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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잔류물의 해양 투입처분(배출) 사안에 대한 법률적 분석

          홍기훈(Gi-Hoon Hong),박찬호(Chan-Ho Park)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06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ol.9 No.4

          선박이나 海洋構造物로부터의 廢棄物의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協約 당사국들은 지난 2004년 동 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선박으로부터 화물관련폐기물의 배출을 허용하는 국제규범이 국가별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어서 이로 인해 해양환경이 손상 받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런던협약 당사국회의는 런던협약과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을 관장하는 MARPOL 73/78 (부속서 V)의 두 국제규범간의 “폐기물의 해양배출 및 투기에 관한 사안” 관할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MARPOL 73/78을 관장하는 국제해사기구의 해양환경위원회와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였다. 貨物관련폐기물의 해양처분에 관한 규제는 국가별로 달라서, 일부 국가들은 해양처분을 허용하지 않고 대신 항만폐기물수용시설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들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런던협약 등 多者間環境協定들은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소고는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에 대처하고 우리나라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화물관련폐기물 중 화물잔류물을 대상으로 먼저 선박으로 부터의 폐기물의 배출을 규율하는 법제에 대해 고찰하고, 화물관련폐기물의 해양처분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화물잔류물 중 散積貨物인 석탄의 선창 잔류물의 해양처분에 대한 환경영향을 사례로서 분석하였다. 화물잔류물의 해양투입처분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은 화물잔류물의 총량과 동 화물잔류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종류와 함량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서는 화물잔류물을 해양에 투입처분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관리 방안이다. 따라서 화물잔류물의 해양처분 수요는 항만폐기물수용시설의 기용성에 반비례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항만폐기물수용시설을 추가적으로 확충하여 선박기인 운영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을 감축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The Consultative Meeting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London Convention 1972) has requested t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Committee to collaborate and help clarify a boundary issue betwee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ops,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MARPOL) and the London Convention concerning ‘dumping’ versus ‘discharges’ during normal operations of ships in 2004, and subsequently established a Joint London Convention/MEPC Correspondence Group. The Contracting Parties to London Convention expressed their environmental concerns on the broad interpretation of the “cargo-associated wastes” by the States, which could be discharged by ships under MARPOL. Regulatory regimes for the cargo residues appear to vary among states. Some countries require for ships to discharge their cargo wastes into the port reception facility and IMO also recommends doing so.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ed curren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gal texts for the regulation of disposal of wastes from ships in order to analyze the current global concern on the marine pollution associated with waste discharge during operations of ships. In particular, we attempt to evaluate the likely marine environmental consequences arising from the disposal of cargo residue using an hypothetical case for the coal cargo residue among bulk cargos in this paper, since location, magnitude and frequency of the discharge of coal cargo residues into the sea adjacent to Korean Peninsula are not readily available. The cargo residues may be discharged to the sea according to MARPOL 73/78; however, its marine environmental consequences can be significant depending upon the characteristics and amounts of wastes to be discharged. Also the public tolerance of the environmental consequences would be widely different among nations.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in general, more strictly apply their rules if there are other options to disposal at sea, i.e. port reception facility in this case. Therefore, port reception facilities for the wastes generated by ships are recommended to be further constructed in major national ports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environmental damages during the operations of ships.

        • KCI우수등재

          미항목포가꾸기에 관한 지역시민의식 조사

          김광수(Kwang Soo Kim)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04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ol.7 No.2

          최근 목포-고하 대교가 목포내항을 가로질러 건설될 계획이고 목포시 인근에 남악신도시가 건설중이다. 목포항의 모습을 자연경관과 해양환경에 어울리도록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하여 미항목포가꾸기 운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지역시민여론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안해양환경에 관한 시민의식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목포항과 그 주변해역의 해양환경보전방안를 제시하였다. 해양폐기물 발생제어에 관한 지역 정책 및 해안의 해양폐기물 수거운동에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도시하수처리장의 운영은 효과적ㆍ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일반대중, 환경운동연합 흑은 민간단체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감시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그리고 환경보전 계몽운동이 지역주민의 협조 하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가 시민의견을 수집하고 반영하여 목포를 세계적 미항으로 꾸준히 가꾸는 경우에는 시민들이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장기실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목포항 주변의 연안해양환경은 잘 보전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a New Great Harbour Bridge between Mokpo City and Koha Isiand is planned to be built across Mokpo Inner Harbour, and Namak New Town is under construction adjacent to Mokpo. Citizens' concern of and participation in 「Campaign for Shaping Mokpo into Beautiful Seaport」 are necessary to match the view of Mokpo harbour with natural scenery beautifully and with marine environment harmoniously. Citizens' levels of consciousness of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 were ascertained through questionnaire surveys of local citizenry attitudes and opinions, and citizenry action plans for the conservation of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s around Mokpo harbour are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questionnaire surveys. Citizens' voluntary participations in local policy for the control of marine wastes production and in a campaign for the collections of marine debris and wastes around beaches and coastal areas are required. The operation of municipal sewage treatment plants is to be performed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nd to be monitored and evaluated periodically by the general public, the local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or NGO. The development and performance of marine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and an enlightenment campaign for environment preservation are to be incessantly done in cooperation with local residents. Only when local government of Mokpo collects the public opinions and continues to shape Mokpo into international beautiful seaport in the direction of a reflex of public opinion,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 around Mokpo harbour can be kept in good condition with citizens' positive participation in citizenry long-term practical action plans for environment conservation.

        • KCI등재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의 성과와 과제

          정서용(Suh-Yong Chung)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06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ol.9 No.2

          이 글은 동북아시아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향 후 과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하나의 생태계문제인 동북아시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들 간에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미 동북아시아에는 몇몇 기존의 정부간 환경협력체제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엔환경계획이 주도하고 있는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을 통한 해양환경협력 체제 구 축 및 발전이 효율적인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은 1994년 이래 유엔환경 계획의 범세계적인 프로그램인 지역해 프로그램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행을 하기위해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는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본격적으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해양협력체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은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 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의 사업 추진이 단순한 해양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서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나친 동등기회 원직 추구로 인한 효율성의 저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at investigating the developments and challenges of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a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 to protect marine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s one of 16 UNEP’s Regional Seas Program, NOWPAP has evolved since its inception in 1994. Based on the belief that a cooperative institution may work more efficiently to address common regional concerns on marine environment, China, Japan, Russia and South Korea have developed NOWPAP under the UNEP’s leadership. NOWPAP now has its own independent secretariat, and 4 regional activity centers while expanding its partnership with other institutions. However, NOWPAP must address several challenges that it now faces for better achievement of its goals. They include consideration of unique geopolitical situation in this region, participation of North Korea, incorpor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ncept in its activities, reconsideration of equal opportunity principle for more efficient cooperation, and securing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 KCI등재

          침적 해양폐기물 수거사업과 자원 및 해양환경 조사사업의 연계방안에 대한 고찰

          김정협(Jeong-Hyop Kim),장철호(Cheol-Ho Jang),김광태(Gwang Tae Kim)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12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ol.15 No.1

          최근 들어 어업세력은 경제성 악화로 인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생활수준 향상과 주5일 근무로 인한 해양 레저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침적 해양폐기물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매립, 간척사업 등으로 인해 어장의 면적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으며, 육상과 해상에서 기인한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으로 어장 파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정부는 어장을 보호하고 어업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적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양환경과 자원들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바다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시적인 해양환경과 어업여건의 개선에 대한 결과들을 얻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2004년 7월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약 3천억 원을 투자해서 해양환경 조사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 효과적인 성과들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에 의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시민과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해양환경 관련 조사사업들을 진행하는 연구기관들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관련 사업들과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해양환경 및 자원조사와 침적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이 동일해역에서 상호 협의된 조사항목에 대해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해양환경과 어업여건의 개선과 더불어 비용 효과적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While fishery has been continuously suffering from deteriorating economic feasibility, the amount of the deposited marine litter has been increasing due to an increased number of marine leisure tourists which are caused by an improved quality of life and five-day work week. In addition, the fishery area has been reduced by the reclamation projects and it is being destroyed by marine pollution with a variety of contaminants coming from land and sea. To protect and improve fisheries in these poor conditions, Korean governments have implemented the submerged marine litter collection projects. However, previous research results on the marine environment and resources indicate that it requires a lot of time investment to achieve tangible results of such improvement. The 300 billion won marine environment and resource investigation project has been executed since July 2004 by Korean governments, which demands strategic approaches to obtain more effective and satisfactory results before the project expires in 2013. Ocean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s and governments need to cooperate each other to gain efficient and reasonable achievement by identifying and linking related projec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arine environment and resources investigation projects should run parallel with the submerged marine litter collection projects on mutually agreed research items in the identical area of the ocean to obtain cost-effective improvement of marine environment and fishery conditions.

        • KCI등재후보

          해양생명공학관점에서의 해양환경공학 현황분석과 전망

          김상진(Sang-Jin Kim)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04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ol.7 No.3

          본고에서는 해양생명공학 측면에서 조망한 해양환경공학의 학문적 성격 및 학회의 발전방향을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해양생명공학 및 해양환경공학의 정의 및 특성을 살펴보고 미국의 환경연구에 대한 거시적 경향, 해양생명공학 관점에서의 해양환경공학분야의 학문적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국내 해양환경공학 연구의 현황을 조망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제언하고, 현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를 통한 해양환경공학회의 향후 진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is manuscript the characteristics of marine environmental sciences and technology was depicted in the aspect of marine biotechnology, and the prospect of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al Engineering were suggested. Firstly definitions and main features of marine biotechnology and marine environmental sciences and technology were mentioned, and the long-term trends of environmental sciences and technology and the role of marine biotechnology to contribute for the development of marine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were described. The present state of the art for domestic research activities in the fields of marine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was reviewed and future directions for developing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al Engineering were suggested and discussed through understanding the present problems and solving those problems.

        • KCI우수등재

          여자만 해양환경의 특징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이문옥,김종규,김병국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0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ol.23 No.4

          We analyzed the marin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Yeoja Bay, Korea, with comprehensive data of more than 80 articles and publications issued from 1983 to 2020 in relation to Suncheon and Yeoja bays. As a result, Studies of Yeoja Bay appeared to have been poorly conducted, compared to those of Jinhae and Gamak bays, and even Suncheon Bay. In addition, Yeoja Bay has not nearly experienced harmful algal blooms, oxygen-deficient water masses, and shellfish toxicities, although it is similar to Jinhae and Gamak bays in aspects of their physical environment. That was deduced because Suncheon bay plays a role as a buffer for purification of water quality as well as sediments. In a word, we can say marine environments of Yeoja Bay is dependent on how to well manage Suncheon Bay in a sustainable way. Therefore, we need to study Yeoja Bay in connection with Suncheon Bay in the future, although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have been independently conducted. With this, it is judged that we can elucidate a mechanism of Suncheon Bay not only to contribute to the marine environment of Yeoja Bay, in terms of salt marsh and inhabitants, but also to more explain the marin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Yeoja Bay. 본 연구에서는 여자만의 해양환경연구와 관련하여 1983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80여편의 학술논문과 기타 학위논문, 연구기관에서 발행된 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여자만 해양환경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자만은 순천만은 물론 진해만이나 가막만 등 타 해역에 비해 연구 분야의 다양성이나 양적인 면에서 현저히 적었다. 또한 진해만이나 가막만 등과 서로 유사한 물리 환경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적조는 물론, 빈산소수괴의 발생, 양식장에서의 패류 독성 등 특별한 환경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여자만의 북부에 위치한 순천만의 염습지와 서식생물이 여자만의 수질과 저질을 정화해 주는 완충장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다시 말해, 여자만의 해양환경 문제는 바로 순천만을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자만과 순천만 연구는 각각 서로 다른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여자만의 연구는 순천만과 연계하여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순천만의 염습지나 서식생물이 여자만의 해양환경에 기여하는 기작의 해명은 물론 여자만의 해양환경적 특성도 보다 더 명확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 KCI우수등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주요 연안이용형태 및 해양환경평가 개선방안

          탁대호,이대인,김귀영,정진현,이종섭,김창신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18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ol.21 No.1

          현재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개발사업 현황과 해양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실태분석과 관련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양개발사업 현황 및 해양환경영향평가 실태를 분석하고 해양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분석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이루어진 총 81건의 해역이용협의서(2012~2016)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양환경영향평가 실태분석을 위해서 각 평가항목에 대해서 해역이용협의서 작성기준과 비교·분석하였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보호종 및 보호구역에 대한 현장조사가 미흡하였고, 이에 대한 영향예측과 검증도 부족하였다. 따라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합리적인 관리와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1) 법적 규제행위에 대한 점검 강화, 2) 지정현황에 대한 관리 강화, 3) 현장조사 강화, 4) 해양환경영향조사 강화, 5)영향예측 및 검증 강화, 마지막으로 수질변화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안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정점의 선정 및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So fa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status of marine development and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the fishery resource protected area. Therefore this paper is to analysis the status of its development and provide improvement plan of its assessment. In order to do this, we analyzed 81 documents of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from 2012 year to 2016 year, and compared the reporting criteria against to each items of those documents to check how following well. There were lack of site survey for protected species and impact assessments and verification of them. In order for rational management and eco-friendly development in that site to reinforce 1) the inspection of legal regulation, 2) management or updating the-status-designated, 3) site survey such as marine ecosystem and marine physics etc., 4) the monitoring for post-project environmental for the system of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5) prediction and verification of environmental assessment. Finally, in order to identify and manage the changes of water quality of there, it is necessary to add and manage the new survey point, which could delegate the coastal region in the fishery resource protected area.

        • KCI우수등재

          동북아시아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활동의 현황과 발전방향

          강창구(Chang-Gu Kang),강성길(Seong-Gil Kang)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03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ol.6 No.1

          반폐쇄성인 북서태평양 해역은 지형, 해류순환 생태학적 관점에서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간주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현재 북서태평양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양환경 관련 다자간 협력활동은 WESTPAC, PEMSEA, FICES, NOWPAP 등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유엔환경계획의 주관하에 한ㆍ중ㆍ일ㆍ러가 지난 1994년부터 채택하여 수행중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북서태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협력 활동의 제반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의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제안으로는 (1) 북서태평양 인접국들은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활동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 있는 지역 차원의 협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지역 협력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큰 우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해양환경 관련 협약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에 (2) 현재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는 국가의 영해나 관할권 등의 이슈를 침해하지 않는 느슨한 형태의 협약 개발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3) 지역내 다양한 정치ㆍ사회적 문제로 인해 환경분야의 협력사업이 종종 중단되거나 간섭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엔환경계획이나 다른 국제기구로부터의 지도력이 계속 발휘되어야 한다. (4) 재정적 및 제도적 기반을 계속 강화시켜야 하며, (5) 또한 북서태평양에서 연안 및 해양환경에의 위해 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내 다자간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The geography, circulation pattern, and ecology show that the semi-closed seas of Northwest Pacific be managed as one complete system. Ongoing multilateral cooperative efforts relevant to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Northwest Pacific area, include the Working Group for the Western Pacific (WESTPAC)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UNESCO's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s, the UNDP/GEF Programme 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Pollution in East Asian Seas (PEMSEA), the 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PICES), and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UNEP)'s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NOWPAP). The present report firstly describes the current situations on the existing regional cooperative regimes for marine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the Northwest Pacific region, with a special respect to the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NOWPAP) which was adopted in 1994 by Japan, People's Republic of China, Republic of Korea and Russian Federation. Then, problems of the existing regimes are also discussed, together with the suggestion of the possible solutions, focusing on NOWPAP. Suggestions include: 1)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should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legally-binding regional convention, and should build up any legally-binding instrument which can function as a big umbrella for real regional cooperation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of the States; 2) At present stage, it will be possible to make a regional convention flexible without prejudice to the sovereign right of the States or territorial issues; 3)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region often faces many generic political problems that often inhibit the effective collective actions on environmental issues, the leadership from UNEP or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 required; 4) strong institutional and financial framework should be made, and 5) multilateral efforts to respond to the new marine environmental threats should be taken at the regional level in order to protect the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s in the Northwest Pacific.

        • KCI등재

          Regional Cooperation of NOWPAP MERRAC against marine litter from sea-based activities in the Northwest Pacific region

          노현정(Hyon-Jeong Noh),오정환(Jeong-Hwan Oh),강성길(Seong-Gil Kang),강창구(Chang-Gu Kang)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08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ol.11 No.3

          경제개발 및 산업활동에 따라 발생된 쓰레기들이 하천 및 해상활동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해양에 유입되고 있다. 산업활동에 의해 제조된 물질들은 자연적으로 거의 분해되지 않거나 분해 속도가 매우 느린, 플라스틱, 유리, 폴리스티렌, 고무, 금속 등으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해양쓰레기들은 연안환경뿐만 아니라 해수의 표층이나 수중, 해저면에 오랜 기간 존재하면서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생명을 위협하거나, 선박 사고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해양쓰레기는 해수의 흐름에 따라 인접한 국가와 지역에도 피해를 미치기 때문에 국가간 마찰을 일으키기도 한다. 한ㆍ중ㆍ일ㆍ러가 접하고 있는 북서태평양의 경우도 해양쓰레기 문제로 국가간 마찰이 종종 발생한다. 특히 해류의 흐름에 의해 중국 또는 한국의 쓰레기가 일본 등에 유입되곤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관련 국가들은 해양쓰레기 지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북서태평양실천계획(NOWPAP)에서는 해양쓰레기사업(MALITA)을 2006-2007에 거쳐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2008-2009년에는 이의 후속사업으로써 해양쓰레기 지역협력계획(RAP MALI)을 계획하여 이행해나가고 있다. NOWPAP 빙제지역활동센터(MERRAC)는 NOWPAP 지역활동센터의 하나로써, 2005년 NOWPAP 정부긴회의에서 해상기인 해양쓰레기관련 국제협력사업 추진업무를 부여 받아 2006년부터 관련 사업을 이행해 나가고 있다. MERRAC은 그동안 해저침적쓰레기 모니터링 방안, 항만수용시설 가이드라인, 해양 분야 쓰레기 저감 방안 및 홍보 브로셔를 개발하였고, 해양쓰레기 워크샵을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들간의 토론 및 정보교환을 지원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MERRAC의 해양쓰레기 관련 지역협력 활동을 소개 하면서 향후 해상기인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지역협력 추진방안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marine litter generated as by-products of human activities and economic development enters to the sea through rivers or stream indirectly, and through sea-based activities directly. It is commonly comprised of materials that degrade very slowly, such as various plastic products, polystyrene, glass, rubber, metal, wood, derelict fishing nets, wire, rope and so on. Such litter is found in the water column and on the seafloor as well as coastal areas in the Northwest Pacific region. It causes injury or death of human and other living organisms and also accident or damage of the vessel. It is not only a problem of country but also regional and/or global problem because it is transported by currents and winds from one country to another. In this regard,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Marine Litter Activity (MALITA) project had been carried out during 2006-2007 biennium and NOWPAP Regional Action Plan on Marine Litter (RAP MALI) has been also continuously implemented in the 2008-2009 biennium as next phase step of MALlTA. MERRAC, one of four Regional Activity Centres (RACs) of NOWPAP, has developed monitoring guidelines, sectoral guidelines, and brochures related to sea-based marine litter and port reception facilities and services through MALITA project. Based upon these output, MERRAC will continuously implement relevant activities of RAP MALI in order to help to establish and improve a regional mechanism to deal with the sea-based marine litter problem.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MERRAC activities under MALITA and RAP MALI, and to suggest several recommendations to reduce marine litter in the NOWPAP region.

        • KCI우수등재

          해역이용협의제도 정비 및 개선을 통한 통합 해양환경영향평가체계 발전방안

          이대인(Dae-In Lee),김귀영(Gui-Young Kim)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18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ol.21 No.3

          본 논문은 현행 해양공간에서의 개발사업에 따른 영향평가·협의제도인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환경부의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제도의 개선방안과 통합 해양환경영향평가체계 구축방향을 진단하였다. 또한, 공유수면매립 등에서 수반되는 해역이용협의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사이의 중복성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1년 약 2,000건 이상 이루어지는 해역이용개발행위에 대한 단순 협의성격에서 영향평가체제로의 전환과 협의 강화, 계획평가의 도입, 평가대상 정비, 협의·검토조직의 강화 및 평가서 신뢰성의 향상 방향 등이 포함되었다. 해양공간계획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인위적 개발에 따른 사전환경예방과 사후관리측면의 중요한 정책수단인 해역이용협의제도는 해양환경 뿐만 아니라 수산, 생태계, 연안관리, 항만·어항개발 및 자원·에너지 이용 등 해양수산 전 분야와 연계될 수 있으므로 통합 환경관리측면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the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according to the artificial developmental projects on the ocean spaces, and diagnosed the improvement requirements and implementation directions of national integrated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to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from developmental impact and to keep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s effectively. Also, a reasonable alternatives of procedural problem which contains duplicate reviews result from marine development between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of Ministry of Oceans & Fisheries (MOF)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Ministry of Environment (ME) are suggested. To strengthen effectiveness of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Systems including over annual 2,000 performance cases, various measures that contain the conversion from simple the consultation to the more scientific impact assessment process, introduction of assessment concept on the upper plan or policy, align of assessment or consultation object lists, intension of manpower of related consultation and review agency, and reasonable operating systems plan between the MOF and ME, are suggested. In a Marine Spatial Planning (MSP) come into effect,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re enforced by reorganized the systems because the systems are connected with overall management field of the MOF such as not only marine environment but also ecosystem, fisheries, coastal plan, development of port, use of resources an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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