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진상조사의 필요성 및 법제화 방안에 대한 검토

소라미(So, Ra Mi) 사회복지법제학회 2021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2 No.2

천안사건, 양천사건과 같이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가정 내에서 학대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이전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개입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한다. 적시에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아동이 사망하는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현행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는 사건들이었다. 2013년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래 수차례 아동학대 대응 법제도가 정비되었으나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아동사망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확보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과 미국의 경우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범 부처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전방위적인 진상조사를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포함하여 아동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 바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하여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상설 기구도 설치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천안사건이나 양천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하여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관련 법적 쟁점의 검토를 통하여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기구 법제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 child abuse deaths such as the Cheon-an and Yang-cheon cases have something in common in that the abuse occurred at home and that the child abuse response system was intervened after a previous child abuse report was received. These cases revealed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child abuse response system in that the death of children could have been prevented if timely and appropriate intervention and support were provid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in 2014 resulting from a case of the death of child abuse in Ul-san in 2013, the legal system to respond to child abuse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but serious child abuse deaths continue to occur. However, in Korea, there is no official statistics on child death cases so far, and there is no legal procedure to conduct a public fact-finding into child abuse deaths. Looking at overseas cases, in the case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 cross-ministerial fact-finding was conducted in the wake of a serious child abuse death case. After that, comprehensive reforms in child abuse response system as well as child protection policy were follow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comprehensive fact-finding, a permanent organization was also established to review the causes and response process for child abuse deaths. Therefore, in Korea,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legal basis for fact-finding investigations into serious child abuse and death cases so that unfortunate incidents such as the Cheon-an and Yang-cheon incidents do not recur. To this end, I intend to review the related bills currently being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suggest a direction for legislating the fact-finding body for serious child abuse and death cases through review of related legal issues.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안정적 신분 보장을 위한 법ㆍ제도 검토(지정토론요지)

소라미(So Rami) 한국법학원 2007 저스티스 Vol.- No.96

입양아동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입양 특례법 전부 개정 제안

소라미(So, Rami) 한국가족법학회 2018 가족법연구 Vol.32 No.1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한국 법제도 현황에 대한 검토

소라미(Rami S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法學論叢 Vol.16 No.2

국내 전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7%, 2003년 8.4%, 2005년 13.6%로 급증하고 있다. 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통계를 보면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이 2001년 1.3%, 2003년 7.3%, 2005년 18.7%, 2006년 33.5%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이유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활약"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의 활약"을 들 수 있다. 2005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실태조사 결과 결혼 이주여성 10명 중 한명은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하거나 성행위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으나 약 30%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그냥 참고 산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이주여성은 한국 국적취득 전까지는 '외국인'의 신분으로 국적 취득 전에 이혼을 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놓여있다. 법적 지위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 피해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국제결혼 중개는 최대 이윤의 추구라는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 작동 되고 있다. 중개 구조 안에서 이주여성은 통제와 강요, 협박, 부채예속, 착취에 노출될 위험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손쉬운 이윤창출이 가능한 시장으로 인식되면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촉구됨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2008년 6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결혼중개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결혼중개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이 국내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을 뿌리 뽑고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결혼 중개업자에게 '합법'이라는 날개를 달아 문제적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더욱 조장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급한 법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2007.6.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약 25%가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 사업'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의한 국제결혼이 상대방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제공과 여성을 상품화하는 진행방식으로 인권침해가 심각한데도 지방정부가 규제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한국의 남성들을 "인신매매"적인 국제결혼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한 사회의 인권지수가 그 나라에서 가장 차별받는 계층의 인권실태로 가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제결혼 이주 여성이야말로 '이주민'으로, '여성'으로, '빈곤층'으로 겹겹으로 차별받는 계층이라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인권잣대라 할 것이다. 2007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안아 국제결혼의 성립과 정착의 전 진행과정이 국제 사회의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The statistical data demonstrates a rapid increment in the por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in Korea since 2000. International marriages of foreign women with Korean men take absolutely large portion of whole cases of international marriage (the feminization of marital migration), and especially the number of Vietnamese brides has evidently increased A swift augment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with Vietnamese women attributes to the "International marriage subsidy program for fanners and fisbennen (hereafter, the Program)" led by local govenunents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system. In order to induce as many Korean men as possible, brokers employ a variety of media, both online and offline, such as harmers, newspaper advertisements, internet web site and so forth. In this process, sexually and racially discriminatory advertisements are prevalent. No information on husband is provided to a foreign bride until the moment that she is finally selected by a Korean husband. Even though a brief profile of husband is provided after a bride has been selected, in many cases, such infonnation is not correct. During the meeting, one Korean man chooses one woman among about 100 to 200 candidates, which is very much like a beauty contest. Current process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holds "human-trafficking"character as being defined in international law. The brokering process is composed of recruiting, accommodating, managing and controlling women and transferring them through an organized network. As a result, in many cases, women are compelled to marry the partner against their own will. As of June '2007, the Program is currently in operation in 3 metropolitan cities and 60 cities and counties. Especially, 24% of 246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are implementing this policy. Among 59 cities and counties, 54 local govermnents have allocated much more budget, for a certain case as 38 times more at most, on the subsidy for international marriage than on the supplementary living allowance for settlement support of marital migrant woman and her family. The Program results in guaranteeing profits to brokers.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migrant women at this moment is in a grave situation due to the provision of incorrect information on partner and the commercialization of women. Nevertheless, local govermnents are rather encouraging international marriage that takes on a human trafficking character than regulating brokering agencies that infringe human rights. The govermnent shall devise a strong criminal punishment law against human rights-violative practices performed by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in order to regulate, prosecute and punish such practices occurring on the border of human trafficking and migration. By imposing a heavy punishment, it is possible to develop a transparent and human rights-friendly procedure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A more fundamental countermeasure shall be prepared to eradicate the human trafficking-like international marriage and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migrant women. As the fundamental measure, the Protocol shall be firstly ratified, and the ratified Protocol should provide a legal base for making a domestic law to prevent human trafficking.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소라미(So Ra Mi) 한국가족법학회 2016 가족법연구 Vol.30 No.3

유입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 및 법·제도적 문제점

소라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7 한국여성연구원 3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 지구지역 시대 지식생산과 여성연구의 도전 Vol.2007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