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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의존인가 경로진화인가?

        이재술(Jae Sul Lee),이민창(Min Chang Lee) 한국정부학회 2014 한국행정논집 Vol.26 No.2

        본 연구는 경로의존모형이 제도변화를 설명할 때 생길 수 있는 한계를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모형에서는 제도가 외부 충격(우발성)에 의한 급격한 변화 이후 경로 의존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 이런 관점은 급진적 제도변화를 설명하기에는 유용하겠으나, 점진적이고 완만한 제도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노정 한다. 최근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자들은 제도변화 양태에 관해 초기 제도변화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실증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변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논의되는 제도변화 이론을 적용한 사례분석을 시도해 봄으로써 경로진화 개념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해 보았다. 정책변동의 결정적 사건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정책 변동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득보장정책 변동 패턴의 설명에는 경로진화 모형이 보다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argument that path dependency model is limited in making appropriate explanation of institutional change through a case analysis. Path dependency model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defined that institutions are path dependently maintained after asudden change by external shock(critical juncture). Such perspectives are considered useful when explaining a radical change of institutions, but are exposed to the limitation of being unsuitable for explaining progressive and gradual change of institutions. Regarding the aspect of institutional- 401 -change, historical institutionalists point out the constraints of early theories on institutional change and are recently suggesting a new theory on institutional change which is applicable to the analysis of institutional phenomena of real world. This study tried to test some applicability of the concept of path evolution using a case analysis method. According to the result of case analysis, this study confirmed the fact that path evolution model is proper in explaining the changing pattern of income security policy.

      • KCI등재

        학교급식 지원 관련 법적 쟁점 및 정책실행의 갈등분석

        이재술 ( Lee Jae Sul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인문사회 21 Vol.8 No.4

        본 연구는 학교급식 지원정책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구조를 분석해 보고자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상충하는 국제협약, 상위법, 관련판례 및 갈등구조를 실증 분석했다. 분석결과 전국 광역자치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조례들이 일부 국제협약 및 상위법과 상충하며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학부모들 간의 갈등이 촉발되었다. 그러나 판례는 상위법 우선원칙, 학부모의 식품비 부담 원칙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른바 무상급식으로 불리는 학교급식 지원 정책은 현실적으로 많은 재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계속 사업이다. 때문에 지방교육청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교육협력사업인 학교급식 지원 정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관련 조례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conflict structures that arises in the process of expanding policy for school meal support. To this end,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higher laws, relevant precedent and conflict structures that are at variance with local government ordinances for supporting school meal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demonstrate that ordinances for school meal support that have been competitively implemented by wide-area autonomous communities across the country are at variance with a por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higher laws, which has triggered conflict between education offices and the parents of students in local government. However, precedent verifies the principle of priority on higher law and the principle of school parents paying for the price of food. The school meal support policy referred to as the free school meal policy is a continuing program with a sustained input of numerous resources. As such, local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is essential as local education offices cannot execute this program alone. Amendments are needed in the relevant ordinances and higher laws of school meal law for the stable maintenance of school meal support policy.

      • KCI등재

        역사적 제도주의의 진화론적 접근을 위한 시론: 경상북도 학교급식 지원정책 변동과정을 중심으로

        이재술 ( Lee Jae Sul ),이민창 ( Lee Min Cha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7 사회복지정책 Vol.44 No.3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의 최근 연구 흐름은 구조중심주의라는 비판을 극복하고 빈번한 제도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행위자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제도변화를 명시적으로 진화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의 제도변화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첫째, 행위자를 분석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행위를 설명할 이론적 분석틀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변화를 진화로 명시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정작 진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가 노정해온 이런 이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적 진화이론을 접목해 보고자 한다. 도출된 분석틀을 적용하여 경상북도의 학교급식 지원 정책 변동과정을 분석한 결과 거시구조와 제도적 맥락의 변화에 따른 행위자의 전략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통해 거시 구조와 제도적 맥락 변화가 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진화론적 관점을 통해 행위와 제도진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설명방식이 그동안 노정해온 역사적 제도주의 제도변화 이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s seen in the trends of the latest research 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viewpoints, doers are included in its analysi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called the structure-specific and to give explanations to frequent changes in systems. In addition, changes in systems are specifically understood as a progress. However, the studies on the changes in systems concerning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viewpoints have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even with the doers included into the target of analysis, the theoretical analytical framework to elucidate the doers` actions; and second, although changes were explicitly expressed as a progress, there was lack of a theoretical approach to the progress. This study aims to incorporate a cultural progressive theory to overcome such theoretical limitation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revealed. The analysis of the school meal support policy of the Gyeongsangbuk-do based on the elicited analytical framework shed light on the doers` strategic changes in line with the changes in macroscopic structures and systemic contexts. This research intends to give explanations on what impact macroscopic structures and the changes in systemic contexts have on the changes in systems and on actions and systemically progressive mechanism from progressivism viewpoints. It is expected that the way this research explains would compensate the theoretical limitations of the changes in systems about the thus far revealed historical institutionalism.

      • KCI등재
      • KCI등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명길(Jeon myung gil),이재술(Lee jae sul) 한국국가법학회 2012 국가법연구 Vol.8 No.2

        It is true that the BIOETHICS has been a major issue on human's body that needs to be protected in any cases, and it has been a serious issue in the modern medical fields as well. However, the splendid progress of medical technology has made it possible to extract and transplant the human's body and internal organs to others for the purpose of recovery of function, which had been regarded as sacred and inviolable fields. In our country's case, starting with the corneal transplant in the year of 1945, the technology of internal organs transplantation had succeed in transplanting the 7 internal organs at a time in 2011. Meanwhile, the current law on the internal organs transplantation that has been enforced as of now, was amended on AUG, 2011 after a few times amendment since it had been legislated in 1999 as per the request of medical world as well as the overall society, is the one to extract and transplant the internal organs fm the brain dead people mostly. On the other hand, the same law in Japan which was amended and enforced at the similar time of Korea, accepts the brain dead for the closing period of death regardless the donation of internal organs when they found the brain dead assumed people and it shows the different aspect with Korean law that is accepting it only when there is a donation of internal organs. If we consider the beautiful and sacred closing of human's life, releasement of economical burden from the enormous medical expenses for the bereaved family, the prohibition of usage of human's body for special purpose as well as the inviolable right not to be hurted by others, it would be necessary to accept explicitly the brain dead as the closing period of human life regardless the donation of internal organs. 현대 의료분야에서 심각한 주제가 되고 있는 생명윤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호되어야할 인간의 신체에 관하여 주 쟁점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왔던 인간의 신체 및 그 내부 장기 등은 눈부신 의료기술의 발달로 급기야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 이식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5년 각막이식을 시작으로 한 장기이식술은 2011년 7개의 장기를 한꺼번에 이식하는데 성공하기에 이른다. 한편 의료계와 사회전반의 입법요구에 지난 1999년 제정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듭한 끝에 2011년 8월 개정, 시행되고 있는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뇌사자를 중심으로 장기등을 적출, 이식하기 위한 법률이다. 비슷한 시기 개정, 시행 되고 있는 일본의 장기의 이식에 관한 법률의 경우 뇌사를 일률적으로 사망의 종기로 인정하고 뇌사 추정자 발생시 장기 제공과는 상관없이 뇌사판정을 하고 있어 뇌사 추정자 발생시 장기기증의 경우에만 뇌사판정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인간의 아름답고 존엄한 생의 마감과 남은 유가족의 막대한 의료비의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인간의 신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활용의 금지와 타인의 결정으로 인한 불가침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생각해 볼 때 뇌사 역시 장기기증을 불문하고 명시적으로 사람의 종기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중국 의료위생정책 변동과정 분석

        이성춘(Li Sheng Chun),이재술(Lee Jae Sul),이민창(Lee Min Cha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지방정부연구 Vol.18 No.3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진화 모형을 통해 중국 의료위생정책의 진화경로를 확인해 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의료위생 정책 변동 패턴은 가겹, 가겹, 표류, 전환이 뒤섞인 역동적 과정을 통해 진화해왔다. 의료서비스 공급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조치들이 추가되는 과정과 시장화에 따른 규제개혁의 조치는 가겹으로 해석된다. 이후 합작의료가 와해되고 자비 의료가 증가되는 표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이 시행되는 전환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행위자들의 관점에서 정책변동은 단순한 환경 변화만을 뜻하지 않는다. 이들은 전략적 행동변화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 하고,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정책 표류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했다.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gress of evolution in Chinese medical and sanitation service policies through the path evolution model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the variation pattern of medical and sanitation service policy has been evolved with dynamic progress including layering, drift and conversion. Both the process of various measures are add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derived from deficient medical supply and regulatory reform according to marketization could be interpreted as layering. Policy has been gone through the drift which refers to the increase of medical treatment that patients pays by themselves after cooperative medical treatment and conversion that various kinds of measures were executed to enforce the public nature. From the actors' point of view, fluctuation in policy does not mean only the environmental change. They verified that through the strategic change in behavior, they could maximize their benefits, and also drift of policy could occur in this process.

      • KCI등재
      • 母의 養育態度 類型과 女高生의 社會性과의 關係 分析 : 전남 농촌 읍 지구를 중심으로

        李載述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1986 敎育論叢 Vol.2 No.1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과 전남지방 농촌 여고생의 사회성과의 관계를 탐색해 보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의 분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학력별 어머니 유형에 따른 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어머니 학력은 여고생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어머니 양육태도 유형은 여고생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상의 문제들을 검증하기 위해 전남지방 농촌 읍지구를 중심으로 K읍, D읍, 여학생 300명을 무선표집하여 인성검사중에서 사회성을 측정한 후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태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여학생집단과 어머니집단의 사례수는 각각 215명으로 한정되었다. 검사도구는 여학생의 사회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인수의 일반 인성검사를 실시한 후 사회성 점수를 표집하였다. 어머니와 양육태도는 Schacfer의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MBRI)를 이원녕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인성검사는 학교 담임선생님의 협조를 실시 하였고 어머니에게는 학생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중 양육태도는 애정차원과 자율차원의 중앙치를 중심으로 하여 상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것은 다시 애정의 촉에 속하면서 동시에 자율의 축에 속하던 <애정, 자율적 태도>에, 애정에 속하면서도 통제의 축에 속하면<애정, 통제적 태도>, 거부하면서 통제하면<거부, 통제적 태도>, 거부하며 자녀 마음대로 행동하게끔 하면 <거부, 자율적 태도>로 분류 하였다. 양육태도의 유형, 학력별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 여고생의 사회성 어머니의학력과 사회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별로 x^2검증을 하였다. 검증의 결과 첫째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분포는 <애정, 통제적 태도>가 지배적이며 그다음 순위로 <애정, 자율적 태도>, <거부, 통제적 태도>, <거부, 자율적 태도>로 나타났다. 전남지방 읍지구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은 <애정, 통제적 태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번째로 학력에 따라서는 학력이 올라갈 수록 <애정, 통제>로 편중하는 경향이 있다. 세번째로 어머니 유형에 따른 여고생은 전남지방 농촌지역에서는 <애정, 통제적 태도>가 현재까지는 유력하다고 할 수 있다. 네번째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여고생의 사회성 분포는 중학교를 졸업한 어머니의 <애정, 통제적 태도>가 높은 사회성을 향삼시킴과 동시에 또한 <애정, 자율적 태도>유형에서 성장한 여고생들은 <보통> 또는 <높다>에 분포되었음을 Schaefer의 이론이 타당함을 입증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연구대상이었던 어머니들은 연령, 교육정도에 상관없이 퍽 애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Schaefer가 구분한 네가지 기본 유형중, <애정, 통제적 태도>유형에 속하면 사회성 발달은 저학력이나, 고학력 어머니보다는 중간정도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에게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미숙한 점을 밝혀, 이 방면의 연구가 다시 나오기를 기대하고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추후 연구에 부치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와 딸만의 관계를 다루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관계, 혹은 부녀, 부자관계와도 비교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양육태도를 아버지, 혹은 조부모가 양육했을 때의 경우, 아들과의 관계도 재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이 전남농촌 읍으로 한정 되었기에 도시와 어촌 산촌의 어머니의 유형을 알 수 없었다. 좀더 광범위한 표집을 우리나라 환경과 사회적 배경속에서 사회성을 발달시킬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세째, 농촌지역을 여고생 어머니로 연구대상자가 한정되었기에 저학력 어머니의 분포가 대부분이었다. 현대는 고학력시대이므로 다양한 연령 분포와 함께 고학력 시대의 이상적인 어머니 유형을 제시하는 것도 가치있는 연구가 되리라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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