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의 환경적 불평등 개선을 위한 법적 연구

최석문 한국환경법학회 2024 環境法 硏究 Vol.46 No.1

이 글은 해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적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정의에 관한 법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그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해석론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해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적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고, 법이론적 관점에서 환경권, 평등권, 환경법의 일반원칙으로 구분하여 환경적 불평등과 관련된 쟁점을 환경정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나아가 문제점 극복을 위한 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환경정의 관점에서 지역주민, 미래세대 등 사회적 약자들은 해양환경이 제공하는 편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해양오염 위험의 부담을 안고 있고, 해양오염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형식적으로 의사결정절차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염원인자는 해양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 및 제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해양오염 피해로부터 신속하고 충분하게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비롯한 사법부가 현행법 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법률 해석에 있어서 (ⅰ) 환경권과 평등권의 효력 확대, (ⅱ) 해양환경영향평가 하자에 대한 적극적 심사, (ⅲ) 해양오염 피해에 대한 정보접근 보장, (ⅳ) 해양오염 피해 소송의 원고적격 인정범위 확대, (ⅴ) 해양오염 원인자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 분배를 관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한 법해석론적 해결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우리나라에서 해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This article was written to suggest a legal interpretation method to improve the inequity based on legal and theoreical discussions of environmental justice when environmental inequity due to marine pollution continues. To this end, we are trying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inequity caused by marine pollution, analyze issues related to environmental inequity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justice by dividing it into environmental rights, equal rights, and general principles of environmental law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and theoretical perspective, and further seek legal solutions to overcome problems. From an environmental justice point of view,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such as local residents and future generations, bear the risk of marine pollution without properly enjoying the benefits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ey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mally because they do not receive sufficient information related to marine pollution. Meanwhile the people who caused the pollution don't properly fulfill the obligation to compensate and remove damage from marine pollution, and rather, the victim does not receive prompt and sufficient relief from marine pollution damage. In order to improve environmental inequity caused by such marine pollution, it is necessary for the judiciary,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court, to recogniz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interpret the law as follows. ; (ⅰ) to expand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rights and equal rights in legal interpretation, (ⅱ) to actively review defects of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ⅲ) to guarantee access to information on marine pollution damage, (ⅳ) to expand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for marine pollution damage, and (ⅴ) to distribute substantial responsibilities to the causes of marine pollution. It is hoped that the legal interpretation solution presented in this article will be actively reviewed, laying the foundation for resolving environmental inequity caused by marine pollution in Korea.

UN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보호규정의 구조에 관한 연구

모영동(MOH Youngdawng),성재호(SUNG Jaeho) 대한국제법학회 2014 國際法學會論叢 Vol.59 No.4

해양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통항이나 어업과 같은 자원의 이용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1958년 UN이 채택한 4개의 해양법협약을 시작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1972년 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선언 이후 국제사회는 점차 환경 그 자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다양한 국제적 입법 활동을 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1982년 채택된 UN해양법협약이다. UN해양법협약은 前文을 통하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이 해양법협약의 목표 중 하나라는 것을 명시 하고 이를 위하여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을 두고 있다. 이 제12부의 근간에는 제192조가 자리 잡고 있는데 제192조는 일반적 의무로서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2조의 일반적 의무가 제194조와 제1조 4항으로 구체화되어 UN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의 방지·경감·통제를 통하여 해양환경보호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해양법협약이 추구하는 해양환경보호를 실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오염′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법협약은 용어의 사용과 적용범위를 밝힌 제1조 제4항에서 해양오염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동 협약상 해양환경보호규정을 분석하여 보면 실제로는 이러한 일반적 오염 외에 다른 용어들도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일반적 오염과 구별되는 차등화 된 오염이다. 이러한 차등화 된 오염은 상당한 오염, 실질적인 오염, 심대한 오염의 형태로 그 용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 각각의 용어가 해양법협약 내에서 오염의 수준과 관련된 차등적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차등적 오염기준이 구체적 방지나 보존과 관련한 법적 요구에 있어 강도를 달리 요구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심해저(The Area)를 다루고 있는 제11부에서 제145조가 규정하고 있는 ′해로운 영향′(harmful effects)은 제1조 4항에서 사용된 ′해로운 결과′(deleterious effects)와 차이가 있는 것인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오염과 관련하여 제1조 4항은 ′해로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제145조는 ′해로운 영향′을 사용하고 있는 바, 양 조문의 관계에 대해서 해양법협약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상관성을 해석론을 통하여 정립하고 구조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For a long time, mankinds had approached the oceans and seas only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In 1958, the four UN conventions, however, opened the new era by starting discussion on the marine environment. Since the Stockholm Declaration 1972, international community accelerated legislative efforts to establish a legal order for the marine environment, which resulted in UNCLOS. As stated in its preamble, international community established UNCLOS in order to make a legal order for the oceans and seas. As a part of this legal order, the Part ?, was created in order to protect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At the core of the Part ?, Article 192 and 194 provide ″to protect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and ″to prevent, reduce and control pollution″ Although article 1.4 provides the definition of the marine pollution, what is still not clear is at which the threshold of pollution is. By using differentiated pollution such as significant pollution, substantial pollution and serious pollution, UNCLOS complicates the legal order for the marine environment. Another challenge in understanding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lause in UNCLOS comes from article 145 which sets ″harmful effects″ as another threshold for protecting and preserving the marine environment. By a structural analysis, this article shed the light on the uncertain relations between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lauses and structuralize the legal order for the marine environment.

해양경찰청 오염방제 직무분석을 통한 담당 공무원 신분체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손영태 한국해양경찰학회 2023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3 No.3

해양경찰청은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우리나라 경찰권이 미치는 해역에서의 해양안전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오염 방제,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경찰 기관으로 이를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무원은 경찰직 신분으로 두고 있으나, 이 중 해양오염 방제와관련한 중요사무는 경찰직과 일반직으로 조직구성원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조직운영 체계는 해양오염사고에 있어서의 현장 지휘체계에 혼선을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염방제의 대응력을 저하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오랜 기간제기되어 왔다. 또한 해양경찰청 조직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찰직에 비해 일반직은 상대적으로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신분적 제약 및 역할의 한계를 보이고 있어 조직 내 구성원 상호 간 결속력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실제 해양경찰청의 방제조치 지휘체계 이원화는 씨프린스호(1995년) 및 허베이스피리트호(2007년)에서 발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의 신속한 초동조치와 효율적인사고수습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양오염사고 통계, 방제인력 운영 현황 등을 통한 오염방제조직 운영체계 및 직무의 특성, 그리고 다른 나라 유사기관에서 오염방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성원과의 신분체계 비교·검토를 통해 해양경찰청 오염방제 담당공무원의 신분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분석해보고, 이와 관련해서 오염방제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분을 경찰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법제 정비 등과 연계해서 그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The Korea Coast Guard started as a Maritime Police Department under the Public Security Bureau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in December 1953 and has been responsible for ensuring maritime security, maintaining public safety and order, responding to maritime pollution, and protecting maritime fishery resources and maritime facilities, in the guarded waters under our police authority. As a national police agency, most of the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this are assigned police officers status, but among them, important tasks related to marine pollution responding are operated by dividing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into police officers and general public officials. On the other hand, such an organizational operation system has long been raised as a social problem that not only causes confusion in the on-site command system in marine pollution accidents but also reduces the responsiveness of pollution control. In addition, compared to police officers status, which account for the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Korea Coast Guard, general public officials show relatively limited status and roles in performing their duties, which also hinders cohesion between members of the organization. In fact, the dualization of the command system for pollution response measures by the Korea Coast Guard is evaluate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prompt initial action and efficient accident management of the large-scale oil pollution accidents that occurred in the Sea Prince(1995) and the Hebei Spirit(2007). Accordingly,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eration system and duties of the pollution responding organization through statistics on marine pollution accidents and the operation status of responding personnel, in addition, through comparison and review charge of pollution responding duties with the status system of similar organizations in other countries, the problem of dualizing the status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pollution control at the Korea Coast Guard was analyzed. In this regard,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integrating and operating the status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pollution responding into police officers will be presented in detail in connection with legislative improvement.

해양오염퇴적물의 법적 지위와 관리방안

김홍균(Kim Hong-Kyun),윤익준(Yoon Ick-June)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15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복원을 위한 준설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법률상 이를 뒷받침 할 수거ㆍ준설, 오염퇴적물 및 준설물질 처리ㆍ처분 등에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수거ㆍ처리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수거된 오염퇴적물은 오염정도에 상관없이 폐기물로 처리되어 매립 또는 해양에 투기되었으나, 해양배출기준의 강화로 준설된 오염퇴적물의 처리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오염퇴적물의 수거ㆍ준설 및 처리ㆍ처분을 위한 현행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개별 법률에 산재된 오염퇴적물ㆍ준설물질에 관한 규정을 모두 개정하지 않고, 「해양환경관리법」체계 내에서 이를 통일적ㆍ체계적으로 규율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구체적으로는 규율의 효율성과 개정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 오염퇴적물ㆍ준설물질 등에 대하여 별도의 장을 두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 구체적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환경관리법」내에 오염퇴적물 또는 준설물질에 대하여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오염퇴적물의 수거ㆍ준설기준 및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준설물질의 처리ㆍ처분 방법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재활용, 매립, 해저고립처분, 해양배출 등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넷째, 해양환경개선 조치를 강화하여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발동 및 시점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다섯째, 동법은 해양환경관리업과 관련하여서 퇴적오염물질수거업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처리업을 신설ㆍ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 need to initiate a project to dredge contaminated sediments for the purification and restoration of ocean environment has been constantly increased. Nevertheles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concepts of removal, dredging, dredged material, treatment and disposal are not fully understood. Moreover, a specific method to remove and dispose the sediments is not prepared. As a result, the dredged materials have been dealt as waste disregarding their degree of contamination and have been disposed through landfilling or ocean dumping. However, nowadays, the treatment or disposal of contaminated sediments dredged from the ocean or river is difficult because the standards of ocean dumping become stricter.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amend the existing law on removal, dredging, treatment and disposal of contaminated sediments. For this, it is appropriate to regulate with unity and system through the Ocean Environment Management Act rather than revising every single one of the scattered regulations in dredged materials related laws. To be more specific, for more efficiency and convenience, a separate chapter in the Ocean Environment Management Act should be prepared to manage dredged materials. Following are some alternatives to amend the Act. First,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concept of contaminated sediments and dredged materials within the Act. Second, the means and standards of removal and dredging contaminated sediments should be contrived. Third, the means to remove and dispose dredged materials should be defined so that it is systematically managed through a chain of steps of recycling, landfilling, segregated disposal under the sea and ocean dumping. Fourth, the measure to improve ocean environment must be strengthened and specified by saying the time of triggering and standard to take a measure. Fifth, the Act which only regulates the business to deal with removal should include a business to handle treatment and disposal of contaminated sediments and dredged materials.

해양오염방제조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진종순,이근주 한국경찰연구학회 2014 한국경찰연구 Vol.13 No.1

해양오염방제조직의 핵심 업무는 해양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재산과 해양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해양경찰청의 조직과 인사관리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해양오염 사고관리의 현황, 그리고 해양경찰청 오염방제조직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미국 해안경비대, 일본 해상보안청, 영국 해사·연안경비청 등 선진국 오염방제조직의 사례를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해양경찰청 직원의 신분 이원화로 인해 오염사고 현장에서 방제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에는 집행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사건처리 책임자 혹은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분일원화를 제안하고 있다. 신분일원화를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 방제 업무수행의 집중도 향상 등 해양오염방제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며 신속한 사고대응, 업무협력 확보 및 중복업무 방지 등 해양오염사고의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사관리의 개선이 가능하며,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동기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오염사고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가 해양오염방제 정책 개선방안 연구

천정윤,김충기,하창우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19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ol.22 No.1

The national policy for the control of marine pollution in Korea has been systematized through VLCC “Sea Prince” oil spill incident in 1995 and VLCC “Hebei Spirit” oil spill incident in 2007. However, the Deepwater Horizon incident that occurred in the United States in 2010 has awakened the necessity to im-prove Korea's marine pollution response policy due to the change of marine pollution incident trend.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area where marine pollution incidents occur will spread to open sea far from land, underwater and seabed, and the type of marine pollutants such as light oil, gas and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HNS) is expected to increase. Marine pollution incidents are likely to occur fre-quently due to extreme weather increases according to climate change. In addition, complex disasters combined with natural disasters and marine pollution incidents occur in the seashore industrial complexes, and ecological and socioeconomic damages caused by marine pollution incidents are increasing. However, the national marine pollution response policy is limited to emergency response and marine oil spill in terms of scope of work, legal system, equipment and technology development and decision making support system. There was also a lack of private participation in marine pollution response proces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five ways to improve the national marine pollution response policy. First, the scope of marine pollution response work should be expanded to cope with complex disasters, to deal with new type of pollutants, and to reduce climate change and ecosystem influencing factors. Second, the relevant legal system should be revised the scope of work for the marine pollution incident and expand the role and mission of the Korea Coast Guard. Third, the equipments and technologies that can respond to all weath-er conditions should be developed. Fourth, the existing decision making support system to reduce the im-pact on ecosystem and socioeconomic sensitive resources should be improved. Fifth,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experts in scientific decision making should be expanded, special exhibitions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in Asia to foster domestic marine pollution response industry are to be held, and the infor-mations of the marine pollution response to promote the awareness of stakeholders are to be disclosed. 우리나라 해양오염방제정책은 1995년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와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대응을 겪으며 체계화되었다. 그러나 2010년 미국에서 발생한 딥워터 호라이즌(Deepwater Horizon) 사고는 최근 해양오염사고 트렌드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해양오염방제 정책 개선 필요성을 일깨워 준 계기가 되었다. 미래에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지역이 원해와 해중·해저로 확대되고, 경질유, 가스 및 위험·유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 종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기상 증가로 사고도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연재난이 해양오염사고와 합쳐진 복합재난이 임해산업단지에서 발생하고, 해양오염사고에 따른 생태적, 사회경제적 피해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 해양오염방제 정책은 업무 범위와 법제도, 장비 및 기술개발과 의사결정 지원체계 측면에서 긴급방제 및 해상 기름유출에 한정되어 있다. 해양오염방제 의사결정 과정에 민간 참여도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해양오염방제 정책 개선 방안으로 5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해양오염방제 업무 범위를 복합재난 대처, 새로운 오염물질 대응, 기후변화와 생태계 영향 요인 저감으로 확대한다. 둘째, 관련 법제도 개정사항으로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업무영역 및 해양경찰청의 역할과 임무를 확대한다. 셋째, 전천후 대응이 가능한 방제 장비 및 기술을 개발한다. 넷째, 생태계와 사회경제적 민감 자원 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다섯째,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한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국내 해양오염방제 산업 육성을 위해 아시아 지역에 특화된 박람회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이해관계자의 인식 증진을 위한 방제 정보를 공개한다.

해양대기오염 규제 강화에 따른 예방관리 개선 방안 연구 -해양경찰청 역할을 중심으로-

정재헌,김상구,최은주 인문사회 21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추가하고 이에 맞추어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효과적인 예방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고는 중국・일본・미국・유럽 등 해외의 항만대기오염물질 및 육상대기오염물질 관리현황 등을 분석하여 국내 해양대기오염물질 관리현황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해양대기오염 예방관리를 위한 해양경찰청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① 해양경찰교육원 내 해양대기분야 교육시스템 구비 ② 「항만대기질법」을 반영한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개정 ③ 저유황유 유출사고에 대비한 해양오염 예방활동 전개 등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해양경찰 중심의 시험적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 항만의 대기오염 배출원 및 이들의 배출・이동・확산에 대한 근거자료가 생산・확보된다면 보다 폭넓은 연구의 적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effective preventive management improvement plans for marine pollutants at that time when government is adding fine dust as a social disaster.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author analyzed marine air pollutants and land air pollution preventive system from overseas countries such as China, Japan and Europe and compared them to domestic situat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role Korea Coast Guard was derived as follow for effectiv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air pollution. ① Established of the marine atmospheric education system in the coast guard training center. ② Revised sea pollution guidance rules reflecting the port atmospheric Act. ③ Preventive activities to prepare for low sulphur oil spill accidents. However, this study is limited in that it is a experimental study focused on Korea Coast Guard. For the future study, it suggest that if evidence of air pollution emission sources and their spread of movement are obtained, a wider range of research can be applied.

해양플랜트 오염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안

윤효영(Hyo Young Y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江原法學 Vol.49 No.-

석유와 가스에 주로 의존하는 에너지 수급 체계가 지속되고 육상에서의 매장량이 고갈되면서, 세계적으로 해상에서 석유나 가스를 개발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해양플랜트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해저자원의 탐사·개발에 사용되는 시설이나 장비를 말한다. 해양플랜트를 이용한 자원 개발 활동은 선박의 운송과 마찬가지로 유출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며, 막대한 오염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선박으로부터의 오염피해를 규율하는 다수의 국제책임협약이 발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플랜트로부터의 오염피해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제도는 아직까지 없다. 이 문제는 개별 국가의 국내법이나 소수의 지역협정, 해양플랜트 운영자들 사이의 자발적 협정(OPOL)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다수의 선박관련 국제책임협약에는 가입하고 이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으로 수용하였으나, 해양플랜트 오염피해를 규율하는 책임 입법은 마련하지 않았다. 이는 국내의 부존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해양플랜트 활동이 거의 없었던 데 주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해양플랜트 관련 책임법제의 부재 속에서 2010년 미국 멕시코 만에서 발생한 딥워터 호라이즌(Deepwater Horizon) 유류유출 사고는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영향으로 EU에서는 해양플랜트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지침이 제정되었고, 일각에서는 해양플랜트 오염피해를 규율할 국제적 책임협약을 채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아직까지 이런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하였으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를 규율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외자원 개발에의 투자 증대와 독도 인근에서 발견된 메탄 하이드레이트 (Methane Hydrate)의 발견으로 장차 인극 국가들과 해양플랜트 오염피해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해양플랜트 오염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이라는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현황을 검토하고, 해양플랜트 관련 책임법제의 공백과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나아가 이를 기초로 장래 책임 입법을 위한 기본 내용과 대형 해양플랜트 사고에 대비한 보상 방안을 제시한다. The offshore activities exploring oil and gas have been developed vigorously worldwide, as the system of energy supply depended on oil and gas still continues and their reserves in land go exhausted. Generally offshore plants mean kinds of facilities or devices used for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seabed mineral resources. The resource development using offshore plants confront a probability of oil spill as maritime carriage does, and the damages resulting from oil spill are generally difficult to recover. While there is an extensive body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oil pollution, any international regulation of pollution damages resulting from offshore plants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Currently this issue has been dealt with in the dimension of domestic law, regional arrangements, or voluntary agreements between offshore operators (OPOL). We don’t have any legislation for oil spill damages from the plants, whereas several international conventions addressing liabilities owing to oil spill from ship have been ratified and the domestic law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Guarantee Act) has been enacted. The vital reason for the regulation deficit is that offshore activities have been rare domestically. In absence of legal system regulating damage liability resulting from oil spill from an offshore plant, 2010 the BP Deepwater Horizon oil spill in the Gulf of Mexico attracted global attention for establishing a legal regime against oil spill from an offshore plant. Thereafter Directive 2013/30/EU ons the safety of offshore oil and gas operations has been established in EU, furthermore an effort toward an international convention regulating oil pollution damage from an offshore plant has been tried. Unfortunately the effort has not yet been successful, but it is clear that the issue should be regulated appropriately. Given increasing investments for foreign resources developments and a discovery of methane hydrate near to DOKDO, we also have to equip an adequate legal regime for pollution damage from offshore activities and plants as soon as possible. This paper explores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applicable to liability and compensation on pollution damage from offshore plant, insists the necessity of enactment of a liability law concerning this issue, and proposes the legislative scheme for liability and the compensation practices resulting from major offshore accidents.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문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최화식(Choi, Hwa-Sick),최영진(Choi, Young-Jin)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論文集 Vol.44 No.3

As part of the post-management of marine pollution, international jurists insist on state responsibility and give terms such as result liability, fruitless liability and absolute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convergence of logical grounds to attribute responsibility to the polluting countries. The basic concept of this responsibility shall be that the causative state acknowledges its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the act, rather than whether the act of marine pollution is an act of the State itself or an act of death. The fundamental background for acknowledging this responsibility is that there is a innocent victim who has suffered a loss, and that it is in equity to make the place of action responsible for the consequences caused by the innocent victim. The state, however, does not prefer to agree to any standard of state responsibility for maritime pollution across borders. The problem of solving the complex causal relationship caused by a number of pollutants in light of the specificity of the oceans is difficult to specify the contaminated country in question, so it is essential to form a group of potential polluting countries and raise funds as a way to overcome it. For potential polluters, it is preferred to introduce an absolute responsibility system in space-related treaties to attribute state responsibility on the basis of fruitless accountability for marine pollution. International norms recognize the need to apply state responsibility to maritime polluting countries but avoid setting specific standards. Among the various causes of human casualties caused by harmful pollutants, the country is also responsible for relatively weak international norms. The country, which presupposes predictable damage and is a potential polluter to it, should deal with marine pollutants from a proactive perspective. 2020. 11. 20. 인천에서 개최된 국제해양포럼에서 리우 닝(Liu Ning)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기획관은 주변국가 간 해양오염원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오염에 대한 사후적 관리의 일환으로 국제법학자들은 국가책임을 주장하면서 오염원인국에 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한 논리 근거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과책임, 무과실책임, 절대책임 등의 용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 문제는 해양오염 행위가 국가 스스로의 행위인가 혹은 사인에 의한 행위인가 보다는 당해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원인국의 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책임을 인정하는 근본적 배경에는 손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자(innocent victim)”이 있다는 것, 그리고 행위 발생지국이 과실없는 피해자에게 야기된 결과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러나 국가는 국경을 넘는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의 어떠한 기준에도 동의하기를 선호하지 않는다. 해양의 특수성에 비추어 다수의 오염원으로 인한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해결하는 문제는 당해 오염국가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잠재적인 오염국가집단을 형성하고 기금조성을 하는 방법이 필수적이다. 잠재적인 오염국에 대해서는 우주 관련 조약에서의 절대책임제도를 도입하여 해양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국가책임을 귀속시키는 방법이 선호된다. 국제규범은 해양오염국에 대한 국가책임 적용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유해한 오염물질로 인한 인명피해의 다양한 원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제규범에도 책임이 있다. 예측가능한 피해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잠재적 오염자인 국가가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해양오염물질을 다루어야 한다.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국제협약의 국내 수용 현황

김광수,Kim, Kwang-Soo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12 No.4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을 수용하기 위하여 제정 개정되어 은 해양오염방지법을 비롯하여 환경관련 국내법들을 살펴보고,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채택된 각종 국제협약들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현행 국제협약의 내용 중에서 아직까지 국내법에 수용되지 않은 부분을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선박대기오염방지규칙을 MARPOL 73/78의 부속서VI으로 채택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보다는 해양오염방지법에 이를 수용하였다. 72런던협약 및 96의정서(LC 72/96)의 주요내용을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하고 있으나 72런던협약 부속서II의 특별주의물질, 부속서III의 해양투기허가증 발급기준 및 96의정서 부속서 I의 투기 가능물질에 관한 일부 내용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 기름오염대비대응협력협약(OPRC 90)의 주요내용은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되어 있으나 항만 및 기름 취급시설 기름오염비상계획서와 국가긴급계획이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되어 있지 않다. 유성혼합물이 선내에 잔류하는 해철용 유조선(폐선)을 개도국이나 후진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고 금지하는 바젤협약의 관련 내용(폐유)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박의 유해한 방오시스템 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유기주석화합물(TBT)을 함유한 선박방오도료를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분류함으로써 방오도료 국제협약을 국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수용하고 있으나 방오도료 국제협약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밸러스트수 국제협약을 수용하는 국내법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 협약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시그널링 트래픽은 history cache가 성공시 약 48%의 traffic이 감소되었고 history cache 실패시 약 기존 핸드오버 보다 약 6%의 traffic이 증가되었다.구들에 비해 월등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p<0.05). 이 시험에서는 첫 번째 시험에서 보이지 않았던, 생체중에 대한 복강 지방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본 실험 결과 육계사료에 희토의 첨가는 육계의 성장을 촉진하였으며, 사료 요구율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복강지방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일관성이 없었으므로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다.향은 앞으로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anti-reflux 수술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14.7{\pm}2.7$ mL로 각 군 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p<0.05). 혈청내 칼륨 농도는 I군에서 II군에 비해 소생술 후 의의 있게 높았으며(p<0.05), 포도당 농도는 II단계의 I군에서 타군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았다(p<0.05). IL-8은 I 군 $1,834{\pm}437$ pg/mL, II 군 $1,006{\pm}532$ pg/mL, III군 $764{\pm}302$ pg/mL로 I 군에서 II 및 III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폐조직의 조직검사를 통해 평가한 염증세포 분포 점수에서 III 군이 $1.6{\pm}0.6$으로 I 군 $2.8{\pm}1.2$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5). 결론: 압력 조절형 출혈성 쇼크 모델에서 시행한 저체온법은 정상체온을 Domestic laws such as Korea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KMPPL) which has been mae and amended according to the conclusions and amendments of various international conventions for the prevention a marine pollution such as MARPOL 73/78 were reviewed and compared with the major contents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Alternative measures for legislating new laws or amending existing laws such as KMPPL for the acceptance of major contents of exist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were proposed. Annex VI of MARPOL 73/78 into which the regulations for the prevention of air pollution from ship have been adopted has been recently accepted in KMPPL which should be applied to ships which are the moving sources of air pollution at sea rather tlnn in Korea Air Environment Conservation Law which should be applied to automobiles and industrial installations in land. The major contents of LC 72/95 have been accepted in KMPPL However, a few of substances requiring special care in Annex II of 72LC, a few of items in characteristics and composition for the matter in relation to criteria governing the issue of permits for the dumping of matter at sea in Annex III of 72LC, and a few of items in wastes or other matter that may be considered for dumping in Annex I of 96 Protocol have not been accepted in KMPPL yet. The major contents of OPRC 90 have been accepted in KMPPL. However, oil pollution emergency plans for sea ports and oil handling facilities, and national contingency plan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have not been accepted in KMPPL yet. The waste oil related articles if Basel Convention, which shall regulate and prohibit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 should be accepted in KMPPL in order to prevent the transfer if scrap-purpose tanker ships containing oil/water mixtures and chemicals remained on beard from advanced countries to developing and/or underdeveloped countrie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i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the Ships should be accepted in KMPPL rather tlnn in Korea Noxious Chemicals Management Law.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hip's Ballast Water/Sediment Management should be accepted in KMPPL or by a new law in order to prevent domestic marine ecosystem and costal environment from the invasion of harmful exotic species through the discharge of ship's ballast wa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