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에서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우리의 제도에 주는 시사점 -

이무상 ( Lee Moosa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41 No.2

우리 민사집행법은 일본을 통하여 압류우선주의를 기초로 하는 독일법과 채권자평등주의를 기초로 하는 프랑스법을 혼합하여 계수한 결과 `세계 유례없을 만큼 난해한 법`이 되었다. 일본을 통하여 우리의 입법에 영향을 미친 당시의 프랑스의 법은 그 이후 많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프랑스는 오늘날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채권자평등주의를 포기하고 압류우선주의를 채택하였으며, 금전채권에 대한 보전압류에서도 압류의 범위를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 압류우선주의에 기초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제도를 만들었다. 프랑스의 현행 민사집행법이 규정하는 귀속압류의 핵심은 압류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에 상당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이 즉시 압류채권자에게 귀속하는 점에 있다. 그러한 즉시귀속의 효과는 얼핏 우리의 전부명령의 효과와 비슷해 보이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즉시귀속 하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야 비로소 금전채권집행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프랑스 법에서 채권에 대한 보전압류는 우리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기본적 성격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우리의 가압류는 채권자평등주의의 원칙을 강조하는 나머지 그 객관적 범위가 피압류채권 전액에 미치며 아무런 우선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반하여, 프랑스의 보전압류는 그 객관적 범위가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며, 보전압류의 우선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다르다. 이처럼 우리 민사집행법이 채택하고 있는 채권자평등주의원칙의 모국인 프랑스에서는 적어도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그러한 원칙을 버리고 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귀속압류와 보전압류제도를 입법적으로 성취하였다. 현재 우리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제도의 운용에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혼란의 기본원인은 채권자평등주의와 압류우선주의의 법제도를 혼합적으로 계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다분히 입법상의 문제에 있다. 채권자평등주의의 원칙을 채택할 것인지 압류우선주의의 원칙을 채택할 것인지는 법이념의 문제이자 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인바, 이제 우리도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압류우선주의를 채택하는 선진제국의 입법추세를 반영하고, 전체적인 법체계와의 조화와 법현실과의 일치를 고려하여,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자평등주의원칙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Pour longtemps les voies d`execution en france avaient eu d`accuser l`anachronisme. C`est dans ces conditions que le gouvernment se decida a mettre en chantier un reforme globale des procedures civles d`execution, qui devait abutir a la loi du 9 juillet 1991, accompagnee du decret du 31 juillet 1992. Code des procedures civiles d`execution, en vigure, est fonde de cet loi et decret. La saisie-attribution est le mesure d`execution forcee sur les creances d`argent. L`attribution immediate fait figure de principe, et l`on peut y trouver la revalorisation du titre executoire qui a guide le legislateur de 1991. Pour pouvoir pratiquer une saisie-attribution, le creancier doit etre porteur d`un titre executoire constatant une creance liquide et exigible. Toutes les creances du debiteur peuvent en principe, etre saisies par voie de saisie-attribution meme si elles sont conditonnelles, a terme ou a execution successive. La creance interceptee passe dans le patrimoine du creancier saisissant. Le tiers devient personnellement debiteur des cause de la saisie dans la limite de son obligation. Le paiment eteint l`obigation du tiers saisie et du debiteur, dans la limite des somme versee. Seul le mecanisme du paiment realise l`effet d`attribution d`une maniere irreversible. La saisie conservatoire des creance est reglementee par les article L.521-1 a L.523-2. Elle tend a intercepter et rendre indisponibles entre les mains du tiers,les sommes que celui-ci doit au debiteur, lequel ne peut plus les percevoir. Elle doit deboucher sur la saisie attribution des que le creancier aura obtenu un titre executiore lui permettant de demander le paiment des somme interseptees. Le creancier ayant obtenu un titre executoire peut survenir au conversion de la saisie conservatoire en saisie-attribution. Il peut ainsi passer a l`execution forcee et se faire payer les sommes qui ont ete transportees dans son patrimoine. Development de moyens d`execution et conservatoire sur les creances en France suggere beaucoup pour resoudre des problemes difficiles confrontee en Coree.

민사집행법상 평등주의에 대한 고찰

성덕근 한국법학원 2023 저스티스 Vol.199 No.-

우리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 압류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을 평등하게 취급하고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의 비율에 따라 배당하는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다. 본래 금전집행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 경합하는 채권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채권자들의 경합과 배당에 관한 입법주의로는 ‘우선주의’와 ‘평등주의’ 그리고 ‘군단우선주의’가 존재한다. 이들 입법주의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독일과 미국은 ‘우선주의’적인 강제집행절차를 가지고 있고, 프랑스는 ‘평등주의’를 채택한 대표적인 나라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제외하고 평등주의보다는 우선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스위스는 우선주의와 평등주의를 절충한 군단우선주의를 취하고 있고, 일본은 민사소송법의 제정 당시 평등주의적 집행참가제도를 마련하였지만, 구민법을 대체한 메이지민법에서는 구민법상 평등주의의 근거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여전히 평등주의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 민사집행법이 채택하고 있는 ‘평등주의’의 원칙이 과연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정의롭게 조정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평등주의가 내포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평등주의가 민사집행법상 구현되어야 하는 사적 자치와 조화되기 어렵고, 도산절차와는 달리 개별적 강제집행절차에서는 평등보다 자유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평등주의로 인한 실무적인 문제점으로는 i) 복잡한 절차와 비용의 증가, ii) 취약한 채무자보호, iii) 배당요구자가 많아질수록 집행채권자가 불리해진다는 역설, iv) 허위채권신고의 증가가능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자면, 평등주의를 그대로 고수하여 문제점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우선주의로 전환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새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 다만 실체법상 ‘채권자 평등주의’가 절차법상 ‘평등주의’로 관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처럼 민법상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의 단계에서는 우열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시점에서 평등주의의 대안으로서 우선주의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동의 만족 지연 능력과 주의 기제: 집행 주의 및 주의분산책략 중심으로

양아름,방희정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발달심리학회 2011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Vol.2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executive attention, strategies for attention deployment, and ability to delay gratification. The subject of the study were 62 children who lived in Seoul and Incheon and they were 48 to 75 months. Subjects were divided into control group(which was not offered the strategy to distract their attention during the delay period) and two experimental groups(which was offered the strategy to distract their attention during the delay perio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 between child's intellectual ability and ability to delay gratification was significant. Also, there was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hild's executive attention and ability to delay gratification.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control group and the experimental groups. That is, the experimental groups offered the strategies to distract attention have longer waiting time than the control group.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xperimental groups. Third, offering the strategies to distract attention and executive attention wer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prediction of the ability to delay of gratification. Also, there was significant interactive effect between the type of strategies to distract attention and executive attention. This is, as the group was suggested to play with 'toy', children's high executive skills have a strong effect on the ability to delay gratification. 본 연구는 만 4-5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집행 주의 능력과 외부에서 제공되는 주의분산책략이 만족 지연 능력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지 검증하였다. 연구는 서울과 인천에 취원하고 있는 6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통제 집단(주의분산책략을 제공 받지 않은 집단)과 두 실험 집단(즐거운 생각을 주의분산책략으로 제안 받은 집단과 장난감 놀이를 주의분산책략으로 제공 받은 집단)으로 나뉘어졌다. 검증 결과, 아동의 집행 주의 능력은 아동의 만족 지연 능력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었으며, 주의분산책략에 따른 집단 간 만족 지연 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또한 지능을 통제한 후에도, 집행 주의와 주의분산책략은 아동의 만족 지연 능력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더 나아가 만족 지연 능력에 대한 주의분산책략(즐거운 생각 제안과 장난감 놀이 제공)과 집행 주의의 상호작용 효과가 검증되었으며, 특히 두 실험 집단(즐거운 생각 제안과 장난감 놀이 제공)에 따른 집행 주의의 조절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장난감 놀이를 주의분산책략으로 제공받은 경우, 집행 주의 능력이 높을 때 만족 지연 시간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즐거운 생각을 제안 받은 것보다 장난감을 주의분산책략으로 제공받았을 때 집행 주의 수준이 아동의 만족 지연 시간에 더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체동산의 가압류집행에 있어 집행관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에 대한 검토-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항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허승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8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4 No.-

Article 189 paragraph 1 of Civil Execution Act is based on the custody by an execution officer for a seizure of corporeal movables and article 296 paragraph 1 of Civil Execution Act stipulates as below. 'The execution of a provisional seizure against corporeal movables shall be in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s identical with a corporeal seizure.' Therefor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esent Civil Execution Act, an execution officer has the duties of care and inspection for execution of a provisional seizure, which are identical to those of corporeal seizure. An execution officer's duties of care requires to be studied by drawing a line between whether the subject of care is execution laws and regulations and it is the object of execution and also between the case that the object of execution is kept by the debtor and the case that it is directly kept by an execution officer. The execution of provisional seizure in Civil Execution Act is based on the custody by an execution officer, however a debtor keeps possession in most practical cases. If an execution officer let a debtor keep possession of objects seized provisionally with his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lthough a creditor agrees to let a debtor keep possession of corporeal movables, an execution officer's duties of care is not exempted. So, an execution officer still has the duties of preservation for objects seized provisionally through continual inspection of destruction and damage to the objects seized provisionally. However, an execution officer's duties of preservation requires to be lessened compared to that in seizure, considering that the execution of provisional seizure, differently from seizure takes much time from several months to years and it is difficult that an execution officer judges its destruction or damage in the case that the object of execution is kept by a debtor, differently from the case it is directly kept by an execution officer. Especially, whether a debtor can continuously possess or use objects seized provisionally is required to be surely considered for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and the estimation of the amount of security. However, viewed in this point, article 296 paragraph 1 of Civil Execution Act has the issues that an execution officer judges whether a debtor can continuously possess or use objects seized provisionally at the stage of execution of provisional seizure. Finding solution of this issues requires the amendment of article 296 paragraph 1 of Civil Execution Act in order that the duties of care which an execution officer has, especially the duties of care about the decision or alteration of custodian, may be lessened, instead a court of execution may decide whether a debtor can continuously possess or use objects seized provisionally at a ruling stage of provisional seizure and then a court of execution also may decide the custodian of objects seized provisionally.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유체동산 압류에 있어 집행관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항은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민사집행법 해석상 집행관은 가압류집행에 있어서도 압류집행에서와 동일한 주의의무와 점검의무를 부담한다. 집행관의 주의의무는 그 대상이 집행법규에 대한 것인지, 집행목적물에 대한 것인지와 그 집행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와 집행관이 직접 보관하는 경우를 나눠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집행은 집행관이 목적물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대부분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다. 집행관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 아래 채무자에게 가압류물을 보관시킨 이상 채권자가 유체동산을 채무자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였더라도 집행관의 보존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지속적으로 가압류물 멸실․훼손 여부를 점검하여 가압류물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압류와 달리 가압류집행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른다는 점, 집행관이 목적물을 직접 보관한 경우와 달리 채무자에게 목적물을 보관시키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목적물의 멸실․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집행관의 보존의무를 압류의 경우보다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채무자가 가압류물을 계속 점유․사용할 수 있는지는 보전의 필요성이나 채권자에게 명하는 담보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도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항은 채무자가 가압류물을 점유․사용할 수 있는지를 가압류집행 단계에서 집행관이 판단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항을 개정하여 집행관이 부담하는 주의의무, 특히 보관자 결정이나 변경에 관한 주의의무를 경감시킴과 동시에 집행법원이 가압류결정 단계에서 채무자가 가압류물을 계속 점유․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하고, 이후 가압류물의 보관자 역시 집행법원이 결정하게 함으로써 해결할 필요가 있다.

중국 민사집행제도의 특징

추신영(Choo, Sin-Young) 한국재산법학회 2013 재산법연구 Vol.30 No.2

중국 민사집행제도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특징은 국가가 집행절차에 깊숙이 간여한다는 국가간여주의를 꼽을 수 있는데, 학자들은 그 이유를 인민의 사권적 권리 자체가 공법적 권리로부터 출발한다는 사회주의 공유제로부터 찾고 있다. 국가간여주의의 구체적은 모습은 인민법원이 스스로 재정(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 강제집행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민법원이 직권으로 신청(압류)하고 집행원에게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 점, 집행채무자의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직권으로 수사명령을 내려 은닉재산을 수색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특징은 설득과 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이행촉구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는 집행절차의 개시 전에 집행채무자를 설득하고 교육을 통하여 집행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집행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는 필수적 전치절차로서 다른 입법례가 알지 못한 독특한 것으로서, 중국이 전통적으로 조정을 중시하는 해결방식을 선호하는데 그 연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의 특징으로 집행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중국은 최근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민사분쟁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민사집행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결과 민사집행사건의 수많은 발생과 더불어 미해결사건도 엄청나게 증가하여 집행으로 인한 불평이나 불만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를 집행난이라고 한다. 학자들은 이러한 집행난에 대한 원인을 지방보호주의와 법률관념의 희박성에서 찾고 있다. 네 번째의 특징으로는 매체를 통한 채무불이행자의 정보공개와 감치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중국은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채무불이행자의 정보제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채무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다섯 번째로 집행권원의 불명확성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수많은 종류의 집행권원이 존재하고 있는 점, 재심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 기판력의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여섯 번째의 특징은 강제집행 중에 집행목적물을 다른 물건으로 교체할 수 있고, 물적집행을 인적 집행인 노동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점도 인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곱 번째로 집행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집행채무자가 인민법원에 담보를 제공하고, 그 집행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집행담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덟 번째로 집행절차 중에 집행채권자와 집행채무자가 협의를 통해 집행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화해를 할 수 있는 집행화해제도를 두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와 다른 독특한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아홉 번째로 집행절차 중에 집행채무자의 재산으로 집행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채권자 평등주의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법제와 동일한 내용이다. 열 번째로 중국은 청구이의의 소를 두고 있지 않는데, 학자들은 그 이유에 대하여 집행중지제도와 집행종결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열한 번째로 들 수 있는 특징은 즉시항고제도를 두고 있지 않는 반면에 복의제도라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Korea has a different system in the Civil Execution System. Especially, China Civil Execution Systems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The first characteristics are the nation interference that the reasons Scholars say it should come from Socialist Share. It is the apply the provisional attachment by court authority and to apply the civil execution by court authority and to search will be the property of the debtors by court authority. The second characteristics are urges the fulfillment of an obligation by the execution court. It is the process of the leading in the civil execution process that is distinctive system in the China. Third, difficult of compulsion execution that this trends were spreading all over the China. The scholars are looking at the causes of the locality safeguard and lack of the legal mind. Civil Procedure of China adopts the register system of the default of an obligation and confinement system that has received the criticism because of human rights abuses. The fifth characteristics are the uncertainty of the execution title that the reasons are various execution title, unlimited retrial and the conclusive judgment unfounded in the China. The sixth characteristics are in this problems that the creditors can be change the execution objects in the during compulsion execution procedure. China Civil Procedure Law prescribed the execution security system that to stop the compulsion execution procedure after the debtors provides the security objects in the during compulsion execution procedure. The eighth characteristics in the China Civil Execution are the consent executions that creditor and debtor do not the compulsion execution each other in this procedure. It is a special system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Civil Execution Systems has adopted the creditors equalitarianism in the allotment procedure that is the same way with our system. China Civil Procedure Law has not the claim of demand protest that the scholars has attributed to execution for suspension and execution for conclusion. Lastly, People's Republic of China have not the immediate appeal system.

경도 인지장애 노인과 일반 노인의 담화이해능력과 집행주의력

김영만,임경열 한국언어치료학회 2019 言語治療硏究 Vol.28 No.4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data on discourse characteristics, executive characteristics, and early screening of dementia among the mildly cognitive impaired elderly. Methods: Fourteen general elderly subjects and 14 elderly MCI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discourse understanding tasks were classified into factual information understanding, textual connection understanding, and missing information inference. The executiveism test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associations among groups using PWI, TMT, and Digit span tasks. Result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scourse comprehension ability among group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items of discourse comprehension.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MT-A, TMT-B, Forward span, and Backward span between the two groups. The response time and error rate of PWI showed that the mild cognitive impairment group had delayed response time and higher error rate than the general elderly group. Third,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discourse comprehension and executiveism test of the general elderly group.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discourse understanding, TMT and Digit span test in the mild cognitive impairment group, bu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discourse and PWI test. Conclus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CI and disability comprehension and executiveism in the elderly.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ed information on early screening of dementia by comparing the predisposition characteristics of MCI, the discours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nd executive attention. 목적 : 담화이해능력과 집행주의력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경도인지장애 노인과 일반 노인 사이의차이를 알아봄으로써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담화특성, 집행주의력의 특징과 치매 조기 선별에 대한자료 제시에 목적을 두고 있다. 방법 : 본 연구는 일반 노인 14명, MCI 노인 14명을 대상으로하였다. 담화이해 과제는 사실적 정보 이해, 텍스트 연결 이해, 빠진 정보 추론으로 분류하여살펴보았으며, 집행주의력 검사는 PWI, TMT, Digit span과제를 사용하여 집단 간 특성과연관성을 알아보았다. 결과 : 첫째, 집단 간 담화이해능력을 살펴본 결과 담화이해질문 모든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집단 간 집행주의력 살펴본 결과, 두 집단 사이 TMT-A, TMT-B, Forward span, Backward span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WI의 반응시간과 오류율은경도인지장애 집단이 일반 노인 집단보다 지연된 반응시간과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셋째, 집단별 담화이해과제와 집행주의력 검사 사이의 상관관계 결과, 일반 노인 집단의 담화이해능력과집행주의력 검사 사이에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도인지장애 집단의 담화이해과제와 TMT, Digit span 검사 사이의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으나, 담화이해과제와 PWI 검사 사이에서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 : 본 연구는 MCI와 일반 노인의 담화이해능력과 집행주의력의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치매 전 단계인 MCI와 일반 노인의 담화 특성, 집행주의력을비교하여 치매의 조기 선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청소년기 창의성에 미치는 주의의 영향 : 유연한 인지통제, 경계주의, 정향주의를 중심으로

유주형(Yoo, Ju-Hyeong),장인희(Chang, In-hee),김소연(Kim, So-Yeon) 한국인간발달학회 2018 人間發達硏究 Vol.25 No.3

본 연구는 주의망 과제(Attention Network Task)를 사용하여 집행주의망의 한 종류인 유연한 인지통제 능력이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서울시 소재 중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4-19세 청소년 200명이 연구에 참가하였으며, 모든 참가자는 ANT 검사를 시행하였다. ANT 검사는 세 종류의 주의망을 측정할 수 있는 과제로, 검사를 통해 경계주의, 정향주의, 집행주의망 점수가 산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집행주의망의 한 기능인 유연한 인지통제 능력 점수를 산출하여, 전체 참가자를 대상으로 ANT 유연한 인지통제 능력 상위 15%에 속하는 30명의 참가자들(상위그룹)과 하위 15%에 속하는 30명의 참가자들(하위그룹)을 선별하여, 두 집단에게 Torrance의 창의적 사고능력 검사(TTCT)를 실시하였다. 두 그룹의 창의성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연한 인지통제 능력의 상위 집단이 하위 집단보다 창의성의 총점과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유연한 인지통제 능력 상, 하위 집단 60명을 대상으로 경계주의와 정향주의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경계주의가 창의성 하위영역 중 유창성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정향주의는 창의성의 어떠한 요인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종합하면, 집행주의망의 구성요소 중 유연한 인지통제 능력은 TTCT로 측정되는 창의성의 총점과 창의성의 모든 하위영역 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경계주의망은 TTCT로 측정되는 창의성의 유창성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유아의 창의성과 집행기능 간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며, 나아가 집행기능의 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높은 유연한 인지통제 능력이 창의성의 모든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새로이 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We examined how flexible cognitive control (FCC), one of the executive types of attention, affects creativity in adolescents. Two hundred adolescents performed an Attention Network Task (ANT), and then 60 participants were selected based on their scores in FCC function. Specifically, 30 adolescents who had scored thetop 15% FCC scores were included in the higher group, while another 30 adolescents who had scored the lowest 15% of FCC scores were sorted in the lower group. The creativity scores of the two groups of participants were examined using the 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 (TTCT). The results of a multivariate analysis revealed that the participants in the “higher” group performed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the “lower” group in all areas of creativity. Next, we conducted a serie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o investigate whether alerting and/or orienting networks also affected the function of creativity.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alerting network explained significant variance only in the fluency scores of TTCT. Overall, using ANT and TTCT, we demonstrate a novel finding that FCC plays a crucial role in all areas of creativity in adolescents, the period in which the executive network develops dramatically. Further, we report the possible role of the alerting network in the function of fluency measured by TTCT.

민사집행에 있어서의 주요과제와 ISD

이일숙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2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8 No.-

첫째가 민사집행의 원칙적집행기관인 집행관의 자격·임기 그리고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 자격을 법원·검찰직 출신에 한정하면서 4년 단임제와 검찰마약주사경력자까지도 자격에 포함시킨 것 등이다. 시험제 선발이아니라 경력제는 균회균등의 침해이다. 자유선택제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의 효율성에 지장을 준다. 나아가 인도집행이나 철거집행 등 대체집행은채무자 측의 집행저항 때문에 성공률이 낮다. 자력구제에 해당하는 용역업체의 동원으로 집행현장이 폭력난무의 아수라장이 된다. 경찰관의 원조는매우 소극적이다. 해결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법행정당국도 나름대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여 민사집행에서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둘째로 부동산집행에서 등기공시가 되지 않으면서 낙찰자에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 대항력있는 임차권,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등이 있으나, 등기 공시가 안 되어 없는 것으로 안 권리가 나타나 경매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불의의 타격을 받는다. 해석론·입법론의 개선책이 요망된다. 셋째로 부작위가처분명령의 집행을 위한 간접강제수단으로 명령위반시에배상금결정의 현행제도는 매우 불완전하다. 배상금의 하한·상한도 없고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배상금결정의 금전집행이 곤란해질때에는 배상금결정은 실효성없는 강제수단이 된다. 사법부의 체통만 손상시킨다. 일본법제를 모방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독일처럼 감치제도를 간접강제수단으로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넷째로 한미FTA의 제11장에 규정된 ISD중재제도는 금전배상의 판정을하는데 그치고 FTA위반의 조치자체의 취소변경청구는 국내행정법원의 관할이다. 금전배상의 중재판정이 나도 최종집행단계에서는 국내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국내법원의 개입의 길이 있다. 사법주권의 포기주장은 오해이며 피상적인 해석이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민사집행절차상의 제문제

추신영(Choo Sin Young) 한국재산법학회 2015 재산법연구 Vol.32 No.3

민법 제357조에 규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유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그 확정될 때까지 채권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 민법상 근저당권은 단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그 중요도나 실무상 이용도에 비추어 보면 담보법의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확정은 이해관계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판례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금납부시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은 현행 민사집행법상의 여러 규정들과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배당요구종기제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배당요구종기결정 및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3항). 즉 근저당권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그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시기로 보면, 경매절차 중에서 대부분 상당히 이른 때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경매절차에 있어서 유독 선순위 근저당권자만이 대금납부시로 늦게 확정이 된다. 둘째 잉여주의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 민사집행법이 본 규정을 둔 이유는 압류를 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변제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집행부동산의 매각을 통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는 것은 선순위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투자를 회수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제3자가 신청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대금납부시라고 한다면, 잉여주의 적용이 모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 증감ㆍ변동하는 근저당권의 고유한 실체법상의 권리를 누리게 되는데, 이는 민사집행법이 정하고 있는 잉여주의의 규정을 몰각시킬 수 있고,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에 비추어 보아도 맞지 않다. 셋째 과잉매각금지의 원칙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한다(민사집행법 제124조). 즉 금전채권집행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강제경매에서 집행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를 대금납부시로 보게 되면 과잉매각금지 여부를 대금남부시까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결국 현재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대금납부시설은 민사집행법상의 여러 규정들과 맞지않아 그 시기를 대폭 앞당겨 경매개시결정사실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알게 된 시기에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rticle 357 of the Civil Code says a mortgage can be created by settling only the maximum amount of the debt to be secured and reserving the determination of the debt in the future. In such case the extinction or transfer of the debt which occurred before the debt is determined cannot be effective against the mortgage. Floating Sum Mortgage is the widely used in mortgage system in Korea. Especially, Fix of debts of Floating Sum Mortgage had a big impact to other creditors. The reason for this is theory of payment time, that is majority theory and judical precedents. First, When a seizure following the decision on commencement of auction has become effective (excluding the case where there has existed another decision on commencement of auction prior to the said decision on commencement of auction), the court of execution shall fix the completion period to demand a distribution as being prior to the first sale date, by taking account of the period required for the procedures. Further, A decision on the completion period to demand a distribution under paragraph 1, and the public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2, shall be made within one week from the time a seizure following the decision on commencement of auction has become effective. The many of creditors early decided the debts. Second, Unless one has made a successful bidder take over an encumbrance as to the claim preceding that of an execution creditor, or unless it is the case where the proceeds of sale are deemed to be sufficient to clear such encumbrance, the relevant immovables shall not be sold. This rule means that auction proceeding can possibility of surplus. But, Fix time of debts of prior mortgage creditors as for payment time of price of sale, principle of surplus can not be applied in execution preceeding. Third, In case where several immovables have been put up for auction, if the proceeds from a sale of one immovable property suffice to reimburse the amount of claims of all creditors and the costs of compulsory execution, the court shall not permit the sale of other immovables: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the case of a blanket auction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01 ③. Fix time of debts of prior mortgage creditors as for payment time of price of sale, Non-permission of Sale in Case of Excessive Auction can not be applied in execution preceeding.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및 학업수행능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정현 ( Park Jeonghyeon ),이경님 ( Lee Kyungnim ) 열린부모교육학회 2021 열린부모교육연구 Vol.13 No.2

본 연구는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및 학업수행능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 아동패널연구의 10차년도 자료 중 578명의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과 학업수행능력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학업수행능력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집행기능 곤란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집행기능 곤란과 학업수행능력의 이중 매개효과도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과 학업수행능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간접적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은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학교적응 증진을 위하여 무엇보다 학업수행능력의 강화가 우선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집행기능의 함양 및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의 개선의 중요성을 함축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uthoritarian parenting,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and academic accomplishment on school adjustment. For this study, tenth(2017) data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were analysed by means of Pearson’s correlational relationships and structural equational modelling.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academic accomplishment and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were found to have direct effect on school adjustment. Secon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was found to have an indirect effect on school adjustment through academic accomplishment. Third, mother’s authoritarian parenting was found to have an indirect effect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rough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and academic accomplishment. Additionally, academic accomplishment was found to have the most important variable predicti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se results suggested improving academic accomplishment and reducing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and mother’s authoritarian parenting could help children’s school adju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