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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의료급여환자 의료이용의 지역간 차이에 관한 연구이용재

        이용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7 사회복지정책 Vol.0 No.28

        본 연구는 의료급여 환자 의료이용의 지역간 차이와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간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1종 환자의 1인당 진료일수, 2종 환자의 1인당 진료일수와 진료비는 농어촌 지역이 높았으며 1종 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도시지역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지역에 비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이용이 적을 것이라는 일반적 견해와는 다소 다른 것이다. 둘째,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지역은 대체로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의료자원의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보건기관과 입원병상수가 모든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과 정적인 영향관계가 있어서 보건기관과 병상수가 많은 지역의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의료자원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건기관과 입원병상수가 많은 지역에서 의료이용이 많은 것은 대형병원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기피현상이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A Study of the factors and the regional differenceof Medical aid program recipient's medical utilization

      • KCI등재

        소형 삼지 회전교차로의 용량분석을 위한 승용차 환산계수에 관한 연구

        이용재,이인경,이동민 대한교통학회 2010 大韓交通學會誌 Vol.28 No.6

        이 연구는 다양한 차종의 차량이 혼합되어 운영되는 소형 3지 회전교차로에서 용량과 지체를 산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승용차 환산계수의 모형과 이를 이용한 보정계수의 개발에 관한 것이다. 연구를 위하여 현재 회전교차로의 효과척도로 사용되고 있는 제어지체(Control Delay)를 기반으로 한 산정모형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실험자료를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이용재 외(2001)에서 제의한 모형의 결과와 비교 분석한다. 신호 교차로와는 달리, 회전교차로에서는 아직 중차량에 대한 영향을 객관적으로 감안할 수 있는 승용차 환산계수의 모형이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다. 두 가지 접근법에 의한 분석의 결과는 상호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의 다른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 분야의 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a method for estimating passenger car equivalency (PCE) values for various vehicle types that could be considered in estimating capacity and delay at intersections without traffic signals, especially at modern small 3-leg roundabouts. Unlike signalized intersections, the PCE value has not yet been treated explicitly in traffic operations involving unsignalized intersections. Both empirical and theoretical approaches for determining the PCE values at modern small 3-leg roundabouts were evaluated. As a result, the PCEs derived in this study were highly correlated with those of field measurements.

      • KCI등재
      • KCI등재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현단계와 발전전략 - '원북원부산운동'을 중심으로 -

        이용재,Lee, Yong-Jae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39 No.3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은 금세기 공공도서관에서 시도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현단계를 점검하고 이 운동이 정착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부산에서 5년째 시도되고 있는 '원북원부산' 운동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이 운동의 현상과 전개과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연구의 결과, 원북원부산운동은 한국의 대도시 부산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시민들에게 점차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현재 공공도서관 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내고는 있으나, 기획 도서선정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한국 사회에 적합한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발전전략을 제안하였다. One Book One City' project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reading promotion campaign conducted by public libraries in this ag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present stage of this campaign in Korea, and to suggest the actual plans to make this campaign successful. To look into deep context and process of this campaign in Korea, I did a case study for 'One Book One Busan' project. After analyzing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the project, I suggested the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One Book One City' campaigns in Korea.

      • KCI등재

        무도상 교량의 레일 장대화에 따른 궤도-교량 상호작용 영향 저감 방안

        이용재,장승엽,이창진,이광재 한국철도학회 2021 한국철도학회논문집 Vol.24 No.4

        To mitigate the effect of track–bridge interaction that occurs when laying continuous welded rail on ballastless bridges, this study analyzes the additional rail axial stress, displacement, and pier force according to the main influencing factors – track longitudinal resistance and longitudinal stiffness of the bridge substructure. According to our results, if continuous welded rail is installed on a ballastless bridge, the relative displacement between the sleeper and the girder on the bridge, and that between the sleeper and the trackbed at the bridge transition exceed the limit displacement, so sleeper slip may occur. This can be prevented by installing a rail fastening whose longitudinal resistance is less than that of the sleeper fastening device over the bridge as well as the appropriate length of the bridge transition. In addition, as the longitudinal stiffness of the pier increases, and that of the abutment decreases, the force acting on the pier increases. This suggests that a very large error may be included in the calculated pier forces in an old bridge where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evaluate the longitudinal stiffness of the pier and the abutment. In such a case, by installing a seismic isolation support (SIS) having two-stage linear elasticity, it is possible to control the pier force and the additional rail axial stress to a certain extent. 이 연구에서는 무도상 교량의 레일 장대화 시 발생하는 궤도-교량 상호작용(track-bridge interaction, TBI)의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요 영향 인자인 궤도의 종저항력과 교량 하부구조의 종방향 강성 특성에 따른 레일 부가축응력, 변위, 교각 작용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도상 교량에 장대레일을 설치하면 교량 위에서 침목과 거더 간 상대변위와, 교량 접속부에서 침목과 노반의 상대변위가 한계변위를 초과하여 침목의 슬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레일체결장치의 종저항력이 교량 위와 교량 접속부의 적정 길이에 걸쳐 침목고정장치의 종저항력보다 작은 종저항력을 갖는 레일체결장치를 설치하면 침목의 슬립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각의 종방향 강성이 클수록, 교대의 종방향 강성이 작을수록 교각에 작용하는 힘이 증가하였다. 이는 교각과 교대의 종방향 강성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쉽지 않은 노후 교량에서의 교각 작용력 계산 결과에는 매우 큰 오차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경우 2단 선형 탄성을 가지는 면진받침을 설치함으로써 교각 작용력과 레일 부가축응력을 일정 크기 이하로 억제할 수 있다.

      • KCI등재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하여 -옥션 판결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인과관계 판단을 중심으로

        이용재 사법발전재단 2016 사법 Vol.1 No.38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ld that if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took all necessary measures prescribed under the Guidelines on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Measures for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ereinafter “Notice”), the pertinent service provider was not liable for damages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However, in examining relevant foreign statutes, such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protection measures (hereinafter “TOM”) not stipulated in the Notice, if deemed reasonable, should be considered de jure measures as prescribed by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hereinafter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thus constituting “special circumstances”: (i) the basic protective measures already taken by the security industry, before the Notice was promulgated, were cost-efficient than the TOM; or (ii) the risk of adopting such protective measures, which became the norm in line with the technology development following the Notice, was smaller compared to TOM. Concrete examples of the security industry’s basic protective measures include changing default ID and password, restricting remote access or allowing access via only a specific IP, and other measures included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internal control policy provider. In the instant case, the lower court deemed that Auction did not abide by the Notice but found no causation with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Supreme Court did not directly determine as to the causation but examined the lower court’s decision on the said portion and held that Auction’s failure to take TOM did not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Act on the ground that other protective measures were in place. The aforesaid ruling, however, goes against the purport of having introduced the per se Notice. 대법원판결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하 논문요약에서 ‘고시’라 함)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다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규정한 해외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고시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호조치도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보호조치에 해당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보안조치라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는 1) 당초부터 보안업계에서는 기본적인 보안조치였으며,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조치에 비해서도 도입에 경미한 비용이 드는 보안조치와, 2) 고시에서 보호조치를 정한 이후 기술 수준이 달라져서, 이후 보안조치가 보안업계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이 되었고, 도입에 드는 비용이 위험에 비해 경미한 보안조치를 위반한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① 초기설정 상태인 계정을 변경하는 조치, ② 외부에서 관리자 계정이나 페이지 접근을 못하게 하거나 허용된 특정 아이피에서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조치와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내부관리계획(개인정보관리계획)에 도입한 보호조치를 들 수 있다. 대법원판결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나, 실제 이 사건에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조치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하급심판결은 보호조치 위반이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대상판결은 인과관계가 이전에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을 부인하였다. 다른 조치들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위반했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시사항 자체는 보호조치를 도입한 취지에 반하는 판시이다. 또한 대법원판결은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인과관계 판단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한 하급심판결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한다.

      • KCI등재

        한국 도서관경영 연구의 동향 - 2004~2013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

        이용재,김경덕,Lee, Yong Jae,Kim, Kyoung Doc 한국문헌정보학회 201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48 No.4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도서관경영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이 연구는 도서관경영의 세부영역별 동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문헌정보학 분야의 한국연구재단 등재 4대 학회지에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게재된 총 359편의 학술논문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도서관경영의 세부영역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는 '경영일반' 분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측정과 평가', '인사관리', '건축과 시설관리', '정책과 제도' 순으로 나타났다. '마케팅', '조직관리', '예산관리'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cademic research trends of the library management in Korea.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on research trend analysis according to the sub categories of library managem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a total of 359 paper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rom 2004 to 2013 at the four academic journals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sub field which showed the highest performance was 'general management' and following sub fields were 'measurement and evalua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building and facility', 'policy and system.' However, there has been relatively less performance in the sub fields like 'marketing', 'organization management', 'budge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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