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독일과 한국 사회적기업의 등장 배경과 의미 비교 : 역사적 제도주의와 행위자 중심의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김태근,김학실 한국비교정부학회 2014 한국비교정부학보 Vol.18 No.3

This article studies the change of the function and role of government and various actors based 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actor-centered institutionalism in the new institutionalism. In contrast to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actor-centered institutionalism focuses the change of institutions by the actors like government, enterprises, and the civil organizations, in order to adjust to changing circumstance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is article focused on the two theories shows that in Germany the various actors including social enterprise endeavor adapt to the changing circumstances in society, while the government transfers it’s role from the steering to the regulation of the society. But the Korean government remains in the role of steering while the actors in the Korean society still depend on the government.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social enterprise delays, although the government and actors make an effort. In this article, the authors try to make a proposal that the government must transfer it’s role from the steering to the regulation in order to promote social enterprise.

신제도주의: 정부론에 관한 연구, 1960-2000

김왕식 ( Wang Sik Kim ) 한국행정사학회 2015 韓國行政史學誌 Vol.37 No.-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지속되는 빈부의 차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많은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종속 이론가들은 1960-70년대 제3세계 국가들의 빈약한 경제성장에 대한 원인으로 서방선진국의 자본침투를 들고 있다. 최근의 행정학은 종속이론에 반하여 정부의 역할과 제도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신제도주의 학자들은 정부를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종속변수라고 간주하는 기존의 이론적인 견해에 반대하며 정부의 자율성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신제도주의의 두 가지 다른 접근방법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시민들을 규칙을 따르는 만족자로 여기는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방법이 시민들을 합리적인 극대화 추구자로 여기는 경제적 제도주의 접근방법보다 더 효과적임을 분석하였다.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방법은 1960대를 거쳐 1990년대에 이르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부와 시장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다양하고 능동적인 논리를 설명하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신제도주의는 현재 개발도상국들에게 유용한 경제정책과 정부발전의 다양한 궤적을 설명하며 시사점을 도출하는데도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제도주의가 다양한 정부의 상황들과 문제들에 대하여 더욱 더 유용하게 사용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제도주의와 경제적제도주의 접근방법의 장단점을 유연하게 서로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Much scholarly effort has been devoted to understanding the persistent differences between rich and poor societies. In the search for why, dependent theorists attribute poor economic performance of Third World Nations to capital invasion by First World Nations from 1960s to 1970s. Recent works in Public Administration have been increasingly focused on the role of government and institutions in economic performance. New institutional theorists, opposing existing theoretical perspectives that regard state as a dependent variable, focus on the autonomy and capacity of the government. This paper argues that among the two different institutional approache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ending to see individuals as rule-following satisfiers, is more effective than economic institutionalism as see them as all-knowing rational maximizer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especially shows its effectiveness in pointing towards the importance of multiple logics in the interaction of governments and markets in the development process from 1960s to 1990s. It will continue to draw attention in the multiple trajectories of economic policy and governmental development available to present-day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in order to develop a more useful approach for various individual problems and topics, we need to integrate other approaches flexibly.

국방회계제도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 분석

안상욱,김태영,권연한 육군군사연구소 2023 군사연구 Vol.- No.156

국방회계제도는 1945년 미군정 이후 현재까지 80년 가까이 변화를 거듭하여 유지되어 온 만큼, 역사적인 맥락에서 조망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역사적 맥락에서 제도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국방회계제도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1945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국방회계제도를 4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를 구조·제도·행위자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방회계제도 형성기·발전기·표류기·안정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국방회계제도 형성기에는 제도도입으로 ‘경로의존’이 나타났으나, 이후에는 ‘경로진화(덧댐 → 표류 → 전치)’ 단계를 거쳐 다시 ‘경로의존(2차)’이 계속된다. 제도 운영방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덧댐’단계인 국방회계제도 발전기를 거쳐, 국방회계제도 표류기 단계에 이르러 기존 제도에 대한 공식적 개혁인 제도변화의 ‘전치’단계를 통해 국방회계제도 안정기를 맞이하고 있다. 건군(建軍) 이후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결정적 전기를 탐색한 결과로 3번의 회계제도 변경에 앞서 역사적 사건이 존재했음을 밝혀냈고, 이는 국방회계제도의 지향목표에 영향을 주었음이 확인되었다. 즉, 1950년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전형적인 전시 부패행위로 말미암아 적법성(適法性)을 강조하는 법정회계제도로 이어졌고, 1974년에서 1986년까지의 1·2차 율곡사업의 효율성(效率性)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관리회계제도를 통해 효율적 자원관리를 모색하였으며, 국가 차원의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투명성(透明性)·신뢰성(信賴性)에 바탕을 둔 국가회계제도를 국방분야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미군정기 및 군정 이양기의 주요 국방 및 재정조직 약사, 건군(建軍) 초기 국민방위군 사건과 법정회계제도(法定會計制度) 출범의 상관관계 도출, 법정회계제도 관련 주요 법률 제정 현황 제시, 예산회계작업 추진계획 사료발굴을 통한 1·2차 율곡사업과 국방관리회계제도(國防管理會計制度)와 관계 규명, 외환위기 이후 국가회계 관련 추진경과 정리, 국방회계제도 변천과정 정립 등을 새롭게 제시하여 그 사료(史料)적 가치가 크다. This analysis is about the defense accounting system and policy in R.O.K Army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which is the mirror of age using the annals of the different dynamics as its background. This paper summarized the process of deep revolutionary changes in Korea military accounting system and examines those implication. We suggest long term directions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Korean military accounting system. The critical junctures in the Korean military accounting system consist of the 1951 Korea National Guard incident, the 1974 to 1986 Yul-Gok Business, and the 1997 foreign currency crisis. The significance and goal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historical evidence of the Korean military accounting history through the ‘Annals of the R.O.K Army’s finance branch’ and to study R.O.K Army’s modern accounting system development and its creation.

역사적 제도주의의 진화론적 접근을 위한 시론: 경상북도 학교급식 지원정책 변동과정을 중심으로

이재술 ( Lee Jae Sul ),이민창 ( Lee Min Cha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7 사회복지정책 Vol.44 No.3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의 최근 연구 흐름은 구조중심주의라는 비판을 극복하고 빈번한 제도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행위자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제도변화를 명시적으로 진화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의 제도변화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첫째, 행위자를 분석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행위를 설명할 이론적 분석틀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변화를 진화로 명시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정작 진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가 노정해온 이런 이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적 진화이론을 접목해 보고자 한다. 도출된 분석틀을 적용하여 경상북도의 학교급식 지원 정책 변동과정을 분석한 결과 거시구조와 제도적 맥락의 변화에 따른 행위자의 전략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통해 거시 구조와 제도적 맥락 변화가 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진화론적 관점을 통해 행위와 제도진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설명방식이 그동안 노정해온 역사적 제도주의 제도변화 이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s seen in the trends of the latest research 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viewpoints, doers are included in its analysi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called the structure-specific and to give explanations to frequent changes in systems. In addition, changes in systems are specifically understood as a progress. However, the studies on the changes in systems concerning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viewpoints have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even with the doers included into the target of analysis, the theoretical analytical framework to elucidate the doers` actions; and second, although changes were explicitly expressed as a progress, there was lack of a theoretical approach to the progress. This study aims to incorporate a cultural progressive theory to overcome such theoretical limitation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revealed. The analysis of the school meal support policy of the Gyeongsangbuk-do based on the elicited analytical framework shed light on the doers` strategic changes in line with the changes in macroscopic structures and systemic contexts. This research intends to give explanations on what impact macroscopic structures and the changes in systemic contexts have on the changes in systems and on actions and systemically progressive mechanism from progressivism viewpoints. It is expected that the way this research explains would compensate the theoretical limitations of the changes in systems about the thus far revealed historical institutionalism.

신ㆍ구 제도주의 비교연구

안희남(Ahn Hee-Nam) 한국국정관리학회 2002 현대사회와 행정 Vol.12 No.3

  최근 제도에 대한 연구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의 제도연구를 신제도주의라 하는데, 주로 행태주의 혁명에 대한 반발 때문에 생긴 것이다. 신제도주의의 “신”(new)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제도주의에는 “구”(old)제도주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신제도주의가 구제도주의를 모태로 탄생하였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구제도주의와 다르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신ㆍ구제도주의 사이에 나타난 차이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구제도주의의 이론적 뿌리와 핵심, 이것에 대한 행태주의 비판, 그리고 이 행태주의에 대한 신제도주의의 공격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신ㆍ구제도주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구제도주의는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등에서 제도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으로 발전하였고, 신제도주의는 적어도 세 개의 다른 학파로 분파 되어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각각의 신제도주의와 신ㆍ구제도주의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고 이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일고 있다. 결국 이러한 시도도 이들 사이의 차이와 공통성을 알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멕시코 금융개혁의 정치경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멕시코의 금융개혁-

박훈탁 대한정치학회 2014 大韓政治學會報 Vol.21 No.3

이 연구는 치열한 정당 간 선거경쟁이 세디요 정부의 금융개혁을 초래했다는 설명 과 정당의 통솔력이 떨어지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금융개혁이 가능하리라는 예측에서 오류를 발견한다. 멕시코는 1995년 금융위기를 겪었고 1997년부터 정당 간 선거경쟁 이 치열해졌다. 멕시코는 대통령에서 지방의 시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치인의 연임을 금하는 유일한 국가다. 그것이 정당 지도자들의 높은 통솔력을 갖는 이유다. 위의 설명과 예측의 저자에 따르면, 1995년 금융위기가 터지자, 집권 제도혁명당이 엄청난 규 모의 은행에 대한 부정직한 구제 금융을 시작했다. 그리고 많은 언론과 좌파 민주혁명 당이 때를 놓치지 않고 제도혁명당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적했고, 2000년 대선에서 민주혁명당의 집권 가능성이 급등했다. 위 저자는 이것이 국민행동당이 민주혁명당과의 동맹을 깨고 제도혁명당을 도와 금융개혁안을 통과시켜 금융시장과 경제를 안정시킨 이유라고 덧붙인다. 그런데 위 저자는 매우 부당하게 정당 간 치열한 선거경쟁이 민주 혁명당의 승리 가능성을 급등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위기와 제도혁명당의 부 정직하고 불법적인 구제 금융이 없었다면, 정당 간 선거경쟁이 그렇게 치열해질 수 없었을 것이고 민주혁명당의 인기도 그렇게까지 오를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상, 위 저자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분석틀로 사용한 듯하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합리적 제도주의 를 부인하는데, 이것은 시장제도가 거래비용 축소라는 합리적 존재이유를 갖는다고 믿고 거래비용을 줄이지 못하거나 늘리는 시장제도는 자동적으로 도태된다고 예측한다. 그러나 비합리적 시장제도도 경로의존을 만들어 존속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위기와 혁명과 같은 결정적 전환기가 경로의존을 느슨하게 해서, 제도의 변화가능성을 의미 있게 증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 전환기는 우발성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최고 권력자와 지배적 정치집단들을 위협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발성의 차단을 위해 제도와 정책에 변화를 초래하게 만든다. 그러나 결정적 전환기에서 만들어진 변화가 반드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보장은 없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변화에 대한 우발성의 효과를 확인할 때 주로 반대사실 분석을 사용한다.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저자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제도의 ‘역자치적’ 변화에 대한 통합적 분석 :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구조-제도-행위 통합모형을 중심으로

강나은(Kang, Na-Eun),김찬동(Kim, Chan-Do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20 지방정부연구 Vol.24 No.2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지방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변화가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에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제도의 역자치적 변화를 대상으로 하여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구조(거시)-제도(중범위)-행위(미시) 수준에서 통합 분석하고, 근본적 원인과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의 수직적이고 계층적인 정치체제의 고착으로 자치분권적 제도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제도는 정권교체가 공공부문 개혁의 촉발기제로 작용하여 기재부의 공공기관제도에 영향을 미치면, 주무부서인 행안부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제도의 상위제도인 지방자치제도보다는 공공기관제도에 동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은 지방의 고유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의 고착으로 인하여, 정권교체의 영향과 입법권, 재정권 등 주요권한을 보유한 중앙정부로부터 통제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 방안으로 지방분권형 개헌과 함께 재정 권한의 지방 이양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제도변화 사례에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통합모형을 적용하여 제도의 고착성과, 제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따라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하에서는 자치분권적 제도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설명하고,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 분야 연구에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한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The problem consciousness of this study is the reason why institutional change is difficult to continue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local autonomy and responsibili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grated analyze the changes in the local public enterpris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at the structure(macro)-institution(meso) -action(micro) level, and to present the fundamental causes and measur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autonomous decentralized institutional change was difficult to achieve in Korea due to the vertical and hierarchical political system centered on the president. if the regime change acts as a trigger for reform of the public sector and affects the public institution system, The local public enterprise system is becoming more Isomorphismed to the public institution system than the local autonomous system, which is the upper system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 system. despite the fact tha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s a unique work of the local government, due to the centralized policy-decision structure, the vicious circle of control continu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has major powers such as legislative and financial powers. Therefore, in this study proposed that Constitutional Revision for Decentralization and transfer of financial powers to region as a fundamental measure. This study explains why the local public enterprise system is difficult to change in the direction of improving local autonomy and responsibility by applying an integrated model of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It is meaningful in that it tried a new approach.

교원성과급 정책결정과정의 한계요인에 관한 연구 :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이준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2006 교육과학연구 Vol.37 No.1

본 연구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강조하는 제도적 맥락과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교원성과급 정책결정과정의 한계요인을 밝혔다. 우선, 교원보수제도의 변천과정 분석을 통하여 교원보수제도에서 연공중시라는 교원 보수제도의 경로의존성을 밝혔다. 둘째, 경로의존성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맥락으로서 평등지향의 교직문화, 연공서열 중심의 교원승진제도, 경력중시의 근무성적평정제도를 분석하였다. 셋째, 경로의존성의 원인을 이용하여 교원성과급 정책결정과정의 한계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경로의존성의 원인으로는 교사집단의 저항, 제도의 상호의존성, 불확실성과 인식의 제약, 유지비용에 대한 변화비용의 상대적 우위 등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원성과급의 한계요인을 통해 교원성과급 정책의 성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The study investigates the reason why the policy of merit pay as a neoliberal drive fails in the context of Korea. For doing so, historical institutionalism(new institutionalism) theory was hired to show the limit factors embedd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merit pay using the concepts of institutional contexts and path dependency. The major research method is a literature review.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 particular path-dependency in seniority deeply rooted in Korean school context has been reinforced and in the way of the path to the ability and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Second, institutional context related to path dependency was analyzed in terms of equality-oriented school culture, seniority-based promotion, and teacher evaluation system of career. Third, the limit factors embedd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merit pay was investigated by the cause of path dependency. The causes are resistance from teachers, interdependency of institutions, constraint of cognition and superiority of change cost over maintainment cost.

국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 :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의 복지개혁 사례를 통해서 본 국가의 능력

안희남,정성범 대한지방자치학회 2012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4 No.2

본 논문은 국가의 시장개입에 관한 신제도주의,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국가의 시장 개입에서 국가의 능력을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그것의 본질, 형성과정, 그리고 결과를 제도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한 이론이다. 국가의 시장개입 능력을 규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의 일-복지 연계 프로그램으로의 복지개혁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가의 능력은 역사적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고, 제도적 질서를 따른다는 제도적 특징을 지니며, 국가의 선호나 이념에 의하여 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국가의 능력은 위기 때 강화되며, 이때 개혁이 추진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결국 국가와 시장은 분리해서 볼 수 없으며, 그 경우에도 국가가 주도권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신제도주의 관점을 적용한 교육정책연구 동향 분석

이영신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2 No.13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the educational policy research based on the theory of new institutionalism and analyzed the trend of educational policy research applying the new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from 2013 to 2021 to provide the direction of future educational policy research. Methods For this purpose, 58 studies using the new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of analysis through three stages of literature research method and the trends were analyzed by opening related research materials. In the first stage, the analysis criteria were selected by examining the preceding studies related to the trend of education policy research applying new institutionalism. In the second stage, the related papers were investigated with the keywords ‘new institutionalism’ and ‘education’, and then the educational policy research material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analysis criteria. In the third stage, each research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analysis area and standards.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educational policy research applying the theory and concept of new institutionalism has been actively conducted so far, and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using integrated analysis frameworks emphasizing interest in institutional change and the role of actors. In terms of research topics, 58 papers from 2013 to 2021 were conducted evenly in the whole of educational policy studies based on new institutionalism. In terms of research methods, educational policy research has been conducted mainly on literature research, and qualitative research has gradually increased since 2013, but the proportion of quantitative research and mixed research has been relatively low. Conclusions The new institutionalism theory can be a useful approach to analyze educational policy, and it can increase the explanation power of the theory if it is applied to the education policy research after highlighting the issues of the analysis theory by grasping the issues and limitations of the theory. 목적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교육정책연구를 살펴보고 향후 교육정책연구의 방향성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신제도주의 관점을 적용한 교육정책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방법 이를 위해 문헌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3단계를 거쳐 국내의 교육정책연구에서 신제도주의 관점을 활용한 58편의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련 연구물을 개관하여 동향을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는 신제도주의를 적용한 교육정책연구 동향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분석 기준을 선정하였고, 2단계에서는 ‘신제도주의’와 ‘교육’을 키워드로 관련 논문을 전수 조사 한 뒤 분석 기준에 따라 교육정책연구물을 분류하였다. 3단계에서는 각 연구물을 분석 영역과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결과 연구 결과, 신제도주의 이론 및 개념을 적용한 교육정책연구가 현재까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제도 변화에 대한 관심과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통합적 분석틀을 활용한 연구가 다수 존재하였다. 연구주제 측면에서 2013년 이후 2021년까지 58편의 논문들이 신제도주의를 기반으로 한 교육정책연구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이루어졌다. 연구방법 측면에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교육정책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져 왔고, 질적연구도 2013년 이후 점차 증가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양적연구와 혼합연구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결론 신제도주의 이론은 교육정책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으며 이론이 갖고 있는 쟁점과 한계를 파악하여 분석이론의 쟁점을 부각시킨 뒤, 교육정책연구에 적용한다면 이론이 갖고 있는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