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진상조사의 필요성 및 법제화 방안에 대한 검토

소라미(So, Ra Mi) 사회복지법제학회 2021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2 No.2

천안사건, 양천사건과 같이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가정 내에서 학대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이전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개입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한다. 적시에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아동이 사망하는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현행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는 사건들이었다. 2013년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래 수차례 아동학대 대응 법제도가 정비되었으나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아동사망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확보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과 미국의 경우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범 부처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전방위적인 진상조사를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포함하여 아동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 바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하여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상설 기구도 설치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천안사건이나 양천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하여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관련 법적 쟁점의 검토를 통하여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기구 법제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 child abuse deaths such as the Cheon-an and Yang-cheon cases have something in common in that the abuse occurred at home and that the child abuse response system was intervened after a previous child abuse report was received. These cases revealed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child abuse response system in that the death of children could have been prevented if timely and appropriate intervention and support were provid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in 2014 resulting from a case of the death of child abuse in Ul-san in 2013, the legal system to respond to child abuse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but serious child abuse deaths continue to occur. However, in Korea, there is no official statistics on child death cases so far, and there is no legal procedure to conduct a public fact-finding into child abuse deaths. Looking at overseas cases, in the case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 cross-ministerial fact-finding was conducted in the wake of a serious child abuse death case. After that, comprehensive reforms in child abuse response system as well as child protection policy were follow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comprehensive fact-finding, a permanent organization was also established to review the causes and response process for child abuse deaths. Therefore, in Korea,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legal basis for fact-finding investigations into serious child abuse and death cases so that unfortunate incidents such as the Cheon-an and Yang-cheon incidents do not recur. To this end, I intend to review the related bills currently being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suggest a direction for legislating the fact-finding body for serious child abuse and death cases through review of related legal issues.

아동학대 판단척도(Child Abuse Assessment Tool)의 활용에 관한 연구

권솔지(KWON, Solji),이경주(LEE, Kyungjoo),김희균(Kim Heekyoon) 대검찰청 2018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9

우리는 오래도록 아동학대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 왔다. 특히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가 사회문제가 된다는 생각 자체가 20세기 미국이 발견해낸 성과다. 당시 학대 받는 아동을 최초로 도운 단체는 뉴욕의 동물보호단체였다. 가정 내에서의 아동은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 왔다는 점이 아동학대 문제의 뿌리를 짐작케 해 준다. 아동학대는 특이한 범죄가 아니다. 우리 중 많은 수가 이미 해오던 일이다. 그러다가 범죄로 규정되었고, 처벌이 두려워서 지금은 덜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본성이 다 바뀌어서 대부분의 성인들은 아동학대를 하지 않는데, 몇몇 사회화가 잘못된 성인이나 사는데 찌든 부모들이 무지막지하게 애들을 때리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한 아동학대 문제의 해법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아동학대가 우리들 본성에 알게 모르게 오래 전부터 자리 잡아 온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 해법 찾기를 시작해야 한다. The definition of ‘maltreatment’ includes a wide range of illegal acts committed to children and resulted in physical harms on their body and mind. The term ‘child abuse’ which is extensively employed in describing parents’ malicious acts on their kids is, in a certain sense, defined as one of ‘maltreatments’. Thus, by using the term ‘maltreatment’, we may not clarify what kind of act we want to deal with. We need more practical and clearer definition if we talk about a specific act of an adult, and to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of its meaning and implications. I propose that we should employ several terms to depict various illegal acts done by parents according to their severity or influence upon the welfare of a child. For example, with ‘child abuse’, I want to define a criminal maltreatment upon a child, and which should entail a penalty of imprisonment for the actor. To the contrary, regarding ‘illegal treatment’ or ‘reasonable punishment’, I do not think that the society make harsher response to the actor. It would suffice that the authorities, in addition to giving a warning for the actor, order preventive measures to the parent taking consideration of the welfare of a child. Certainly, a reasonable punishment is not a criminal act and we do not need to impose any deterrent measures to the actor. Child Abuse Assessment Tool is an index that we have invented for measuring the severeness of an act of maltreatment. If it amounts to between the range of 6 and 81, we may conclude that there was severe maltreatment or a child abuse for which a criminal sanction should be imposed. However, the CAAT scores under 6 or even under 2, a specific act resulted in that number should be defined as an illegal act or a resonable punishment. The CAAT will help ordinary parents or caretakers correctly screen their everyday abusive act on children with or without intent, and better understand which kind of act they can do against minors and which they cannot.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보호자의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박수희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20 한국범죄정보연구 Vol.6 No.2

최근 발생한 충남 천안과 서울 양천구의 아동학대치사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문제는 다시금 우리 사회 의 충격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들 사건들은 계부모나 양모 등에 의해 자행된 가정내 학대사망사건이라는 점과 사건발생 이전에 학대신고가 접수되어 관련 조사가 이루어진 사건으로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졌 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대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많은 비판과 함께 아동학대의 본질적 해결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학대치사사건을 통해서 밝혀진 사회적·법 적·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현행 대응방안의 문제점으로는 여전한 심각성 인식의 부족과, 관련 법규정의 미비와 같은 입법상의 문제점, 피해가정으로의 조기복귀로 인한 재학대 문제 등을 분석해 보았고 그 개선방안으로는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인식의 전환, 즉각 분리제도의 도입 및 관련규정의 보완, 부모교육과 학대조기발견과 같은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확대,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대응시스템 확립 등을 기술하였다. With the recent incidentts of child abuse in Cheonan, Chungnam and Yangcheon-gu, Seoul, the child abuse problem has again become a shocking issue in our society. These incidents were both in-home abuse deaths cases committed by step-parents or adoptive-mothers, and could have been prevented, so if proactive measures were taken. by means of the fact that reports of abuse were received prior to the occurrence and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For this reason, many criticisms have been made o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abuse cases, as well as arguments that a re-examination of the fundamental solutions to child abuse is necessary have been asserted. Therefore, in this paper, I am going to analyze the problems of current social, legal and policy countermeasures discovered through a series of recent incidents of abuse death, and propose the improvement plan. Problems with the current countermeasures include the still lack of awareness of seriousness, legislative problems such as flaws i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problems of re-abuse due to early return to victims. Forward, as a way to improve, it described the shift in perception of child abuse, the introduction of an immediate separation system, supplementation of related regulations, expansion of child abuse prevention policies such as parental education and early detection of abuse, and establishment of a response system through organic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아동학대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이지현(Ji Hyeon Lee)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22 선교와 신학 Vol.57 No.-

아동학대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자 책무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의 핵심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고,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소홀하였다. 본 논문은 아동학대 문제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아동 존재의 본질과 아동학대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관점을 찾아 아동학대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성서를 통해 살펴본 아동 존재의 의미와 아동학대에 대한 관점을 요약하면, 아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온전함과 존엄성을 가진 신성하고 독립된 존재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모범이자 예수의 대리자로 사랑과 돌봄, 환대의 특별한 대상이다. 이러한 아동 존재를 학대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신성한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불의를 행하는 중한 죄악이다. 이상의 아동 존재 본질과 아동학대에 대한 성서적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Child abuse incidents are constantly occurring in our society. Taking an interest in social issues and protecting the socially disadvantaged is the church"s mission and responsibility, and it is the core of Christian identity. But now, the church has been indifferent to the child abuse issues that constantly arise in our society, and has neglected efforts to protect children from child abuse.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systematically reviewing the phenomenon of child abuse and exploring the role of the church in preventing and resolving the child abuse problem based on the biblical perspective on the nature of children and child abuse. The biblical perspective on the nature of children and child abus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hildren are divine and independent being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nd possessing full humanity and dignity. In addition, children are models of entering the kingdom of God and are representation of Jesus, and are special objects of love, care, and hospitality. The act of abusing children is a serious sin of performing injustice on the divine image of God and the body of Jesus Christ. Based on this biblical perspective of the nature of child and child abuse, this study suggested the role of the church in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hild abuse.

아동학대에 대한 장애아동 부모와 일반아동 부모의 인식 비교 연구

김요섭 ( Yo Seob Kim ) 한국특수아동학회 2011 특수아동교육연구 Vol.13 No.4

본 연구는 장애아동 부모와 일반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의 정도, 학대 원인에 대한 인식, 학대를 당한 아동 발견 시 신고와 관련된 지식의 정도,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어떠하며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을 둔 부모 243명과 일반아동을 둔 부모 308명 등 총 551명이었으며 조사 도구로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결과를 보면 먼저 두 집단 모두 방임,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의 3영역으로 구분되어 제시된 다양한 아동학대 행위들을 대체적으로 학대라고 인식하는 편이었다. 두 집단의 인식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본 결과로는 3영역 중 신체적 학대 행위 영역에서 장애아동 부모가 일반아동 부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원인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서는 원하지 않던 자녀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두 집단의 반응이 매우 유사했으며, 학대를 당한 아동 발견 시 신고하는 기관과 관련된 지식의 정도는 두 집단 모두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두 집단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있어서 두 집단의 부모 모두 제시된 다양한 내용의 교육이 필요함을 지적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교육 내용 각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 또한 두 집단이 비슷하였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wofold. First, it investigated the degree of awareness toward child abuse behaviors, causes of child abuse, knowledge of reporting agencies and their phone number for an abused child, and the necessity of parent education for child abuse prevention, in the parents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Second, it also examined whether there was difference in the degree of awareness between the two groups toward those factors. A 243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a 308 parents of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participated for this study, and a survey was used to collect dat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both parent groups generally were aware of various child abuse behaviors composed of 3 categories including neglect, emotional abuse, and physical abuse. However, in the comparison of both groups, the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re more significantly aware of the physical abuse than those of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Second, both groups showed very similar response in their awareness of the causes of child abuse except that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greed more on the factor of having unexpected child than those of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Third, both groups had little knowledge about reporting agencies and their phone numbers, an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ir degree of knowledge for this factor. Finally, most parents of both groups agreed on the necessity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for child abuse prevention. Discussion for the results was provided.

영유아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이재희(Jaehee Lee),김은영(Eun Young Kim)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19 열린유아교육연구 Vol.24 No.3

최근 어린이집 교사로 부터의 학대 사건 등으로 인해 영유아 학대에 사회적 관심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영유아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대 예방 및 보호방안에 기초가 되는 영유아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생태학적인 모델을 근거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합적으로 개괄하기 위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신체적 학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 성격, 교사의 아동학대 인식 및 지식,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였다. 정서적 학대에 미치는 요인 중 효과의 크기가 컸던 것은 양육스트레스,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 어머니 성격이었다. 마지막으로 방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컸던 요인은 어머니 성격, 양육태도, 교사의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였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발생의 생태학적 모델을 지지하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상담,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Young child abuse became a serious social problem because of a series of recent incidents in day care centers. For this reason, various preventive measures to reduce child abuse have been suggested.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d potentional factors based on ecological model related with young child abuse underlying preventive and protective measures based on ecological model. This study performs a meta-analysis to outline potential factor affecting young child abuse comprehensively. Results showed the most potential factors effecting physical abuse were mother’s personality, teacher’s perception and knowledge on young child abuse, and job stress of the teacher.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on emotional abuse were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for teachers and mother’s personality. Lastly, mother’s personality, parenting attitude, teacher’s perception and knowledge on infant abuse, and job stress of the teachers were found to be the largest factors affecting negligence. This study was able to obtain results supporting the ecological model of the occurrence of child abus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hild abuse preventive educations and counseling for parents, as well as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for teachers are necessary to reduce young child abuse.

일본의 노인학대 실태와 대책

정임수,최응렬 한국경찰연구학회 2022 한국경찰연구 Vol.21 No.1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일본의 실태는 우리나라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리라고 생각한다. 이에 이 연구 는 일본 가정에서의 노인학대 관련 최근 통계자료를 근거로 노인학대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대행위자의 간병스트레스, 피해노인의 치매 증상, 가정의 경제 적 곤궁이 주요 학대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대행위자의 간병피로는 ‘영 케어러’와 ‘간병살인’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노인학대문제 해결대책으 로 가정에서의 학대발견 시 학대자와 피학대자의 적극적 분리와 가족중심의 간병문화 개선, 영 케어러 등 간병가족들의 간병부담 경감 및 심리상담 지원, 성년후견제도의 활 성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일본의 노인학대 실태와 문제를 분석 했다는 의의를 가지며, 도출된시사점을 통해향후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예방대책연구 및 정책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Japan’s circumstance – entry to a super-aged society ahead of South Korea, and facing severe elder abuse issues – could provide implications in solving the problem of elder abuse in South Korea. This study investigates elder abuse and its problems using recent statistical data on domestic elder abuse in Japan. Analysis showed that caregiver stress, elderly victim’s symptoms of dementia, and poverty rate of the affected family were major causes of elder abuse. In addition, the study showed that caregiver stress resulted to young carer and elder homicide. To address elder abuse issues, Japan launched programs to improve family caregiving culture; to isolate the victim from the perpetrator upon detection of domestic elder abuse; to alleviate caregiving burden through young carer and counseling support; to promote adult guardianship. This research provides insights into the current state of elder abuse and the associated problems in Japan. Moreover,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in future research on elder abuse prevention and policy decision in South Korea.

아동학대범죄의 예방에 관한 한국적 실효성 확보방안 - 선진외국 프로그램 응용 및 발전적 도입방안 중심으로 -

이인곤(Lee, In-Gon)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0 법률실무연구 Vol.8 No.2

아동학대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보호 또는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감독자)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유기의 일종인 위해를 미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고의로 신체적으로 학대(고통포함)를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신적(심정적)으로 학대를 가하는 행위로 생명 · 신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보호법익을 생명 · 신체의 안전 및 인격권으로 보는 한 정신적 고통을 포함하여 이해함이 논리적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현행법은 아동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또는 인도받는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넓게 해석(아동의 생명 · 신체의 안전 및 인격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을 마치 부모의 일종 사유재산으로 생각하던 지난 시대의 관념을 그 뿌리부터 해소함으로서 아동보호의 실질적 보호가 필요하다. 즉 아동학대를 보호자(감독자, 보호 · 감독자 지위의 발생근거에 의한 법률이나 계약뿐만 아니라 관습, 사무관리, 사회상규, 조리에 의한 행위의 주체)의 고의로 아동에게 법익침해(신체적 · 정신적)를 끼친 경우뿐만 아니라 친권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도 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를 대하는 시각과 사건에 대한 제재하는 관점은 어떻게 진화하였는가? 특히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와 입법과 사법의 영역에서 형벌권을 행사하는 인식과 판단 과정은 어떻게 진화하였는가를 먼저 살펴본다. 나아가 서구에 비해 후발적인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특히 아동학대 보호와 관련하여 일본, 영국과 미국 등에서의 선진외국의 아동학대 범죄 예방에 관한 프로그램의 응용과 유교적 전통의 장점을 보완하여 우리나라의 체질에 맞는 아동보호 보호체계의 발전 및 아동학대 범죄 예방에 관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함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현행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주요 근거법령이었던 아동복지법은 2000년 1월 제정당시 아동복리법이었던 것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하면서 동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아동을 좋지 않은 각종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며, 온 국민이 아동애호와 아동복지사업에 참여하는 국민적 기풍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함으로서 아동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개념을 정의한 이후 20년의 시간이 지났고, 2016년 5월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그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징벌적(형법적) 성격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동법의 실효성과 입법방식과 관련해서는 비판적 주장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아동학대에 대한 입법적 · 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심도 있게 고찰하고 함의를 제시하는 것은 과거 입법상 미비점을 보안하는 방향에서 반추하고 단편적인 개정에 그쳐 종전의 비판을 불식시키지 못한 점을 앞으로는 견고한 아동학대보호체계의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A child abuse needs to be considered in two ways. One is to act as a kind of harm to a child under the age of 16 due to the carelessness of a guardian (supervisor) who has a duty to protect or supervise, and the other is to deliberately inflict physical abuse (including pain). It refers to an act that jeopardizes the safety of life and body by acting mentally (psychically). It is the Supreme Court’s position to understand that the protection interests are logical, including mental distress, as long as it is viewed as the safety and personal rights of life and body. The current law broadly interprets that the act of delivering or being delivered to a business person or employee who is to be used for a job that is dangerous to the life or physical health of a child is also subject to child abu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protect children by resolving the idea of the past era, which considered children as private property as a kind of parent, from its roots. In other words, child abuse was intentionally inflicted (physical and mental) on the child by deliberate intention by the guardian (the subject of the customs, office management, social practices, cooking, as well as laws and contracts based on the occurrence of the supervisor, protection and supervisor status). In addition to the case, it was considered to be due to the negligence of the parent. How has this study evolved from the perspective of dealing with child abuse in our society and the sanctioned view of events? In particular, I first look at how the process of recognition and judgment of exercising the right of punishment in the areas of legal justice and legislative and judicial justice for child abuse in the home has evolved. Furthermore, compared to the West, the application of programs on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crimes in advanced countries in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etc.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child welfare in Korea, especially child abuse, and the advantages of Confucian traditions are complemented to suit the constitution of Korea. The aim is to develop effective systems for the development of child protection systems and prevention of child abuse crimes. The current Child Welfare Act, which was the main statute of child abuse in Korea, was amended in January 2000 as the Child Welfare Act. At the same time, the law aims to ensure the well-being of children so that they are born healthy and grow up happily and safely, and protects all children from all kinds of unfavorable social environments. Twenty years have passed since defining the concept of child abuse as a social problem by defining that it is in creating an ethos. In May 2016, it has been five years since the special law of the punitive (criminal) nature of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etc., which uses social consensu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s its content. Critical claims have been constantly raised regarding the effectiveness and legislative method of the law, but at this point, in-depth consideration of the changes in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views on child abuse in Korea and suggesting implications are the ways to secure the shortcomings in the past legislation.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robust child abuse protection system in the future that it has failed to dispel the previous criticism by reflecting on the fragmentary revisions.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 : 지역사회와 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손병덕 總神大學校 2021 總神大論叢 Vol.41 No.-

아동이나 성인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해야 한다. 아동은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도와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동의 상당수가 아동학대의 대상이 되는 까닭에 본 연구는 아동학대 실태 분석을 기초로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교회 역할 중심으로 제안하기를 시도하였다.

장애인학대 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 - 염전지역 피해자를 중심으로 -

이동석,박수인,허주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6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31

This study explore the factors occurring abuse to disabled people by interviewing the victims in salt farms. We interviewed 11 disabled persons deeply and also employed literatures research and focus group interviews to diversify data collection. And then we analysed the collected data through framework analysis. As a result, factors occurring abuse can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factors influencing the inflow to salt farms and those influencing the abuse maintenance. Personal vulnerability, poor home, lack of information on community care, and society approving human traffic are identified as factors influencing the inflow to salt farms. And intensified vulnerability, violent and coercing environments, life depending on assaulter, apathetic community, and society of allowing for slavery are identified as factors influencing the abuse maintenance. Therefore we can suggest measures to protect abuse. 본 연구는 염전지역 학대피해 장애인을 직접 만나 심층면접을 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학대원인을 탐색적 수준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층면접을 기본으로 하면서, 자료수집의 다양화를 위해 관련 문헌조사,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 등을 실시하였다. 이후 질적연구방법의 하나인 프레임워크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대의 원인은 학대발생지역으로의 유입 원인과 학대지속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학대발생지역으로의 유입 원인으로는 개인적 취약성, 상처가 된 원 가정, 지역사회지원체계에 대한 정보부족과 기피, 사람 매매가 가능한 사회가 존재했다. 또한 학대발생지역으로 유입된 이후 학대가 지속된 원인으로는 심화된 개인적 취약성,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환경, 가해자에게 의존한 삶, 도와주지 않는 지역사회지원체계, 노예 노동을 가능케 하는 사회가 존재하였다. 또한 학대원인들과 나타난 현상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으며,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대책을 제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