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법인세율의 유연화와 주가정보성

이혜미 한국세무학회 2020 세무학 연구 Vol.37 No.2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GAAP ETR smoothing on stock price informativeness using the futur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model for the corporations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from 2001 to 2015. Smoothing effective tax rates through tax accruals is a reporting practice that reduces the volatility of GAAP effective tax rates relative to the volatility of cash effective tax rates. Demere et al.(2019) argued that, as the level of GAAP ETR smoothing increases, the predictability of future cash effective tax rates with the current GAAP ETR improves incrementally, and the probability of financial restatement decreases. However, it is unknown whether stock market investors also find it useful in forming expectations for future earnings as the level of GAAP ETR smoothing increases. Whether GAAP ETR smoothing provides better information, or may exacerbate information asymmetry depends on the manager’s subjective judgment and discretionary choices due to the complexity, ambiguity, or uncertainty involved in the applic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and corporate tax law. If a manager smooth GAAP ETR based on her private information about the firm’s future cash tax payments, the ability to predict future cash effective tax rates through the current GAAP ETR will improve, and, if investors utilizes this information in formulating their expectations for future earnings, the information will ultimately be reflected in current stock returns, which will lead to an increase in the futur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However, for example, if GAAP ETR smoothing is performed simply for the purpose of avoiding tax audits, it will be difficult to expect that GAAP ETR smoothing communicates value relevant information to the market, and, if investors recognize GAAP ETR smoothing as a means of managing earnings, futur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s may be reduced. The empirical analysi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GAAP ETR smoothing, the more future earnings information is reflected in current stock returns. Additionally, there is evidence tha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GAAP ETR smoothing and future earnings information is driven by discretionary factors rather than non-discretionary ones of GAAP ETR smoothing. The key results were confirmed to be robust even when the analysis was repeated by dividing GAAP ETR smoothing into variance of tax accruals and covariance between tax accruals and cash effective tax rates, and with controlling the tax planning sustainability. The robustness of the empirical results was also maintained when other alternative measures of GAAP ETR smoothing were used.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study on corporate tax smoothing by presenting evidence on the positive effect of GAAP ETR 본 연구는 유효법인세율의 유연화가 주가정보성에 미치는 영향을 미래이익반응계수모형을 사용하여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세무발생액을 통한 유효법인세율 유연화는 유효법인세율의 변동성을 세무발생액을 이용하여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추는 보고 행위를 말한다. Demere et al.(2019)은 세무발생액을 통한 유효법인세율의 유연화 수준이 높을수록 당기 유효법인세율의 미래현금유효세율 예측능력이 증분적으로 향상되며, 재무제표 재작성 확률도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시장투자자들도 세무발생액을 통한 유효법인세율의 유연화 수준이 높을수록 미래이익에 대한 기대치 형성에 유용하다고 인식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법인세와 관련된 회계기준과 세법 적용은 복잡성, 애매모호함 또는 불확실성 때문에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과 재량적 선택에 따라 유효법인세율의 유연화는 정보성을 갖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정보성을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경영자가 미래현금납부세액에 대한 사적 정보를 바탕으로 유효법인세율을 유연화한다면 당기의 유효법인세율이 미래 현금유효세율을 예측하는 능력은 보다 향상될 것이고, 투자자들이 이러한 정보내용을 미래이익 기대치의 형성에 반영한다면 궁극적으로 주식수익률에 반영될 것이므로 미래이익반응계수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유효법인세율 유연화가 단순히 세무감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것이라면 유연화가 정보성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고, 또는 투자자들이 유연화 정보를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인식하거나 정보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도 미래이익반응계수는 오히려 감소 혹은 비유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실증분석결과, 유효법인세율의 유연화 수준이 높을수록 주가에 보다 많은 미래이익정보가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유효법인세 유연화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주가정보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유효법인세율 유연화와 주가정보성 간의 양(+)의 관계는 유효법인세율 유연화의 비재량적 요인보다는 재량적 요인에 의하여 견인되고 있다는 증거도 얻었다. 유효법인세율 유연화 변수를 세무발생액의 분산 및 세무발생액과 현금유효세율간의 공분산으로 나누어 미래이익반응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거나, 세무계획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통제하고 분석을 재수행하여도 주요 분석결과에 강건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효법인세율 유연화의 다른 대용측정치들을 사용한 경우에도 실증분석 결과의 강건성은 유지되었다. 본 논문은 유효법인세율 유연화가 갖는 긍정적인 주가정보성 효과에 대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법인세 관련 유연화 연구문헌에 기여하고 있으며, 유효법인세율 유연화가 미래이익반응계수의 추가적인 횡단면적 결정 요인임을 제시하였다는 공헌점도 갖는다.

분기별 유효법인세율 변동이 연차이익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지현미 한국회계정보학회 2010 회계정보연구 Vol.28 No.2

We investigate whether quarterly estimates of annual effective tax rates(ETRs) are biased upwards or downwards. Upwardly or downwardly biased ETR estimates create hidden tools for managers to use in later periods for earnings managemen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bias in quarterly effective tax rate has decremental effect on value relevance of annual earnings. And we examine whether the pricing multiples on annual earnings are affected by the auditor's financial statements review. The sample consists of non-banking firms (1,026 firm-years) listed on the Korean Stock Exchange that report quarterly financial statements over 2006-2008. Empirical findings support our hypotheses. First, we find that the pricing multiples on annual earnings are smaller for firms with bias in quarterly effective tax rate and whose quarterly reports are not reviewed. These results contribute to research about how earnings management is accomplished and informational effectiveness of quarterly review.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을 중간 재무상태표일 현재 예상되는 연간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법인세비용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유효법인세율은 비슷한 수준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영자가 연차이익을 보고하는 시점인 4분기에 법인세비용을 이용하여 보고이익을 조정하였다면, 분기 결산 시 보고되었던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유효법인세율과 4분기의 유효법인세율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누적 유효법인세율보다 4분기 누적 유효법인세율이 감소(증가)하는 형태를 보이는 기업과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누적 유효법인세율과 4분기 누적 유효법인세율이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기업 간에 연차이익의 주가배수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분기별 유효법인세율 변동이 연차이익의 주가배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분기재무제표 검토가 추가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그리고 분기별 유효법인세율이 크게 변동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 재무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상장기업 중 본 연구의 표본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1,026개의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3분기 누적 유효법인세율보다 4분기 누적 유효법인세율이 감소(증가)하는 형태를 보이는 기업은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누적 유효법인세율과 4분기 누적 유효법인세율이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기업에 비해 연차이익의 주가배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분기 누적 유효법인세율보다 4분기 누적 유효법인세율이 감소(증가)하는 형태를 보이는 기업이면서 동시에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받지 않은 기업일수록 연차이익의 주가배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법인세비용을 이용하여 연차 보고이익을 조정을 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결과로 볼 수 있는 분기별 유효법인세율 변동이 연차이익의 가치관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또한 분기검토 여부에 따라서도 분기별 유효법인세율 변동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이에 대한 연차이익의 주가배수가 다르다는 것을 검증한 것도 본 연구의 공헌점이라 할 수 있다.

법인세율 인하로 야기된 세수감소가 자본시장 이자율과 한계유효세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김유찬(Kim, Yu-Chan),유도원(Yoo, Do-W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2 조세연구 Vol.12 No.3

Gale/Orszag(2005)의 모형을 통하여 유효한계세율을 추정하였다. 법인세율인하는 세수감소와 정부부채증가를 야기하여 자본시장이자율을 올리고 이는 한계유효세율의 증가로 나타난다는 점은 Jorgenson/Hall(1967), King/Fullerton(1984)의 연구 이후 이들의 모형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많은 국내의 연구에서 간과한 내용이다. 1991-2010년의 기간에서 유효한계세율은 0.414에서 1.274 사이에서 변화하였다. 외환위기를 전후한 유효한계세율을 시계열적으로 보면 2007년 까지 조금씩 낮아지다가 2008년 경제위기가 높아지면서 매우 높이 치솟았고 그 이후 다시 그 이전과 같은 낮은 수준을 회복하였다.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법인세율의 인상은 유효한계세율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시장이자율의 인상도 유효한계세율을 인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le/Orszag(2005)의 연구에서와 같이 1%의 정부부채증가는 0.4%p의 시장이자율 증가효과를 가진다고 보고 유효한계세율을 계산해보면 기존의 유효한계세율보다 전반적으로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새로운 유효한계세율과 기존의 유호한계세율 그리고 법정법인세율 중 투자액이나 투자/GDP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는 실증분석에서 법인세율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두 가지 중에서는 정부부채수준을 감안한 이자율로 계산한 새로운 유효한계세율이 약간 더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In this Study we tried to estimate the effective marginal tax rate of Korea for the year 1991-2010 by way of Gale / Orszag (2005) model. All of Korean studies of estimating the effective marginal tax rate since Studies of Jorgenson / Hall (1967) and King / Fullerton (1984) overlooked the effective marginal tax rate increasing effect of the corporate tax rate decline. Gale/Orszag (2005) found out the corporate tax rate decline reduces tax revenues and increase government debt. Consequently it must have a (increasing) effect in capital market interest level and in this way it increases the effective marginal tax rate. Results of our simulation shows from 1991 to 2010 the change in the effective marginal tax rate from 0.414 to 1.274. From the several factors the corporate tax rate proved to have a increasing effect on the effective marginal tax rate and capital market interest also has a effect of a same direction. On the same Assumption as Study of Gale / and Orszag (2005) that a 1% increase in government debt has a effect of 0.4%p increases in capital market interest rate, we found out the effective marginal tax rate is slightly higher overall than the effective marginal tax rate of the previous way. From the empirical studies with three Kinds of tax rates (the new effective marginal tax rate, the effective marginal tax rates of previous way, and the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investment / GDP variable can be best described by the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From two different effective marginal tax rate, the new one has a little better explaining ability.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정보를 이용한 유효세율의 추정

송재섭,신영효,이영한 韓國公認會計士會 2015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7 No.2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에서 법인세 정보관련 직접법 현금흐름표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직접법 현금흐름표에 법인세 납부액과 환급액 정보가 공시되는 점에 착안하여 이 정보를 이용하 여 실제 기업이 납부한 당해연도 법인세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유효세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 였다. 그리고 실제 법인세 납부액으로 계산한 유효법인세율이 종전의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추정방 법에 따른 유효세율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법인세 신고자료 및 세무조사 자료 등을 입수할 수 있는 기업들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사례분석결과 본 연구가 제안한 직접법 현금흐름표상 정보에 의한 유효세율과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조정하여 산출한 기존 유효법인세율과의 차이는 주로 세액공제와 감면 등 조세혜택의 결산 시점에서의 미반영과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결산시 계상오류, 그리고 세무조사시 추징액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제회계기준 현금흐름표 정보에 의해 추정된 법인세 납부액 정보는 해당연도 법인세 납 부시점의 현금납부액 정보를 반영하는 반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이용한 종전의 유효법인세 율 정보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정보를 반영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종전의 유효세율 추정방법에 의한 기업들의 수평적 공평성 수준과 본 연구가 제시한 방법 으로 추정한 수평적 공평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효법인세율 추정방법에 따라 기업규모별, 총자산수익성별로 수평적공평성의 분포가 상이하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조세부담의 공평성 측면에서도 기말결산시점의 정보만을 반영한 종전의 유효세율 추정방법이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a new approach to calculate the effective tax rate (hereafter ETR) using the information in IFRS direct method statement of cash flows. IFRS requires to disclose the direct method statement of cash flows that report the cash amount of corporate tax payment or refund. This information enables us to measure the actual corporate tax burden and calculate the new ETR.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new ETR using IFRS cash flow information and the ETR using prior study’s method through case study on firms which we can get this information about tax filing and tax audit. For this case study, we select 6 firms’s case which we can identify tax filing data and tax audit report. we compare the previous ETR and the new ETR in each firm cases and investigate the caus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m. The result of this case study shows that differences between the new ETR and the previous ETR are due to the failure of considering tax benefit effect such as tax credit or tax abatement, the error in appropriating deferred tax account in financial statement preparation closing time, and additional tax collection by tax audit detection. While the previous ETR only reflects the information in time of the preparation of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the new ETR reflects the information about the actual cash burden in a time of corporate tax filing. Additionally,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 of horizontal equity in tax burden according to ETR estimating method. The result shows that the distribution of horizontal equity by ROA and size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ETR measure. This results suggest that the previous ETR can mislead the discussion of horizontal equity in tax burden. In conclusion, this study introduce new cash based ETR estimation method using IFRS information This new ETR overcome the limitation of previous ETR estimation method because the new ETR can capture the cash tax payment reflecting tax benefit and tax audit effect. and this study sheds a light on the usefulness of new financial statement information using IFRS for empirical tax accounting research. IFRS presents various new information for accounting information user. We anticipate this new information which are provided by IFRS shall propose many important research issues for researchers as this study’s trial shows.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분석

김동훈 한국회계정보학회 2012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12 No.1

Venture company is characterized by their small and medium size, high risk-high return, high & new technology, new idea, and frontier spirit. Venture company plays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echnology and productivity, growing national economic, promoting employment creation, and so forth. But financial affairs of venture companies is lower than large firms ones. Therefore, government gives them the tax incentives. The tax incentives for those who establish new businesses and new venture company in Korea include exemption or reduction of national taxes such as corporate or individual income tax․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nd local taxes such as acquisitions tax․registration and license tax․property tax. This study empirically assesses the effectiveness of these tax incentives for new business and new venture companies in Korea. In order to this purpose, I have reviewed the related books, previous studies, and Korean tax law on tax incentives for them. And I examined financial statements of KOSDAQ listed firms during the 2001-2010 periods in order to obtain empirical evidences for effective tax rate. The primary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analysis of T-test,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effective tax rate between new venture companies and non-new venture(small & medium-sized, large) companies is significantly different. Second,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effective tax rate between venture companies and non-venture companies is significantly different, too. By this result, this study offers evidence supporting the effectiveness of tax incentives for venture company, confirming the results of the previous many studies. 본 연구는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여 창업벤처기업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창업벤처기업과 관련된 세법상의 조세감면 규정과 선행연구에 따라 가설을 설정하고, 표본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코스닥기업을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 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이다. 기업그룹별 유효법인세율의 차이여부에 대해서는 T-검증을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로 창업벤처기업이 일반벤처기업보다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2002년은 0.06%의 근소한 차이이지만 일반벤처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낮게 나타나서, 일반벤처기업이 조세부담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4년도, 2009년도, 그리고 2010년도에서는 비록 비유의적이지만 창업벤처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모든 연도에서도 창업벤처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나서 조세부담률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전체적으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둘째, 창업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간의 유효법인세율에 대한 차이검증의 결과, 2002년도에서 비록 비유의적이지만 창업벤처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연도에서는 창업벤처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나서 가설2는 채택되었다. 셋째, 창업벤처기업과 일반대기업, 그리고 전체 벤처기업과 일반기업간에 유효법인세율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모든 연도에서 t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가설 3과 가설 4도 또한 채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벤처기업의 조세부담이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어려운 경제환경과 고용문제를 타개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한 방안으로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보호육성과 관련된 조세지원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당기 이익예측을 위한 정보로서 1분기 유효법인세율 증가의 유용성

김현아,오광욱 한국세무학회 2013 세무학 연구 Vol.30 No.4

In this study, we examined informational usefulness of 1st quarter effective tax rate to forecast firms’financial performance. Specifically, assuming non-linear effects by the direction of changes ineffective tax rate on changes in future net income, we tested (1) whether the changes in effective taxrate during 1st quarter help financial information user to forecast firms’ performance (2) whether sellsideanalysts incorporate the changes in effective tax rate during 1st quarter. Followings ar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we observed that the upward changes of 1st quartereffective tax rate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firms performance, implying that increase in 1st quartereffective tax rate provides informational contents about firms’prospective future performance. Second,we also found that sell-side analysts effectively utilize information of 1st quarter effective tax ratein their forecast. The finding indicates that sell-side analysts tend to interpret innate informationcontents in 1st quarter effective tax rate as useful in their forecasts. Our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mpirically testing usefulness of effective tax rate whichmay help capital market participants to widely use innate information of effective tax rate as one of financial parameter to evaluate firms’ future performance. 본 연구는 1분기 유효법인세율 증가가 기업의 당기 이익 증가와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분석하고, 재무분석가가 1분기 유효법인세율 정보를 이익예측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지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분기 유효법인세율은 조세전략 및 이익예측 정보를 반영한 경영자의 산출물로서 이익조정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경영자의 순수한 예측정보이다. 경영자는 조세전략을 선택할 때, 조세전략의 결과물인 회계이익을 감안하여 선택하기 때문에 1분기에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전년대비 증가하였다면, 이는 당기 이익에 대한 경영자의 긍정적인 기대에서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2월 결산, 비금융업 5,696개 기업-연 상장사를 대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1분기 유효법인세율 증가는 당기 이익 변동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분기 유효법인세율 증가가 당해 연도 이익증가에 대한 경영자의 기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재무분석가는 이후의 유효법인세율 변경은 이익예측에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반면, 1분기 유효법인세율 정보는 이익예측 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재무분석가가 1분기 유효법인세율 변화를 유용한 정보로 인식하고 예측정보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중간 재무보고서에 포함된 공개정보인 유효법인세율의 당기 이익 예측에 있어서의 유용성을 밝히고 있어 범용적인 지표로서 1분기 유효법인세율 정보가 향후 일반투자자들의 기업분석 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여지를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세무위험은 외국인지분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황명철,육지훈 한국국제회계학회 2021 국제회계연구 Vol.- No.96

[Purpose] Firms’ tax risk can increase tax burden due to uncertainties in future cash flows. As a result, foreign investors can reflect firms’ tax risks on investment decision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tax risk of listed firms on foreign equity ownership. [Methodology] The research period was 10 years from 2010 to 2019 and dependent variable(foreign equity ownership) was measured by foreign equipy ownership at the end of the year and annual average foreign equipy ownership. Main explanatory variable(tax risk) was also measured by two ways, the tax risk of effective rax rate and the tax risk of cash effective tax rate to analyze comprehensive association between tax risk and foreign equity ownership. The tax risk of effective tax rate and the tax risk of cash effective tax rate were measured as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cash) effective tax rate over the past five years, including the current period. In addition, the effective tax rate and the cash effective tax rate themselves were included as control variables to control the effect of tax avoidance tendancy on foreign equity ownership. [Findings] The tax risk measured by effective tax rate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foreign equity ownership, while the tax risk measured by cash effective tax rate had significant effect on the foreign equity ownership. Specifically, it was found that the foreign equity ownership significantly decreased as the tax risk of cach effective tax rate increased. Thus, it is supposed that foreign investors substantially value the cash liquidity related with tax risk in investment decisions. [Implications] This study contributes that it provides empirical results of how the tax risk affect the investment decisions of foreign investors. Specifically,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results that foreign investors substantially consider the tax risk in line with cash liquid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fully applied in policymaking by regulatory agency. [연구목적] 기업의 세무위험은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 의사결정시 기업의 세무위험을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위험이 외국인지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연구기간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10년으로 하였으며, 세무위험과 외국인지분율 간의 관련성을 세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종속변수인 외국인지분율은 기말시점의 외국인지분율과 연평균 외국인지분율 두 가지로 측정 및 분석하였다. 주요 설명변수인 세무위험도 선행연구에 따라 유효법인세율 세무위험과 현금유효법인세율 세무위험 두 가지로 측정 및 분석하였다. 유효법인세율 세무위험과 현금유효법인세율 세무위험은 당기를 포함한 과거 5년간 유효법인세율및 현금유효법인세율의 표준편차로 측정하였다. 또한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이 외국인지분율에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유효법인세율 및 현금유효법인세율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연구결과] 유효법인세율로 측정한 세무위험은 외국인지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현금유효법인세율로 측정한 세무위험과 외국인지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현금유효법인세율 세무위험이 증가하면 외국인지분율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파악되었다. 이는 외국인투자자는 기업이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유동성의 흐름을 중시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세무위험이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의사결정시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의 세무위험을 고려한다는 실증적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규제기관의 정책결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세율인하가 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 및 재무활동에 미치는 영향

윤태화,심현욱 한국세무학회 2008 세무와 회계저널 Vol.9 No.4

The government cut the corporation tax rate for boosting investment and enhancing competitiveness of corporations.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d whether corporation tax rate reduction induced the decrease of corporate actual tax burden, and whether how it affected the investment and financial activities of corporations.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s of tax rate reduction which was applied since 2005, I used univariate and multivariate analysis method for the listed companies during the period of 2003-2006.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duction of nominal corporation tax rate led to the decline of the effective corporation tax rate, but the degree of decrease in the effective tax rate is smaller than that of decrease in the nominal tax rat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reduction of corporation tax rate didn't significantly affect the investment in tangible assets such as plants & equipment. Third, R&D investment sharply increased after the corporation tax rate cut. Forth, It was shown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he reduction of corporation tax rate and variation of debt, and the corporate debt increased further after corporation tax rate was reduced. Fifth, there was no big difference in dividend payout ratio even after corporation tax rate was reduced, therefore no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he corporation tax rate reduction and the dividend payout ratio. Given the above results of the research, The purpose of corporation tax rate reduction policy has been partially achieved if the reduction aimed to reduce the tax burden and increase investment of companies. However the purpose has not been achieved if it aimed to increase investment in tangible asset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other tax incentives in addition to the tax rate reduc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olicy purposes. Since the application target and impact of the tax policy using corporation tax rate is so wide and extensive that the corporation tax rate policy is inappropriate to achieve the specific policy goal. It can also lead to unexpected results than its original intention. 정부는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였다. 본 연구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기업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감소하였는지 그리고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5년부터 적용된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 상장되어 있는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유효법인세율과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측정치에 대한 단일변량분석과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목법인세율 인하시 기업의 유효법인세율도 낮아져 기업의 조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명목법인세율이 감소된 비율보다 유효법인세율이 감소된 비율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인세율 인하는 설비자산 등의 유형자산투자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법인세율 인하 후의 기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법인세율 인하와 부채변동률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관계가 있고 법인세율 인하시 기업의 부채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업의 배당성향은 법인세율 인하 이후에 커다란 변화가 없고, 법인세율 인하와 유의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법인세율 인하 정책의 목표가 기업의 조세부담 감소와 투자증대라고 할 경우 그 목적은 일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설비자산과 같은 기업의 유형자산투자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면 그 목적은 실현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 정책 외에도 다른 조세지원제도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법인세율을 사용한 조세정책은 그 적용대상이 너무 넓고 그 효과도 광범위해서 특정한 정책목표를 위한 수단으로는 부적절하고 당초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율 차이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이만우,김진배,양대천 한국세무학회 2008 세무학 연구 Vol.25 No.3

Recently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Korean firms has been increasing rapidly since 2002. However, few research has focused on the caus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the viewpoint of corporate tax rate. Our aim in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induceme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perspective of corporate tax rate. We investigate whether the difference of corporate tax rate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affect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Korean firms after measuring effect tax rate and statutory tax rate of 19 countries during 1996-2006. The result shows that the difference of corporate tax rate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affect the numbers and the amou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Korean firms significantly. In three additional tests, the results of additional tests show that the positive effect of the difference of corporate tax rate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still exists after we, first, control Chinese effect and, second, divide into two samples, higher tax rate country groups than that of Korea and the other groups and, third, control the effect of the financial and currency crisis in Korea. This implies that tax policy-maker can induce domestic investment from accelerated foreign investment when Korea's economy suffer from unemployment.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2002년 이후부터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유인에 대해 법인세율 관점에서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법인세율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법인세율과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다국적 기업의 입지선정문제와 관련시켜 법인세율이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을 포함한 총19개국을 대상으로 유효법인세율과 법정법인세율을 산정하여, 한국과 타국의 법인세율의 차이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직접투자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한국과 비교하여 타국의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타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수와 해외투자액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추가분석에서 첫째, 중국에 대한 편의를 통제하였고 둘째,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를 분리하여 분석하였고, 셋째, 외환위기 기간을 통제하였다. 세 가지 추가분석 결과는 한국과 비교하여 타국의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타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수와 해외투자액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거나 증가하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내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세법상 유리한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함에 따라 국내투자가 위축되고 내수경기 악화 및 실업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법인세율의 변화를 통해 해외직접투자를 국내투자로 유인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통해 정책입안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 및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김정은,임종옥,전성일 한국경영교육학회 2011 경영교육연구 Vol.26 No.3

The government has reduced corporation tax rate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competitiveness of corporation by means of boosting investment. This study examined how the government’s policy of continued decrease in corporation tax rate has influenced investments and business activities.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tax rate reduction which was applied since 2005, we attempted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investments and business activities outcomes of firms the three years before and after the corporation tax rate was reduc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the result of comparison of the indices of business activities before and after the tax corporation rate reduction, R&D Expenses and Investment Assets after the tax corporation rate reduction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before the tax corporation rate reduction, the Debt Ratio and the Operating Cash Flow were lower after the tax corporation rate reduction than before. Secondly, after the tax corporation rate reduction, Debt Ratio decreased in groups with lower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with Plants & Equipment Assets decreasing in groups with higher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Thirdly, after the tax corporation rate reduction, Employee Increase Ratio increased and Debt Ratio, Education and Training Cost and Operating Cash Flow decreased in groups with higher Reserve Ratio. Fourthly, groups with higher Debt Ratio appeared to face increasing Employee Increase Ratio, while Operating Cash Flow decreasing, after the corporation tax rate was reduced. 최근 우리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능력의 제고라는 취지하에 계속해서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왔다. 본 연구는 정부의 계속적인 세율인하 정책이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2005년도에 시행된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전․후 3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변수들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경영활동변수들의 차이분석결과 법인세율 인하 이후 연구개발비와 투자자산은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과 영업현금흐름은 감소하였다. 둘째, 유효법인세율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 전․후 차이분석에서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집단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이후 연구개발비와 투자자산은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감소한 반면에 유효법인세율이 높은 집단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이후 연구개발비와 투자자산은 증가하고 설비투자자산과 영업현금흐름은 감소하였다. 셋째, 유보율에 따른 법인세율 차이분석결과 유보율이 낮은 집단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이후 고용증가율, 연구개발비, 투자자산은 증가하였고, 부채비율, 교육훈련비, 영업현금흐름은 감소한 반면에 유보율이 높은 집단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이후 연구개발비와 투자자산만이 증가하였다. 넷째, 부채비율에 따른 법인세율 차이분석결과 부채비율이 낮은 집단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이후 연구개발비와 투자자산은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감소하였으나, 부채비율이 높은 집단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이후 고용증가율, 연구개발비, 투자자산은 증가하였고, 부채비율과 영업현금흐름은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