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통계의 품질진단점검지표에 관한 연구

손영태 한국자료분석학회 2011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3 No.1

Statistics Korea checks the quality of national statistics approved by government to manage survey quality.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re are five indicators on a check list of data collection steps such as determining survey guidelines and training enumerators, etc. However, some important indicators are not included on the present check list to measure and ensure survey quality. These indicators include the number of enumerators, quality of enumerators, number of field managers and number of visits required to complete a survey. These four new indicators were analyzed for suitability as useful indicators in this study by conducting t-test. The resul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valuation scores of the quality check reports when the four indicators are utilized. The t-test for each new indicator are as follow: number of enumerators (t=-6.54, p=0.001), number of field managers (t=-5.21, p=0.001), quality of enumerators (t=-4.99, p=0.001), number of visit for completing a survey (t=-3.10, p=0.001) respectively. 통계청에서는 국가승인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해 통계작성기관들이 작성하여 공표한 통계에 대하여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 조사통계의 세부 작성절차별 품질진단지표 중 자료수집절차의 품질진단지표에는 조사지침서 구비여부, 조사원 교육 등 5개의 지표를 사용하여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품질진단지표에는 조사통계의 정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사원 수(조사원 1인당 1일 조사업무량), 조사원의 질적 수준, 적정 규모의 조사관리자 수 및 조사완료까지의 방문횟수는 품질진단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지표들을 새로운 지표로 추가하는 것이 평가지표로서 유용성이 있는지 검정해 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이들 4종의 신규지표들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품질진단시 점검한 품질진단결과보고서의 평가점수가 각 지표별로 조사원 수, 조사관리자 수, 조사원의 질적 수준, 방문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새로운 품질진단지표들이 조사통계의 품질진단지표로서 유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안전시설물 설계의 개념과 적용지침

손영태,김범진,Son, Yeong-Tae,Kim, Beom-Jin 한국도로학회 2005 도로 : 도로학회지 Vol.7 No.1

자전거도로 건설에 따른 편익항목 계량화 방안

손영태,이진각,Son, Yeong-Tae,Lee, Jin-Gak 한국도로학회 2008 한국도로학회지 Vol.10 No.1

자전거 교통류의 기본 특성에 관한 실험 연구

손영태,김정현,오영태,김홍상,박우신 대한교통학회 2002 대한교통학회지 Vol.20 No.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fun- damental characteristics of bicycle flows. Several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obtain the charac- teristics of bicycle flows, speed variation along a curve radius, bicycle driver's travelling territory and saturation flow rate at signalized intersection. Bicycle facilities are categorized into uninterrupted and interrupted, the capacity of uninterrupted is approximately 5000bic/h. and that of the interrupted (at signalized intersection) is approximately 3000bic/h. when a curve radius is over 20m, bicycle speed is not increasing. Bicycle driver's travelling territory is used to occupancy area. it is the same concept as pedestrian's. Bicycle occupancy area is to be divided into circulation zone, comfort zone, and collision zone. Circulation zone is over 2.21×4.1m and collision zone is less than 0.96×2.47m. Comfort zone is defined as intermediate state between two zones. 본 연구는 자전거 교통시설의 설계 및 운영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전거 교통류의 기본특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실험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하고, 제시된 값의 교통시설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자전거 교통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연속류 상태를 대상으로 속도-밀도-교통량의 관계와 용량값, 단속류 상태에서의 포화교통류율에 대한 결과값과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곡선 반경에 따른 속도의 변화에 대한 조사와 자전거의 주행영역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연속류 시설의 경우 실험조건하에서의 교통용량은 약 5000대/시/차로이며, 단속류 시설의 경우 포화교통류율은 실험조건하에서 약 3000대/시/차로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선을 주행하는 자전거의 경우 반경이 증가할수록 속도의 증가가 발생하나 반경이 20m를 기준으로 반경의 증가여부에 상관없이 자전거의 속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음을 보였다. 자전거가 통행시 자전거 당 차지할 수 있는 면적에 따른 주행의 용이성을 자전거 운전자의 주행 영역으로 표시하였는데 점유면적이 0.96m×2.47m 이하일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게 되며, 2.21m 4.1m 이상일 경우에는 쾌적한 상태에서의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본 연구는 첨단도로연구센터의 연구비지원으로 수행되었음.

터널 내 소통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방안

손영태,박상현 한국도로학회 2018 도로 : 도로학회지 Vol.20 No.3

「해양경찰법」 의 재구성과 입법적 제언

손영태 한국공안행정학회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8 No.3

Previous the Korea Coast Guard had an organization system as a typical police agency on par with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such as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However, while the organization and the scope of dutie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otherwise prescribed by Act, the Korea Coast Guard did not had a foundation law for organizations other than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Meanwhile, as a measure to solve such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government organizations,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the "Maritime Police Bill" in January 2019. And "Maritime Police Act" enacted on the 20th August after deliberation at the plenary session in August of the same year. The main purpose of this bill is to establish an organizational law that can clearly define the organization and scope of duties of Korea Coast Guard by law in order to establish maritime law and order and strengthen the safety of the people, as a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at directly restricts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exercises the right of police and perform its duties legally in accordance with the reservation of laws. In other words, this Act has a typical organizational law character that provides a basis for the organization of Korea Coast Guard. However, this Act provided the validity of the review comments for each articles through a number of similar legislations but this includes some actions law. Also this Act has similar contents to the current "Police Act" (Maritime Police Committee and duties regulations etc.) bu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islation without sufficient prior consideration about raised problems by various academic circles. In addition, there are some ambiguities in the composition of the legal system structure, such as the failure to comprehensively reflect the entir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which will require readjustment. Therefore, this article would like to establish looking specifically at the individual authorized clause that may be an issue in this Act and to present their alternatives. 종전 해양경찰청은 「정부조직법」 및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경찰청과 대등한 전형적인 경찰기관으로서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따라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해양경찰청은 「정부조직법」 이외 조직 설립에 따른 근거 법률을 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한편, 이와 같은 정부조직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국회에서는 2019년 1월 11일 「해양경찰법」(안)을 발의하고, 같은 해 8월 20일「해양경찰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해양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경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통한 해양 법질서 확립 및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의 조직 및 직무범위를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조직법을 마련하는것’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은 해양경찰청에 대한 조직 설립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조직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은 각각의 조문별 검토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여러 유사입법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조직법 이외 작용법적 성격이 강한 입법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현행 「경찰법」과 유사한 내용(해양경찰위원회및 직무규정 등)을 두면서도 여러 학계 등에서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입법된 특성을 보이고있다. 뿐만 아니라 조직의 특성 전부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등 법체계 구성상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개별적 수권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손영태 한국해양경찰학회 2019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9 No.2

Among the major roles of Korea Coast Guard(KCG), the "investigation" function is the meaning of criminal sanctions at the same time state authority actions that deprive people‘s physical freedom and property. While also requiring them to follow Act and through lawful procedures, and strict standards are applied to the evidence capabilities collected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ccordingly, KCG introduced and operated a professional investigator certification system in July 2012 for those who have certain qualifications to the fields of investigations(referred to as "investigation police officers" at the time of the introduction) in a move to strengthen the investigation capabilities of specialized fields of maritime police and as a measure to preemp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judicial environment caused by Trial-Centralism. However, the qualifications of professional investigators are not equipped with elements for assessing actual duties capabilities, mainly because they require only the practical experience and minimal evaluation and examine proceedings, such as work experience, work performance, and education completion, and this is also due to the limitations of limited measures in professional handling of various cases and accidents occurring in several field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sea, which will require system readjustment to solve them. Therefore, this article would like to establish investigation professionalism to reinforcement measures and systematically support and management professional investigator certification system improvement and to present alternatives necessary for the creation of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KCG investigations, in order to respond gradually evolving maritime crimes and the current judicial system. 해양경찰의 주요역할 중 “수사” 기능은 국민의 신체 자유와 재산을 박탈하는 형사제재 수단임과 동시에 국가권력 작용으로 반드시 법률과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양경찰의 특화된 전문분야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사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 분야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도입 당시는 “수사경찰관”으로 표기)을 대상으로한 전문수사관 인증제도를 2012년 7월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수사관의 자격요건은 근무경력, 근무실적 및 교육이수 등 주로 실무경력과 최소한의 평가·심사 과정만을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인 실무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또한 이는 해양을 배경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사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제한적 조치에 따른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갈수록 진화하는 해양범죄 및 현 사법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 전문성 강화 및 전문수사관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해양경찰 수사의 발전적 기반 조성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의 어선지원 실태분석 및 정책제언에 관한 연구 : 어선건조업 법제도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손영태 한국해양경찰학회 2021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1 No.3

우리나라 초창기 어선 건조 산업은 목선 위주로 보급·추진되었으나, 어업인 소득 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1977년에 수립된 정부의 ‘연근해어업 진흥 5개년 계획’에 따라 어선 및 어선설비 확충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이를 기점으로 노후어선에 대한 지원 정책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이 계획에 따라 노후어선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1981년까지 선령 16년 이상의 어선을 대형 신조선으로 대체하는 것은 물론 선체 재질 또한 목(木)에서 작업이 용이하고 경제성이 뛰어난 FRP 소재로 대 체하도록 하는 어선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당시 기술 개발에 따른 사회적 환경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FRP 어선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은 이후 선질(船質)에 대한 화재의 취약성 및 폐선방치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2004년부터 알 루미늄을 소재로 한 친환경적 어선 건조 지원 사업으로의 전환을 보이고 있으나, 이 또한 건조 단가 및 관리·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실효성은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근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특정 사안에 따라 시행된 단편적 어선 지원 정책의 틀에서 벗어난 근본 대책(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다소 현장수용성 측면에서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혼란을 최 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e early days of Korea, the fishing vessel building industry was mainly promoted with wooden vessels, but the government's 'five-year plan for the Promotion of coastal and inshore fisheries' established in 1977 as part of a plan to increase the income of fisher, the fishing vessel and fishing vessel equipments expansion project began in earnest it began to show changes in support policies for old fishing vessels. Meanwhile, according to this plan, the government is a support policy for old fishing vessels by 1981 to replace fishing vessels 16 years of age or older with large new ships, as well as replacing the hull material with wood, which is easy to work with and has excellent economic efficiency FRP materials.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for FRP fishing vessels has been shifting to an aluminum-based eco-friendly fishing vessel building support project since 2004 due to social problems such as fire vulnerability to hull material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by abandoned boats. However, this also lacks effectiveness due to vessel building cost and difficulties in management and operation. In response to this, the government has recently developed and pushed for fundamental measures that deviate from the framework of the fragmentary fishing vessel support policy implemented according to specific issues, but it shows some limitations in terms of field acceptance. Therefore, this article would like to discuss policy alternatives to minimize social confusion and introduce them more reliably.

동중국해 북부해역의 겨울철 수계와 전선구조

손영태,이상호,이재철,김정창 한국해양학회 2003 바다 Vol.8 No.3

During the winter in February 1998, January and April 1999, interdisciplinary research was conducted in a large area including the South Sea of Korea and northern East China Sea to examine distribution and structure. Water masses identified from the observed data are Warm Water originated from Tsushima Warm Current, Yellow Sea Cold Water (Northern or Central Cold Water) and Korean Southern Sea Cold Water. In the southern Yellow Sea, Warm Water originated from Tsushima Warm Current, flowing into the Cheju Strait after turning around the western Cheju Island, makes a front of '┍' shape, which is bounded by the Yellow Sea Central Cold Water in the southern part of Daeheuksan Island and by the Yellow Sea Northern Cold Water in the eastern part of the Yangtze Bank. This front changes its corner shape and position with strength of the warm water extension toward northwestern Yellow Sea. The position and structure of the fronts off the southwestern tip of the Korean peninsular and near the Yangtze Bank varies with observation period. In the front in the South Sea of Korea, cold coastal water which if formed independently due to local cooling, ,sinks along the sloping bottom. We explained the processes of variations in the distribution and structure of these winter fronts in terms of up-wind and down-wind flow by the seasonal monsoon, heat budget through the sea surface and density difference across the fronts. 겨울철인 1998년 2월과 1999년 1월, 4월에 남해와 동중국해 북부해역에서 형성되는 전선의 분포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광역의 종합해양관측을 수행하였다. 관측해역에서 구분된 수계들은 대마난류기원 고온수, 황해냉수(북부냉수 혹은 중앙냉수) 그리고 남해저온수로 분류된다. 황해남부 해역에서는 제주도 서쪽을 우회하여 제주해협으로 유입하는 대마난류기원 고온수가 '┍'자 형태의 기본적 전선을 이루며 대흑산도 남쪽에 황해중앙냉수와 그리고 양자천퇴 동부에서 황해북부냉수와 만나고 있다. 이 전선은 고온수가 황해 북서부로 확장하는 세기에 의해 전선 모서리 형태와 위치가 달라진다. 양자천퇴 부근과 한반도 남서단 외측에서의 전선위치와 구조도 관측시기에 따라 변화한다 남해 전선에서는 연안 저온수가 국지적 냉각에 의해 독립적으로 형성된 수계로서 해저사면을 따라 침강한다. 이러한 겨울철 전선분포의 변화와 전선구조가 변화되는 과정은 탁월풍에 의한 순풍류 및 역풍류, 해수면을 통한 열수지 그리고 전선사이의 밀도차이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AL계 희생양극에 의한 2종스테인리스 강축의 음극방식 실용화 연구

손영태,이명훈,이희준,Son, Yeong-Tae,Lee, Myeong-Hun,Lee, Hui-Jun 선박안전기술공단 2007 선박안전 Vol.22 No.-

In the case of hull material. large sized merchant ships are made of steel, on the other hand FRP or wood are used for small sized fishing boats. At present in Korea approximately 88,500 fishing boats are in operation of which 70% are made of FRP In the meantime, stainless steel is frequently used as shaft materials of the small-size FRP fishing boat. Namely, the kinds of shaft materials are STS 304(18Cr-8Ni), STS 316(18Cr-12Ni-2.5Mo steel) and STS 630(17Cr-Ni-Nb steel)etc. Among these things, STS 304 which is the cheapest and having ordinary corrosion resistance is most widely used as 2nd class shaft material. But, using STS 304 for shaft system material of the small-size FRP fishing boat on seawater environments entails a severe corrosion which causes shaft system troubles. Particularly, the corrosions tend to be concentrated of the stern and bow side, propeller shaft surface of inside of stern tube and the boat having no stern cooling pipe line system. As a solution for those problems, research on the ways to mitigate corrosion on the part of 2nd class stainless steel shaft have been undertaken. In the result, not only clarification for the reason of corrosion of the part of stainless steel shaft used mainly for the small-size FRP fishing boat was done, but also most optimal corrosion protection system was developed by experimenting shaft's protection simulation based of the electrochemical cathodic protection principle. In addition, verification through the field test on the optimal cathodic corrosion protection method by means of aluminum sacrificial anode was carried out. In this study, effective and economical shaft's protection system is suggested to the small-size FRP fishing boat operator by substantiating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research on the optimal cathodic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