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판단기준 - 대상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5가합2351 판결(현대중공업사건) -

김희성 한국경영법률학회 2018 經營法律 Vol.29 No.1

In the so-called 'additional legal allowances claim' cases, most lower-level courts have ruled whether or not the Good-faith Principle is applied on 'management index'. As the problem is identified, such 'management indices' or fact relationships cannot be a 'legal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 to apply the Good-faith Principle. Futhermore, the critical reason why 'management indices' cannot be 'legal criteria' is that they have the contingency(Zufälligkeit) that forms the essence of 'management indices'. However, there are also lower courts that ruled whether the workers' additional allowances claim are contrary to the Good-faith Principle under the completely different criteria. The lower court is understood to be determining whether to violate the Good-faith Principle on the basis of the fundamental theory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management indices resulted from additional statutory allowance claims, rather than the fact relationship that is, ex post, external and derived accidental. In particular, under the type of lower courts, the judicial discretion from looking at accidental situations or facts may be precluded. In any case, the judge may judge whether or not the Good-faith Principle is breached on the basis of "the essence of the principle," an explicit, determinative, and unified legal criterion. Most lower courts, including the ruling by the first trial of Kia Motors Corp., rule that 'independent, external, and derived contingency or factual relations' is the crucial legal criterion. In the case, it inevitably leads to the illegal judgment and conclusion. In contrast, the judgment of the first trial of the Hyundai Heavy Industries case had the correct and just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significant management difficulties or the risk of the business establishment, considered whether or not the Good-faith Principle is applied on the breach of mandatory provisions as the entire law and order and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Good-faith Principle and mandatory provisions, and rule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ontradiction. Above all, the first trial of Hyundai Heavy Industries (II) determines that whether or not the application of the Good-faith Principle is based on the nature of the principle. Second, It is an extremely important judgment in that it only identified that the significant managerial difficulties that result in forecasting or predicting based on the digitized business indices or the confidence violated through the risk of corporate existence are the higher level of trust that is particularly legally protected. To sum up, like the first trial of Hyundai Heavy Industries, the judgments of other lower courts shall understand and apply the requirements of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panel of judges correctly and fairly. In other words, they shall judge whether or not there is ‘higher level of trust that is particularly legally protected’ as the legal criterion that is highly explicit, conclusive and unified' through distinguishing 'ex post, external, and derived accidental circumstances or facts' from legal criteria. 이른바 ‘추가 법정수당 청구’ 관련 사건들에서 대부분의 하급심들은 ‘경영상 지표’에 근거하여 신의칙의 적용 가부를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확인된 것처럼, 그러한 ‘경영상 지표’라는 사정 내지 사실관계가 신의칙의 적용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률적 판단규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경영상 지표’가 ‘법률적 판단규준’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경영상 지표’의 본질을 이루는 ‘우연성(Zufälligkeit)’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전혀 다른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하급심도 존재한다. 동 하급심은 추가 법정수당 청구로 인해 야기되는 경영상의 지표, 즉 사후적이고 외부적이며 파생적인 우연한 사정 내지 사실관계가 아닌, 신의칙의 본질론에 근거하여 신의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이러한 하급심 유형에 따르면, 우연한 사정 내지 사실관계를 바라보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배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례에서도 법관은 「명시적이고 확정적이며 통일적인 법률적 판단규준」인 ‘신의칙의 본질’에 근거하여 신의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아자동차 사건 제1심 판결을 비롯한 대부분의 하급심들은 ‘사후적이고 외부적이며 파생적인 우연한 사정 내지 사실관계’를 결정적인 법률적 판단규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비법률적인 판단과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에 반해 현대중공업 사건 제1심 판결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존립의 위태로움이 의미하는 바를 올바르고 정당하게 이해한 후, ‘강행법규 위반 시에 신의칙의 적용 가부’를 전체 법질서, 신의칙 및 강행법규의 의미와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모순행위금지원칙의 본질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대중공업 사건 제1심 판결은, 첫째, 신의칙의 적용 가부를 오롯이 신의칙의 본질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둘째, 수치화된 경영상 지표를 기준으로 전망하거나 예측하게 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내지 기업존립의 위태로움을 통해 침해된 신뢰가 특별히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임을 단지 확인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다. 요컨대 현대중공업 사건 제1심 판결과 같이, 다른 하급심 판결들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하는 요건들을 올바르고 정당하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후적이고 외부적이며 파생적인 우연한 사정 내지 사실관계’를 법률적 판단규준과 명백하게 구분하여, ‘명시적이고 확정적이며 통일적인’ 법률적 판단규준인 ‘특별히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다.

The Cohesion of Legal Education and Bar Examination In Korea: A Perspective From Professional Admission Control

이대희,정혜련 한국경영법률학회 2010 經營法律 Vol.20 No.4

일본을 통해 근대적인 법학교육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법학교육의 문제와 그 개혁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현재의 법과대학이 과거에 비하여 물적, 인적 자원이 나아졌음에도, 법학교육에 대한 비판은 과거에 비하여 더욱 거세다. 이러한 비판의 중심에는 기존 사법시험 제도의 부작용과 유교적 전통을 가진 종적 법학교육 체계의 문제점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법률가가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사법시험은 그 합격자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소수만이 법률가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법과대학의 정상적인 커리큘럼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대학을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사설 학원으로 전락시켰다. 따라서 법과대학의 수업은 법률시장에 적합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실무경험 전달기능을 잃어버렸다. 더욱이 사법시험은 그 응시에 최소한의 조건만을 요구하고, 법과대학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는지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법과대학은 법학교육의 중심축으로써의 역할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법학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미국식 로스쿨을 기본골격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 법률은 법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함께 실무능력을 갖추고 다양한 전문지식을 겸비하여, 다변화된 법률시장에 적합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아직까지 속단은 어려우나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법학교육 환경은 많은 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전망에 앞서 이질적인 문화에 기초한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때다. 법조인 양성은 그 나라의 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그 교육의 목표로 해야 한다. 따라서 Socratic Method로 대표되는 로스쿨의 교육방식과 이를 거친 법조인이 우리나라의 문화 환경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미국식 로스쿨이 우리나라의 법률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환상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로스쿨 교육에 대한 반성과 비판은 이미 미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온 터라, 맹목적인 추종이 아닌 비판적인 제도의 수용이 중요한 때이다. 법조인 양성을 위한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제도의 수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사의 의무위반과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미국의 판례법리 연구

신현탁 한국경영법률학회 2021 經營法律 Vol.31 No.2

In the American corporate law, the review standard in determining whether director’s action is consistent with his/her fiduciary duty has been established by the court cases. This article focuses on introducing the Delaware case law. Apart from the conduct standard, the standard of review requires only gross negligence to trigger the director liability. Nevertheless, court cases sometimes found the directors with simple negligence to be liable without applying the business judgment rule (BJR), which made directors much vulnerable to the liability for the breach of the fiduciary duty. This trend of the courts is fully under- standable. The basic frame of the review standard, which allows the directors with powerful protection of BJR, is based on a simple dichotomy while the reality is so diverse that the courts may feel difficult to pursue justice with such extreme measure. The dichotomous approach might have been useful in the past for the market participants to comply with the fiduciary obligation, but it is getting more difficult to provide an exquisite tool for the legal analysis. Evolution was inevitable. The exculpation defense under the DGCL § 102(b)(7) is decided to be an affirmative defense, which requires the director to disprove all of the breach of the duty of loyalty and good faith. The courts found that a going private offer by a majority stockholder is inherently coercive, and business judgment rule cannot be applied even if a special committee or a majority of the minority vote allowed the transaction. It is meaningful that the courts are struggling to restore the economic justice against the old fashioned prerogatives. 미국 회사법은 이사의 의무위반 책임을 판단하는 심사기준을 판례법리에 의하여 구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주의의무 위반사안에서는 이사에게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중과실이 없는 한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적용하여 이사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자기거래 등의 충실의무 위반사안에서는 완전한 공정성 기준(Entire Fairness Standard)이 적용되어서 이사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이와 같이 극단적인 흑백논리적 추정을 활용하는 심사기준의 기본틀은 회사제도 발전과정에서 시장참여자들에게 규범을 인식시키고 내재화할 목적으로는 유용하였지만 현대적 시민사회에 이르러서는 정교한 법리체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발목을 잡는 과도하게 단순화된 이분법적 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판례법리를 형성해야 할 역할을 부여받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분법적 심사기준의 기본틀에서 정교한 법리를 형성하기도 어렵고 종전의 기본틀에서 동떨어진 혁신적 판례를 만들기도 곤란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심사기준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세부적인 다양한 조정을 시도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해왔다. 중세유럽 봉건시대의 영주가 자신의 영토 안에서 왕권 자제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현대 미국의 이사는 경영판단 원칙의 강력한 보호에 의하여 사법 불개입의 특권(prerogative)을 누렸으나 이러한 법현실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법원은 경영판단 원칙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중과실(gross negligence) 기준을 내세우는 한편 단순과실에 불과한 경우에도 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사실상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범위 자체를 대폭 축소하였다. 나아가 이사가 정관상 면책규정에 의한 보호를 주장하려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 항변사유라고 판시함으로써 일체의 충실의무 및 신의성실 위반책임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해야만 궁극적으로 주의의무 위반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사의 주관적 동기를 문제삼아서 악의적으로 불성실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의성실 위반(bad faith)을 소극적 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동안 무의미한 요소로 간주되었던 비이성적 판단(irrationality) 개념 역시 판례에서 구체화된 회사자산낭비 기준(waste standard)을 활용함으로써 적용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자기거래 등의 충실의무 위반사안이라서 완전한 공정성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및 소수주주의 과반수에 의한 승인을 얻는다면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이중장치 중 어느 하나만을 얻은 상황에서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일련의 판례들이 있었으나 법원은 그러한 경우 회사내부 구조적으로 강압성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경험칙을 새롭게 인정하면서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였고 다만 입증책임은 전환될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법원이 사회경제적 현실의 변화에 따라서 경험칙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韓國과 美國의 貿易政策과 貿易管理에 대한 比較硏究

崔章鎬 한국경영법률학회 1992 經營法律 Vol.5 No.-

상호의 보호에 관한 법적 소고

김재두 한국경영법률학회 2020 經營法律 Vol.30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tect the rade name, including specially the right of trade name. The article 18~28 of Korean Commercial Act provides the trade name.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provides the trade name, too. The right of trade name includes the use right of trade name, exclusive use right of trade name. The exclusive use right of trade name has many theoretical and actual problems. The article 23 of Korean Commercial Act provides the exclusive use right of trade name. There are some different academic views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s of the exclusive use right of trade name. The article 22 of Korean Commercial Act provides the legal effects of registration of trade name. There are conflicting academic views on some legal issu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is artic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olve the above mentioned legal problems through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Therefore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Chapter Ⅰ. Introduction(the purpose of this study), Chapter Ⅱ. The Free Choice of Trade Name, Chapter Ⅲ. The Registration and Provisional Registration of Trade Name, Chapter, Ⅳ. The right of trade name, Chapter Ⅴ. The change of trade name, Chapter Ⅵ. Conclusion(the summary of this study).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말한다. 상호는 법률적으로는 상인의 영업상 명칭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영업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표지가 되고, 여기에 상인의 신용과 명성 등이 결부되어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상호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상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호의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최근의 학설 및 판례를 고찰하면서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였다. 먼저 상호자유주의의 원칙, 상호등기제도와 상호가등기제도 등을 이해하고, 이어서 상호권의 개념, 상호권의 내용, 상호권의 변동 등을 살펴보았다.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 명칭으로서, 자기의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하는 상인을 보호하고 또 그 상인의 상호를 믿고 거래하는 상대방도 보호하여야 한다. 개인상인은 자기의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하느냐의 여부도 자유이고, 사용하는 상호를 등기하느냐의 여부도 자유이다. 회사는 반드시 자기의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그 상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상호권에는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이 있는데, 상호권은 상호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되지만, 상호를 등기하면 상호권이 보다 강화된다. 상호의 보호와 관련하여 상호의 의의, 상호권의 법적 성질 등에 대한 견해의 대립도 있지만, 특히 상호전용권의 요건 중 부정한 목적의 사용과 상호권자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사용, 동일상호의 사전등기배척권 등에서 견해의 대립이 심하여 해결하여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이와 같이 상호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어려운 법률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상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률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또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조정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회사법상의 경영판단의 법칙

정봉진 한국경영법률학회 2003 經營法律 Vol.13 No.1

Under the American corporation law, the director has a duty to exercise proper care in managing the business and affairs of the corporation. This is called " a director's duty of care". The traditional standard of care is set forth in subsection 8.30 (a) of Revised Model Business Corp. Act(1984): "A director shall discahrge his duties as a director, including his duties as a member of a committee (1) in good faith; (2) with the care an ordinarily prudent person in a like position would exercise under similar circumstances; and (3) in a manner he reasonably belives to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The American corporation law has, on the other hand, developed " the business judgment rule" to limit the directoral liability. In the landmark case of Aronson v. Lewis, 473 A.2d 805 (Del.1984) the Supreme Court of Delaware declared that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 a presumption that in making a business decision the directors of a corporation acted on an informed basis, in good faith and in the honest belife that the action taken wa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ompany. Absent an abuse of discretion, that judgment will be respected by the courts. The burden is on the party hallenging the decision to establish fact rebutting the presumption." The business judgment rule usually applies in a director's decosion making context. The Delaware Supreme Court held in Cede that " to rebut the rule, a shareholder plaintiff assumes the burden of providing evidence that directors, in reaching their challenged decisions, breached any one of the triads of their fiduciary duty - good faith, loyalty of due care... If a shareholder plantiff fails to meet this evidentiary burden, the business judgment rule attaches to protect corporate officers and directors and the decisions they make, and iur courts will not second-guess these business judgments... If the rule is rebutted, the burden shifts to the defendant directors, the rule is rebutted, the burden shifts to the defendant directors, the proponents of the challenged transaction, to prove to the trier of fact the "entire fairness" of the transaction to the shareholder plaintiff." Under Cede, due care is an element of business judgment rule, and due care is usually considered to be the same as informedness. If the plaintiff proves the director did not exercise due care (i.e., the director did not make an informed decision), business judgment rule will not apply. Even in such a case, if a director succeeds in proving the entire fairness, he will not be liable.

Case Law Methodology and the Common Law as Comparative Law in Korean Law Schools

Fiedler Daniel Lee 한국경영법률학회 2010 經營法律 Vol.20 No.2

2009년 3월3일에 한국은 미국식 로스쿨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인가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영어강의과목의 개설 및 일정 비율 이상의 실무교원확보를 내세웠다. 외국변호사의 고용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및 한국교육의 세계화를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인가를 위한 두 조건과 함께 외국변호사를 교수로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변호사의 교수채용은, 비록 정부의 주된 의도는 아니지만, 세계화를 위하여 미래 한국 변호사를 비교법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논문은 미래의 한국변호사들이 미국 보통법에 대한 고찰을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한국의 지리적위치와 수출지향적인 경제상황 때문에 미래의 한국 변호사들은 보통법 국가의 기업들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전제하에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한국의 법학, 법조, 그리고 로스쿨 학생들에게 보통법의 법학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 논문은 미국 펜실베니아의 공공복리의 예외인 임의고용제도를 통하여 보통법적 사고와 어떻게 적용을 소개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통법은 대륙법체계하의 사람들에게는 다소 어리둥절하게 보일 수 있다. 보통법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대륙법계 법체계에서 보통법 시스템의 장점을 인식할 수 있다. 대륙법이 표준이고 다른 법체계는 비정상이라는 이분법적 생각에서 탈피시키고자 함도 본 논문의 목적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저자는 한국이 대륙법체계에서 보통법체계로 전환하거나 보통법의 계수를 촉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보통법의 이해를 통하여 다른 법체계 국가와의 거래관계를 잘 해나기 바랄 뿐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개선방안

손영화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 經營法律 Vol.27 No.1

종래에는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목표를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에 두었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심화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러한 기업지배구조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기구 및 각국에서는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많은 권고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한 일환으로, 2015년 7월 6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된 바 있다. 동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배구조란 일반적으로 기존 기업운영과 관리에 사용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배구조는 기업경영진, 이사회,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인 간의 일련의 관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경영진이 그 역할을 다하는 다시 말해, 경영진이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경영을 담당하는 지배구조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감독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경영진과 주주와의 대리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보상체계를 주식을 베이스로 하는 장기에 걸친 인센티브 체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사회의 기능 및 역할이 경영진의 선임 또는 해임과 경영감독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이사회의 경영감독 기능 및 역할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도 이사회의 경영감독의 기능강화를 위한 것이다.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 등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지위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하나로서 금융회사에 있어서 적극적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요 금융지주회사의 1대 또는 2대 주요주주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기관투자자 중에서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주주의 이익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의결권의 행사는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금융 전반에 걸친 공익의 추구도 함께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집행자를 선임하고, 또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의 책임문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회사의 지배구조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배주주 등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정을 상법상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금융회사를 포함한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정책이 계속해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Conventionally, it puts the goal of good corporate governance to successfully solve the agency problem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rs. Howev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has been deepening up to 2008 from 2007 was an opportunity to consider the possibility that such a corporate governance is detrimental to the sound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untries, we have a number of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rporation. Even in the case of South Korea have been efforts to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rporation. In such a part, it has been enacted "Governance Act for the Financial Corporations" in 2015 July 6. The law is scheduled to come into force from August 1, 2016. Corporate governance can be defined as a general system used to manage an business operations. Corporate governance is, it can be said that the thing that is associated with a series of relationships between corporate management, board of directors, the shareholders and other stakeholders. Desirabl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rporation is considered a principle something like the following. First, management is do his or her role, in other words, management must have a good corporate governance that the company management has responsible for the benefit of shareholders and the company. In order to solve the agency problem between management and shareholders, it can be said that it is desirable that the long-term incentive compensation system based on stock. Second,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board of directors has been understood that the oversight and the appointment or dismissal of the management.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the supervisory function and role of the board of directors will have to improve. Also, Outside directors are aimed to the strengthening of the supervisory func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 the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osition of outside directors such as the audit committee member to be able to fully perform its function. Third, it has been required to exercise of the voting rights of institutional investors as one of the safety device in order to achieve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nd other stakeholders in financial corporation. In particular, when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national pension accounts for 1 large main shareholder or 2 large main shareholder of the main financial holding company of South Korea, among institutional investors, the role of the national pension is very important. If exercise voting rights of national pension as the institutional investors, it is necessary to put the focus on the interests of long-term shareholder than short-term results.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in terms of the long-term interests of institutional investors is going to be a plus to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of the financial corporation. The exercise of such voting rights are while pursuing the interests of the shareholders, it is also the pursuit of public interest. Finally,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responsibility of controlling shareholder who controls virtually corporation like as substantially appoint the executive officer of the corporation. In order to corporate Governance of the Korean corporations including financial corporations more transparent, so that the responsibility for management is carried ou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on the Commercial Code a clear responsibility provision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t is required to continue the legislative policy to be able to have a competitiveness of financial corporation in the world market.

이사의 경영책임에 대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상 과제 - 미국 판례법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송종준 한국경영법률학회 2017 經營法律 Vol.27 No.4

대법원이 수용하고 있는 경영판단원칙은 미국 판례법과는 적용요건과 증명책임의 분배 등의 면에서 상당히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경영판단원칙은 선관주의의무위반에 따른 경영책임으로부터 이사를 보호하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 법원이 미국의 경우와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사법정책적 과제라고 본다. 앞으로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원은 이사의 경영판단이 회사와 사적 이해충돌관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궁극적으로는 경영판단의 절차적 측면에서 이사의 독립성이 인정되고, 아울러 전문가 집단에 의한 경영판단 내용의 객관적 검토를 거쳤다면 이를 신뢰하고 이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경영판단내용에 대하여는 그 적정성, 합리성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면 회사의 지배구조 역시 투명한 형태로 재구성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영판단내용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완화할 경우에 경영판단원칙의 남용이 우려될 수 있지만 이사에게 그 적용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과하게 되면 그 남용은 소송법적으로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사회의 경영권 방어조치 결정에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법원이 지배권이나 경영권의 왜곡이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특정의 방어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미국 판례법에서 제시된 바 있는 수정경영판단원칙의 적용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어를 위한 경영판단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경영판단원칙은 재판규범에 해당하므로 이를 입법화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사법정책적 견지에서 경영판단원칙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전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만약 입법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미국 법학원의 회사지배구조원칙이나 독일 주식법과 같이 법원의 심사대상을 경영판단절차의 합리성 여부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s tend to apply the requirements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BJR) more strictly than the U.S. courts. This means that unlike the U.S, Korean BJR has not been substantially contributing to more actual protection of corporate directors from their personal management liability to the company. Such a result reminds us that the Supreme court needs to relax it's current stern reviewing attitude at a similar level of the U.S standards in view of judicial policy. It is desirable that the supreme court abstains from judicial review about the merits of the substance of the disinterested director's business judgments rationally made in faith for the best interests of company, as long as there is no taint of director's self-interests with the transactions and also corporate's outside professionals evaluated the reasonableness of the substance of the transactions objectively. Although abuse of the BJR would be concerned in case where the scope of court's ruling on the merits of director's duty of care is restricted as above, it could be properly controlled by imposing the burden of proof about the BJR requirements on the directors as defendants. Furthermore, in some hostile M&As, most of the Korean lower district courts have ruled the defensive tactics illegal simply because they distort the current corporate control power. But, the requirements of the modified business judgment rule, which has been formed in the Delaware Cases since 1985 and has been generally accepted as a legitimacy test of the control defense, should be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in judging the reasonableness of defenses in applying the BJR requirements. Finally, it is more promising that the courts improve the current ruling attitude in accordance with it's original purposes because it is characterized as a standard of judicial review not a standard of conduct. But, if the BJR is to be codified in the commercial code, the court's judicial review should be limited only to the reasonableness of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ccording to the such codified examples as the ALI's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German Stock Corporation Act.

코로나 19 시기에 있어서, 주식회사와 감염병예방법(주주총회 소집의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포함하여)ㆍ상법(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위원회)ㆍ한국은행법(디지털화폐)과의 관계 및 그 개선방안

문준우 한국경영법률학회 2021 經營法律 Vol.31 No.2

The Covid-19 pandemic has hit business, economy and society unprecedentedly. A korean corporation is undergoing many changes due to Covid-19. In order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ors/Do Governors, or heads of Sis/Guns/Gus may restrict or prohibit convening shareholders' meeting(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49(1)2). But to convene shareholders' meeting should be restricted or prohibi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portionality so that the corporation does not suffer unnecessary damage. It is illegal to exercise administrative power contrary to the proportionality. In matters related to the prevention or management of Covid-19, the representative director, board of directors, directors, committees(for example, Covid-19 prevention and management committee' related to the corporation) or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of the corporation will review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COMMERCIAL AC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precedents, and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inquire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or local governments(in some cases, request an interpretation of authority) and exercise their authority well. Through this, the corporation can obtain a stable profit and make continuous development.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orporation may be good at appointing a person who knows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COMMERCIAL ACT well and a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expert as members of the Covid-19 prevention and management committee. When Covid-19 disappears (almost), the board may abolish the Covid-19 prevention and management committee or dismiss the above member. 1. 감염병예방법 제4조 제4항에 있는 ‘관련 정보’에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한 목적 관련 정보만을 공유하여야 하고, 위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공유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정보를 공유받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관련 정보'의 관리를 잘하여야 될 것이다. 2.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현금영수증이 보이지 않는다. 현금영수증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32조의2에 현금영수증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주식회사가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규정이 감염병예방법 법령에 보이지 않으므로, 이의 입법을 검토하면 좋을 것이다. 4.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 등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례의 원칙에 맞게 그 소집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권 행사는 위법하다. 5.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감염병예방법과 상법을 잘 아는 자’와 ‘감염병예방ㆍ관리 전문가’를 ‘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위원회(가칭)’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주식회사에 좋을 수 있다. 이사회는 코로나 19가 (거의) 사라질 때, ‘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위 위원을 해임할 수 있을 것이다. 6.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코로나 19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코로나 19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였지만, 코로나 19가 종식되는 것은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단에 있는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위 이사를 해임하는 것이 적법할 수 있다. 7. 디지털화폐가 유통되기 시작하면, (ⅰ) 코로나 19에 감염될 위험성이 종이화폐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고, (ⅱ) 질병관리청 등이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음으로써, 코로나 19의 감염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ⅰ) 한국은행법에 화폐의 정의가 나오지 않고, 한국은행법에 있는 화폐가 종이화폐와 주화만을 말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한국은행법의 화폐에 디지털화폐가 포함될 수 있는 점, (ⅱ) 금융통화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제정할 수 있다(한국은행법 30조). 위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에 관한 세부내용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는 점에서 볼 때,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에 따라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