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거주 이주민의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원인

신정완 ( Jeong Wan Shin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4 산업노동연구 Vol.20 No.2

스웨덴 거주 이주민은 공식적 제도와 정책 차원에서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권리를 누리며 스웨덴 사회에 잘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 또는 사회적 고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주민은 노동시장 통합이 극히 부진하며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에서도 내국인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있다. 또 이주민은 이주민 밀집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거주지 분리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동일 출신지역 이주민끼리 동일 작업장에서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작업장 분리 현상도 보이고 있다. 이 논문은 스웨덴 거주 이주민의 ‘법률적 통합과 실질적 배제’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주민 사회권 체제’라는 분석 틀을 고안하였다. 이주민 사회권 체제란 이주민의 사회적 권리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들의 복합체로서, 시민권, 노동권, 복지권, 문화권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들로 구성된다. 이 논문은 스웨덴의 이주민 사회권 체제를 구성하는 제도와 정책들 간의 ‘제도적 부조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주민의 사회적 배제의 메커니즘을 설명하였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이민정책의 기조와 다문화주의가 노동시장제도와 제도적 부조화를 보여 이주민의 노동시장 통합을 어렵게 했으며, 이는 고용과 복지를 긴밀히 연계시키는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이주민의 사회복지제도 통합도 불완전하게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The immigrants in Sweden have long been regarded well-integrated into the Swedish society, enjoying high level social rights at least at the dimension of formal institutions and policies. They are, however, actually socially excluded or isolated in many aspects. They are ill-integrated into the labor market and not so much integrated into the social welfare system as the Swedish citizens. And we can see clearly the residential segregation and the workplace segregation by ethic groups. This article devised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social rights regime for immigrants’ to explain the causes of ‘de jure inclusion, de facto exclusion’ of the immigrants in Sweden. The social rights regime for immigrants is composed of many institutions and policies regarding citizenship, rights to work, welfare rights, and cultural rights of immigrants. This article explained the mechanism of the social exclusion of the immigrants in Sweden,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 discord’ among the institutions and policies constituting the social rights regime for immigrants. Especially it emphasized that the immigration policies and multiculturalism since 1970s have been caught in the institutional discord with the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this in turn, has made it imperfect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into the social welfare system, for many social welfare programs connect welfare benefits to recipients` employment status.

이주민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독일사례연구

이향수 한국이민정책학회 2017 한국이민정책학회보 Vol.2 No.2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이제 사회통합의 의미는 특정 국가의 동질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통합을 떠나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 외국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역사가 길지 않으나 이미 독일, 호주, 프랑스 등 우리보다 앞서 외국이민자 사회 통합문제를 고민해 온 나라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정책을 우리보다 앞서 도입하고 이를 위해 많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비교적 모범적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사 례를 살펴보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독일은 이민역사가 우리보다는 길 뿐 아니라 이민정책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우리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분 석결과 독일은 연방정부차원의 통일된 사회통합정책의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입국 신청 및 체류 등과의 연계하여 이주민들로 하여금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조직의 이주민 사회통합에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있다. With the rapid progress of globalization, the meaning of social integration has now become more complex, leaving integration among people of the same national background. In our case, there is no long history of social debate on foreign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rograms, but there are already countries such as Germany, Australia, and France who are worried about the problem of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 immigrants. In this study, we introduced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ahead of us, discussed a lot of them, and tried to find out the policy implications by examining the case of Germany which operates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comparatively well. Germany is regarded as a country in which immigration history is not only longer than that of us but also operates immigration policies and social integration programs more reliably than we are. As a result, Germany is promoting a unified social integration policy at the federal level and encouraging migrants to participate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in connection with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and application for entry and sta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ntegration of migrants in 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discussed.

상호소통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연구 :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김경제(Kim, Kyong Je),김수동(Kim, Soo Dong)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圓光法學 Vol.36 No.4

The issue of how to manage the diversity of migrants and maintain social integration between migrants and residents at the national level is becoming an important policy task for the government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migrant women and foreigners every year in Korea. Currently, social integration programs based on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in progress are operated only for multicultural families, new foreigners or other citizens of foreign backgrounds, and their spouses and families, and only concentrated how to live, in multicultural programs for social integration. The Program itself is designed and provided for one side which it is not truly social integration. There are few existing programs for social integration, however programs are only promoting an integration policy targeting one side, not for residents. In this regard, this specific study examined the case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s in foreign countries (Germany, France, Australia, Singapore), which have a long multicultural history. In the case of Germany, a program that allows settlers and migrant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rough sports was operated, and in France, policies and education were implemented to treat migrants and settlers equally. In addition, Australia was running a program to find identity through museum classes, and in Singapore, a policy of social integration with migrants was implemented with an emphasis on settlers. As a result, the mutual communication program between residents and migrants are need and require for true and practical and useful social integration, as united community. Therefore, it is required to introduce a program that allows residents and migrants to work together so that Korean society can be integrated and united. In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mutual communication programs for social integration programs required in Korea. In addition, in order to include the reciprocal communication program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first,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rticle 5, Paragraph 1, to include the phrase “mutual communication”, and in addition to this Article 5, add Paragraph 1.2 “the nation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take necessary measures for residents to awareness improvement on multicultural families. If such amendments are made, based on this, a program for improving the awareness of residents and open communication program for migrants and residents could be included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for united society. 한국은 매년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외국인의 증가로 이주민의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국가차원에서 이주민과 정주민과의 사회통합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의 문제가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사회통합 프로그램들은 다문화가족 즉, 외국인이거나 외국배경의 국민,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와 가족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도 이들만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면서 통합의 한 부분만을 대상으로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사회통합을 일구어내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에 통합의 한 축인 정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이주민과 정주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상호소통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사회 안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주민과 정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상호소통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상호소통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관한 선행연구 자료수집과 국내와 오랜 다문화역사를 가지고 있는 외국(독일, 프랑스, 호주, 싱가포르)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우 스포츠를 통하여 정주민과 이주민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프랑스의 경우 이주민과 정주민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정책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호주는 박물관 수업을 이용하여 정체성을 찾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정주민에 주안점을 두고 이주민과의 사회통합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필요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상호소통프로그램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제1항에 ‘상호소통’이라는 문구를 조항에 포함시키는 개정과, 여기에 더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 대상 확대를 위하여 제5조 제1항 다음에 제1-2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개정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근거하여 정주민 인식개선프로그램과 이주민과 정주민이 함께 하는 구체적인 상호소통프로그램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과 독일의 사회통합정책 연구

이성순(Lee, Sung-Soon)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1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39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가족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국내에 유입되는 다양한 유형의 이민자들을 한국 사회에 융합시키는데 있어서 미흡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소수집단들이 주류사회로의 적응과 사회통합에의 기여는 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유입하고 그들을 활용하는 독일은 경제상황, 노동시장 동향, 사회상황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 정책을 보완하고 시행하는 등의 외국인력 도입 정책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독일의 차별배제형 모델의 이민자 정책은 다문화주의의 모델 속에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문화사회의 통합방안 모색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단일민족주의를 고수했던 독일의 최근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과 사회통합교육을 고찰하여 한국의 사회통합정책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정착에 있어 기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Through a cross-country analysis of integration in Germany, the Republic of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ways in which the integration of migrants is conceived in the respective national agendas and how integration policy is initiated and implemented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in each country. This paper focuses on the status and problem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immigrants in Korea · Germany and reviews o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managing in educational organization for immigrants. According to an analysis, serious problems dealing from an increasing number of foreigners, specially financial burden, increase of crime and unemployment rate as well as expenses of social welfare in local government have been assessed. Therefore, korean government try to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for improving social unity through adequate education policy, cultural and educational policy for immigrants. Therefore, this paper has discussed on the educational system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 in Korea · Germany for immigrants and then suggested prerequisite conditions in order to provide a this program. To make this social integration program success, a long-term strategy of the local government is needed. The citizen shall get in contact with foreigners to facilitate Integration. Immigrants should adapt to social Integration program, accordingly.

한국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이주민의 인식과 수요조사 연구: 재한 중국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혜련 ( Hui Lian Jin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4 다문화와 평화 Vol.8 No.2

이주의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한국의 이주민도 급증하고 있다. 2014년 현재 한국에 체류 하고 있는 외국인은 이미 160만 명을 초과하였다. 이는 한국사회의 다문화·다인종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한국 체류 이주민은 계속 증가하고, 그에 따라 인종, 민족, 문화 다양성도 증대될 것이며, 이러한 다양성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는 재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대상자 입장에서 사회통합정책을 분석하였다. 즉, 현행 사회통합정책 에 대한 이주민의 정책 만족도와 수요를 조사하여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 과, 이주민은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차별과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통합정 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이주민의 수요를 간과한 채, 획일적으로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 연구는 맞춤형 사회통합정책 추진, 이주민 정치참여 확대, 사회통합 시민교육 추진, 사회통합 전문 가 양성 등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As the era of migration has come, immigrants is rapidly increasing in Korea. In 2014, the number of the foreigners who are staying in Korea is already more than 1.6 million. It indicates that Korea is rapidly becoming a multicultural and multiethnic society. As foreign residents in Korea continue to increase, racial,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will increase in the future. So, how the diversity integrate will emerge as an important national task. In this context, the study analyzes social integration policy from the view of object of policy through conducting a survey targeting Chinese in Korea. In other words, it tries to find out what the problems are by investigating immigrant``s policy satisfaction and demand on social integration polic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mmigrant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by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in the process of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social integration policy appeared to be low. Moreover, the current social integration policy has been promoted uniformly, starting at the national interests but overlooking the immigrant``s demand.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hows the new policy directions such as promoting customized social integration policy, expanding political participation of immigrant, guarantee of social equality of immigrant through the provision of laws and system, driving civic education and training professionals for social integration, etc.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사회통합

김종세 ( Jong-se Kim ) 한국법정책학회 2017 법과 정책연구 Vol.17 No.3

현재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현상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문영역에서도 법학, 사회학, 교육학 등에서 많은 연구의 실적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문화사회 혹은 이민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미비한 상태에 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이주노동정책, 결혼이주민에 대한 정책 및 그들의 가정이나 자녀에 대한 정책, 난민이나 탈북자에 대한 정책 등은 결국 안정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통합이라는 국가의 목적이다. 결국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국가관을 비롯한 헌법적 가치에서 있다. 다양한 국가, 인종, 문화가 공존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문제로 둘러싸여,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는 이주민사회통합을 위한 이민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위한 법체계는 한국으로 입국하는 이주자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헌법적 가치질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결국 이민사회 또는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은 다양성을 존중하며 수용성을 마련하는데 있다. 그리고 외국인정책이든 이민정책이든 다문화사회라는 사회적 개념을 갖고 입법이나 행정은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자들에 대한 헌법상의 보호규범적 가치가 분명히 정립되어야 한다. 국가발전이든 사회안정이든 국가목적으로서 사회통합은 이민정책과 다문화사회 정책이든 일부 중첩되지만, 다문화사회 정책은 정치적 및 경제적 공동체로서 외국이주민이나 그들로 형성된 가족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즉 그것은 다문화 혹은 이민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헌법적 가치가 반영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다문화사회에서의 정책대상인 재외동포를 포함한 재한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으로서 다문화가족, 난민, 탈북자 등에 따른 실질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는 법규범에서도 지향해야 할 통합적 이민정책을 마련되어야 하는데, 결국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정치적 공동체 속에서 함께 공유해나갈 때 국가발전을 위한 시회통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다문화사회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라는 법제도적 합의나 정책적 합의를 전제로 하지만 결국 이것 또한 국가의 기반이 되는 헌법적 가치질서에 부합해야 한다. The nation is now unable to deny the perception or phenomena of multicultural society. Achievements of studies in law, sociology, and education are pouring in in academic circles. Still, there is still a lack of policy alternative to multi-cultural societies or immigrant societies. All of these policies are aimed at maintaining a stable social order for foreign workers, such as foreign workers, policies for migrant migrants, policies on their families and policies, and policies for refugees and refugees. In the end, the aim of the nation's pursuit of a multicultural society should be rooted in the constitutional values, including the National Gallery. Currently, the nation needs a national policy for integrating migrant society with a rapidly changing social change, surrounded by foreigners ’ problems in the coexistence of various nations, races and cultures. The legal system for promoting the social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societies should be developed to recognize the migrants entering Korea and realize the overall constitutional value of the nation. In the end, the purpose of social integr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he state of society or multicultural societies should be supplem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enhancing the diversity of the nation's people. And with a social concept of a multicultural society or a multicultural society, legislation or administration should clearly establish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e social inclusion policy. Social integration, or social stability, for national purposes, can be duplicated in part as part of a multicultural policy or policy, but the multicultural social policy does not necessarily mean a culture of cultural diversity and a family of foreigners, regardless of the diversity of culture. Whether it is a multicultural, or multicultural law, the proper perception or percep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be reflected in multicultural families, followed by foreign nationals, migrant workers, refugees, refugees, and refugee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cluding foreign nationals residing in multi-cultural societies. Social integration can be achieved only by establishing models of multicultural models that should be pursued in our society or legal norms. Social members of the various cultural backgrounds can be positioned in a way that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development when combined within the community.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our approach to entering a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early stages is the formation of a national consensus on the model of multicultural society that we pursue in the future. Of course, the formation of a consensus is subject to legal consensus or policy agreement, but it must conform to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the constitutional values that form the foundation of the nation.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 비교- 주요 EU국가와 한국의 사례 -

박선욱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42 No.2

Many European countries have recently declared that their foreigner policy hadfailed. Failure to integrate foreign immigrants successfully would harm the economyand eventually lead to deep social divisions. The European Union(EU) and memberstates recognized the need for a new approach to immigration reform and integrationpolicy. The EU member states outlined a comprehensive immigration policy, andprovided that foreign immigrants legally residing in EU member states should begranted a set of uniform rights which are as near as possible to those enjoyed byEU citizens. While encouraging the immigration of necessary workers, the EU andmember states have also acknowledged that they must manage their integration intosociety. Decision-makers in Europe have reached a consensus that the current policy ofmulticulturalism has failed to integrate immigrants. Rather, most countries appear tobe moving towards a policy which mandates that immigrants “learn our language, ourhistory, our culture and live by our laws and values.” Successful integration intosociety is necessary to prevent the kinds of social divisions that provoked the riotingor the extremist violence in France, Germany and the Netherlands. Integration policy must go beyond facilitating the requirements for naturalization. Itmust ensure that legal residents enjoy, as far as possible, the same protections asnationals, including freedom from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housing, educationand other social services, as well as meaningful access to the language and civicscourses and other educational opportunities that will prepare immigrants for fullmembership in host country. As in France, Germany, and the Netherlands, Korea has faced similar challenges brought on by the influx of foreign workers and development of a multiculturalsociety. EU member states have a long history of immigration compared to Korea,and has developed policies for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integration to secure thestatus and rights of foreigners. These states’ experience have significant implicationfor Korean society. 최근 유럽의 국가들은 그 동안의 외국인 정책이 실패했음을 선언하였다. 새로운 외국인 이주민을 통합하는데 실패하면서 경제적 타격은 물론 심각한 사회적 분열을 자초하였다. 유럽연합(EU) 및 EU회원국들은 이민정책 및 사회통합정책에 있어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EU회원국들은 포괄적인 이민정책을 제시하며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에게 EU회원국의 자국민이향유하는 권리와 유사한 일련의 권리를 부여할 것이라 하였다. EU회원국들은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주를 장려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주류사회로의통합도 도모해야 함을 인정하였다. 유럽국가의 정책가들은 현재의 다문화정책으로 외국인 이주민을 통합할 수없음을 통감하며 이주민에게 거주국의 언어, 역사, 문화는 물론 거주국의 법률과 사회가치를 이해하도록 하는 사회통합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성공적인주류사회로의 사회통합을 통하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폭동 혹은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사태 등 사회분열을 예방할 수 있다. 사회통합정책은 귀화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합법적인 이주민들은 주류사회의 완전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하여 언어 및 사회이해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거주, 교육 등 사회전반에 걸쳐 가능한 자국민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처럼 한국도 외국인 이주민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다문화사회로 발전하고 있기에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EU회원국들은 한국과 비교하여 이주와 관련하여 오랜 역사를 가지며 사회⋅문화⋅경제적 통합정책을 발전시켜오면서 외국인 이주민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왔으므로 이러한 국가들의 경험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 이주민의 문화적 통합을 위한 상호문화 문화교육과 사례 분석

이은희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19 獨語敎育 Vol.74 No.74

Die vorliegende Arbeit beschäftigt sich hauptsächlich mit kultureller Integration Zugewanderter und interkultureller kultureller Bildung zu diesem Zweck in Deutschland als multiethnischer und multikultureller Einwanderungsgesellschaft, wo Menschen verschiedenen Hintergrunds schon seit einigen Jahrhunderten zusammen leben. Dies bietet ein sinnvolles und vielversprechendes Vorbild für Korea, das eine vergleichsweise kurze Migrationsgeschichte hat und wo die Welle der Migration erst seit Anfang des 21. Jahrhunderts landesweit heranrollt, um über zukünftige potentielle kulturelle Konflikte zu reflektieren und vorausschauend Anpassungen der Integrationspolitik und kulturellen Bildungspolitik vornehmen zu lassen. Vor diesem Hintergrund liegt hierbei der Schwerpunkt vornehmlich auf kultureller Integration innerhalb der Integrationspolitik in Deutschland und der zu gewährleistenden interkulturellen Bildung im kulturellen Bereich. Dazu werden zunächst drei Aspekte in Bezug auf interkulturelle Bildung, nämlich kulturelle Heterogenität, multilinguale Bildung und Verschiedenheit der Religion behandelt. Des Weiteren wird erörtert, worin interkulturelle kulturelle Bildung besteht und welche Zwecke sie verfolgt. Zum Schluss wird untersucht, welche Beispiele der praktischen Umsetzung von interkultureller Bildung im kulturellen Bereich in Deutschland in letzter Zeit unternommen wurden, welchen Beitrag sie zur Integration der Migranten leisten und worin diesbezüglich ihre Effektivität besteht. 독일은 이미 오랜 이주의 역사를 지닌 다문화사회이다. 독일의 이주의 역사는 벌써 17,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종교적 이유에서 시작되었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 구성, 노동시장의 구조 또는 문화적, 종교적 향방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Oltmer 2016, 7). 특히 인구 구성에 있어서 2011년 기준 독일인구 80,300,000명 중 이주배경을 가진 인구 Menschen mit Migrationshintergrund는 15,960,000명으로 거의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했고, 시리아 난민 위기가 시작된 2015년에 이미 21%에 달했으며, 2017년 기준 독일에서 이주 배경을 가진 주민이 23%를 넘어섰다. 따라서 독일 사회는 이제 더 이상 민족사적 해석의 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1990년대까지 독일의 상호문화 통합정책은 주로 노동 시장에 외국인 노동력을 끌어들이는 데 머물러 있었다. 이주민을 독일 사회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은 비로소 2005년에 이주법 Zuwanderungsgesetz이 제정되고 이주민 통합이 국가적 목표로 지정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Hanewinkel/ Oltmer 2017). 이로부터 독일 국가의 보편적 과제로서 추진된 독일의 상호문화 통합정책은 오늘날 노동시장과 경제, 시민권, 교육 등에서의 구조적 통합을 아우르며, 그 외에도 문화적 통합, 사회적 통합, 정치적 참여 등 거의 모든 사회적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Vgl. Heckmann 2015, 95ff.). 독일에서는 이주민 통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2006년부터 통합대표자회의와 이슬람회의가 개최되었다. 즉 2006년부터 매년 총리관저에서 통합대표자 회의와 내무부장관에 의한 발족된 독일 이슬람회의가 열리고 있다(Vgl. Hanewinkel/ Oltmer 2017).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독일 정치권이 이주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능동적인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런 통합대표자회의의 결과, “국가적 통합플랜”과 “국가적 행동플랜”이 도출되기도 했으며, 이슬람회의의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이슬람 종교수업을 학교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5개 이슬람 신학 센터의 설립이다. 또한 2016년에 독일정부는 통합법을 발효했다. 난민위기가 한창이던 2015년에는 독일의 정치적 노력이 몰려드는 난민이주를 극복하는 데 맞춰져 있었다. 2016년에는 장기간 독일에 거주하는 난민들의 통합 문제가 논의의 전면에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통합법이 2016년 7월에 공포되고 8월에 발효되었다. 이 법은 장기간 거주할 전망이 있는 난민권 신청자과 난민권이 인정된 난민의 노동시장 통합에 관련된 상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난민신청자는 6개월 동안 주당 3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고, 시간당 80센트의 비용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난민권이 인정된 난민은 5년 후에 무기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독일어능력을 입증하거나(유럽 공통 기준 A2) 통합코스 Integrationskurs 참여 성적을 제출해야만 가능하다. 더구나 뛰어난 통합코스 성적, 가령 좋은 성적의 독일어 실력 증명서를 제출한 난민은 3년 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Vgl. Hanewinkel/Oltmer 2017).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다인종, 다민족이 더불어 사는‘이주의 나라’독일의 이주민 통합 가운데 특히 문화적 통합과 이를 위한 상호문화 문화교육 interkulturelle kulturelle Bildung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아직 이주의 역사는 짧지만 21세기 들어 글로벌화된 세계에 ...

사회통합프로그램 만족 및 활용도 조사 :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심으로

정세리(Se-ri Jung),강현주(Hyun-Joo Kang) 글로벌지식융합학회 2019 지식융합연구 Vol.2 No.2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이론적 토대로 삼아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한국사회 이해(기본)’과정을 이수하거나 학습 중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서술형 설문방법을 병행하여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한국사회이해(기본)’과정을 이수하였거나 학습 중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서술형 설문문답을 실시한 결과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한국사회 이해(기본)’과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민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한국사회 이해(기본)’수업을 학습하고 이수 후 제공하는 혜택을 받고 있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이 한국 정착생활에 도움을 주는 부분은 미비하며 실질적으로 한국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한국어이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한국사회 이해(기본)’수업에서 내용의 문법과 어휘가 학습하기 어려워 이해가 힘들며, 이주민들의 의사소통의 말하기 유창성의 부족과 한국인교사와 공무원들의 인종차별적 인식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한국사회 이해(기본)’수업을 학습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한정되어있으며 교육시간이 부족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한국사회 이해(기본)’수업의 배정된 시간은 50시간이며, 이 시간 동안 50단원을 학습하여야 하는데 시간에 비해 방대한 ‘한국사회 이해(기본)’과정의 학습내용을 학습자들이 이해하고 활용하기에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Recently, immigrants who are staying in Korea have been dominant Because the number of immigrants settling in Korea grows, discussion respecting the diversity of immigrants has gradually been increased. Currently, the score for the issuance of new visas is determined on qualifications of residence, permanent residence, and naturalization. Therefore, the number of immigrants who wanted to participate in the Korean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KIIP) that could get the additional points has been increasing, when issuing visa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dvance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basic) , operated by Ministry of Justice, consisted of KIIP 5th Step, which is providing necessary information for residence and settlement in Korea (This study will apply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basic) , operated by Ministry of Justice, consisted of KIIP 5th Step as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basic) . A result of analyzing the research participants shown that step of fluent Korean actually helps Korean life. However, grammar and vocabulary learning were difficult, so it wa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text. And the ability to use what i have learned in everyday life was insufficient Moreover, life of Korea was hard because of their racist attitude of Koreans.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선택에 대한 연구

김중관(Kim, Joong Kwan),김은경(Kim, Eun Kyun)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 사회과학연구 Vol.22 No.2

프랑스 사회는 종교나 인종을 넘어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함이 강조되는 한편,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균형적 발전을 위한 공화국 체제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역사적 경험과 인식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평등주의에 기초한 프랑스식 동화주의에 기초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심리기제는 내국인과 이민자 사이에 차별요소를 최소화가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러한 인식은 프랑스가 주변국과 산업 경쟁 과정에서 자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할 인력으로 프랑스의 해외영토 및 식민지였던 마그레브 이주민을 유입하면서 정책에 반영되었고, 마그레브 이주무슬림이 대규모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프랑스는 1974년 세계경제를 침체기로 이끌었던 제1차석유파동의 여파로 이민중단 조치를 단행했다. 이와같이 프랑스 이민정책의 방향전환이 이루지는 시점에서 마그레브 이주민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무슬림 이주민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첫째, 프랑스 이주민 수용의 사회적 담론화 과정 및 특징을 검토하고 둘째, 무슬림 이주민의 정착과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회심리 기제의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셋째, 마그레브 무슬림 이주민에 대한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균형적 정책 선택을 평가하였다. 프랑스는 동화주의에 무게는 두는 인종간 평등을 강조하는 다문화주의의 수용을 모색하고 있으나, 기존의 지중해 남부 마그레브 출신 이주민의 수가 이미 많아졌고 다양한 변화를 경험한 프랑스 사회는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구조는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최적 모형을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확대되는 문제점은 프랑스 교육과 문화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체험한 프랑스 태생의 무슬림 이주자 2세대와 3세대들이다. 이들이 주류 프랑스인들과 차별적인 삶을 지속한다면 프랑스 공화주의가 내세운 사회민주주의는 실질적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 사회에서 주류 기독교도와 무슬림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어서 프랑스 사회가 무슬림 이주민들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사회심리기제 차원에서 가시적인 사회통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된다. This paper discusses on questions of some issue in a country that upholds the most fundamental issue. In France there lives 5 million Muslim immigrants, and it is the high time to acknowledge these groups as a separate entity that have the right to be respected for Islamic society to minimize social dispute. France’s immigration history, socio-economic reality, culturalreligious conflicts,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 to understand all these in detail will help us to track back to the main cause of the cultural dispute within Maghreb expatriate from south mediterranean countries. Also, elaborating on the problems upon reason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might give us some implications that it has in Korean society. France is taking efforts to solve problems that arise because of enforcing assimilation by adopting some policies based on multiculturalism to solve ongoing problems. However, these are not enough under the discriminated social environment. The assimilation-oriented social mechanisms are to highlight the equality between the races in the multiculturalism in France. However, the number of emigrants from Mediterranean Maghreb have already experienced various changes to French society within many community social structures for immigrants. But the government has chosen to assimilate and apply the optimal model rather than multiculturalism. Automatically practically assimilated by cultural conflict is a social feeling spread social costs rise. In contrast, when one jumps on the emigrant group rights and multiculturalism collective competence and interest groups have been consistent policies vary, it is difficult to keep balan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