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쟁과 북한핵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진상 한국통일전략학회 2003 통일전략 Vol.3 No.1

2003년도 현재 한국경제는 국내외적 환경의 급변 속에 처해 있다. 국내적 환경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출범, 현대상선의 4000억원 대출금 대북지원의혹사건, SK글로벌의 분식회계사건 등으로 인해 변화의 파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국제적 환경은 이라크전쟁과 북한핵위기 때문에 적지않는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2003년도 현재 이라크전쟁과 북한핵위기는 한국경제의 국내외적 환경을 동시에 급변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문제인식 하에 이 글은 2003년 이라크전쟁과 북한핵위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무엇인가를 경제환경의 변화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시도했다. 즉 이 글의 연구목적은 2003년도 이라크전쟁과 북한핵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그에 따라 이 글은 2003년도 이라크전쟁과 북한핵위기가 어떻게 전개되어 한국경제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에 따른 한국경제의 환경 변화 전망과 향후 대응책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전개되었다. 이 글은 2002년 1월이후 2003년 3월 현재까지 이라크사태와 북한핵위기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토대하여 2002년말-2003년초까지의 한국경제현황을 이라크사태와 북한핵위기의 경제환경에 터잡고 그 영향과 향후 한국경제의 전망을 분석해 보았다. 이 글의 연구결과는 한 마디로 현재 한국경제가 이라크전쟁 이후 세계경제의 안정화와 북한핵문제의 해결이후 한반도의 안정화가 없이는 결코 성장의 속도감을 내기가 어렵다는 점이라고 도출되었다. 따라서 이라크전쟁과 북한핵위기는 시기적으로 장기성, 공간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유라는 경제환경의 필수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영향하에 한국경제는 이라크전쟁과 북한핵위기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실물부문, 물가부문, 금리 및 환율부문에서 상당한 경제환경의 악조건에 처하게 될 것이고 전망되었다. 그러나 2003년도 이라크전쟁과 북한핵위기도 개인, 기업, 정부가 대동단결하여 지혜롭게 대처하면 그야말로 오히려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 21세기의 경제선진대국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았다.

이라크 전쟁의 전쟁양상 변화 원인에 대한 고찰 - 저항의지와 정치적 행위자의 결합을 중심으로 -

김현식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9 군사 Vol.- No.110

The Iraq war was the one in which both conventional war, which was a national war, and non-conventional war, which was a war with non-state actors at the same time. The coalition,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conducted a highly effective conventional warfare using weapons systems combined with state-of-the-art science and technology. However, contrary to expectation, the insurgency began to be organized and the warfare changed into a counterinsurgency phase. As can be seen in the Donbass war in 2014, it is hard to imagine that a war between nations will not take place in the modern era where there are 195 nations around the world.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war can change during the war. In this sense, the war in Iraq, which changed the characteristics of war, has many implication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what causes of warfare have changed in Iraq during the war". To prove this, I have illuminated "resistance will", "political actors" and the "resistance" during the Iraq War using Clausewitz 's "trinity" as a framework of analysis. The will of the Iraqi people to resist and the political actors changed during the war. After the conventional warfare, the Iraqi army was forced to dissolve, but new resistance came to the surface and the war came to a new phase. This study proved through the marvelous trinity that the war pattern changed during the Iraq war. And the cause of the change is that when the resistance will of the people is combined with the political actors, it shows the nature of the war completely. In order to minimize the resistance of the enemy countrie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security order after the end of the conventional warfare and to take measures to prevent the emergence of political actors. 이라크 전쟁은 국가 간 전쟁인 재래식 전쟁과 비국가 행위자와의 전쟁인 비재래식 전쟁이 모두 있었던 전쟁이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은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무기체계를 활용하여 매우 효과적인 재래식 전쟁을 수행했고, 이후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반란세력들이 조직되기 시작하였고 전쟁은 대반란전의 양상으로 변화했다. 필자가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많은 학자들이 이라크 전쟁을 연구할 때 미국이 고전을 면치 못했던 재래식 전쟁 이후의 국면에 대해서 주로 다루었다는 데 있다. 린드, 크레발트, 햄즈의 제4세대 전쟁이나 뮌클러, 메리캘도어의 새로운 전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2014년 돈바스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세계 195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현대시대에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하기 어렵다. 다만, 전쟁양상은 전쟁 수행 중 변화가 가능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쟁양상이 변화했던 이라크 전쟁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따라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점은 “이라크 전쟁 중 전쟁양상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변화 되었는가?”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필자는 클라우제비츠의 경이로운 삼위일체(trinity)를 분석의 틀로 하여 이라크 전쟁 중 “저항의지”와 “정치적 행위자”그리고 그들의 결합으로 인해 등장한 “저항세력”을 조명하였다.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의지와 정치적 행위자는 전쟁 중 변화하였다. 재래식 전쟁 이후 이라크 정규군은 강제해산 되었지만, 새로운 저항세력이 등장하게 되며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라크 전쟁 중 전쟁양상이 변화되었음을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이로운 삼위일체를 통해 증명하였다. 그리고 그 변화의 원인은 바로 국민들의 저항의지가 정치적 행위자와 결합할 때 온전히 전쟁의 속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전쟁양상 변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적국의 저항의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재래식 전쟁 종료 이후 치안질서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치적 행위자의 등장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의 기억과 참전의 악순환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1 국제지역연구 Vol.20 No.2

In 2003, the ROK government decided to send combat troops to Iraq. At the time, the ongoing social discourse surrounding the dispatch of combat troops was very negative not only because of the prevalent criticism that the war could not be legitimized but also in the South Korean civil society. However, a public opinion taken shortly after the government’s decision to enter the war on October 18, 2003, showed that over 50% of the respondents supported the government’s decision. This was a starkly different from the public opinion just one month ago. What triggered the change was the passing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n the Iraqi democratization. Other factors included the social discourse on 'national interest', which was closely related to the Korea-US security alliance and the special procurement that was expected resulting from the Iraqi War. These factors were operating within the social consensus. In particular, the memory of the special procurement from the Vietnam War was affecting the public consensus. At the same time, there was another memory concerning special procurement that Japan benefited from, during the Korean War became currency subject of interest in Korean society in 2003. The Japanese government’s decision to send the Self Defense Forces to Iraq and to spare financial support to the Bush Administration revived the memory. In fact, the memory on Japanese special procurement during the Korean War had emerged in the mid 1960s when the ROK government consulted with the Johnson Administration about the special procurement from the Vietnam War. In sum, the memory of the special procurement of wars brought about the vicious circle of entering into wars in East Asian countries. This type of memory may have been formed due to the special economic benefit from the 1931 Manchurian War, which occurred exactly 80 years ago.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would be necessary to recollect the forgotten memories on the very negative effects of wars. 2003년 한국 정부는 이라크 전쟁 한국 전투부대의 파병을 결정하였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뿐만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이라크에서 전개된 미국의 전쟁이 명분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론은 전투부대 파병에 반대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동년 10월 18일 한국 정부가 전투부대 파병을 결정하는 시점에서의 여론 조사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파병에 찬성하는 여론이 50%를 넘었고, 이는 파병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여론이 바뀐 것은 유엔 안보리에서 이라크의 민주화와 관련된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지만, 이와 함께 이라크 파병을 통한 ‘한미동맹’의 강화, 그리고 ‘전쟁 특수’를 고려한 ‘국익’의 측면에 대한 고려가 적지 않았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라크 파병을 전후하여 베트남 파병에 대한 사회적 기억이 다시 도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 파병과 이후 중동 진출을 통한 특수가 한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역사적 기억이 사회적으로 작동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이 한국전쟁 기간 동안 경험했던 전쟁특수의 문제 역시 중요한 사회적 기억의 측면이었다.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과 일본 정부의 미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이러한 기억을 재생하도록 하였다. 실상 일본의 한국전쟁 특수에 대한 기억은 이미 1960년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기간을 통해 재현된 적이 있었다. 결국 이렇게 전쟁과 파병에 대한 특정한 형태의 기억은 동아시아에서 전쟁의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 이미 한국인들은 80년 전인 1931년의 만주사변으로부터 그 기억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정한 방향으로의 기억은 동아시아에서 전쟁의 악순환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며, 평화를 위해 잊혀져 있는 중요한 기억들의 재생이 필요하다.

전쟁을 사유하는 세 가지 방식 -미체험 세대를 중심으로-

주지영 ( Ji Young Joo )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3 한국문예비평연구 Vol.- No.42

전쟁 미체험 세대 작가가 다루는 전쟁 소설이 이전의 체험 세대와 유년기 체험 세대의 그것과 뚜렷하게 변별되는 지점이 무엇이냐를 검토하는 것은 오늘날 미체험 세대의 전쟁에 대한 작가의식이 어떠하냐를 검토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현 단계 한국소설이 나아가야 할 전쟁 소설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본고는 이러한 입장에서 미체험 세대가 전쟁을 사유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전쟁의 외연을 넓혀, 한국전쟁만을 다루는 작품을 넘어서, 한국 사회가 직,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은 베트남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다루는 작품도 논의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방현석의「랍스터를 먹는 시간」은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과 관련하여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다층적인 시선이 결합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베트남 전쟁의 의미와 전쟁 이후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낸다. 그리고 전쟁을 보다 총체적인 시선에서 다각적으로 조망하면서 전쟁의 기억을 현재화시키고, 거대 담론에 침윤되어 국가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로 재단되는 전쟁의 당위성을 비판한다. 그러면서 그러한 대립과 갈등,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간의 품격’과 ‘나라의 품격’을 문제 삼으면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공존과 조화를 제시한다. 이와 같은 시선을 통해서이 작품은 기존 베트남 전쟁 소설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확보한다. 김연수의「뿌넝숴」는 한국전쟁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한국전쟁당시 부상당한 인물의 ‘구술’을 통해 한국전쟁을 이데올로기 대립 내지국가의 요구 따위로 기술한 ‘기록된 역사’의 허구성을 비판하면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남쪽과 북쪽의 전사(戰史)에서 자유로운 이름 없는 중국 인민해방군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이다. 곧 이 작품은 한국전쟁을 거시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던 종래의 태도에서 벗어나 미시사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거시사의 이면에 감추어진 비극적인 역사를 복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미체험 세대 작가가 한국전쟁을 다룰 때, 체험 세대나 유년기 체험 세대가 이룩한 소설적 성과를 극복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창작방법과 관련해 그 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정미경의「무화과나무 아래」는 이라크 전쟁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기존의 ‘사가’와는 달리, 정보사회의 ‘사가’는 일종의 상품 제작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사가에 의해 미디어 이미지로 기록되는 전쟁은 돈벌이 수단, 혹은 유희용 게임, 관음증 유발 기제와 같은 것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이라크 전쟁은 강대국이 힘없는 이라크인들의 최소한의 행복을 빼앗은 전쟁으로 의미화된다. 이러한 강자에 의한 약자의 행복 빼앗기는 이라크 전쟁 같은 국가 단위의 전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의 일상에서 무한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나’와 ‘너’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이라크 전쟁 식 폭력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들 작품에 나타난 전쟁에 대한 사유를 통해, 현 단계 전쟁 미체험 세대로서의 작가가 나아가야 할 전쟁 관련 소설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cognition of the war in the generation unexperienced the Korean War. Bang Hyeon-seok` no vel emphasizes the need for dignity of the human and nation to over come trauma of the Iraq War and the Vietnam War. Kim Yoen-su`s novel emphasizes that the history has been making record history in books as a virtual image. His novel is exemplified not that history c ould record but that could not say. Jung Mi-kyung`s novel emphasiz es an erroneous point of view the historian of the twenty-first centur y who records to Iraq War by mass media. Her novel is exemplified how the crime after the manner of Iraq War could be rampant in the whole world. Those novel show the potential for in-depth cognition o f the War novel written by the generation unexperienced the Korean War.

미국의 이라크 전쟁 전략의 변화

이근욱(LEE Geun wook)(李根旭)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1 신아세아 Vol.18 No.4

2003년 부시 행정부는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이후 상황을 장악하지 못하였다. 이라크 전략은 점령 문제를 둘러싸고 표류하였고, 2004년에 들어와서 “이라크화(Iraqification)” 전략이 추진되었다. 이는 미국이 직접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 정부 및 국가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라크 전쟁을 수행한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라크 정부가 시아파가 수니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이라크화 전략은 종파 내전을 가져왔다. 2007년 미국은 이라크화 전략을 잠정 중단하고 미군 병력을 동원하여 수니파 주민을 보호하였고 동시에 수니파 무장조직을 포섭하는 증파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다시 이라크화 전략을 추진하였고, 이라크에서 병력을 철수하였다. The United States is now terminating its involvements in Iraq. For the last eight years, the United States first invaded Iraq, occupied the country, but failed to stabilize it. Instead, from the beginning of 2006, the war in Iraq changed into a sectarian civil war between the Sunnis and the Shi’ites, while the Americans were stuck in the middle. Over a year, nearly 30,000 Iraqis were killed. The tide started to change when the United States initiated the Surge - a troops increase and a new deployment plan. Also, the American troops in Iraq also reached partial settlements with the Sunni armed groups and helped them in fighting against the Al-Qaeda in Iraq. Now, the situation has been stabilized more or less and the United States withdrew all of its soldiers from Iraq.

이라크 전쟁으로 나타난 미국의 세계전략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박광기 한독사회과학회 2004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4 No.1

이라크 전쟁으로 인하여 미국이 더 이상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이 아니라 제국(帝國)으로 등장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으며, 미국이 힘과 의지의 과시를 통하여 국제질서의 평화적 강제를 달성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또한 이라크 전쟁을 통하여 나타난 특징은 군사적인 면에서 미국은 ‘충격과 공포’를 극대화한 전쟁계획으로 새로운 개념의 전쟁수행전략을 보여주었다는 점과 특히 이번 전쟁은 과거 지정학적인 이념동맹보다는 경제중심적인 국가전략에 따른 세계전략차원의 정치·경제적 변화가 반영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다분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9·11테러를 계기로 신보수주의가 정책으로 반영되어 현실화되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미국적 가치의 세계화’의 추구를 통한 미국의 패권 확대 및 유지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적 가치를 세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민족국가의 존립가치와 주권을 저해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표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이와 같은 미국의 논리와 명분이 북한의 핵문제가 한반도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의 입장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세계전략의 차원에서 이라크 전쟁을 이해하고 분석할 경우, 한국의 안보정책은 변화되어야 하고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Valuation and significance of Iraq War has been appearing very seriously. We, by watching the war, could evaluate that America has become not the only super-power in the world, but an empire and also think that America, through displaying power and willingness of him, has achieved compulsion of peace. And we could mark two features from the Iraq War; one is that, in military point of view, America showed a new war-impeling strategy through a martial plan that maximized ‘shock and awe’, another is, in this war,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 in global strategy by the strategy of nations which had held economy most important was reflected, rather than the geopolitical ideology-alliance of the past.Though America's intention and purpose to Iraq War, if we think in America's place, have enough justification and utility, this war is considered as a war without justification in all over the world because of the unilateral action and the containment offensive disregarding an agreement of UN and global states. Against the above reaction of states, America is justifying a positive military intervention considering that the American interest, which he persues, can be global interest. So the American point of view to the Iraq War made a chance to change much conservative view, by 9·11 terror, to neo-conservatism which has become realized as policies. We can confirm that expanding and maintaining the America's hegemony through so called 'Globalization of american interest', which American neo-conservatives insist, professes the principle that it is possible to affect badly or ignore the existing value and the sovereignty of nation, which can be seen in the process globalizing the basic value,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in the view of neo-liberalism. But it is wonder that the American logic and justification can be reflected to Korea, where the North Korea's nuclear is a troublesome problem to security of Korean peninsula. Thus, if we understand and analyze the Iraq War by America's global strategy, the security policy of Korea must be changed and modified as a policy that corresponds America's global strategy.

이라크 전쟁을 소재로 한 한국 시의 반전의식 양상

문혜원 ( Mun Hye-won )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8 비교문화연구 Vol.51 No.-

이라크 전쟁의 실제 목적은 미국이 이라크의 석유를 장악하고 중동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전쟁을 전후하여 전 세계적으로 반미와 반전운동이 확산된다. 이라크 전쟁은 한국 시가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넘어서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전쟁‘과 ’반전’을 주제로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이다. 그것은 ‘반전’과 ‘평화’라는 전 세계적이고 동시대적인 이슈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라크 전쟁을 소재로 한 한국 시들은 참상을 고발하고 증언하는 시,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는 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로 나누어진다. 전쟁의 참상을 그린 시들은 폭력에 희생된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냄으로써 미국이 저지른 만행을 고발한다. 이를 위해 실제 작전명을 인유하기도 하고 이라크 아이를 화자로 내세워 호소력을 더하기도 한다. 여기서 시인은 전쟁의 폭력성과 부당함을 폭로하고 증언하는 역할을 한다.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시들은, 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욕에 기인한 것이고, 미국의 침략 행위가 오래 전부터 전 세계에 걸쳐져 있는 것임을 폭로한다. 한국전쟁과 그로 이한 한국의 피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설명된다. 이와는 달리 ‘전쟁’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을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과 자기중심성에서 찾는 경우도 있다. ‘전쟁’이라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평화’ 운동과 연계된다. 이는 폭력의 반복이 결국은 인류의 멸망을 불러올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하고 있다. 이는 생명존중 사상과 연결되며, 평화와 비폭력 운동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The real purpose of the Iraq War was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took control of Iraq’s oil and retained its hegemony in the Middle East. Afterward, anti-American and anti-war movements spread around the world. The Iraq war is an important event. Korean poetry goes beyond the specificity of 'Korean War and division' and puts 'anti-war' and ‘peace’ at the universal level on the subject. It means joining the global and contemporary issues of 'anti-war' and 'peace'. Korean poetry based on the Iraq War i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poetry that accuses and testifies to the devastation, poetry that identifies the cause of the war, and poetry that presents alternatives and solutions. The poetry is linked to the idea of respect for life, and appears in the form of peace and nonviolence.

미래의 전쟁과 전쟁의 미래: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군사혁신의 두 가지 측면

이근욱(LEE Geunwook)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0 신아세아 Vol.17 No.1

전쟁이란 정치의 연속이며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군사혁신은 군사력 그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전쟁의 미래 와 군사력이 사용될 정치적 환경의 변화를 지칭하는 미래의 전쟁 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군사혁신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는 이와 같은 군사혁신의 두 가지 측면을 구분하지 않고 있 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다. 부시 행정부는 전쟁의 미래에만 초점을 맞추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군사력을 건설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미국 은 미래의 전쟁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때문에 유일 강대국이 게릴라 전쟁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망각하였다. 결국 미국은 사담 후세인의 군사력을 파괴하고 정권을 전복 하였으나, 이후의 사태에 대비하지 못하였고 7년이 지난 2010년 현재까지도 전쟁을 계속하 고 있다. Military innovation has two aspects: the future of war and war of the future. The former is about technological innovations that the armed forces would use in the future. The latter is about political changes that would determine characteristics of armed conflicts in the future. These two concepts are crucial in understanding military innovation.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has excelled in the future of war and built highly efficient military power and destroyed the Iraqi military power in 2003. However, the Bush Administration has neglected war of the future, which led to politico-military quagmire in Iraq for the last seven years.

걸프전쟁과 이라크전쟁 사이의 전쟁 패러다임 변화 고찰

손경호 한국세계문화사학회 2014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Vol.0 No.33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change of war paradigm by analyzing the Gulf War and the Iraq War. During the Iraq War, the U.S. military adopted unusual army organizations. The U.S. forces changed traditional divisions to brigades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s of information technology. However, during the Gulf War, divisions had maintained the same structure since World War II. In addition, the U.S. armed forces changed the rol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Unlike the function of simple communication methods in the Gulf Wa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directly enhanced the combat effectiveness during the Iraq War by providing real time combat information and combat-support information to all relevant units at the same time. The paper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s of new paradigm of Information War by suggesting clear standards and examples. 걸프전쟁과 이라크전쟁은 동일한 교전 상대국에 의해 약 10 여 년의 간격을 두고 치러졌다. 두 전쟁 모두 첨단 무기가 대량으로 사용된 전쟁이고, 각각 새로운 작전 교리가 적용된 전쟁이었다. 그러나 걸프전쟁과 달리 이라크 전쟁에서는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를 나타내는 군사조직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이 변화는 미군이 군사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라크전쟁을 전후해서 미국은 정보통신기술을 전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육군의 군사조직을 개편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전통적인 사단 대신 여단을 위주로 한 부대 구조를 정착시키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걸프전쟁에서 의사전달을 위주로 활용되던 정보통신기술이 이라크전쟁에서는 전투 정보의 유통과 협동적인 교전을 가능하게 하는, 전쟁의 효율성을 극적으로 상승시키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걸프전쟁은 산업화전쟁의 최첨단 버전으로 이라크전쟁은 정보화전쟁의 첫 버전으로 치러졌다.

탈냉전기 미국 군사혁신(RMA)의 문제점과 교훈

조한승(HanSeung Cho)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0 평화연구 Vol.18 No.1

미국의 이라크전은 탈냉전 시기 미국의 군사혁신(RMA) 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걸프전 이후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의 전쟁을 대비하면서 미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안보질서를 주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라크 반군들과의 전쟁에서 미국은 압도적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군사혁선 프로그램에 문제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첫째, 미국은 군사혁신을 지나치게 기술중심적으로 접근했다. 둘째, 탈냉전과 더불어 비정규 군사집단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가 중심이 되는 전쟁양상이 점차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역대 행정부는 이러한 안보환경의 본질적 변화에 대한 고찰보다는 두 개의 대규모 전쟁의 동시승리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군사적 승리를 정치적 승리로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셋째, 정보화시대 4개 전쟁영역에 대한 네트워크중심 전쟁 개념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기술적 하드웨워의 확대만을 강조함으로써 전쟁의 지각영역, 사회영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제시한다. 첫째, 정책적 차원에서 전쟁에 대한 나의 인식과 상대의 인식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전쟁의 안개를 헤쳐 나가는데 기술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도덕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군사혁신에 접목시켜야 한다. 둘째, 4세대 전쟁론자들이 말하듯이 비국가적 실체가 전쟁의 중요 행위자가 됨에 따라 전쟁양상의 변화에 대한 인식의 차원에서 그들의 신념과 가치, 정체성 등 비가시적 정보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정보화시대의 전쟁에서 보다 중요해졌음을 인정해야 한다. Since the Gulf War of 1991, the United States sought to lead the international security order with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 based on its high-tech power over which the US has an absolute advantage. However, America's counter-insurgency campaigns in Iraq revealed that America's RMA program has serious problems. First, America's RMA was too much slanted toward technological approaches. Second, American governments were wedded to two major theater wars strategy, in spite of changes in the nature of security environment where non-state entities became major actors in warfare, and failed to transform the victories in battles into the political triumph. Third, the concept of Network-centric warfare has developed in unbalanced way, and emphasized only technological hardwares without through studies on cognitive and social domains of war. These problems would be lessons to us. In terms of the policy aspect, the US should recognize differences between American view and others' view on the meaning of war in Iraq, and conduct political, social, cultural, and moral approaches as well as technological one in order to get through the fog of war. In terms of conceptual aspect, the US should recognize that non-state entities became major actors in newly evolved warfare, and needs to learn the importance of contextual meaning about their faiths, value systems and identities, as 4GW scholars prop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