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책평가제도 간 비교를 통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개선 방안 모색
이근주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07 국정관리연구 Vol.2 No.1
이 논문의 목적은 주요국의 정책평가제도와 우리나라 정잭평가제도의 비교를 통하여 현행 정책평가제도의 개선점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평가제도와 과거의 평가제도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정책평가제도를 비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과 2006년 도입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GPRA)와 Government Policy Evaluation Act(GPEA)를 비교하고 있다. 각각의 제도는 평가제도의 기본적인 틀, 주관기관의 위치, 평가대상 및 평가 방식 등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분석 결과 펼가주기, 평가대상 정책의 선정, 자체평가기능의 합리적 조정, 계량적 평가 기법의 적극적 활용, 평가 결과의 합리적 활용 및 참여적 평가의 활용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근주 한국인사행정학회 2022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21 No.4
This paper presents the major issues of govern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based on a relatively long-term prediction of the future society. The impacts of key environmental variables such as science and technology, low birth rate, aging society, and multi-cultural society were briefly discussed. Government needs to respond to those challenges effectively and strategically. The paper identified major government human resources management issues and discussed how to manage them. In conclusion, the importance for govern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to effectively respond to those issues based on a long-term perspective and direction was mentioned.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의 적정성 수준 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이근주・,백종섭・,권경득 한국인사행정학회 2007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6 No.2
이 연구는 고위공무원단 성과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의 관대화 경향과 연공서열 경향을 진단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평가결과의 관대화 수준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성과수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고위공무원의 성과 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평가결과 자료를 분석하여 관대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산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 점수의 평균과 분산을 활용한 지수를 제시하고 있다. 연공서열의 경우 연공을 결정하는 변인들과 성과평가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활용하여 연공서열과의 관련성을 측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