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복지측면에서 도심주차문제 개선에 관한 입법적 검토

신평우 한국입법학회 2019 입법학연구 Vol.16 No.2

현대생활의 주차문제는 구도심일수록, 노후아파트일수록, 주택가 밀집지역일수 록 심각하다. 그래서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런데 현행 주차장법은 노후아파트, 공동주택지역이나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물 등의 (지하)주차장 건설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주자 우선지역, 주말이나 퇴근시 간 이후 공공시설물의 주차장 공유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주차장 낙후 문제의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주차장법을 기반으로 한 현행 주차정책은 다른 교통정책과 마찬가지로 주로 서 울시가 최초로 도입하고, 이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순차적으로 지방도시에서 도입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주차장제도운영에 대한 시각의 단면을 보면, 주차문제의 원인이 본격적인 자동차시대 도래에 따른 부정적인 산물정도로만 인식하여 주차문제에 대해 단순하고 소극적인 정책으로 접근해오고 있는 실정 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있으나, 단 시일 내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 가 부족하여 단편적인 관주도의 시책만이 추진되고 있어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두 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내 주차정책은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하여 종전보다 주차장 설치기 준을 매우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별 주차수요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 정이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차장법 및 주차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주차시설 부족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문제 특성상 단순한 법령의 강화만으로는 한계성이 분명히 존재하 고, 불법주차 등 풍선효과마저도 우려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각의 대전환을 통해 주차문제해결이 교통복지를 이룩할 수 있다는 대전제를 기반으로,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입법적 검토를 통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을 작성하면서 제시되었던 다양한 내용 중 비교적 간명한 사 항에 대하여 현행 주차장법이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수준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제3항을 신 설하여, “국가는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휴시간대에 주차장 공유를 비롯한 지하주차장건설을 유도하거나 강제화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인이 소유권을 가진 공동주택・종교시설・상업시설에 설치된 주차장이 유휴 시간 대에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는 경우 이에 따른 주차장의 시설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한다. 둘째로, 내년에 일몰제로 일제히 규제가 풀리는 미집행 공원부지 등을 적극적으 로 발굴하여, 공급증대・수요관리・단속강화로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위한 공급 증대 목적으로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9항을 신설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부족으로 해당 부지를 주차장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지의 보상비 용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장기미집행 도 시・군계획시설 중 공원용지에 대한 집행시 지하에 주차장 건설비용을 보조해 주어 야 한다”와 같이 규정한다. 셋째로, 복잡한 도심 밀집지역에 고밀도 공공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기반으로 도보 2분 이내인 반경 150m이내 지역에 고밀도 기계식 주차장(150평에 최대100면, 발렛파킹주차서비스)을 공급하여 교통복지의 첫걸음을 내딛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그 밖의 입법적 검토사항으로 도시재생사업특례 지원 사항 활용 및 타법 개정으로 주차장 부지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수도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국유재산, 공유재산 등의 처분),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 면 등), 제32조(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활용하여 공공주차장 부지를 확 보하고, 효율 높은 고밀도 주차장을 건설 운영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며, 건설비 보조 또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건설시 관련법 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e parking problems of modern life are more serious in old-fashioned areas, the more old apartments, and the more crowded residential areas. So solving the problem of the shortage of parking lots is the most effective means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However, the current parking lot law not only makes it difficult to construct (underground) parking lots for old apartments, apartment complexes, public institutions, and public facilities, but also lacks legal grounds for sharing parking lots for public facilities after the residents' priority areas, weekends, or work hours, making it difficult to resolve the problem of falling behind the parking lot. The current parking policy, based on the parking lot law, has been carried out mainly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r the first time, as with other transportation policies, and by sequentially introducing it in provincial cities while watching its progress. Therefore, if you look at the cross-section of the view on the operation of the parking lot system, the reason for the parking problem was that it was perceived only as negative product as the coming of the motor vehicle era, and thus had approached the parking problem with a simple and passive policy. Recently, however, while re-recognizing the seriousness of the parking problem, due to the lack of active participation by residents and the time and cost of solving the parking problem in the near future, only fragmentary government-led initiatives have not had a satisfactory effect. In addition, the domestic parking policy has recently strengthened the criteria for installing parking lots more than before through the revision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is actively pursuing the management of parking demand by regio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more aggressive than in the past by strengthening the standards for installing parking lots for buildings and installing joint parking lots for areas lacking existing parking facilitie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arking Law and parking-related ordinances. However, because of the nature of parking problems, the limitations of simply strengthening laws and even ballooning effects such as illegal parking exist, this study is urgently needed to improve the system through various legislative reviews at the government level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solution of parking problems can be achieved through the reversal of views. Therefore, the relatively concise points of the various contents presented in the preparation of this research paper are as follows, at the level of amending the current parking lot act or related statutes. First, Article 21 Clause 3 of the Parking Lot Act was newly established to maximize the efficient use of space, so that the government can induce or enforce the construction of underground parking lots, including parking spaces, for public institutions or schools during idle hours, and local governments can provide support for the installation or operation of parking lots where parking lots are opened for general use in idle hours in apartments, religious facilities and commercial facilities with their own cause of death. Second, the Land Transport Minister established Article 29 paragraph 9 of the Act on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Territory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supply for the virtuous cycle of supply increase, demand management and consolidation by actively excavating the unexecuted park sites that will be deregulated by the sunset next year, and added, The Land Minister intends to utilize the land for parking lots for long-term use by the relevant municipal and county planning facilities. Also, the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er shall subsidize the cost of constructing parking lots underground when executing park land among long-term unexecuted urban and military planning facilities. Third, in order to secure high-density public parking lots in a crowded urban area, we hope to supply high-density mechanical parking lots (up to 100 pages on 50 pyeong, valet parking service) to areas within a two-minute radius based on urban renewal New Deal areas. In addition, other legislative considerations may be used to address the problem of the site of the parking lot with the use of special support for urban renewal projects and other amendments. Article 30 (disposal of national property, public property, etc.) of the Special Act on Urban Regeneration Act activation and support, Article 31 (Exception of taxation and levies), and Article 32 (Exception on mitigation of building regulations) are utilized to secure land for public parking lots, to solve parking problems and to revise relevant laws for construction through construction cost assistance or private capital inducement.

자산관리 기법을 적용한 주차장 리모델링 대안평가 기법 개발

유용신,이찬식,Yu, Yongsin,Lee, Chansik 한국건설관리학회 2017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8 No.3

이 연구에서는 주차장 설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입주자의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자산관리 기법을 적용한 주차장 리모델링 대안 평가기법을 개발하였다. 문헌조사와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주차장의 조경성, 편의성, 접근성, 경제성, 안전성 등 5개 LOS와 19개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19개 평가항목 중 B/C분석에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사비용을 제외한 18개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AHP기법을 활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였으며, 평가항목의 점수 산정기준을 정립하였다. 대안의 평가절차 및 방법은 공공건축물의 자산관리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였으며, 원안과 대안의 LOS 변화량과 공사비용을 활용한 B/C분석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주차장 리모델링 대안의 평가는 LOS의 변화량과 공사비용을 활용한 B/C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기법은 사례연구를 통해 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차장 리모델링 대안은 주차장의 확장범위와 필로티 주차장의 설치유무에 따라 총 세가지를 도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LOS 점수는 지하주차장을 수직 수평 확대하여 2개층의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고 지상주차장을 조경공간으로 활용하는 대안이 최적안으로 선정되었고, 공사비용을 포함한 B/C분석 결과는 지하주차장 1개층을 수평확대하고 필로티 주차장을 신설하는 대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은 리모델링의 범위를 주차장으로 한정하여 아파트 리모델링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지 못하고, 계획단계의 평가항목만을 대상으로 사례적용을 실시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주차장 리모델링 대안 평가기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포함하는 실시설계단계의 대안을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e an assessment method for parking lot remodeling alternative by adopting the asset management technique. In order to identify the Level of Service(LOS) and the Evaluation Measurement(EM), literatures was implemented which documented the consideration of parking lot plan, needs of the apartments' tenant, and various design standards. In addition, the authors conducted a three-time delphi survey for the identified 5 LOS and 19 EM to evaluate suitability and necessity of them and to collect additional opinion of experts. The LOS of parking lot were categorized into 5 areas such as Environmental effect and Convenience, Accessibility and so on. The 19 EM were determined to estimate the LOS quantitatively. The researchers analyzed the degree of importance of LOS and EM by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 But construction cost was excepted from the analysis, because it is us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in alternative assessment. In conclusion, the authors proposed the estimation criteria for EM, and the method and process for alternative assessment be performed to benefit-cost analysis using the LOS variation and construction cost. The assessment method for parking lot remodeling alternative was demonstrated effective to assess the parking lot remodeling alternative by case-study. This study has a academic significance by adopting the asset management techniques in the area of the parking lot remodeling. And the assessment method is expected to help deciding a reasonable remodeling alternative of parking lot, as it ensures the diversity for remodeling of the parking lot and reflects the needs of the occupant.

경기도 주차장공유 도입을 위한 주차행태 분석연구

빈미영,봉인식,정지은,박기철 경기연구원 2015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본 연구는 경기도 주차장공유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하였다. 주차장공유를 정의하고 이러한 서비스가 주차문제를 해소하는데 얼마나 필요하고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주차장공유란,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된 주차면이 쓰지 않는 시간동안 타인이 주차할 수 있도록 약속과 규칙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경기도 주차장 확보율은 104.34%이며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안 되는 시⋅군도 16지역이나 된다. 경기도는 노상⋅노외주차장이 3.1%이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96.9%이다. 경기도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전체의 55.1%이다. 노상⋅노외주차장 이용요금은 1급지를 기준으로 평균 1,456원이며, 시간당 2,000원 이상인 지역은 31개 시⋅군에서 3개 지역(수원시, 부천시, 과천시)이다. 이는 서울 노상주차장 이용요금 6,000원에 비해 1/3 수준이다. 경기도는 16개 시⋅군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주차장을 이용할 때 대체적으로 무료이거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다. 주차장공유에 대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웹서베이 형태로 유효샘플수 906개를 얻었으며, 승용차이용행태, 주차장이용행태, 교통시설 공유서비스에 대한 인식, 주차정책과 주차장 공유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였다. 응답자 906명 중 우리나라의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전체의 93.8%이며, 2.5%만이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다고 응답하여 경기도민이 체감하는 주차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기도민 52.3%가 주차정책 방향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여 공급측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27.4%가 주차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언제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요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과 연계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32.0%가 응답하고 공유주차장 공간을 확보해야한다고 28.1%가 응답하였다. 카쉐어링, 카풀, 바이크쉐어링과 같이 이미 일부 교통부문의 공유서비스가 도입되었는데 이보다도 주차공유는 더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차비용 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주차장공유 도입 시급성을 판단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차비용 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유는 주차장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요금의 기대비용이 어떤 패턴을 나타내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주차비용 결정요인 분석은 다중 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하였는데,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경기도에서는 무료주차장이 많고 주차이용요금에 대해 이용자가 기대비용이 매우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차장공유 도입 시급성에 따른 요인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연령은 높을수록 그리고 직업이 판매직, 서비스직일수록 주차장공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에서는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시급하다고 나타났으며, 자가용 월 이용횟수가 높을수록, 통행목적이 업무/쇼핑/여가/기타 통행일수록, 교통수단을 선택하는데 목적지 주차환경에 대해 민감할수록 주차장 공유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경기도에서 주차장공유를 도입하면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대상지역으로 주차장확보율이 높고 주차회전율이 높은 근린생활지구 주변을 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노상, 노외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고 일관되고 현실적인 이용요금을 설정하며, 불법 주정⋅차를 단속함으로써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비용을 반드시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교통위원회에서 각 시⋅군이 수행한 주차장수급실태조사와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차장 현황에 대한 부분이라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This study was conducted as the basic research for introducing sharing parking system in Gyeonggi-do. We have defined what a sharing parking lot is, and had interviews with the residents in Gyeonggi-do. On the interview, we focused on two things: finding out how effective it will be when the sharing parking lot system is introduced to alleviate the parking problems, and how many will it be needed. Sharing parking lot is a system that can utilize the limited parking space more usefully. When the individual’s parking space is empty, others are available to park with certain rules and commitments. Based on the interviews, we analyzed the determinant factors of parking cost and the causes for the urgency of adopting the sharing parking lot system. The reason for investigating the determinant factor of parking cost was because in order to implement the system, it is crucial to know the pattern of people’s expectation cost on using parking places. However, though we us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the investigation, the model was meaningless. Having many parking places in Gyeonggi-do and the users having very low expectation for the fees had affected the outcome. In contrast,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urgency of adopting the system was meaningful. It turned out that it is more urgent on implementing when people are more aged, in sales position, or work in service industries. In residential types, it was pressing for the households with monthly rent. Also, it was shown that their institution of the system is essential for those who use their cars many times, whose purpose for driving is for business/ shopping/ leisure/ etc, and whom being sensitive in destination’s parking environment when choosing means of transportation. As a result, it seems like that it will be effective in Gyeonggi-do partially when the sharing parking lot system is implemented. However, then there must be the policies of changing off street parking area to fee parking lot, setting the consistent and realistic amount of fee, and exercising strict control on fining illegal parking so that people can be aware that using parking lot is payable.

공동주택 주차장의 축적먼지 중 미량원소성분 분석과 오염원 평가

배건호(Gun Ho Bae),정철수(Cheol Su Jung),박규태(Kyu Tae Park),이명숙(Myoung Sook Lee),신동찬(Dong Chan Shin),김용혜(Yong Hye Kim),윤민혜(Min Hye Yoon),한영진(Young Jin Han),최혁(Hyuek Choi),백성옥(Sung Ok Baek) 大韓環境工學會 2011 대한환경공학회지 Vol.33 No.10

공동주택 주차장의 먼지오염실태를 연구하기 위하여 2010년 3월말에서 6월초까지 대구지역 공동주택 36곳의 지상주차장(36지점)과 지하주차장(36지점)을 대상으로 채취한 총 72개의 시료를 100 μm 이하로 체거름하고 산추출한 후 ICP로 14개원소를 분석하였다. 농축계수를 이용한 미량원소성분의 발생원 평가결과는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 모두 Fe, K, Mg, Mn, Na, V의 성분은 자연적인 발생원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에 Cd, Cr, Cu, Ni, Pb, Zn의 성분은 인위적인 발생원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a은 지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자연적인 발생원의 영향을 받았고,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는 인위적인 발생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량원소성분의 농도분석 결과는 자연적인 발생원과 관련된 성분이 인위적인 발생원과 관련된 성분보다 매우 높은 농도를 보였다. 인위적인 발생원성분의 기여도는 지하주차장이 지상주차장보다 높았으며, 미량원소성분의 평균농도 또한 지하주차장이 지상주차장보다 높았다. 오염지수를 이용한 중금속성분의 오염도를 평가한결과는 지하주차장이 지상주차장보다 5.5배정도 높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량원소성분간의 상관성 분석결과는 지상주차장이 지하주차장에 비해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는 항목이 많았으며, 특히 자연적 발생원 성분간 유의한 상관성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또한 유해 중금속성분과 지하주차장의 영향인자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주차대수(공간)가 적은 지점이 큰 지점보다, 환기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지점이 가동한 지점보다, 그리고 최근 도색년도와 청소일이 오래된 지점이 상대적으로 유해중금속을 많이 함유하고 있었다. In order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apartment parking lot dust contamination, total 72 samples of parking lot dust (36 from ground parking lots and 36 from the underground parking lots) were collected in Daegu city from the end of March to the early June 2010. The dust samples were sieved below 100 μm, and analysed by ICP for 14 elements after an acid extraction. Results obtained from the source assessment of trace element using enrichment factor showed that Fe, K, Mg, Mn, Na and V were influenced by natural sources, while Cd, Cr, Cu, Ni, Pb and Zn were influenced by anthropogenic sources in both the ground parking lot and the underground parking lot. And results showed that Ca were influenced by natural sources in the ground parking lot, but influenced by anthropogenic sources in the underground parking lot. The measured values were remarkably higher in components from natural sources than in components from anthropogenic sources. Underground parking lot dust was more affected by anthropogenic sources and contaminated compared with the ground parking lot dust. Pollution index of heavy metals revealed that underground parking lot dust was 5.5 times more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 components than the ground parking lot dust.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among trace elements indicated that components in the ground parking lot were more correlated than those in the underground parking lot, and especially more correlated with natural sources-natural sources. Analysis for correlations between components and influencing factors in the underground parking lot showed that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were higher with smaller number of parking spaces and no ventilation system, and older apartments in last paint and cleaning had relatively higher contents of heavy metals than those of recently painted and cleaned.

스마트 주차장 확산을 위한 주차장 조례 연구

손형섭(Son, Hyeung-Soeb)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3

종래 U-City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를 도시 환경과 접목시킨 도시 모델로 그동안은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도시 현안 해결에 집중했지만, 스마트 시티는 ICT 분야에 근간을 두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융복합을 통해 도시 행정,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편리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적극 협력하는 도시 모델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스마트 시티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스마트 주차장을 구현하기 위한 조례 등에 관한 연구이다. 스마트 주차장은 ICT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주차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유휴주차장을 합리적으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의미한다. 도심의 주차장 문제는 주로 특정 지역, 특정 시간대의 구조적인 주차난이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 주차시설의 확충 및 근본적인 대책은 물론 주차 유발 건축물의 도심 외각 분산과 ② 이미 확충된 유휴 주차시설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시설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스마트 주차장은 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시민들이 도심지에서 주차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델과 이를 추진할 동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할 수 있다. 헌법과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단일 조례의 제정이나 주차장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다. 검토할 사항으로는 각 시에서 주차장정보안내시스템을 운용할 때 시설투자에 비해 얼마나 시민들에게 편리한 스마트 주차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이다. 스마트폰 등의 내비게이션과 앱이 연결되어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공영주차장은 물론 민간주차장들도 자발적으로 스마트 주차장에 참여하여 주차장 정보를 제공․수령하여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위한 사업 및 인센티브 수수도 가능하도록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스마트 주차장 모델이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 좋은 모델이 되어 시민들의 편의와 도시의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Conventionally, U-City is a city model that combines ubiquitous network with urban environment, focusing on the settlement of urban issues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entered on Ministry of Land Transport. However, Smart City is based on ICT, Big Data, AI, and other advanced technologies to enhance efficiency in various areas such as urban administration, education, and welfare through fusion and to provide smart services convenient for citizens.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regul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smart parking lot as one of the system for activation of Smart City. Smart parking means a parking system that provides integrated management of parking related information using ICT network and provides real-time information and can reasonably use idle parking spaces. The problem of parking in the city center is mainly the problem of structured parking in a specific area or a certain time zone. To solve this problem, ① it is necessary to use fundamental measures such as the expansion of parking facilities as well as the dispersion of parking-induced buildings on the inner city center, And ② it is necessary to plan smart and reasonable use of parking facilities. This Smart Parking System will help solve urban parking problems and contribute to the effective use of parking facilities in urban areas by citizens. Therefore, we can review or enact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s a model that can utilize smart parking efficiently and as a driving force for this. It can be realized through the enactment of a single ordinance or the amendment of the parking ordinance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the PARKING LOT ACT. What should be considered is how to provide a smart parking service that is convenient for citizens, compared to facility investment at each city. It is necessary to have governance to provide information and analyze and manage the navigation of apps such as smart phones. Public parks as well as private parks are voluntarily participating in smart parking systems, so that they can receive parking information to make reasonable use of them, and be considered projects and incentives for them. We hope that this Smart parking model will become a good model to implement Smart City, contributing to the convenience of citizens and rational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city.

경산대임지구의 주차장용지 공급방법개선에 관한 연구- 실수요자 공급을 중심으로 -

박정준,박창률,손순금 한국지적정보학회 2023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25 No.3

Parking lots within public development districts are land of public interest, so regulations on their use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Of course, all land can be seen as having some kind of public nature in terms of use, but parking lots in particular have an even higher level of public nature. The reason why land with such a quasi-public nature was supplied to individual end-users rather than to local governments was the revision of the Parking Lot Act in 1996. The main content of the law amendment was to allow a certain percentage (20-40%) of the total floor area to be used as ancillary facilities for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when constructing a parking-only building. Construction of a new parking-only building on a parking lot within a public development district can be considered in two ways. There are two ways to build a new parking-only building with single ownership and a group building with separate ownership. Most parking-only buildings are developed by separate ownership of complex buildings and sale to general consumers. The problematic part must satisfy both the Parking Lot Act and the Collective Building Act. In the case where the main use parking lot and the accessory use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are sold separately, the “Collective Building Act” is satisfied, but the “Parking Lot Act” is violated. In other words, a facility attached to a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must have a parking lot. In order for parking lots in public development districts to meet the purpose of use, new changes are required in terms of the supply method and supply price of parking lots. The first supply notice for the parking lot in the Daeim district has already been announced for only one lot (parking lot 5), and the successful bidder abandoned the contract, although the reason is unknown. In the end, 11 lots of parking lots remain as announced in the supply notice, and it is expected that the remaining parking lots will be supplied after the district unit plan is changed (separate sales are prohibited). 공공개발지구 내의 주차장용지는 공공성을 가진 토지로 이용의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 물론 모든 토지는 이용측면에서 일종의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특히 주차장용지는 한층 더 높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준 공공성의 성격을 가진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을 하지 않고 개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게 된 경위는 1996년 주차장법의 개정이다. 법 개정의 주된 내용은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전체연면적의 일정비율(20~40%)을 근린생활시설의 부속시설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공공개발지구의내의 주차장용지에 주차전용건축물 신축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단일소유 방식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구분소유 방식의 집합 건물로 신축하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주차전용건축물은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하도록 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방법으로 개발방향을 잡고 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법인 「주차장법」과 사법의 「집합건물법」 모두를 만족해야 한다. 주 용도의 주차장과 부속용도의 근린생활시설부분을 분리분양을 하였을 경우는 「집합건물법」은 만족할 수 있으나 「주차장법」으로는 위법(違法)한 것이다. 즉 근린생활시설의 부속시설은 주차장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이다. 공공개발지구내의 주차장용지가 이용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용지의 공급방법과 공급가격측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경산 대임지구의 주차장용지는 이미 1차 공급공고를 1필지(주차5)만 하였고 낙찰이 된 실수요자는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계약을 포기하였다. 결국 11필지의 주차장용지는 공급 공고전과 같이 남아있으며 남은 주차장용지 공급은 지구단위계획조서가 변경(분리분양 금지)된 이후 공급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색채 현황 분석

여화선,김도경,정예슬 전북대학교 부설 휴양및경관계획연구소 2011 휴양및경관연구 (J East Asian Landscape Studies) Vol.5 No.2

최근 법적으로도 조경 ․ 녹지 공간의 확보비율이 늘어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공해와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 공간의 확보 차원에서 지상의 주차장들이 지하주차장으로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점점 지하주차장의 의무비율이대되고 있다.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증가하고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지하주차장 환경 정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다.본 연구는 환경색채를 중심으로 실제 아파트단지의 현장조사를 통해 현재 지하주차장에 나타난 색채 분석을 통하여최근 지하주차장 색채 경향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지하주차장 색채의 향방을 예측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지로는수도권에 위치하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건축된 지하 주차장 10개소를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의개념과 특성 그리고 색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진을 픽셀화 시켜 RGB값을 추출하고 IRI이미지스케일을 사용하여 지하주차장의 색채를 분석하였다. 지하주차장의 색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명도와 저채도의색채를 바닥면에 사용하여 차분하고 은은한 느낌을 주었고 바닥면보다는 높은 채도의 색채를 벽면에 사용하여 명시성을높였으며 고채도의 순색으로 벽에 포인트를 주어 명확한 구역표기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도록 계획되었다. 전체적으로주차장의 색채를 보면, 과거의 어둡고 퇴폐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G계열, Y계열, RP계열의 색채로 계획되어져 밝고쾌적한 분위기로 연출해 안전한 아파트의 또 하나의 서비스 공간으로 정비되고 있다. Recently the in crease ratio of Green space and landscaping required by law, as well as the and attracted increased interest in the environment have resulted in the increase of mandatory use of underground parking lots to prevent air pollution and other safety related issues. With the increasing use of basement parking lot and users these days, people are becoming concerned about the environmental arrangement of parking spaces. In this research, we surveyed a sample of apartments aiming to capture the tendency of the recent application of colors in underground parking lots and to predict the future direction of it. Ten underground parking lots, which were built from 2007 to 2011 in a metropolitan area were selected as objects of this study. Methodogically, first, we defined the concept and features of an underground parking lot of an apartment from a theoretical view, and second, We changed the pictures of the parking lots into pixels, extracted RGB values, and analysed the colors on IRI image scales. The color analysis of the basement garage reveals that using high brightness and low chroma colors at the bottom surface has provided a calm and delicate feeling, and the use of a higher chroma colors at the wall surface than the bottom surface led to an increased clarity of the vision. Additionally, high chroma and pure colors at the wall surface provided for a clear section display to elicit the attention of the driver. Overall, the colors of the basement garage moved away from the dark and decadent image of the past to a brighter and a more pleasant atmosphere with the use of G-Series, Y-Series, and RP-series colors, to be maintained as an additional service space for a safe apartment.

주거 밀집지역 주차장 이용의식 분석과 주차환경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훈(Lee, Sang Hoon),정헌영(Jung, Hun Young) 대한교통학회 2017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76 No.-

자동차 보급의 대중화에 따라 주차장법 제정 이전에 조성된 주거 밀집지역에는 주차장 부족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차장 이용실태에 있어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밝혀내었으며 주차문제 해결 방안으로 민영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구릉지대에 적합한 기계주차식 민영주차장 활성화에 대하여 고찰을 실시하였으며, 그 사례로 부산광역시 및 서울특별시 민영주차장 설치지원 기준에 의거하여 산복도로의 옥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case별 설치 및 수익 비용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민영주차장 지원 정책으로는 주거밀집지역의 민영주차장 활성화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제안하였다.

지하주차장 리모델링 공사시 주동진입방법 선정 모델 개발

송낙현,정인수,이찬식 한국건설관리학회 2009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0 No.2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향후 10년 이내에 350만 세대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될 전망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고 있다. 주차장확대는 리모델링에 대한 요구사항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차장확대 중지하주차장에서 공동주택의 주동으로 진입하는 방법(이하‘주동진입방법’이라고 함)은 기존 엘리베이터의 수직 확장, 주차공간의 대소, 공사기간과 공사비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확대 시 단지특성, 주동과 주차장의 연계성, 주민의 요구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경험적인 방법으로 주동진입방법이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주동진입방법을 선정하여 지하주차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지하주차장 리모델링 공사시 주동진입방법 선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주차장확대 방식과 주동진입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주동진입방법별 특징을 분석하였고 주동진입방법 선정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영향요인은 시공성, 편의성, 경제성이 도출되었다. 그 후 AHP기법을 적용하여 선정된 영향요인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가중치 산정 결과 편의성이 가장 높은 값을 받아 주동진입방법 선정에 제일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밝혔다. 또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를 선정하여 주동진입방법별 현장적용성을 평가한 후 단지에 가장 적합한 주동진입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노후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리모델링 공사시 주동진입방법 선택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주상복합건물의 주차장 이용에 관한 법률문제 - 대상판결 :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다89910,89927 판결 -

김봉수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0 집합건물법학 Vol.35 No.-

The number of cars suddenly increased, and this made parking lots an important factor in our lives. Parking lots are closely related to profits in commercial facilities. We consider parking a lot when buying a home. Also, when purchasing a shopping mall, the presence and area of ​​parking lots are important factors. In particular, securing an appropriate parking lot in the shopping mall is an important factor in revitalizing the shopping mall and generating revenue. Therefore,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the parking lot dispute has emerged as a social problem, and this problem is particularly noticeable in multi-commercial buildings. The Supreme Court ruling on the parking lot dispute in a multi-commercial building can be seen as a summary of the rulings of different lower courts. However, it cannot be said that the parking lot relationship became clear through the Supreme Court ruling. This is because the Supreme Court's ruling did not consider the interests of the interested parties of the multi-commercial building. This can be confirmed by the fact that many lawsuits have been filed against the parking lot dispute even after the Supreme Court ruling.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legal issues regarding the use of parking lots in multi-commercial buildings. Therefore, we intend to derive legislative and analytical measures to resolve the parking lot dispute in multi-commercial building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ownership on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ct and the multi-family housing act, and is legally valid. Howev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did not provide a standar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users of the complex. On the other hand, the decision of the High Court is more appropriate in that it has presented the criteria for the use of parking lots in complex buildings. However Efforts at the level of legal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level of disputes regarding the use of parking lots in complex buildings are continuously needed. 급격한 차량보급 및 이용에 따라 주차장의 이용은 주거생활에서는 물론이고, 상업시설의 이용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선택할 때 주차장의 편리한 이용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으며, 상가 등과 같은 상업시설의 경우는 적절한 주차공간의 확보가 해당 상가의 활성화 내지 수익창출의 필수요건이 된다. 따라서 주차장과 관련한 분쟁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되었고, 특히 이러한 문제는 주상복합건물에서 두드러진다. 주상복합건물의 주차장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대상판결은 지금까지 상이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상판결을 통해서 주차장 이용관계가 법률적으로 명확해졌다고도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상판결이 주상복합건물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익을 교량한 종국적인 결론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대상판결 이후에도 관련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법률문제를 관련한 법률규정과 해석론, 아파트와 상가의 분양실제, 실제 주차장의 이용실태 등을 통해서 대상판결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판결은 현행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법의 규정과 이론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단지 내 주차장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을 확인하였을 뿐, 원심과 같이 주상복합건물의 당사자인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와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 간의 주차장의 이용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한 경우 어떤 방법과 기준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의 주차장의 이용에 대한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주상복합건물의 주차장의 이용분쟁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주상복합건물의 이원적 관리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주상복합건물의 주차장의 둘러싼 아파트와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기준과 절차마련에 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