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과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

이우영 ( Woo Young Rhee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서울대학교 法學 Vol.52 No.4

이 연구에서는 대의민주주의적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입법과정을 직접민주주의적 요소가 특히 공개와 참여의 개념을 통해 수정하고 보완해 가는 추세를 보이는 현시점에서, 입법의 정당성은 근본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입법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신뢰를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명제 위에서 한국의 입법과정과 입법현황을 분석하고, 나아가 입법의 정당성의 관점과 목표하에 입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정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의 배경이자 맥락으로서 한국의 국회 및 입법 관련 각종 통계와 지표를 살펴본 후,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 입법의 효력의 근거로서의 정당성과 한국 입법과정의 특징 및 입법과정을 입법의 정당성 및 그 효력의 면에서 논의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고, 입법의 정당성 관점에서 그리고 입법에 대한 신뢰 제고의 취지에서 한국 국회입법과정의 개선점을 모색한다. 근래 의원발의 법률안이 급증하고 국회의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수정률이 증가하며 여야공동발의법률안의 수 및 통과율이 증가하고 입법 과정에서의 공청회 개최 건수도 크게 늘고 있는 등 민주화 과정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위상과 권한 및 기능이 점차 정상화되어온 상황에서, 이제 대표로서의 입법부의 역할에 대해 엄정한 기준을 정립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러한 점이 입법의 정당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될 수 있어야 하겠다. 특히 고유의 역사적 상황을 통해 한국 입법과정이 갖고 있는 단원제 의회하의 강한 위원회중심주의적 특징은 대의민주주의하 입법의 정당성을 위한 숙의기능과 입법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의원입법의 발의 단계에서도 소수의 권익과 다원주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입법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 내지 장치를 마련하고, 위원회중심주의적 국회 입법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에 대해 이해관계의 충돌 등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마련해 입법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보다 넓은 맥락에서, 법률안 및 법률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도입과 시행, 입법로비의 양성화를 통한 규제 원칙의 정립, 사문화된 법률의 정리, 위헌결정된 법률에 대한국회의 대응에 대한 심층적 논의, 한시법 등 특별법의 지양 및 입법 기준의 정비 등이 입법의 정당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입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추구해야할 과제이다. 궁극적으로 입법과정을 공개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며, 입법의제의 설정에서부터 심의과정에서의 논의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한 저비용의 참여가 가능하게 하고, 숙의를 통한 입법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입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다. Legislation in a representative democracy is the decisionmaking in form and substance of, by and for the constituents of the community and the community itself, through representation. As such, the legitimacy of legislation is derived from its democratic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which serves as the ground for the law`s enforcement in the community with general and mandatory applicability. Such legitimacy ultimately is the foundation for the trust of the constituents in law and its implementation. This paper first analyzes historical accounts for the legislation and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Republic of Korea to explain the nation`s idiosyncratic legislative process, through statistics pertaining to National Assembly and its legislation. This paper then examines the elements of and the grounds for the legitimacy of legislation in a representative democracy in light of the theories of representation and of the legislative process, focusing on the concepts of representativeness, deliberation, and accessibility to the legislative process. Some of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effect of legislation and particularly on the relevance of a defect in legislative process to the effect of legislation are discussed. This paper then moves on to suggest changes in pertinent laws and their implementation that regulate legislative process in Korea. The legislation in Korea in its form and substance was largely lead by the executive branch through its idiosyncratic mechanism of allowing the executive branch to submit legislative bills to National Assembly. Korea`s National Assembly, however, has been in the process of normalizing its legislative function and authority, particularly since the 13th National Assembly that was constituted in 1988. Statistics as well as relevant laws and legislative practices unequivocally indicate that the legislative process has been democratized and the quality of legislation has increased. Yet, as epitomized as much concentrated legislative authority vested in sixteen standing committees in National Assembly throughout legislative process while Korea has a unicameral legislature, Korea`s legislative process indicates institutional barrier to deliberation as well as representativeness and accessibility, which are core elements of legitimacy of the legislation in a representative democracy as juxtaposed against direct democracy mechanism of legislation. Such institutional arrangements make the legislative process susceptible to unlawful legislative lobbying as well. Measures to activate substantial and substantive deliberation throughout legislative process in National Assembly that would not compromise expertise and efficacy of standing committee review are to be introduced, which will ultimately serve to hoist and substantiate trust of the public in legislative process and law in Korea.

의사공개원칙에 관한 연구

홍완식 ( Wan Sik Ho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一鑑法學 Vol.0 No.33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대신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모든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명시한 규정이 헌법 제50조이며, 이에 따라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국회의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하는단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헌법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국회의 회의는 지속적으로 공개의 범위를 넓혀 왔다. 그러나 국회법의 개정과정에서 전반적인 국회법 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개정의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국회법 규정을 개정하다보니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정작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공개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그간 위원회와 소위원회 등에서의 회의 비공개로 인하여 국회법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의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나 2014년의 국회개혁 자문위원회에서도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거나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다. 또한 국회법 관련 규정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비공개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치되어 있다. 이러한규정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보위원회 회의와 징계에 관한 회의 등은 비공개주의를 유지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도록하고 절차와 예외사유 및 관련 문구 등을 정비해서, 의사공개원칙에 관한 헌법정신과 헌법규정이 국회법 등에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이러한 헌법정신과 헌법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개정작업이 필요하다. Sess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open to the public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the Acts. Sess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may be closed to the public when it is decided so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or when the Speaker deems it necessary to do so for the sake of national security. The public disclosure of the proceedings of sessions which were not open to the public shall be determined by Act. There are some kinds of committee and ses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First of all, the plenary session shall be open to the public. But the plenary session may not be open to the public when the plenary session makes a decision by a proposition of the Speaker or a motion made by a joint signature of ten or more National Assembly members etc. The meetings of the sub-committee and the hearing shall be open to the public too. But they may not open to the public by their resolution. In contrast with most committees, the meeting of the Intelligence Committee and the meeting for the disciplinary actions shall not be open to the public without exception. Problem is the public disclosure of the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be open to the public. But according to the National Assembly Act §55, persons other than National Assembly members may attend a meeting of the committee with permission of the chairperson. The National Assembly Act §55 shall be amended for the public participation by the congress session publication principle.

최신판례분석 : 국회선진화법과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 - 헌재 2016. 5. 26. 2015헌라1 결정 -

손인혁1 ( Son Inhyuk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7

헌법재판소는 제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직전인 2016. 5. 26.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던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하여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심사기간지정 거부행위 등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 결정에서 4명의 재판관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 행사의 요건인 심사기간지정 거부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는 반대의견을 따로 밝혔고, 그중 2명의 재판관은 국회선진화법의 핵심내용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정한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대해 의회민주주의원리, 다수결원리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위헌성을 확인하면서 청구를 인용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록 본안판단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법정의견과 적법요건에 대한 반대의견에서는 국회의 자율권과 그에 기초한 위원회 중심주의 및 교섭단체 중심주의의 법적 지위와 내용에 대하여, 그리고 비록 기속력이 없는 방론이기는 하지만 법정의견과 인용의견에서는 의회민주주의원리와 그 내용으로서 다수결원리에 대하여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해석론을 펼침으로써, 향후 이들 쟁점들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어떤 방향으로 판례를 형성·발전시켜 나아갈지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 결정에서 반대의견은 명시적으로 본안판단의 선결문제로서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사를 하여 인용의견의 경우 그 위헌성을 주문에서 명시적으로 선언하여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정의견 역시 반대의견을 의식하여 가정적 판단임을 전제로 위 국회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심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종래에도 필요한 경우 선결문제로서 심판대상이 된 공권력 행사 또는 처분의 근거법률등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사를 한 적이 있지만, 이 결정에서와 같이 선결문제로서 규범통제가 명시적인 쟁점이 되었고 또한 소수이긴 하지만 명시적으로 주문에서 위헌결정을 선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직권에 의한규범통제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그 범위와 위헌결정의 정족수 및 효력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실정법적·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있는바, 이 점은 이번 결정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ec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made on the petition regarding Competence Dispute between the Speaker an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in rela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On May 26, 2016, just before the opening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the petition, claiming that it is invalid. The five Justices of the court contended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for the Members’ power to deliberate and vote on a legislative bill to be infringed on by ‘the action of not designating the period of examination’, whereas the dissenting four Justices hel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infringement because the Speaker does not designate the period. Moreover, two of the four Justices expressed their concern that the pro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which allows the standing committee not to designate the period of examination at the Speaker’s discretion, must be against the principle of parliamentary democracy and hence unconstitutional. This paper serves the purpose of analyzing and criticizing this recent decision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국회선진화법과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 - 헌재 2016. 5. 26. 2015헌라1 결정 -

손인혁 ( Son Inhyuk ) 법조협회 2016 최신판례분석 Vol.65 No.7

헌법재판소는 제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직전인 2016. 5. 26.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던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하여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심사기간지정 거부행위 등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 결정에서 4명의 재판관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 행사의 요건인 심사기간지정 거부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는 반대의견을 따로 밝혔고, 그중 2명의 재판관은 국회선진화법의 핵심내용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정한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대해 의회민주주의원리, 다수결원리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위헌성을 확인하면서 청구를 인용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록 본안판단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법정의견과 적법요건에 대한 반대의견에서는 국회의 자율권과 그에 기초한 위원회 중심주의 및 교섭단체 중심주의의 법적 지위와 내용에 대하여, 그리고 비록 기속력이 없는 방론이기는 하지만 법정의견과 인용의견에서는 의회민주주의원리와 그 내용으로서 다수결원리에 대하여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해석론을 펼침으로써, 향후 이들 쟁점들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어떤 방향으로 판례를 형성·발전시켜 나아갈지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 결정에서 반대의견은 명시적으로 본안판단의 선결문제로서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사를 하여 인용의견의 경우 그 위헌성을 주문에서 명시적으로 선언하여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정의견 역시 반대의견을 의식하여 가정적 판단임을 전제로 위 국회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심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종래에도 필요한 경우 선결문제로서 심판대상이 된 공권력 행사 또는 처분의 근거법률등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사를 한 적이 있지만, 이 결정에서와 같이 선결문제로서 규범통제가 명시적인 쟁점이 되었고 또한 소수이긴 하지만 명시적으로 주문에서 위헌결정을 선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직권에 의한규범통제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그 범위와 위헌결정의 정족수 및 효력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실정법적·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있는바, 이 점은 이번 결정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ec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made on the petition regarding Competence Dispute between the Speaker an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in rela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On May 26, 2016, just before the opening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the petition, claiming that it is invalid. The five Justices of the court contended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for the Members’ power to deliberate and vote on a legislative bill to be infringed on by ‘the action of not designating the period of examination’, whereas the dissenting four Justices hel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infringement because the Speaker does not designate the period. Moreover, two of the four Justices expressed their concern that the pro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which allows the standing committee not to designate the period of examination at the Speaker’s discretion, must be against the principle of parliamentary democracy and hence unconstitutional. This paper serves the purpose of analyzing and criticizing this recent decision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인권위 결정 회고 : 조사 중 피의자의 메모행위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 -국가인권위원회 2014. 3. 25.자 13진정0573200 결정을 중심으로

김지수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5 공익과 인권 Vol.15 No.-

직권상정 완화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홍완식 유럽헌법학회 2016 유럽헌법연구 Vol.20 No.-

우리 헌정사에서의 국회폭력에 대한 반성으로 2012년 5월 25일에 공포된 개정 「국회법」은 ‘몸싸움방지법’ 혹은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렸다. 개정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안건신속처리,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안건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 장기미처리 의안의 자동상정에 관한 규정, 의장석・위원장석 점거 및 회의장 출입방해 행위에 대한 징계의 강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등이다. 헌정사에서는 여야 모두 과거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의장에게 직권상정권을 인정하는 것은 선진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입법례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요건을 강화한 이유는 우리 헌정사에 얼룩진 국회폭력을 근절하려는 것이다. 직권상정 요건의 강화는 일방적 법안처리와 몸싸움이 아닌 설득과 대화를 통하여 입법을 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요건을 제한한 것으로 인하여 법안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도 이해할 수 있지만, 국회는 설득하고 협의를 하는 곳이지 몸싸움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제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수는 2,353건 임에 비하여,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수는 2,665건으로서,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수가 훨씬 많다. 통과된 법률에 대안반영으로 인한 폐기건수를 포함(제18대 국회 6,178건, 제19대 국회 7,111건)해도,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훨씬 많다. 따라서, 몸싸움방지법 혹은 국회선진화법로 인하여 제19대 국회가 식물국회가 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쟁점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식물국회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법안은 정당과 국민들간에 의견이 대립되는 법안들이다. 이러한 법안일수록 직권상정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심의절차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심의를 통해 다양한 입장과 이해가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는 정부여당간의 협력보다는 정부야당 혹은 여야간의 설득과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통해 ‘말의 정치’를 하고 ‘몸싸움의 정치’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몸싸움방지법’의 핵심제도인 직권상정제한이 완화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현실화되면, 국회폭력이 재연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요건을 강화하여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위헌이라고 하거나 이러한 국회법 규정에 따른 국회의장의 권한행사를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amend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Act, which is aimed at preventing violence in the parliament on May 2012. The amend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of 2012 was passed with 127 votes in favor, 48 against and 17 abstentions. It substantially reduces the speaker’s authority to directly introduce a bill to a plenary session, one of the biggest causes of violence on the floor, unless leaders of negotiating groups have agreed to it or there is a national emergency such as a natural disaster. Article 85(Examination Period)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says follow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Speaker may designate the examination period on the cases to be tabled or to have been tabled to the committee. In such cases,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s 1 or 2, the Speaker may designate the examination period only on the cases related to the applicable subparagraph in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National Assembly members of each negotiating party: ① Where a natural disaster occurs ② Where a war, an incident, or a national emergency occurs ③ Where the Speaker reaches an agreement with the representative National Assembly members of each negotiating party. In these cases, if the committee fails to complete the examination within the fixed period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e Speaker may table it to another committee or directly to the plenary session after hearing an interim report.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정보비대칭에 대한 검토 -전문위원의 전문성과 서류제출요구권을 중심으로-

이용재,박경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2022 지역과 정치 Vol.5 No.1

The general revision of the local government act provided new opportunity for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local councils, such as the independence of the authority over human resources of local councils and the employment of specialists for supporting policy making. But there is a lack of interest in operating committees in the local council to enhance the expertise with the democratic representation. The committee deliberate on the agenda and submit to a plenary session, and the vote for a scheme with respect to the committee’s deliberation. that is a respect for the expertise of the committee, which is accumulating the experience of that field with acting on council. However, despite of this importance, the rank and number of the expert advisor in the committee are limi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nd many expert advisors sent from the administration and execute personnel transfers for short terms. In addition, the request for the submission of reference by a committee is not recognized. the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the council and the executive cause to the lack of expertise of committee make the unnecessary misunderstanding and conflict, increasing social cost and expanding residenter’s distrust of the municipality.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the asymmetry information and establish the correct municipality, this study is about the ways to secure the autonomy of the local council over the rank and the number of expert members in the committee, enough service period for accumulating the expertise and the right of access to the policy data making by the execute.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가지는 민주적 대표성과 함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미흡하다.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면, 본회의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의결한다. 이는 전문위원을 두고 소관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확보한 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존중이다.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지역상황에 맞는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함에도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집행부에서 파견된 전문위원은 갖은 인사이동을 하고 있으며 집행부에 대한 전문위원의 자료제출요구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위원회 구성 및 운용의 어려움과 전문위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정보비대칭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초래하여 갈등비용을 늘리고, 지방자치제에 대한 주민불신을 확산시킨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정보비대칭을 극복하고, 지방자치제를 올바르게 확립하기 위해 전문위원 직급과 정수에 대한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 전문위원의 전문성 축적, 집행부 자료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의 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뉴노멀 시대의 대응전략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확산방안에 관한 연구 - 법‧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

하영태 한국경영법률학회 2019 經營法律 Vol.29 No.3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refers to 'the company's consideration of the interests of its shareholders and companies as well as the interests of its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the state and community, together', which is not a fixed concept because it is defined in a variety of ways as society changes. The traditional CSR theory was negatively reviewed in the face of the conflict between shareholderism and stakeholderism, which is the essential argument of the enterprise. But the strategic social responsibility theory in response to the New Normal era should focus on how to implement CSR in reality rather than on abstract discussions on the essentials of enterprises. So far, efforts to realize CSR through autonomous regulation have been limited. Thus, in the New Normal era, the legal system needs to be reorganized to more aggressive CSRs. Currently, the world is seeing an increase in interest in CSR, and a growing number of countries are making it legal. Recently, India has revised the Company Act to practically operate CSRs by specifying the general provisions of CSRs, establishment of CSR committees, public disclosure obligations, and expenditure obligations. In Korea, as the demand for CSRs has increased, the contents related to CSRs have been legislated through individual laws. However, there are pros and cons of introducing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SR in the Company Law. Given the foreign case of legalizing CSRs as a counter strategy in the New Normal era, Korea needs more active discussion. Thus practical research is needed for the specific realization and spread of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란 ‘기업이 주주 및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정의되므로 고정된 개념은 아니다. 전통적인 CSR론은 기업의 본질논의인 주주지상주의와 이해관계자주의의 대립으로 소극적으로 검토된 면이 있었다. 그러나 뉴노멀 시대에 대응한 전략적인 사회적 책임론은 기업의 본질론에 대한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CSR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동안 자율적 규제를 통한 CSR실현을 위한 노력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뉴노멀 시대에는 보다 적극적인 CSR의 확산을 위해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현재 세계는 CSR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를 법적규범화 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인도는 회사법을 개정하여 CSR일반규정, CSR위원회설치, 공시의무, 지출의무를 명문화하여 CSR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CSR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개별법을 통해 CSR과 관련한 내용들이 일부 입법화되어 있다. 다만, 회사법에서 CSR의 일반규정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찬반의 논의들이 있는 상황이다. 뉴노멀 시대의 대응전략으로 CSR을 법적규범화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의 경우도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CSR의 구체적인 실현과 확산을 위한 실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중복개설 금지 관련 대법원의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해석, 적용에 대한 입법적 대응

최혁용(Choi Hyugyong) 한국법학회 2023 법학연구 Vol.89 No.-

의료법은 의료인의 중복개설을 금지한다. 대법원은 이를 비의료인의 개설 행위를 판단하는 것과는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였다. 경제적 경영적 개설에 초점을 맞춘 비의료인의 개설과는 달리, 의료인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 국회는 법원의 판례를 바꾸기 위해 중복개설, 중복운영을 모두 금지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하였다. 의료법 개정 후 대법원은 의료인이 중복개설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비용이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여전히 의료인의 중복개설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을 다른 기준에서 판단하였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은 중복개설된 의료기관의 사기죄도 부인하였다. 이에 국회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와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의 환수, 나아가 사기죄 성립측면에서도 의료인의 위법한 개설행위를 비의료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다. 본고는 2012년 의료법과 2020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중심으로 대법원의 법률 해석에 대한 국회의 입법적 대응과정을 법안 심의 절차과 법안 내용의 양 측면에서 검토하고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입법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제안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참여와 숙의의 부족, 이익집단의 과잉대표 등이 발견되었다. 법안의 내용에서는 개정 의료법의 중복개설, 중복운영의 문언이 개정 전 의료법의 표현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분명하지 않았고,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상 법문언이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로 드러났다. 입법과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유관 상임위원회가 토론에 참여하고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검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또한 이해당사자의 과잉대표를 제어하고 사전,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The Medical Act prohibits medical professionals from opening multiple medical institutions. The Supreme Court has applied a different standard to this prohibition compared to non-medical individuals opening actions. While non-medical individuals openings focused on economic and managerial aspects, medical professionals openings were judged based on whether medical activities were conducted in multiple medical institutions. The National Assembly amended the Medical Act to prohibit both multiple openings and operations in an effort to overturn the courts decision. After the amendment, the court once again distinguished the opening of multiple medical institutions by medical professionals from the prohibited opening by non-medical individuals. It ruled that healthcare costs paid to medical professionals for such multiple institutions could not be subject to unjust enrichment forfeiture. Due to the same reason, the Supreme Court also denied the fraud charge against the multiple medical institutions. The National Assembly responded by amending both the Medical Act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aim was to punish the unlawful actions of medical professionals regarding multiple institution openings, cancel permits for opening institutions, suspend payments for healthcare expenses, and recover unjust enrichment. Moreover, in terms of fraud charges, medical professionals illegal actions were to be treated similarly to those of non-medical individuals.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s response to the Supreme Courts legal interpretation, focusing on the amendments to the Medical Act in 2012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n 2020. The analysis centers on democratic legitimacy and content analysis of the bills deliberation procedures. To improve legislation, relevant standing committees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allow expert groups and stakeholders to participate in debates and review arguments. This will help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ommittee-centeredness and prevent excessive representation of vested interests. Additionally, pre- and post-legislative impact assessments can strengthen accountability, making it crucial to improve the system.

개정일본형사소송법의 공판중심주의와 우리형사소송법개정안의 공판중심주의 비교 소고

조준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法學論叢 Vol.16 No.-

대통령직속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를 하여 방향을 결정한 뒤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법제정·개정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그안에는 20개의 법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들어 있는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공판준비절차의 도입과 그에 따른 증거개시제도와 같은 것들이다.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판중심주의의 강화가 절실하지만 그에 따른 제도적 정비는 기존의 공판중심주의의 골격을 뒤흔드는 변화를 가져 오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검사의) 증거개시제도이다. 사실 증거개시를 청구할 권리의 헌법적 근거는 없다. 반면에 증거개시를 둘러 싼 비판은 거세다. 과연 피고인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조직이 수집한 증거를 편안히 이용하여 주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로 주장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어쩌면 사법절차에서 피고인은 이미 충분할 정도로 우월한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지 모른다. 탄핵주의를 철저히 가지고 가면 검사는 자신이 수집한 증거의 어느 것도 피고인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다. 합리적인 의심을 둘 수 없는 피고인은 기소되지 않는다. 형사절차의 위기는 피고인을 너무나 무시하고 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착한 사람 아니 죄없는 사람이 아닐까하고 생각하면서 지나치게 기울어진 자세로 임하는 것이다. 증거개시도 맹목적인 피고인 편향의 절차관이 아니라 검사와 피고인사이에 이제까지 통용되었던 불균형을 재조정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proposed 1. 5 2006 revision bill of Criminal Procedure Act. Such a Amendment are comprised among twenty judicial Reform Bills. One of Articles amended is recommendation of "discovery principle on behalf of defendant. To be frankly, there is no general constitutional right to discovery in a criminal case. To the contrary, there are popular arguments against criminal discovery that focus primarily on the risks involved in the defendant's access to prosecutorial information. Under our current criminal procedural system the accused has prevalent advantage. While the prosecution is held rigidly to the charge, he need not disclose the barest outline of his defense. He is immune from question or comment on his silence; he cannot be convicted when there is the least fair doubt in the minds of any one of the judges, so to say "in dubio pro" rule". Man never been able to see, why in addition he should in advance have the whole evidence against him to pick over at his leisure and make his defense, fairly or foully. No doubt professional judges err and indictments are calamities to the lay and honest man. But we must work with human beings and we can correct such errors only at too large a price. Our dangers do not lie in too little tenderness to the accused. Our procedure has been always haunted by the ghost of the innocent man convicted. Opponents of discovery argue that expansion would tip the balance too much on the side of the accused. In our country the real meaning of the recommandation of discovery lies in the re-regulating of the discrepancies between prosecutor and accused, norm and legal-re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