 대한 연구

이진숙,김태원 한독사회과학회 2016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6 No.1

1990년대 이후부터 독일에서는 가족의 추가이주와 가족재결합이 증가하면서 이주정책이 가족이주에 대해서 수용성을 조금씩 높여오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주법의 도입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독일에서 최근에 가족이주가 실제로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단위의 이주자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지위를 형성하고 있는지, 또한 정책적 변화맥락과 최근의 정책적 쟁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독일 내의 이주가족들의 상황을 살펴 본 결과, 미성년자녀가 있는 이주가족의 수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주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매우 열악하였다. 그리고 이주법은 부부 재결합 시에 어학능력의 증빙에 대한 의무화나 사회통합과정 참여의 의무화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서 배타적 속성을 여실히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한국사회의 이주정책적 변화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Since the 1990’s in Germany, while adding family migration and family reunification have been increased, migration policy has been gradually changed concerning about the acceptability for the family migration. In that context, the introduction of immigrations law(Zuwanderungsgesetz) has the important meaning for the policy for immigrant families. This study is focused on following questions: How does actually appear the recent phenomenon of the family immigration? How are constructed the socio-economic positions of the immigrant families? Which political issues are remained after political chang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number of the immigrant families with children under 18 age occupied a very large proportion, but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immigrant families showed that they were very unstable. The immigrations law as a most important immigration policy had political limits because of introduction of the mandating proof of language ability for the purpose of the couple's reunification on the one hand and completion of participation in integrations cours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ree political directions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