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병 전문인력 교육의 필요성과 개선책

정성범 한국복지행정학회 2004 복지행정논총 Vol.14 No.1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사이의 신뢰성 확보

정성범 대구대학교 2008 행정문제 연구 논집 Vol.1 No.

지방정부의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사회와 정부의 각층에서 높이 일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 정부의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최근 들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인식 위에서 본 연구 는 지방정부의 행정에 대한 국민 불신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地方議會議員은 住民으로부터 信賴와 尊敬을 받고 民主的인 性格의 所有者이며, 愛鄕心과 使命意識이 透徹할 뿐 아니라 議會의 機能的 活動을 위한 知識을 所有한 사람이어야 하고 住民代表로서의 代表機能, 立法機能, 行政監視機能, 地域統合調整機能을 圓滑히 遂行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地方公務員은 洞察力과 判斷力, 對應能力과 推進力, 說得力 等의 資質이 要求되며 公益의 增進, 住民爲主의 行政, 公正․ 迅速․ 親切한 民願의 處理, 住民意見의 尊重 및 行政反映, 施行錯誤의 敎訓化 等의 意識이 地方公務員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地方政府와 地方住民사이의 信賴性 確保를 위한 急先務이다. 지방행정환경이 국제화, 정보화, 경영화로 전개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응하는 자치단체의 전략들도 대기업이나 선진국들에게서 배워야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인 지역주민들의 지방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역사적 관점에서의 일본의 복지경제

정성범 대한일어일문학회 2010 일어일문학 Vol.47 No.-

일본 보훈제도의 특성과 시사점

정성범 한국보훈학회 2020 한국보훈논총 Vol.19 No.2

Each country in the world has a different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situation. Depending on the different circumstances, the veterans' system would have been operated, managed, and developed. In addition, each country maintains the system while preserving the advantages of the veterans’ system and supplementing the disadvantages. In this situation, the study examines how Japan, close to Korea, has operated, managed, and developed the veterans’ system. I also would like to review the history of the Japanese veterans' system and analyze the resul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 would like to find implications Through the study, I inten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upgrade Korea's veterans system to the next level. In addition, it is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veterans' system, which is very useful to Korea and can have meaningful results. The implications obtained from the analysis of the Japanese veterans’ system in the study are that, first, the expansion of the veterans' work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increased. Second, it is necessary to change people's awareness of the culture of veterans and expand the culture of veterans. Third, the activities of the Veterans' Organization are necessary and the activities must be actively conducted. Fourth, to support facilities for medical care and funeral services should be expanded. Fifth,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individual veterans must be expanded. 지구촌의 각국은 각기 처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상황이 다르며, 그 다른 상황에 따라 보훈제도를 운영하고 관리하며, 발전시켜 왔을 것이고 그리고 각 나라마다 그 장점을 살리고 단점 보완하면서 그 제도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이 어떻게 보훈제도를 운영하고 관리하며 발전시켜 왔는지 그 역사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대해 분석해 봄으로써 그 시사점을 통해 우리의 보훈체계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계기와 함께 매우 유용하며 아울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일본 보훈제도의 연구로부터 얻은 시사점은 첫째, 보훈업무의 확대와 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민들의 보훈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보훈문화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보훈 단체의 활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의료보호와 장의에 대한 지원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보훈대상자 개개인의 보상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실태와 방향

정성범 韓國福祉行政學會 2000 복지행정논총 Vol.10 No.-

헌법상 스포츠권과 스포츠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성범,백윤철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9 스포츠와 법 Vol.12 No.2

Sports, in te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re closely connected with international politics. Especially since sports organization forms an anarchic political structur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is in charge of representing the nation, governmental approach and solution may solve difficult tasks in terms of sports interchange. Therefore, sports within international relations are means of communication as the universal language in contacting among the people, and has a positive effect of promoting friendly relations of the people, which reduces war and plays the role of an exit from offens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sports affect international relations. The specific goals are as follows: first, to examine the concept and history of sports and second, how sports were used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ird, it was to examine how sports affect international relations in negative and positive sides. As a result, sports in te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generally have following effects: first, they affect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peace; second, they enhance the national glory; and third, they act as a diplomatic protest and tool. However, negative effects of sports on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they cause unevenness of international relations, foster negative image of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are used as the means of enhancing colonization. On the other hand, positive effects of ports on international relations are the following: they induce dispute prevention and democratic peace, produce the environment to improve international relations, are significant means of foreign policy, and act as a channel for mutual interchange among nations. In order for sports to correspond more effectively in international relations, sports interchange of international sports such as international tournaments and sports science academic contests must be actively induced. Also, relative policy makers, leaders and scholars must direct all their strengths in gathering necessary information that affects international relations due to sports and in learning international sense by constantly participating. 국제관계하에서의 스포츠는 국제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스포츠 조직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무정부적 정치체제를 이루고 국가를 대표하는 기능을 담당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접근과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스포츠 교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관계에서 스포츠는 국민들 간의 접촉과정에서 만국공통어로써 의사전달의 수단이 되고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로서 국민들의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시켜 전쟁을 줄이고 공격성에 대한 출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가 국제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으로 첫째, 스포츠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둘째, 스포츠가 국제관계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스포츠가 국제관계에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측면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스포츠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첫째, 국제적인 이해 및 평화에 영향을 미치고 둘째, 국위선양도 하며, 셋째, 외교적 항의와 외교적 도구로서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스포츠의 국제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국제관계의 불균등을 초래하고, 국가간의 이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며, 식민지배의 강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반면 스포츠의 국제관계에 대한 긍정적 영향으로는 분쟁방지와 민주적 평화를 유도하며, 국제관계의 개선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교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국가 간의 상호교류를 위한 채널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스포츠가 국제관계에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종 국제 대회 및 스포츠 과학 학술대회 등과 같은 국제적 스포츠의 스포츠 교류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며, 관련 정책 입안가나 지도자, 학자 도한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스포츠로 인한 국제관계에 영향을 주는 필요한 정보수집 및 국제적 감각의 체득에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헌법상 비례성 원칙

정성범,백윤철 유럽헌법학회 2020 유럽헌법연구 Vol.0 No.33

In France toda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required to play a certain role in the suppression of other powers through a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aw. This has the effect of suppressing administrative power not only for the legislative power in charge of legislation but also for the fact that the submission of legislation is mainly made by the government. The separation of power is said to be a necessity for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but it is meaningless if power control is not done properly and effectively. The role of the French Constitutional Court became apparent in its ruling on November 6, 1962, when it established its mission as a "regulator of public power activities." Furthermor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n October 29, 1974 allowed a minority in parliament to file a complaint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allowing it to expand its role to protect its rights and freedom. Since then, it has sought certain criteria for screening, handing down many constitutional rulings. Among them,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a constitutionally accepted principle similar to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or proportionality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and it is believed to be meaningful in studying the basis and contents of the principl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examination in French constitu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other words, the review at the top of the hierarchy is always conducted as a full review. The targets include freedom of communication,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the right to vote and the right to stand trial. In the middle of hierarchicality, a full review is made only if there is a significant infringement. To be subject to this is the personal freedom of consultation and the same is true of broad personal freedom. And this principle of proportion applies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in France, which is also the basic principle of French administrative law. 프랑스에서는 오늘날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합헌성 심사를 통해 다른 권력의 억지에 일정한 역할을 다하게 되어 있다. 이는 법률제정을 담당하는 입법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법률안의 제출이 주로 정부에 의한 것이 많다는 점에서 행정권에 대한 억제 효과도 가지고 있다. 권력분립은 인권보장의 필연이라고 하지만, 권력의 억제가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1962년 11월 6일의 판결 중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공권력 활동의 조절기관」으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명백하게 되었다. 게다가 1974년 10월 29일의 헌법개정으로 의회 내 소수파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역할은 권리나 자유의 보호까지 할 수 있도록 보다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 이후 많은 헌법 판결을 내리면서 일정한 심사기준을 모색해 왔다. 그 중에서도 비례성 원칙은 한국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과 유사한 헌법상 인정되는 원칙이며, 그 근거나 내용 등을 연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프랑스의 헌법상 비례성의 원칙과 심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계층성의 최상위에서의 심사는 항상 완전심사로 행해진다. 이 대상이 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자유, 단체행동권, 선거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다. 계층성의 중간에서는 중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완전심사가 행해진다. 이 대상이 되는 것은 협의의 개인적 자유이며 광의의 개인적 자유 역시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례의 원칙은 프랑스에서는 행정법의 분야에서도 적용되며, 이 또한 프랑스 행정법상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정성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스포츠와 법 Vol.10 No.2

Die Einwirkung des Sports in die Gemeinde der Selbstsverwaltung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위해서 그 전략으로 큰 규모의 스포츠를 개최하는 것이었다.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를 개최하면서 나타나는 과제들도 있었다. 첫째, 스포츠의 내용이 없다는 것 둘째, 스포츠의 행사가 비조직적으로 행하여진다는 것 셋째, 스포츠의 운영이 특성이 없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등이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 내용을 다양화하고 스포츠의 조직화 그리고 스포츠 운영의 자율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의 스포츠를 개최함으로써 정치적측면에서 주민의 귀속감을 높이고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활성화를 기하며, 사회적, 문화적 제 측면에서 국제적 감각과 주민들의 의식수준의 향상 등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 전국소수민족술어표준화사업 연구토론회 및 분기술위원회준비회의가 중경에서

정성범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1994 중국조선어문 Vol.73 No.-

역사적 관점에서의 긴급사태 법제 연구 - 미국을 중심으로 -

정성범 유럽헌법학회 2015 유럽헌법연구 Vol.17 No.-

역사적으로 볼 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동서냉전체제와 핵무기에 대한 비밀주의 등을 배경으로 하여 국가의 안전이 중요했었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의 비밀주의인 대통령에 의한 국민이나 연방의회에 대한 정보의 은폐가 나타났다. 그리고 연방의회의 수권이 없는 군사권한의 행사에 대하여 국가의 안전(National Security)이라는 개념은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무한정한 광범한 것이라는 점이 많이 지적되었다. 그것을 이유로 시민적 자유권한의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된 것이 197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연방헌법 하에서 대 테러감시계획으로 나타나는 여러 시책들 중 베트남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1970년대 이후 긴급사태법제의 전개와 확대에 대해 역사적 관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근본 목적은 국민이나 의회 그리고 법연구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리고 긴급사태 법제의 전개와 이전에는 없었던 이 법제의 확대범위에 대해 역사적으로 확인해 본 후에 입헌주의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Historically, the national security became important after second World War, especially based on the secrecy of nuclear weapons in the cold war period. This is the reason for existing of information hiding by the president to the congress. The president has simply the overpower in terms of military action, which needs no parliamental approval,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In the early 1970s, such presidential overpower became to be criticized and the necessity of new laws for the power limitation was launched by the civil right organization. Therefore,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find their importance in the 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he emergency legislation since the 1970s to the Vietnam War. This was the part of the terrorist surveillance program under the Federal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sponse of National Congress and law expertise due to emergency legislation. The other aim of the study is to suggest the expanding scope of this law after regarding historical view. It might be noble due to this view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