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체계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정찬권 한국치안행정학회 2012 한국치안행정논집 Vol.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래 지자체의 위기관리체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 지자체 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은 법과제도의 미비, 복잡한 조직편성, 위기관리 전문인력 부족, 지자체장의 위기관리역량 미흡, 그리고 민-관 협력(governance)체제 미약 등으로 인해 기능발휘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취약한 지자체의 위기관리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먼저, 가칭“국가위기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위기관리를 하도록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지자체간, 지자체 상호간 조직을 연계하여 효율성과 협조가 원활하도록 현재 복잡다단한 조직을 일원화 내지 통합해야 한다. 셋째, 지자체장들의 위기관리역량을 선거시 제시한 공약과 재임 간 위기관리업무 수행정도를 주민들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정치적, 업무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에 위기관리전문 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민간대학에 위기관리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요에 따라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이해상관자인 지역주민이나 NGO 등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위기대비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호 협력체제(governance)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통합성이 담보된 위기관리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계,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current local government's crisis Management System. Local autonomy system was introduced into our country in 1995s. However, the objective of local autonomy has not fully fulfilled. So, crisis management system is also very weak and limited to existing law and regulation, too. There are other obstacles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absence of communication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 lack of speciality of man power, Governor's leadership, and so on. In order to remove the obstacles and improve the ability of local government's crisis managing function, I suggest the following steps be followed. First, relevant laws and regulation should be revised as soon as possible. we need to give more room to local government to control the crisis management. Second, the vertical administration system, especially for crisis management part, should be reorganized to boost cooperation between state and local departments. we need a hybrid organization in which related organization communicate the effectively. Third, we need to establish the evaluation system on the governor's leadership on the crisis management and decision-making ability. Evaluating on the governors with objective standard is key-element for the system's continual growth. Forth, local government need to establish teaching institutions by which administrators can learn the theories and real fields on crisis control. The institutions would not only give certificates but also help them to find a job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Lastly, for more effective crisis management, we need to construct the governance system in which three sectors can help, and hold each others in check. As security environment changed, government should cooperate with other sectors, such NGOs, and corporations. One-side crisis management system is not effectiveness nowadays. In conclusion, the local government has to solve their week crisis management ability. the successful crisis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depend on their strong will and action.

지자체 적응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정휘철 한국방재학회 2015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4 No.-

본 연구는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취약성 평가 체계를 소개하고 지자체의 분야별 주요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으며(’12.6), 기초지자체의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기반 적응을 도모하고 있다. 지자체의 효과적인 적응계획 수립은 지역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요 취약계층, 취약분야, 취약지역의 현황 파악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생태적, 사회경제적 영향과 취약성 결정인자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기초단위까지 원활한 계획수립과 지자체 적응대책과 중앙대책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 지표기반 분야별 취약성 평가 결과를 제공하여 지자체의 주요 취약성을 스크리닝하고(하향식), 자료와 도구,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 현황에 기초한 적응계획수립(상향식)을 도모하고 있다. 시범 기초지자체(19개 시군)들의 지자체 담당자 및 전문가들의 주요 관심분야 순위 조사 결과는 재난/재해, 건강, 농업, 수자원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관계부처는 이러한 지역요구와 피해현황을 고려하여 자료 구축과 정보 제공이 우선되어야 하며, 분야별 주요 관심 항목에 대한 기상·기후정보 생산과 공급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끝으로 기초지자체 현실 반영과 중앙대책 연계를 도모를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국가와 광역지자체 계획수립 방법론 단순 적용 보다는 하향식, 장기적, 정량적 관점의 계획수립 방법론과 상향식, 중단기적, 정성적 관점의 평가방법론의 조화로운 연계 도모가 필요하다.

지자체 GIS 통합.연계 고도화 모델 연구

김은형,Kim, Eun-Hyung 한국공간정보학회 2007 한국공간정보학회지 Vol.15 No.3

지자체 GIS 정보화가 확산되어감에 따라 구축된 공간정보의 활용확산, 타 정보와의 연계 등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 행정업무의 70-80%가 공간정보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지자체 GIS 통합 연계가 지자체 정보화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 지자체GIS 통합 연계 현황과 기존연구에서의 지자체 GIS 통합 연계 이슈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 GIS 통합 연계 이슈정립 및 해당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GIS 통합 연계 고도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지자체 GIS 통합 연계 고도화모델은 지자체 지리정보 담당부서 중심의 통합연계에서 확대하여, 지자체 전 부서 및 국가적 차원에서의 통합연계를 고려한 모델이다. 지자체 GIS 통합연계 고도화 모델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자료공유방안, 지자체GIS 공통기반 데이터정비, 지자체 GIS 통합DB구축 및 연계구조 기반의 아키텍쳐 개선, 시스템 및 DB 구축 및 개선, GIS DB 통합인프라 표준정비, 지자체 GIS 통합연계 정보화 기반조성이라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결론으로, 제시된 모델의 구현을 위해선 협업의 개념이 바탕이 된 제도적인 뒷받침이 우선시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As applications of GIS technology have grown in local governments, the wider and integrated use of spatial information is demanded more than before. Particularly because 70-80%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in local governments are related spatial, it becomes a key issue to connect and integrate non-spatial information with spatial information for more advanced use of GIS applications in local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advanced Implementation model by analyzing obstacles in existing GIS applications and suggesting implementation strategies. The strategy, as an important part of the model, includes efficient information sharing, establishment of commonly usable GIS Database, architectural improvement for Enterprise GIS in terms of database and system implementation, standardization far the model, and establishment of spatial infrastructure in the local governments. The study concludes that administrative collaboration in a horizontal and vertical perspective has a highest priorit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odel.

지자체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관리대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

이승민,신동원,정우현,최기철,정예민,김운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전반적인 대기질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농도 사례 다수 발생 ㅇ ’18.3. 대기환경 기준 및 예보 기준 강화에 따라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 증가 ㅇ 한반도 전역에 걸쳐 기준치를 초과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3일 이상 지속되는 장기간 고농도 사례 발생 빈도 증가 □ 「미세먼지법」 시행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도입되었으나 준비가 미흡한 상황 ㅇ ’18.8. 「미세먼지법」 제정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비상저감조치의 법적근거가 마련됨 ㅇ ’19.2. 「미세먼지법」 시행과 함께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나 준비 상황이 미흡한 실정 ㅇ 국내외 관리 대책 및 관련법을 검토하고 비상관리대책 시행에 관한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조사하여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대책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2. 연구 목적 및 범위 □ 지자체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관리대책 이행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지자체의 비상관리대책 수립을 지원 ㅇ 국내외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대책 조사 ㅇ 비상관리대책 관련 지자체의 대책 수립 및 이행 준비 현황 파악 ㅇ 현행 대책의 배출 저감 효과 분석을 통한 비상관리대책의 효용성 분석 Ⅱ. 국내외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정책 분석 1. 국내외 관련 대책 분석 □ 국내 관련 대책 내용 ㅇ 자동차, 사업장, 발전소, 공사장 등의 부문별 배출 감축 ㅇ 지도 점검 및 도로 청소 등의 이행 강화 ㅇ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소통·홍보 Ⅲ. 비상관리대책 관련 지자체의 준비 및 이행 현황 파악 1. 관련 조례 제정 상황 □ 미세먼지 및 자동차 운행 관련 조례 제정 상황 ㅇ ’19.9. 기준,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총 32개의 미세먼지 관련 조례 제정 ㅇ 모든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자동차 운행 제한과 관련된 조례 제정 2. 조직 및 인력 준비 현황 □ 조직 개편 및 인력 준비 상황 ㅇ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대응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 실시 및 관련 인력 및 예산 충원 ㅇ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대책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과 운영체계 마련 3. 애로 사항 □ 과도한 업무 부하 ㅇ 관리 업무에 비해 소수 인력 배치(지자체당 평균 2.75명, 비상저감조치 업무 비중을 고려하면 평균 1.23명) □ 대책 집행에 대한 세부 사항 준비 미비 ㅇ 대책별 세부 이행 방안, 이행 실적 평가 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 집행에 어려움 발생 Ⅳ. 비상관리대책의 효용성 분석 1. 지자체별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의해 저감 예상되는 배출량 분석 □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에 따른 주요 관리 부문 ㅇ 대체로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 단위 지자체에서는 교통과 비산먼지 관리가 중요하고, 도 단위 광역 지자체에서는 사업장 관리가 중요 ㅇ 석탄화력발전소가 다수 위치한 충남, 경남, 인천, 제주는 발전소 관리가 추가적으로 중요 ㅇ 항만 도시 부산, 인천, 제주와 신도시 세종 등에서는 선박과 건설기계 등의 비도로 부문 관리가 중요 □ 현행 대책 이행에 따른 배출량 저감 효과 분석 ㅇ 현행 비상저감조치의 교통, 비산먼지 부문 대책은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서 PM_2.5의 저감 효과가 크고, 사업장 배출 기여가 큰 도 단위 지자체에서는 저감 효과가 적음 ㅇ 발전 부문 대책은 발전소가 위치한 충남, 경남, 인천에서만 SOx 저감 효과 ㅇ 사업장, 선박·항공 등 물류, 생물성 연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의 배출 비중이 큰 지자체에 대한 추가 대책 발굴 필요 2.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인식(사회적 수용성) 조사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 수용성 제고 방안 ㅇ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과학적 정보 전달 방식 마련 ㅇ 지자체별 배출 특성을 반영한 대책 설계 및 예상 저감 효과 홍보 ㅇ 정보 전달 방식 개선 및 만족도,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 ㅇ 고농도 기간형 관리대책(계절관리제) 마련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지역의 배출 특성을 고려한 추가 대책 발굴 및 지역별 주력 대책 선정 필요 □ 현행 대책 시행에 따른 지역별 저감 효과 상이 ㅇ 현재의 비상관리대책은 교통 부문과 비산먼지 등의 배출 비중이 큰 수도권 지역 및 광역시 규모 지자체에서 큰 효과 예상 ㅇ 사업장의 배출 비중이 높은 도 단위의 광역 지자체와 선박 등의 배출 비중이 높은 항만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 ㅇ 지역별 배출 특성 분석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주력 관리할 부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자체별 한정된 인력과 예산 활용을 효율화할 필요 □ 관리 사각 부문에 대한 대책 보완 필요 ㅇ 사업장 대책의 경우 의무 참여 사업장이 소수일 뿐만 아니라 업종별 세부 대책들이 배출 저감량을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한적임 ㅇ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크고 굴뚝원격감시장치(TMS)로 관리되고 있는 대형 사업장들로 대책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 ㅇ 선박,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동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NOx 및 SOx, 비료시비 및 축산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도장시설·세탁시설·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VOCs, 농업 잔재물 소각·숯불구이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생물성 연소 기인 대기오염물질 등에 대한 대책 보완이 필요 2. 현실 여건을 고려한 이행 지원책 필요 □ 조속한 관련 시스템 완비 필요 ㅇ 운행 제한 단속을 위한 CCTV 시스템 조속 설치 ㅇ 사업장과 공사장 단속 등의 대책은 대상에 비해 점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인력 충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움 ㅇ 지자체별로 우심 및 취약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감시단 활용, 드론 및 IoT 설비를 이용한 이행 점검 시스템 구축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필요 □ 대책 이행 세부 사항 마련 필요 ㅇ 민간 사업장, 공사장 등은 조업 단축 및 조정에 따르는 손실 보전 방안 마련 필요 ㅇ 일용직 노동자의 근무 시간 단축에 따르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 모색 ㅇ 관급 공사의 경우 발주 단계에서부터 고농도 빈발 시기를 고려한 공사 계획 필요 3. 정책 담당자 및 이행 당사자와의 소통 대책 마련 필요 □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ㅇ 지자체 담당자들의 대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저감 효과 분석 정보 제공 ㅇ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한 홍보 및 교육 □ 이행 당사자와의 소통 대책 마련 ㅇ 정책 이행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자료 마련 및 홍보 ㅇ 고농도 빈발 시기의 기간형 관리 대책(계절관리제) 도입 검토 ㅇ 정책별로 사회적 수용성을 분석하여 대책의 강도와 도입 시기를 결정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Research background □ High-PM concentration cases continue to occur despite overall air quality improvements. ㅇ Increased number of cases exceeding the standard value due to strengthened air quality and forecast standards (March 2018) ㅇ Increasing frequency of occurrence of high-concentration cases in which long-term, high-concentration PM that exceeds a standard value lasts more than 3 days across the Korean Peninsula □ Emergency response measures were introduced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Fine Dust Act”), but the preparation was insufficient. ㅇ In August 2018, the “Fine Dust Act” was enacted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emergency reduction measures in response to high-concentrations of fine dust. ㅇ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Fine Dust Act” in February 2019, emergency reduction measures were expanded nationwide, but preparations were insufficient. ㅇ It is necessary to review domestic and foreign management measures and related laws, investigate the preparedness of local government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emergency management measures, and identify the demand for support and seek ways to improve the measures. 2. Aims and scope of research □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emergency management measures for local governments by presenting efficient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high-PM emergency management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local governments ㅇ Investigation of measures to manage high-concentration fine dust in Korea and abroad ㅇ Investigating the status of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of measures by local governments related to fine dust emergency management measures ㅇ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emergency management measur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mission reduction effects of current measures Ⅱ.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High-concentration Fine Dust Management Policy 1.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measures □ Domestic measures ㅇ Emission reduction by sector, including automobiles, business sites, power plants, construction sites, etc. ㅇ Enhancement of implementation efforts, such as inspection control, road cleaning, etc. ㅇ Protection, communication, and promotion with regards to vulnerable groups Ⅲ. Investigation of Local Governments’ Preparedness and Implementation of Emergency management Measures 1. Establishment of related regulations □ Establishment status of regulations related to fine dust and automobile operation ㅇ As of September 2019, a total of 32 fine dust-related ordinances were established by 17 local governments. ㅇ Ordinances related to automobile restrictions were established in all 17 metropolitan municipalities. 2. Organization and labor preparation □ Reorganization and status of personnel preparations ㅇ Most local governments have undergone a reorganization and have secured labor force and budget to respond to fine dust. ㅇ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most local governments built a legal framework and an operating system for implementing measures. 3. Related difficulties □ Excessive workload ㅇ Understaffed compared to management tasks (average of 2.75 people per local government and 1.23 people on average considering the proportion of emergency reduction measures) □ Lack of detailed plans on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ㅇ Difficult to enforce policies due to the lack of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for each measure and methods for evaluating performance Ⅳ.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Emergency Management Measures 1. Analysis of expected emissions by region by implementing emergency reduction measures □ Major management sectors according to the status of air pollutant emissions by region ㅇ In general, transportation and scattered dust management are important in capital areas and metropolitan cities, and management of workplaces is important in provinces. ㅇ Power plant management in Chungnam, Gyeongnam, Incheon and Jeju, where many coal-fired power plants are located, is additionally important. ㅇ In the port cities of Busan, Incheon, Jeju and the new city of Sejong, the management of non-road emitters including ships and construction machinery is important. □ Analysis of the effect of emissions reductions due to implementation of current measures ㅇ The current measures in the transportation and scattered dust sectors have a significant reduction effect of PM2.5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some large cities, and a less significant effect in the provinces with a large contribution from the business sector. ㅇ Measures in the power generation sector have a SOx reduction effect only in Chungnam, Gyeongnam and Incheon where the power plants are located. ㅇ It is necessary to find additional measures for local governments that have a large share of emissions such as companies, logistics (ships, aviation, etc.), biological combustion, and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2. Investigating social awareness of emergency reduction measures □ Measures to improve public acceptance based on survey results ㅇ Establishment of a scientific information delivery method on the causes of the fine dust problem ㅇ Designing countermeasures that reflect emission characteristics by locality and promoting expected reduction effects ㅇ Preparation of ways to improve information delivery and improve satisfaction and reliability ㅇ Preparation of high-concentration periodic management measures (seasonal management system) Ⅴ.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1. It is necessary to discover additional measur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emissions and select main measures for each region. □ Reduction effects of current measures vary by region. ㅇ The current emergency management measures are expected to have a great effect in the capital area and metropolitan municipalities with a large proportion of emissions from the transportation and scattering dust sectors. ㅇ It is expected that the effect will be relatively small in the provinces with high proportions of emissions from business sites and in port areas with large numbers of ships. ㅇ Based on the analysis of regional emissions characteristics,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on areas where regional governments might make best use of limited resources. □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countermeasures for management blind spots ㅇ In the case of countermeasures at workplaces, not only are there a small number of compulsory workplaces, but detailed measures by industry are limited, making it difficult to estimate emissions reductions. ㅇ It is necessary to review measures to expand the target of countermeasures to large-scale business sites that have a large proportion of pollutant emissions and are managed by a Tele-Monitoring System (TMS). ㅇ It is necessary to prepare additional measures against NOx and SOx emitted from the non-road sectors, ammonia generated from fertilizer and livestock manure, VOCs emitted from painting facilities, laundry facilities, and workplaces and pollutants from agricultural residue incineration and charcoal-grill restaurants. 2. Need for implementation support measures considering real-world conditions □ Need to finalize related systems as soon as possible ㅇ Prompt installation of CCTV system to control operation restrictions ㅇ Countermeasures such as crackdowns at workplaces and construction sites have a critical shortage of inspection personnel with respect to ambitious targets. so it is difficult to solve fundamental problems only by recruiting personnel. ㅇ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the vulnerable areas of each local government by selecting and focusing on them, or using citizen surveillance teams implemented by some local governments and introducing implementation inspection systems using drones and IoT facilities. □ Need to prepare details for implementation of measures ㅇ It is necessary to devise a plan for compensation of losses due to reductions and adjustment of operations at private businesses and construction sites. ㅇ It is necessary to find a solution to the difficulties caused by reducing the working hours of daily workers. ㅇ In the case of government-level construction, the construction should be planned in consideration of the frequent occurrence of high-PM episodes in the ordering stage. 3. Need to prepare communication measures with policy makers and implementing parties □ Information delivery and training for policy officers ㅇ Providing information on analysis of reduction effect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local government personnel ㅇ Promotion and education on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 Provision of communication measures with the implementing party ㅇ Prepare and promote scientific evidence on the effects of policy implementation ㅇ Consideration of introduction of periodic management measures (seasonal management system) during frequent occurrences of high-PM episodes ㅇ Determine the strength and timing of the measures based on the analysis of social acceptance by measure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고등교육재정 확보방안

김병주(Kim Byoung-Joo),나민주(Rah Min-Joo),이영(Lee You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7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6 No.1

이 논문은 고등교육의 재정구조 및 지자체의 지원 현황 분석,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외국 지자체의 대학재정 지원 사례 및 시사점 분석,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에 관한 인식과 실태조사 및 면접 등을 토대로 향후 지자체를 통한 한국고등교육 재정투자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자체 고등교육 재정 확보방안으로는 ① 지역대학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감대 형성 및 확산, ② 교육활동을 통한 협력 및 지원(지역대학 졸업생의 활용도 및 신입생에 대한 유인가 제고, 지역 대학생의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학생활동 지원, 대학 시설·설비 건립 및 운영 지원, 공무원 및 기업체 임직원 학습기회 제공, 지역산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③ 연구활동을 통한 협력 및 지원(지역산업 연계사업 및 연구지원사업의 활성화, 지역특화 산업클러스터 육성,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 및 기업의 참여 유인책 강화), ④ 주민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 및 지원(대학과 지자체간 협약을 통한 감면 혜택 부여, 지역 평생학습체제의 종합화), ⑤ 지자체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 유도(종합부동산 세수의 고등교육 지원 활용, 지역인재장학금의 대폭 확대와 매칭 요건 부여, 지자체의 AP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methods for increasing higher education finance from local governments. To accomplish this purpose, a lot of documents, materials and research data concerning higher education finance were analyzed and studied. And to draw and analyze the methods for increasing higher education finance from local governments profoundly,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research methods were adopted. The subjects for survey and interviewees were staffs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is study, eight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bout methods for increasing higher education finance from local government were proposed: First, changing the role and position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for regional development; Second, strengthening the role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as a central base for regional development; Third, inducing investment of local governments to higher education; Fourth, methods of supporting and cooperation through education activities; Fifth, methods of supporting and cooperation through research activities; Sixth, methods of supporting and cooperation through services for welfare of residents; Seventh, supporting finance to colleges and universities using consolidated property tax; Eighth, creating conditions of matching funds for "scholarship for regional talented persons".

지자체 GIS 추진 및 운영모델에 관한 연구

고광철,김은형,Koh, Kwang-Chul,Kim, Eun-Hyung 한국공간정보학회 2002 개방형지리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Open Geogr Vol.4 No.2

제2차 국가GIS기본계획에서의 가장 많은 예산이 산정되어 있는 'GIS활용체계 개발'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은 78개 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GIS가 '좋은' 기술이고 그래서 행정능률의 제고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GIS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부분의 지자체는 의심의 여지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제는 막대한 예산의 투입에 대한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충동과 과연 실효성 있는 '좋은' 기술인가에 대한 증명이 요구되는 시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자체 GIS의 투자대비 효과는 어느 정도로 산정 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현재의 지자체 GIS 현주소는 제대로 구축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과연 지자체 GIS 추진상 무엇이 문제이며, 이미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다면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것일까?와 같은 물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GIS는 '단번에' 효과가 나타나는 다른 전산시스템과는 달리 최소한 $3{\sim}4$년의 손익분기점을 가지는 기술인 만큼 지자체 GIS 추진단계별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GIS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며, 문제점에 대한 접근은 단편적인 기술상의 문제에서 그쳐서는 안되고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분석되어야 한다. GIS활용체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무에서의 원활한 '운영'에 있으며, 최종단계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발주, 진행, 준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이 단계적으로 성과를 확보하며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여러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행된 지자체 GIS 감리와 컨설팅의 경험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을 일반화시켜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 GIS사업의 추진 및 운영모델을 제시하였다. The considerable budgets for the 2nd-phase NGIS projects are allocated to the projects for developments of the GIS applications. Especially, the 78 local governments are major users of GIS application systems. In spite of GIS necessity in local government, whether a GIS is 'good' or bad, depends on its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How to implement GIS in effective wav and how to measure GIS effect for justifying GIS funding can be major concerns. Because it takes minimum 3-4 years to equal the costs and benefits of GIS, the long-terms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GIS project in local government are required. In order to establish a proper implementation model for the GIS application projects and to promote activities in the projects, this study considers several problems in accordance with the phases of GIS evolution and solutions of these problems. Based an the GIS auditing and consulting experience i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constructs a GIS implementation and maintenance model in long and comprehensive perspective. This model can be a key to affective and realistic implementation for the future GIS projects.

영국 지자체연합(Combined Authority)에 대한 재고찰

장혜영 한독사회과학회 2024 한독사회과학논총 Vol.34 No.1

본 연구는 지역발전의 성장엔진으로서의 도시(Cities as a growth engine) 역할에 주목하고 이를 견인할 수 있는 도시지역권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위하여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영국의 지자체연합(Combined Authorities)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도시지역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위로부터의 행정적 통합을 전제로 이루어지기보다 지역의 특성과 제도변화를 중심으로 한 참여도시들 간의 역동적인 정책결정 결과물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영국의 지자체연합은 2012년 이후 잉글랜드 지역의 분권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도시협정(City Deals)을 통해 10개의 도시지 역권을 형성하여 지역경제발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잉글랜드 지자체연합 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을 고려해야한다. 우선 잉글랜드 지역의 10개 지자체연합은 지역의 모든 도시가 이니셔티브를 독자적으로 창출하여 지자체연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닌 거대 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의 연합체이다. 동시에 지자체연합의 형성에는 중앙정 부의 강력한 균형개발정책의 영향이 있으며, 지역의 경제재생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행위자로 거대 도시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지자체연합의 형성과정은 도시협정(City Deals)을 통한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가능했다는 점을 보여준 다. 도시협정의 경우 또한 모든 도시들이 협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협정 과정에서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이 최종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각 지역마다 통일된 권한이양과 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UK's Combined Authorities, which have been promoted in earnest since 2010, in order to focus on the role of cities as a growth engine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urban easements that can drive it. It suggests that the sustainable growth of urban easements is not predicated on administrative integration from above, but is the result of dynamic policy-making among participating cities centered on local characteristics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UK, as part of England's decentralization process, which has been in full swing since 2012, the UK's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has formed 10 city regions through City Deal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local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s. The UK Local Government Alliance is being viewed as a useful model for revitalizing underdeveloped local economies around sprawling urban areas. This is a significant development that could correct longstanding criticisms of the slow decentralization process in England's regions. However, in order to understand the formation of the English Local Government Alliance, a few points need to be considered. First of all, the 10 municipal federations in the English regions suggest that not all cities in the regions form municipal federations by generating initiatives on their own. At the same time, the formation of local government alliances is influenced by a strong central government balanced development policy and is characterized by the centralization of megacities as key actors to increase the economic regeneration of the region. The formation of local government alliances is also made possible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rough City Deals. In the case of City Deals,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at not all cities participate in the deal process and that there is no uniform devolution process in each region, as there have been cases where the final transfer of powers to local governments was rejected during the deal process.

지방정부간 협력의 발생과 활성화의 영향요인 : 영과잉 가산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김민정(Minjeong Kim),주지예(Jiye Ju) 한국국정관리학회 2020 현대사회와 행정 Vol.30 No.1

In this study, an analysis of the influence factor of a local collaboration at the lower local level autonomy in Korea was made with 174 ‘Local Well-being Area Project’ in 2013 to 2017. Specificall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government were compared/analyzed by dividing the affecting factors of collabo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into factors for frequency of collaboration and occurrence of collabor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zero-inflated poisson and negative binominal regression, using data from 2014 according the 6th nationwide local elec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actor of zero-inflated poisson and negative binominal regression are almost similar. The factor of frequency of collaboration and occurrence of collaboration were analyzed separately in the two analyses, and the results were obtained in common. Comparison of Model fit confirmed that negative binominal regression analysis is more appropriate than the zero-inflated poisson analysis. As referred above, as a study that focused on local collaboration in the lower local level autonomy in Korea, it is anticipated that the study has a distinction with other studies and can contribute to the theoretical/policy aspect in a great extent.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는 여러 유형의 사업 중 지자체 간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협력사업은 지자체의 자발적 필요로 형성되거나 중앙정부의 유인제도를 통해 구축된다. 이러한 지방정부간 협력사업은 거래비용,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수요, 자치단체장의 속성 등에 따라 빈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협력의 영향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는 협력의 발생 여부만을 다루거나, 협력의 빈도를 기존의 정규분포로 가정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자체간 협력의 빈도분포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의 174개 사업을 대상으로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을 통하여 지자체간 협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협력의 활성화와 참여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각 지자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영과잉포아송분석과 영과잉음이항분석을 통해 지자체간 협력 요인을 빈도와 발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두 분석에서 유의미한 요인들이 유사하였다. 지자체장의 소속정당, 지자체장의 연임여부, 재정자립도, 지자체유형, 이웃한 지자체수가 협력의 빈도를 높였으며, 재정자립도와 지자체 유형이 협력을 처음 발생시키는 요인이었다. 지방정부간 협력의 요인을 협력의 발생과 협력의 빈도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활용한 점에 있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추후 정책적으로도 두 요인을 구분하여 지자체간 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및 제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회생제도의 특징과 입법시 고려사항

권종걸(Kwon, Jong Kul) 미국헌법학회 2014 美國憲法硏究 Vol.25 No.3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일부 지자체에서 전시성 행사를 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를 시장의 힘에 의하여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정확하게는 지자체 회생절차로 함이 옳다고 하겠다. 미국은 연방파산법에서 지자체 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회생절차에서는 제11장 회생절차의 많은 규정을 준용하나, 지자체의 자치권 보장과 지자체의 연방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삼권분립원칙 때문에 제11장의 절차를 변경하여 규정한다. 미국의 주정부는 자체의 파산법을 제정할 수는 없으나 주 소속의 지자체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 위원회 또는 관리인을 파견하는 등의 제도를 두어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자체 회생절차를 입법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한 범위에서 미국 연방파산법 규정과 주의 지자체 회생절차를 설명하고, 이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지자체 회생절차에서 규정할 사항을 설명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는 미국과 같이 연방주의에 의한 제한이나 연방헌법상의 제한과 문제가 없으나, 채무자가 지자체라는 점 때문에 회생절차에서 지자체의 회생조치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등의 규정을 둘 수가 없다. 이 점에서 지자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중앙정부에서 감독위원회를 파견하여 지자체 회생업무를 감독하거나 또는 감독위원회가 지자체 장과 협의하여 회생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가 지자체 회생절차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도산법에는 파산절차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자체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지자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는 없다. 지자체 회생절차 신청권자를 지자체에 한정할 경우 지자체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신청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감독기관이 지자체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 회생계획안의 제출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자체만이 회생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ity reorganization is considered in Korea, the purpose of which is to prevent municipalities from spending their budget to events to show off for political purpose with power of the market. The United States has the municipalities reorganization procedure in Chapter 9 of the federal bankruptcy code, in which many provisions in Chapter 11 are applied with necessary modifications due to protection of autonomy of the municipalities, to independence from federal government and to separation of power. State governments cannot set forth their own state bankruptcy code due to limitation of the federal constitution, however many states have their own system to cope with financial difficulties of their municipalities, which is supervisory committee or receivership. This paper explains Chapter 9 of the federal bankruptcy code and municipality reorganization system of the states to the extent necessary for legislation of Korean municipality reorganization procedure, and explains the matters to be provided in Korean municipality reorganization procedure. Korea has no limitation originating from federalism and federal constitution, it may not have provisions which requires court approval for reorganization measures to be taken by municipalities because the debtor is municipality. In this respect, the procedure is necessary for which government dispatch supervisory committee to the municipalities which are under financial distress to have the committee supersive the reorganization procedure or to have the committee to set up the procedure with the municipality. Korean bankruptcy code allows debtor and creditor to apply for the procedure under bankruptcy and reorganization procedure, however, may not allow the creditor to apply for municipality reorganization procedure because it may infringe on the autonomy of the municipality. If Korea limits the applicant for the municipality reorganization to debtor, it might not apply for the procedure due to political reasons. In order to prevent from that phenomena, it would be necessary to allow the supervisory institution of the municipality to apply for the procedure for the municipality.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지자체 재정소요에 관한 연구

봉인식,이성룡,송상훈 경기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2010 No.6

본 연구는 국민임대주택 정책이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우며 지방정부의 참여, 특히 재정적 지원을 내재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국민임대주택공급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정도를 살펴보고자 시작되었다. 또한 이를 기초로 수도권내 지자체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이동패턴을 고려하여 지자체간 비용전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통해 향후 보금자리임대주택 등의 공급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09년 6월까지 경기도에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건설과 지방재정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가운데 보다 객관적으로 정량화가 가능한 부분인 조세감면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선 공동주택건설과 지방세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 세입과 관련하여 취등록세, 공동시설세, 재산세는 아파트 건설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세출과 관련하여서는 사회개발비(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와 경제개발비 가운데 교통관리 항목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국민임대주택건설과 지방세와의 관계 역시 공동주택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지방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같은 영향은 직접적으로 지방세 감면제도에 기인하는데,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건설된 경기도내 국민임대주택은 전체적으로 약 2,859억 원 정도의 경기도 세입 감소효과를 유발했다고 추정된다. 이 가운데 92.1%인 약 2,634억원이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부담했으며 기초지자체는 7.9%(225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광역지자체와는 다르게 기초지자체 세금이 임대기간 동안 누적되어 진다고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기초지자체의 감면액도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경기도 및 시군의 재정지원 규모는 작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타 지자체 기초생활수급자 이주에 따른 지자체 재정지원은 현재 가치로 약 22억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입주가 어려워 타 지자체의 이주규모가 크지 않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조세감면과 기초수급자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적 부담은 국민임대주택공급이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2001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서울과 인천에서 경기도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약 8,500가구로 이들로 인한 경기도 지방재정 부담 규모는 약 286억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 서울시로 이주한 가구는 7가구로 서울에 미친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이주한 가구는 7,500가구 이상으로 부담전가 수준의 불균형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보금자리임대주택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공급된다고 전제하면 수도권 지자체간 재정부담 전가현상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우선적으로 이 같은 현상과 이를 유발하거나 이로 인해 유발된 공급체계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또는 인식의 공유를 요구한다고 사료된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조정과 행정적 차원에서 재정부담 전가 등의 문제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후자의 경우, 지자체간 균형적 건설을 위해 ‘지역균형건설기준’과 이를 기초로 건설물량이 많은 지자체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할당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지역부담금’제도 마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적 편중을 감수해야 하는 지자체에게 더 많은 지원을 의미하며 각 지자체의 국민임대주택건설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며 지역적 균형을 유도하고 국민임대주택건설이 어렵거나 원치 않는 지자체의 공급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원하거나 필요한 지자체에게 재정지원 확대 및 활성화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에서 나타나는 피하기 어려운 부정적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보다 잘 알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 확대가 강조된다. 즉, 해당지자체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며 새로운 공급체계에서 중앙정부는 현재와 같이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는 대신 전체적인 방향설정과 재정적 지원체계를 기초로 지방정부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지구지정 등의 권한위임 또는 중앙과 같은 권한의 부여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재정 부담정도를 고려하여 보금자리임대주택에 대한 광역지자체장의 우선 입주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