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이 농촌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장동헌(Dong Heon Jang) 한국농촌사회학회 2009 農村社會 Vol.19 No.1

본 연구는 사례지역을 통한 농지전용에 의한 실태를 통해서 농지전용의 원인, 인접농지에의 영향과 마을주민과의 관계 형성, 농촌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의 실태파악을 하였다. 사례지역의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지역의 농지전용은 농업인과 도시민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주로 도시민에 의한 농지전용이 많았다. 도시민의 경우 사례지역과의 연고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지전용이 이루어진 위치가 교통이 편리한 도로변이었다. 이러한 농지전용이 이루어진 곳의 인접농지들은 대부분 지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었다. 둘째, 사례지역의 마을중 원계곡의 경우 마을내에서 가축사육을 위한 축산 등을 규제하고 있었다. 이는 마을 주민과 이장 그리고 마을의 발전위원회에서 농지전용 시 마을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회의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규제를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사례지역의 농지전용은 주로 2006년과 2007년이었는데, 이는 2006년 1월 농지법 개정으로 인한 농지전용부담금이 공시지가의 30%로 결정된 것이 주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농지전용이 농촌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지역경제 중 고용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지역에 있어서도 식당, 공장 등이 지역주민의 고용의 형태로 지속성을 보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인접 농지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토사붕괴에 의한 흙의 유입이나 축사신축으로 인한 악취 발생 등의 마찰과 주변 농업환경의 악화, 인접농지의 가격상승의 결과를 가져왔다. 다섯째,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의 공존은 결국 전용자와 주민들간의 관계에서 발생하였는데, 농지 전용자가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는 농촌사회에 있어서 원만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향후 농지 전용자와 마을주민 등이 상호이해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reasons for farmland conversion and impact of farmland conversion on neighboring farmlands and formation of relationship with village residents as well as on the agricultural community by examining the circumstances created by farmland conversion in the reference region. By providing basic data for farmland conversion in the reference region, it was intended to discuss the significance of farmland conversion accordingly. Details of analysis on the reference region are summarized as of the following. First, while farmland conversion in the reference region was carried out by farmers and urban residents, a majority of farmland conversions was administered mainly by urban residents. The urban residents characteristically had connections with the reference region. From this perspective, it was deduced that farmland conversion was carried out in areas with which the urban residents had a certain degree of connection, rater than in areas where there were no connections at all. In addition, the locations of the areas where farmland conversion took place were adjacent to roads with convenient traffic. This was supported by the fact that the reference region was close to Jeonju, Gimje and Jeongeup, etc. and that the use of farmland conversion was frequently as a site for factories or neighborhood convenience facilities, etc. Land price of the farmlands adjacent to such areas where farmland conversion took place was mostly formed at a high level. Second, in case of Wongyegok among the villages of the reference region, there were regulations on livestock farming, etc. for stock breeding within the village. These are in the form of autonomous regulations drawn up through meetings, etc. of village residents, village chief and the village`s development committee in case farmland conversion has the possibility to aggravate environments of the village. This will enable to minimize negative impact of farmland conversion on the agricultural community, in other words, on residents, village and the community, etc. Third, while the farmland conversion in the reference region took place in 2006 and 2007, the major reason for this was determination of the farmland conversion share at 30% of the declared land price due to amendment of the Farmland Act on January 2006. As it was changed from the conventional method of imposing the alternative farmland development cost to 30% of the individual declared land price, the share has decreased for trading of farmlands in areas where the declared land price was lower. Fourth, in terms of the impact of farmland conversion on the agricultural community, the impact on employment among the factors of local economy was found not to be significant. In the reference region, it was also identified difficult for jobs in restaurants and factories, etc. to maintain continuity as the employment type for local residents. In addition, the impact exerted on the adjacent farmlands led to such conflicts as inflow of soil due to collapse of earth and sand and generation of bad odor due to new installation of cattle sheds as well as aggravation of farming environments in the surrounding regions and increase in the adjacent farmland price. Fifth, the coexistence of negative and positive viewpoints was fundamentally generated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rmland converting party and local residents. When the farmland converting party made an effort to keep the continuous relationship with local residents, it was found that successful relationship was maintained within the agricultural community From this perspective, efforts will be required for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se two parties in order for continuous maintenance of the agricultural community in the future.

Neue Diskussion zur sog. Versionsklage in Deutschland -Ist ein Vertrag nur zwischen den Vertragsparteien wirksam?-

박의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법학논고 Vol.0 No.48

The “actio de in rem verso” is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justenrichment to third party who received the benefit from the contractualrelationship, except the parties to the contract. It has its origins in romanlaw.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rgue as follows: Theactio de in rem verso should not be accepted in that it disrupts stableoperation of korean civil law. Concretely speaking, actio de in rem versodestroys autonomous contractual structure of right and duty. Moreover itmakes contracts for a security right (guarantee, mortgage etc.) meaninglessand corrodes bankruptcy law. The theories and precedents of Germany alsodeny actio de in rem verso for the same reason as above. But, theprecedents of Germany affirm actio de in rem verso in a very unusualcase. However, it is reasonable to widely recognize actio de in rem versoin terms of equity. Therefore, new theory configuration is needed torecognize this actio de in rem verso. Until now, actio de in rem verso hasbeen understood to have the nature of unjust enrichment in Germany. Itcannot be denied that actio de in rem verso has the nature of unjustenrichment but it is adequate to discuss it even within the contract law bywidening the range rather than considering the issue of actio de in remverso by limiting it to unjust enrichment. That is, actio de in rem versowill be acceptable as much as one likes if actio de in rem verso can berecognized as an exception for the relative effect of the contract, “Thecontract takes effect only between the parties.” In addition, the basis onwhich it can be interpreted as above is the provision of recognizing actiode in rem verso in Article 262 of Allgemeines Landrecht für die preußischen Staaten (ALR) of Germany in 1794. At present, this is notspecified in the German Civil Code but such problem can be solved throughnew legislation if this can be understood as the provision of the exceptionfor the relative effects of the contract. In this paper, we review the theories and precedents on actio de in remverso in Germany and propose new discussion and new theory configurationfrom the point of view of criticizing the theories and precedents of Germanynot basically recognizing actio de in rem verso. 전용물소권은 일반적으로 쌍무계약(Gegenseitiger Vertrag)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게 대하여 계약상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였으나 상대방이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제3자가 그 급부로부터 넓은 의미의 이익을 얻고 있을 경우에, 급부자가 계약상 청구할 수 있는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이익의 반환을 자신과 직접적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소구할 수 있는권리이다. 즉 전용물소권은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이득으로 전용(verso)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게 대하여 행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이러한 전용물소권은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시간과 장소에 따른 가치나 법 이론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면서그 적용요건이나 효과에 대한 변화가 있어왔다. 이러한 변화 중에서 전용물소권의인정여부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바로 그 법적성질이다. 전용물소권은 로마법과 로마법의 영향을 직접 받은 근대초기의 법제에서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손실에 의하여 발생한 이득이 계약당사자 외에 제3자에게 전용된 경우에 손실자가수익자를 상대로 “계약관계”에 근거하여 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근대민법전이 제정되면서 계약법과 부당이득법이체계적으로 분리되었으며 부당이득법은 계약법에 대한 보충적인 법 원리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용물소권은 이러한 각각의 분리된 체계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일반적인 제도로서 이해되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용물소권은 수익자의 부당한 이득을 손실자에게 반환시킨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전용물소권이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과 전용물소권을 인정하게 되면 계약의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왔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전용물소권을 부정한다. 그러나 이득이 전용된 경우에 수익자의 이득을 손실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공평의 관점에서 타당하고 따라서 전용물소권을 폭넓게 인정하기 위한 이론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프로이센일반란트법 제262조(이득의 전용)는 “자신의 재산 중 어떤 것이 타인의 이득으로 전용된 경우에 소유자는 그 재산을 원상태로 반환청구하거나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전용물소권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었었다. 이러한 규정을 고려할 때에 전용물소권이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당이득법으로만 이 문제를검토할 것이 아니라 계약법의 원리로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전용물소권을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는 계약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폭넓게 전용물소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독일에서의 전용물소권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해 보고,원칙적으로 전용물소권을 인정하지 않는 독일의 학설과 판례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에서 전용물소권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이론구성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한글 전용서체에 대한 조형성 고찰

정유경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12 브랜드디자인학연구 Vol.10 No.4

컴퓨터의 도입으로 인한 서체제작 환경의 개선과 전용서체 도입을 원하는 공공단체의 증가,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저작권 보호 등으로 인해 한글 전용서체의 개발이 확산되어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전용서체를 개발, 활용하고 있으나 완성도의 미흡함과 차별성의 부족이라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문자로서 출발점에 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용서체에 나타나는 자소의 형태적, 구조적 조형요소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전용서체는 각 도시의 이미지 콘셉트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며, 그 콘셉트에 맞는 조형적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분석대상인 서체는 서울서체와 부산체, 제주서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서체들의 자음과 모음의 각각의 모양과 결합에 의한 위치, 균형 등 구조에 관하여 비교하여 조형성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형태적 조형성 외에 지역자치단체의 전용서체들은 공공서체로서의 적용 가능한 전략과 시각적 고유성, 그리고 상징성 등에 관한 기능을 확장,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용서체의 한글 조형성 분석들이 향후 전용서체의 개발과 유지하는 과정에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Improvement of font producing environment, due to the introduction of computer, increasing number of the public organizations that want to own their typeface and changing the copyright law about typeface, the era of Hangul special typeface is opening. Local Governments have adopted special typeface just after 2000 and have severe problems which are the quality and the distinguishing. This study is Local Governments special typeface research as Public font as a starting point. Analyzed the morphologic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formative elements of consonants and vowels of special typeface. Local Governments special typeface was conducted with the concept of each image of the city, and morphological representation of the form to fit that concept. Analysis of the subject is Seoul, Busan and Jeju typeface. About each typeface were compare morphologic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consonants and vowels of shape, combined, position, and combined etc., However, the present study, the research has been limited to the form of local governments special typeface morphological formative. Local Governments typefaces have challenges that need to extend the functionality of the Public typefaces as applicable strategy, visual identity, Uniqueness, and symbolism. The analysis of Morphologic Hangul typeface for in this study would be useful for those of Korean font designers and developers.

산지전용허가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경모(Jung, Kyung-Mo),정회근(Jeong, Hoe-Ge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土地公法硏究 Vol.84 No.-

본 연구에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전용허가제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찰하면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산지란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및 그 토지가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 입목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토지 등을 말한다. 이러한 산지는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여 산지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산지의 개발을 위해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 산지를 이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규정은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산지형태에 맞게 적용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또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산지전용허가가 통일성이 없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각 지역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 되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편 산지전용허가기준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허가기준에 맞게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의 거부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별로 없이 대부분 허가를 받아 산지를 개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난개발이 우려된다. 향후 지구온난화, 폭염이 지속되는 날아 많아지고,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사태의 발생빈도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재해를 예방하는데 산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산지개발의 난개발 또는 자연재해는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산지의 보전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산지형태와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통일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산지개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지의 보전을 이루어 국민경제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문제점을 도 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mitting system for conversion of mountainous district, which is stipulated in the Mountainous district Management Act . The mountain district refers to land that is forest land, the land where the trees are collectively growing, the land where the land is temporarily lost, and the land which is used for collective growth of trees. In order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such mountainous district may be developed in mountainous district. A person who intends to use the mountainous district for the purpose of development of the mountainous district may use the mountainous district with the permission of the Minister of Forestry, etc. according to the type and conversion of the mountainous district specified by the Mountain Regulations. However, the regulations on the permission for exclusive use of mountainous district are uniform and uniform, and it is very difficult to adapt them to various mountain forms. In addition, the permission standards for conversion of mountainous district are variously regulated by the regulations of local autonomous bodies, so that permission for exclusive use of mountainous district is not uniform and indiscernible, which raises the issue of equity for each region, which causes civil complaints. On the other hand, since licensing standards for mountainous district are prescribed by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it is often the case that permission for permission is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permission standards of the ordinance. This is a concern. In future, global warming and heat waves will continue to fly and the frequency of landslides will increase due to localized heavy rain. Therefore, the role of mountain regions is very important to prevent such natural disasters. Conservation of mountainous district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development of mountain district or natural disasters will have a great impact on our econom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asonable and unified licensing criteria for mountainous district that can be applied to various kinds of mountainous district of Korea and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to prevent the development of mountainous regions and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by preserving the mountainous district something to do. Therefore, in this paper, the problem of the mountain clearance permit standard prescribed in the Mountainous district Management Act was derived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 was studied.

국내 전용 서체 활용도 분석과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 상관관계 연구

편하선,김보연 사단법인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20 브랜드디자인학연구 Vol.18 No.1

Meaning of branding is broaden in these days. Corporate font is getting important as a branding area in Korea from 2000, and many companies want to make their own font. In nowadays, the importance of exclusive forms is being highlighted, research on the utilization of exclusive forms by Korean companies and brand recognition through exclusive forms is in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use of corporate fonts and the brand awareness of consumers. Four companies were selected for their utilization. Target conditions are as follows; Korean companies that produced both Korean and English fonts based on sans serif, have been using the fonts for five years, and have not provided to consumers for free. The survey was conducted to examine consumer perceptions and awaren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tilization and consumer percep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on a total of 86 peopl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usage of the exclusive font and the brand awareness of the user through the corporate fonts, it can be said that the usage period, the utilization, and the consumer perception are proportional.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frequency of exposure, the higher the probability that consumers will recognize the brand identity and have a brand image using the typeface. Therefore, companies should be able to look at the typeface as part of the branding that can produce a "one consistent voice." 해외에서의 전용서체 활용은 오래전부터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발전과 더불어 기업마케팅에 효과적인 방안 모색과 통일적인 아이덴티티 구축을 위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기업이 브랜딩 및 전용서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용서체 개발 의뢰는 나날이 높아져 가는 추세이다.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정체성을 각인시킬 수 있는 마케팅 수단으로 서체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전용서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내 기업의 전용서체 활용도 및 전용서체를 통한 브랜드 인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다. 전용서체 활용도를 살펴보기 위해 2015년도 이전에 산세리프 바탕의 한글 및 영문 모두 제작한 기업 중 전용서체를 소비자에게 무료배포하지 않았으며, 소비자와의 오프라인 접점이 있는 기업 4곳을 선정해 활용도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용서체를 통한 소비자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총 86명에게 전용서체 이해도 및 전용서체를 통한 브랜드 인지 관련 총 10문항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광고 노출도 및 활용도와 긍정적 소비자 인지가 비례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즉, 노출 빈도수가 높고, 활용도가 높을수록 소비자가 전용서체만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인지하고, 그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하나의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브랜딩의 일환으로 전용서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 전용임대단지의 효율적 공급 방안

김군수,박성훈,신민경 경기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2009 No.7

최근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로 외국인직접투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경기도 역시 외국인직접투자는 감소하고 있다. 다행인 점은 경기도가 첨단제조업에 대해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전용임대단지에 투자되는 그린필드(greenfield)형은 소폭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계 및 국내경기가 회복된다면 그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그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저렴한 입지공급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구조고도화가 가속화되고 정부의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정책으로 인하여 향후 경기도의 신성장동력산업인 요트레저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IT기반 융합산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경기도에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 전용임대단지내 기업입지 추세예측 및 향후 단지수요예측 등을 통한 효율적인 외국인 투자 전용임대단지 입지 및 공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10년간 경기도 외국인 투자 전용단지내 수급방안을 마련하고 단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경기도 산업구조변화 및 외국인투자 동향,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경기도 외국인투자전용임대단지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현재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전용임대 단지의 외국인투자기업 입주실적액은 그리 높지 않지만, 많은 입주기업들이 정상가동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외국인투자전용임대단지에 입주한 외국인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금전적인 투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없지만, 장기적인 투자관점에서 기업입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외국인투자전용임대단지에 대한 수급분석을 하였다. 경기도에는 향후 10년간 외국인투자 임대단지에 대한 신규수요가 약 265만㎡-360만㎡ (80만평-109만평)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7개 평가지표별로 고려중인 6개단지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전곡해양산업단지와 안성4산업단지가 1, 2순위로 공급되어야 하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단지가 3순위, 그리고 서해안지역 신재생에너지단지내 외투단지가 4순위, 평택브레인시티내 첨단산업단지가 5순위, 북부지역인 미군반환공여구역내 산업단지가 6순위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평가되었다. 특히 전곡해양산업단지, 안성4산업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외투단지를 제외한 3개 단지는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외투임대단지 수요 3,600천㎡ 중 현재 조성 완료된 외투임대단지에 수요 배정된 1,159천㎡를 제외한 2,441천㎡에 대해 전곡해양산업단지내 외투단지 360천㎡, 안성4산업단지내 외투단지 520천㎡, 황해경제자유구역내 포승지구/향남지구내 외투단지 1,061천㎡, 서해안신재생에너지단지 500천㎡를 단계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하였다.

A Case Study of Foreign Language Medium Instruction

Han, Sang-Ho 경주대학교 창의력개발연구소 2001 創意力開發硏究 Vol.- No.5

1999학년도 2학기부터 본 대학 외국어전용강좌 교수법 연구위원회에서 외국어 전용강좌 교수방법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외국어전용강좌 수업진행을 위한 기본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지난 3년 동안 수행되어온 외국어전용강좌에 대해 담당교수와 수강 학생들의 인식도 및 만족도를 알아보고 차후 외국어전용 강좌 운영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추진되었다. 외국어전용강좌 수업 진행을 위한 기본 지침은 학생의 수준에 맞는 외국어의 사용, 외국어로 된 교재, 수업자료 및 참고도서의 사용, 수업 시간외의 외국어 사용 권장, 외국어로 과제 제출, 외국어를 사용한 평가와 응답 등을 포함하였다. 기본적인 지침을 바탕으로 9개 외국어전용 강좌에 대한 교수 및 학생들의 인식 및 만족도를 면담 및 설문 조사해본 결과 교수, 학생 모두 전반적으로 외국어전용 강좌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주었다. 한편, 외국어 전담 외국어전용 강좌와 한국인 전담 외국어 전용강좌를 비교해 본 결과 후자보다 전자에 조금 더 만족하고 있었으며, 후자의 경우 전자 보다 언어입력 조정을 조금 더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중심 외국어 전용강좌와 내용중심 외국어전용 강좌를 비교해본 결과 후자의 경우가 전자의 경우보다 외국어 사용이 더 활성화되어 있었으며, 전자의 경우 언어입력 조정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외국어전용 강좌에 대해 더 만족하고 있었으며, 저학년보다 고학년 학생, 외국어 능력이 낮은 학생보다는 능력이 높은 학생이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 외국어전용강좌 수강을 위한 선수과목의 지정 혹은 최소 외국어 능력의 의무화가 필요하며, 저학년에서는 언어중심, 고학년에는 내용중심의 외국어 전용강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시 가로변버스전용차로의 세가로 유입 시 최소 점선길이 연구

이세희,박용진,한근수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 2020 대구경북연구 Vol.19 No.3

Since the transportation systems planned the private car movements which aggravates various negative external effects such as traffic congestion and environmental costs, the share of means of public transportation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urban transportation management. In order to minimize these problems, the supply expansion policy and the demand management policy are being implemented together, and as part of that, a the public transportation activation policy is being implemented. Most of the local metropolitan cities, including Daegu Metropolitan City, operate curbside bus lanes along the streets. Since the design standards and guidelines are unclearly presented in the operation of the curbside bus lanes, the ratio of the dashed line sections where general vehicles can enter and exit, is high, making it difficult to achieve the basic purpose of the curbside bus lan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minimize the dashed line on curbside bus lanes, which is enough to other vehicles to not interfere with the traffic flow. Insuring these following conditions, curbside bus lane performs a practical function and secures normal capacity. In this study, the current traffic status and geometry of the curbside bus lan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using VISSIM based on the collected data. Based on the simulation results, a regression model is composed of variables such as the traffic volume of the main lane, the inflow traffic to minor street, the length of dashed line, and the space to next entrance toward downstrea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horter the dashed line length, the more affected the traffic volume on the main lane and the travel speed of link is decreased. Conversely, it was found that the buses moved smooth and increased the travel speed. The proposed model is converted the speed difference variable into a policy objective variable reflecting the situation or characteristics of each city. As the standard of the minimum length of dashed line suggested in this study considering the traffic and road conditions in each city or street, the ratio of the dashed line on the curbside bus lane is expected to decrease, and the effect of implementing the curbside bus lane is expected to increase.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는 교통 혼잡, 환경비용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중시키므로 대중교통의 수단분담율은 도시교통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 확대 정책 및 수요관리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지방대도시 대부분이 가로변에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다.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운영에 있어 설계 기준 및 지침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용차로 내의 일반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점선구간의 비율이 높아 버스전용차로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버스전용차로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정상적인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가로 유입을 위해 부득이하게 버스전용차로로 차로변경을 실시할 때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선길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가로변버스전용차로의 교통현황 및 기하구조 등을 조사하고, 조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교통 시뮬레이션 모형 중 하나인 VISSIM을 사용하여 점선길이가 차량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본선 교통량, 세가로 유입 교통량, 점선길이, 세가로 간격과 같은 변수로 구성된 회귀 모형식을 개발하였다. 분석결과 점선길이가 짧을수록 본선의 교통량 흐름에 영향을 주고 통행속도는 낮아지지만, 버스전용차로는 반대로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통행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식에서 속도차이 변수를 각 도시의 상황을 반영한 정책목적 변수로 전환하여 도시나 가로의 특성에 따른 최소점선길이 산정 모형식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은 각 도시나 가로의 교통상황과 도로여건을 고려한 최소의 점선길이를 제시함에 따라 버스전용차로의 점선의 비율이 줄어들어 버스전용차로 시행 효과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Kano 모델을 이용한 장애인전용체육시설 서비스품질속성과 Timko의 고객만족계수, PCSI지수 분석

서건우 ( Geon-woo Seo ),김화룡 ( Hwa-ryong Kim ) 한국특수체육학회 2021 한국특수체육학회지 Vol.29 No.1

본 연구의 목적은 KANO 모델을 이용하여 이원론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이용자들이 지각하는 서비스품질요인들을 선별하며, 그 속성을 분류, 각각의 품질 요소들이 고객의 만족 또는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화 하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전용체육시설의 활용과 더불어 운영에 대한 향후 대상자들의 전략적 접근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 전용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시설 이용하는 2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전용체육시설 이용고객들의 서비스품질속성을 Kano 모델을 이용한 분류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전용 체육시설 서비스품질 속성 분류 결과 21개 항목 모두 일원적 품질요소로만 범주화 되었다. 둘째, 장애인전용체육시설 서비스품질 속성에 대한 높은 만족 계수는 서비스 품질의 측정하는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의 사용자인 장애인들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접근성, 종사자의 친절과 태도, 프로그램 이용시간, 이용 요금시설, 청결성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요소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장애인전용체육시설 잠재적 고객만족 개선지수는 1위가 ‘체계적 강습프로그램 진행’, 2위가 ‘정확한 강습시간의 진행‘에 이어서 ‘편의시설구성’, ‘청결하고 쾌적한 시설’, ‘지리적 위치의 편리성’, ‘프로그램 이용시간의 편리성’, ‘장애인들을 위한 이벤트진행’, ‘최신설비 및 다양한 운동기구’ 등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service quality factors perceived by users through a dualistic approach using the KANO model, classify their attributes, and specify the effect of each quality factor on customer satisfaction or dissatisfaction. This will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use of exclusive sports facilities and for the strategic approach and vitalization of the target audience in the future. In this study, 280 people who use the facilities were conducted, focusing on exclusive sports facil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classification of service quality attributes of customers using sports facilities exclusively for the disabled using the Kano model is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classifying the service quality attributes of sports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ll 21 items were categorized only as a single quality factor. Second, the high satisfaction coefficient for the service quality attribute of the disabled-only gymnasium is the high expectation of the disabled, who are users of the disabled-only gymnasium, which measures the quality of service. Accessibility, kindness and attitude of workers, program usage time, usage fee facilities, cleanliness It served as an opportunity to confirm the elements that needed management through etc. Third, in terms of potential customer satisfaction improvement index for physical educatio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the 1st place is the systematic teaching program, the 2nd place is the progress of accurate teaching time, followed by 'convenience facility composition', 'clean and pleasant facility', and 'the convenience of geographical location', 'Convenience of program usage time', 'Event progression for the disabled', and 'Latest equipment and various exercise equipment'.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공공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계약 활성화 방안

정차호,조희래 한국지식재산학회 2022 産業財産權 Vol.- No.70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특허, 즉 공공특허는 공적 재산의 성격을 가진 다. 그래서 현행 공공특허에 대한 기술이전제도에 따르면 ‘통상실시계 약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어떤 공공특허에 대해 전용실시계약이 쉽 게 허용되는 경우, 해당 공공특허의 과실을 한 기업이 독점할 수 있고,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 또, 전용실시권자가 기대되었던 역 량을 발휘하지 못하여 대상 특허발명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제도는 통상실시계약 우선의 원칙 아래 여러 명의 통상실시권자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상황을 선호한다. 그런데,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실시계약 우선의 원칙으로 인해 아무도 통상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그래서 공공특허가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된다. 그래서 이 글은 한편으로는 전용실시계약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더 중요하게는 전용실시계약의 단점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 한다. 전용실시계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통상실시계약 우선의 원칙이 포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포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우선의 원칙 은 고수되어야 하며, 1개월 공지(public notice) 제도를 신설하여야 한다. 그 공지에서 실시료율 등 계약의 중요사항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 공지기간 중 전용실시계약을 희망하는 자가 2인 이상 나타나는 경우, 해당 공공특허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계약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전용실시계약의 단점을 줄이기 위한 추가방안으로는 최소실시 료(minimum royalty) 규정을 두는 것이다. 전용실시권자는 부족한 매출 에도 불구하고 최소실시료를 지불하면서 해당 전용실시계약을 유지하 는 선택지와 그 전용실시계약을 통상실시계약으로 전환하여 매출에 연동되는 경상실시료를 지불하는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전용실시계약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그 계약이 본 질적으로 가지는 단점 및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Public patents owned by public institutes have a character of public property. Therefore, under current technology transfer system for public patents, “non-exclusive license priority principle” is being applied. If an exclusive license agreement is being executed for a public patent, a company may monopolize fruit of the patent and competition in the market may be undermined. In addition, the exclusive licensee may not undertake expected performance and result in insufficient utiliza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In that context, it is preferred that several non-exclusive licensees freely compete in the market under the non-exclusive license priority principle. However, a good intent does not always give birth to a good result. Due to the non-exclusive license priority principle, nobody can sign a license agreement, and therefore public patents are not properly utilized. In that regard, this paper suggests on one hand a method to ease an exclusive license agreement, and on the other hand a method to reduce drawbacks of an exclusive license agreement. To make an exclusive license agreement easily done, the non-exclusive license priority principle must be abandoned. However, “SME priority principle” must be sustained and a new “one month public notice system” must be introduced. In the notice, some important terms and conditions, such as royalty rate, must be publicly disclosed. If two or more candidates want an exclusive license agreement during the one month period, the non-exclusive license priority principle must be applied to the patent. To further reduce drawbacks of an exclusive license agreement, minimum royalty provision may be inserted. An exclusive licensee may choose either to maintain the agreement paying minimum royalty notwithstanding insufficient revenue or to convert the agreement to a non-exclusive agreement under which a (revenue based) running royalty is being paid. Above-suggested system may not only ease exclusive agreements but also reduce inherent drawbacks and danger of an exclusive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