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 주요국의 군사력 건설 시스템 비교·분석

서상국(Seo, Sang Gook),김용삼(Kim, Yong Sam)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7 전략연구 Vol.24 No.3

일반적으로 군사력 건설 시스템은 소요를 창출하는 전투발전체계,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방기획관리체계, 군수품을 획득하기 위한 국방획득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체계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능들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상호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어 협업을 위한 업무 소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사력 건설을 위한 행정조직의 몸집은 커졌으나, 업무추진의 순발력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이 노정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방사청 중심의 국방획득체계를 전투발전체계, 국방 기획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총체적인 관점에서 진단하고, 우리의 군사력 건설 시스템을 미래 지향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주요국들이 ① 군사력 건설의 ‘첫 단추’인 전력발전 ‘콘텐츠(contents)’를 창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② 전투발전체계상의 ‘소요창출’기능과 국방기획관리체계상의 ‘기획’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며 ③ 군수품을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하거나, 군수품의 ‘획득’ 기능과 ‘운용유지’ 기능을 분할하지 않고, 총수명주기관리 차원에서 국방획득체계를 구축하는 등 군사력 건설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 사례는 우리에게 군사력 건설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정책적 모티브(motive)를 제공해 주고 있다. 유럽 주요국들의 군사력 건설 시스템은 우리에게 ① 전투발전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되, 미래의 작전수행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소요를 창출하는 전투발전 프로세스(process)가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② 무기체계를 획득하기 위한 합참의 ‘기획’ 기능, 전력지원체계를 획득하기 위한 국방부 및 각 군의 ‘기획’ 기능, 국방부 및 한국국방연구원의 ‘소요검증’ 기능,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를 획득하기 위해 중기재원을 배분하는 국방부의 ‘계획’ 기능, 국가재정법(제28조)에 의거 무기체계를 획득하기 위한 중기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 방사청의 ‘계획’ 기능 등 각 기관들 간에 중첩적으로 얽혀있는 기획관리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며 ③ 방사청, 조달청, 각 군의 군수사령부, 각 군의 전력지원체계사업단, 각 군의 정보체계관리단, 국군재정관리단, 야전부대 등으로 상호 복잡한 구조로 분산되어 있는 획득조직을 통합하거나 효율적으로 정비하며 ➃ 군수품의 ‘획득’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시사해 주고 있다. Today our Armed Forces Development System is complex and improperly connected.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we divided military materiel with weapon system and supporting system and complicated the functions of Capability Development & Planning Management, Aquisition. On top of that the "capability requirement function" of Capability Development System is not connected efficiently to "planning function" of Defense Planning Management System, nor it enables integration of weapon and supporting system. But we have not fully scrutinized Armed Force Development System which consists of Capability Development System, Defense Planning Management System and Defense Acquisition System. until now. We only have analyzed the function of ROK MND(Ministry National Defense and DAPA(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since the year 2006 when we established DAPA was foun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irection for innov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n Armed Forces Development System which consists of Capability Development System, Defense Planning Management System and Defense Aquisition System compared with the European system in light of complex systems so called "A System of systems". This study suggests a policy solution to ① strengthen the function and organization of ROK Capability Development System and ② efficiently reorganize efficiently "planning function" of ROK JCS(Joint Chief of Staff) and "programming function" of MND and also "programming function" of DAPA ③ integrate weapon and supporting system for innov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n Armed Forces Development System.

유럽연합(EU) 상비군 창설의 의미·쟁점·결정요인 분석

박민형 신아시아연구소 2014 신아세아 Vol.21 No.3

현 시대 국제사회에서 최대의 경제적 행위자는 미국, 중국도 아닌 유럽연합(EU)이다. 즉, 유럽연합은 5억의 인구와 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28개 국가로 이루어진 거대한 경제블록이다. 유럽 연합의 인구는 5억 명으로 미국의 3억 여 명보다 많으며, GDP도 2013년 기준 17조 4000억 달러로 16조 8000억 달러의 미국보다 높다. 2012년 초 출범한 유럽연합(EU) 11개국 외교장관 모임인 ‘유럽의 미래그룹’은 ‘유럽연방’의 직전 단계에 해당하는 새로운 EU 통합안의 골격을 발표하였다. 이 권고안은 크게 정치, 외교, 국방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국방 분야에는 EU경찰 및 EU군 창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세계무대에서 진정한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분야에서 실질적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며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 이미 어느 정도 통합의 단계를 달성한 EU는 외교와 국방 분야의 통합을 통해 명실 공히 세계의 주요 행위자가 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유럽의 군사 통합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유럽 상비군 창설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유발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위협의 존재 및 변화, 유럽 국가들의 능력의 향상, 그리고 정책적 자율성 추구 등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비군 창설이 유럽 지역에서 유발시키고 있는 대서양 주의자들과 유럽주의자들 간의 논쟁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유럽에서 상비군이 창설될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 - 현 NATO 체제 유지, 새로운 EU 군 체제, NATO와 EU군의 병립체제, NATO 내 EU 상비군 유지 체제 - 를 설정하고 이들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 시나리오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 주는 함의를 결론을 대신하여 제시하였다. At this moment, the world’s biggest economic actor is neither the United States nor China, but the European Union. The EU consists of 28 countries, 500 million people and almost 1/3 of world GDP. This gigantic economy has more population than the United States, which has 318 million people. In 2013, EU GDP was $17.4 trillion, higher than the $16.8 trillion of the U.S. Established in early 2012, “The Future of Europe Group” that includes 11 foreign ministers from different parts of the EU presented a new comprehensive framework that constitutes a step toward “European Federation.” These recommendations are divided into politics, foreign affairs, and military matters. Notably, in the military section, segments call for the establishment of EU police and military forces. After a series of successful steps toward economic integration, EU is also looking to consolidate foreign policy and the military. Such actions could be seen as an effort to become the world's major actor in matters of the economy, foreign affairs, and the military. The core of Europe’s military integration is establishment of a European standing army. There could be many reasons for this, bu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existence of security threats and changes, the enhanced capability of European nations, and pursuit of an autonomous policy. This study looks into the follow-up debate between Atlanticists and Europeanists. It assesses four different scenarios that could lead to an integrated army in Europe: maintaining NATO, creating a new EU military system, the co-existence of NATO and EU standing armies, and an EU standing army within NATO. After examining the pros and con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most probable scenario is an EU standing army within NATO. In conclusion, the implications of the EU case for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are predicted.

EU의 대 남북한 관계에 나타난 대외정책의 특징과 이론적 함의: 시민적 권력과 규범적 권력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방청록,마민호 한국유럽학회 2014 유럽연구 Vol.32 No.1

This study analyze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external policy of European Union based on the concepts such as “civilian power Europe,” “normative power Europe,” and “military power Europe.”In reviewing EU’s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and its development of relationships with North Korea, “civilian power” and normative power” is perceived to act as an important factor in EU's external policy-making. This is due to EU’s military constraints to establish its identity as “military power Europe,” its lack of relative interests in Korean Peninsula, and its limited role and influence as a less interested party in the region compared to United States and China. As a result, instead of “military power,” EU has established policies utilizing “civilian power” based on economic trade and humanitarian aid towards North Korea, as well as “normative power” based on normative value such as human right protection. Diplomatic and economic relations have been consolidated as Korea-EU relation as Korea-EU relation developed into strategic partnership sharing key values, which particularly reaffirms the importance of ”normative power” for EU. 본 논문은 EU 대외정책의 특징을 “시민적 권력으로의 유럽(civilian power Europe)”, “규범적 권력으로의 유럽(normative power Europe)", “군사적 권력으로의 유럽(military power Europe)”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EU가 남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연구한 결과, 특히 “시민적 권력” 또는 “규범적 권력”으로의 개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작용하여온 것으로 고려된다. 이는 EU가 “군사적 권력으로의 유럽(military power Europe)”으로의 정체성에 부합할 수준에서 군사적 역량을 갖추지 못한 현실과 특히 한반도 지역에서의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이해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국이나 중국 등 경쟁국과 비교하여 EU의 역할과 영향력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EU는 “군사적 권력” 보다는 경제통상정책과 원조정책 등에 기초한 “시민적 권력” 그리고 인권보호 등의 규범적 가치에 기초한 “규범적 권력”을 중심으로 한국과 북한에 대한 정책을 수립, 추진해왔다고 판단된다. 특히 한-EU 관계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발전하면서 외교 및 경제적 관계가 강화되어온 점은 특히 규범적 권력의 개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 재래식 군사력 감축(CFE) 협상 사례분석을 통한 한반도 군비통제 적용방안 연구

이진욱 ( Lee Jin Wook ) 미래군사학회 2023 한국군사학논총 Vol.12 No.1

탈냉전 시기 유럽은 재래식 군비통제 및 군축을 통해 과거의 동·서 블록 대결을 극복하는 한편, 신뢰 구축과 협력을 심화시킴으로써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유럽의 경험은 향후 한반도의 평화정착 과정에서 참조되어야 할 선례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가장 성공적이었던 군비통제 사례인 CFE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반도 군비통제 적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먼저 군비통제와 관련된 여러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CFE 사례분석에서는 먼저 당시 유럽의 안보 질서를 개관해 봄으로써 어떤 시대적 배경하에서 협상이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CFE 조약의 주요 추진과정과 교훈을 분석하였으며, 결론으로 한반도 군비통제 적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유럽의 재래식 군비통제 및 군축경험이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유럽 사례가 한반도의 군비통제 및 군축이라는 큰 틀에서 응용될 수 있거나, 최소한의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 사례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중·장기적 차원에서 향후 한반도에 정치적 긴장 완화가 이루어 짐으로써 군비통제 및 군축이 본격화될 때 응용될 수 있는 유럽의 경험이고, 둘째, 단기적 차원에서 남북한 군비통제를 추진하게 되면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군비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으로 관계가 개선된 상황에서 군사적 신뢰를 구축한 후에 이루어져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정치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조급하게 군비통제를 추진하려는 노력보다 인내심과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상황에 맞게 점진적·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During the post-Cold War period, Europe laid the foundation for peace by overcoming the past East-West block confrontation through conventional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while deepening trust and cooperation. This European experience is a precedent that should be referenc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This study was started with the aim of deriving implications through CFE case analysis, the most successful case of arms control, and deriving measures to apply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we first explained various theoretical backgrounds related to arms control, and in the CFE case analysis, we first looked at the background of the European security order at the time, analyzed the main process and lessons of the CFE treaty, and sought ways to apply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 is much controversy over whether Europe's conventional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experience can be applied to the Korean Peninsula. Nevertheless, the European case can be applied to the large framework of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on the Korean Peninsula, or it can be of minimal help. The implications of the European case are, first, Europe's experience that can be applied when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begin in earnest by easing political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mid- to long-term, and second, it can be considered if arms control is promoted in the short term. In conclusion, arms control can only be achieved successfully after establishing military trust in a politically improved situation, so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political atmosphere is not ripe, it is necessary to take a patient and far-sighted approach to the situation.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위한 운용적 군비통제 추진전략: 유럽 CSCE와 중동 시나이협정 사례를 중심으로

김재철,김태성,윤진영 한국동북아학회 2017 한국동북아논총 Vol.22 No.1

Realization of arms control is an essential step to dissolve cold war structur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have South and North Koreas' peaceful coexistence. However, arms control in the Korean Peninsula is in a stalemate because there are many obstacles and variables. The biggest obstacle is nuclear problem of North Korea. Operational arms control is an available measure of arms control under such situations.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uggest a promotion strategy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arms control in the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the case of operational arms control under the Sinai Agreement on Disengagement of Forces between 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and the Middle East. Considering implications of the two cases, it is required to seek following strategies from the aspect of promotion environment, promotion principle, and promotion measures of arms control; First, it is required to create internalexternal security environment and conditions advantageous to arms control.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cooperatively improve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to establish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regime in 'Europe CSCE version' and then, to cooperatively improve North-South relations through political CBMs (confidence-building measures). Second, it is required to maintain 'confidence-building first and arms reduction later' and 'progressivephased implementation' as the promotion principle of arms control but it is also required to reestablish the principles of 'defense strategy basis and defensive posture', 'reciprocity', and 'verification' considering military stability and continuance of arms control. Third, it is required to initiate negotiation on the basis of the South-North Basic Agreement which became effective on February 19, 1992 for negotiation of smooth arms control; it is required to select promotion measures of arms control considering military stability pursuant to development of North-South relations and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and, it is required to preferentially promote the measures in border area of military confrontation spots such as DMZ (demilitarized zone) and the NLL in the West Sea in order to lessen military tension. 한반도에서 냉전구도를 해체하고,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위한 필수과제는 군비통제를 실현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한반도 군비통제는 수많은 장애요인과 변수가 존재하고 있어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가장 큰 장애요인은 북한의 핵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가용한 군비통제 방안은 ‘운용적 군비통제(operational arms control)’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유럽 CSCE와 중동의「시나이 군사력분리협정」에서 이행한 운용적 군비통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반도 군비통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두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고려할 때, 군비통제 추진환경과 추진원칙 및 추진방안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군비통제에 유리한 대내외적 안보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 안보환경을 보다 협력적으로 개선하여 동북아에서 ‘유럽 CSCE판’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정치적 신뢰구축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군비통제 추진원칙은 ‘선 신뢰구축, 후 군축’과 ‘점진적단계적 추진’ 원칙은 유지하되 ‘방위전략 기조 및 방어태세’와 ‘상호주의’ 및 ‘검증’에 관한 원칙은 군사적 안정성과 군비통제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재정립이 필요하였다. 셋째, 남북 간 원활한 군비통제 협상을 위해서 1992년 2월 19일에 발효되었던「남북기본합의서」를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해야 하며, 추진방안은 남북관계 및 북핵문제 진전 여부에 따라 군사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의 군사적 대립 현장인 비무장지대 및 서해 NLL과 같은 접경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학 : 유럽연합 외교안보군사 정책의 발전형상

박이도 ( Yi Do Park ) 한국독일어문학회 2007 독일어문학 Vol.37 No.-

그리스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김남국 한국유럽학회 2016 유럽연구 Vol.34 No.4

Despite experiencing three military regimes over the course of the 20th century in 1909, 1936, and 1967 respectively, Greece was the birthplace of ancient democracy and the first mover toward democratization in the 1970s. However, Greece has been placed at the fore front of the wave of globalization under its sovereign debt crisis. This paper traces what factors made the emergence of Greek military regimes possible, what kind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variables brought about its relatively fast democratic transition, and which kinds of choices during the democratic consolidation eventually resulted in the current crisis. I suggest two standard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democratic transition in Greece: first, socio-economic structure vs. choice of actor; second, maximal definition of democratic consolidation vs. minimal definition of democratic consolidation. The emergence and retreat of military regimes in Greece can be properly explained with the choice of the actors who wanted to protect the interest of the military as a whole. A convergence of policy through the moderation of elite positions from each camp contributed to manage democratic transition on a solid basis. However, this choice is also criticized as one cause of the current crisis since the passive past liquidation with elite compromise has left party clientelism and partiarchal statism uncontacted. The Greek case also shows that a minimal definition of democratic consolidation with rule and procedure would be meaningless unless otherwise an maximal definition of democratic consolidation with redistribution of justice and socio-economic equality is not agreed upon. 그리스는 고대 민주주의의 발상지였고 1909년, 1936년, 1967년 세 차례 군사정권의등장을 경험했지만 1974년 제1의 민주화 물결 가운데 가장 먼저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세계화의 물결 한 가운데서 세계경제 질서가 국민국가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앞장서서 경험하고 있다. 이 글은 어떤 요인들이 그리스 군부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는지, 어떤 국내외적 변수들이 상대적으로 빠른 민주화와 민주주의 이행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했던 어떤 정책적선택들 때문에 궁극적으로 2010년부터 국가부도 위기라는 상황에 처하고 있는지 그리스 현대사를 재구성해 분석한다. 그리스 민주화의 특징과 세계사적 유형 분류를 위한두 가지 기준으로서 첫째, 사회경제적 구조와 행위자의 선택, 둘째, 민주주의 공고화의 절차적 최소기준과 실질적 최대기준을 각각 구분하고 어느 요인이 더 적절하게 그리스 현대사를 설명하는지 살펴본다. 그리스에서 군사정권의 등장과 퇴진은 사회경제적 조건에기반한 설명보다는 군부의 이익을 지키려는 행위자의 선택이 강한 설명력을 갖는다. 이후 온건화 정책을 택한 좌우파의 정치엘리트들은 정책수렴을 통해 민주주의 이행과정을안정적으로 관리했지만 안정을 위한 소극적 과거청산은 가부장적 국가주의와 정당 후견주의라는 특유의 문화를 지속시키면서 오늘날 위기의 한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재분배의 정의와 사회경제적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공고화의 최대 정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으면 경쟁의 규칙과 절차에 기반한 최소 정의의 민주주의도 그존재기반이 무너지면서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 사례는 보여준다.

특집논문 : 서양사 속의 전쟁 ; 군 막사의 경계를 넘어서 -서양 현대 군사사 연구의 동향과 전망-

이내주 ( Nae Joo Lee ) 한국서양사학회 2010 西洋史論 Vol.0 No.107

Military history had been the backbone of human history since the ages of Greek and Rome. Its main themes were the leadership and life of heroic great military generals and their victories in decisivebattles. So, military history wholly meant the history of wars and battles, or strategies and tactics, etc. As a result, the interest of military history in historical society gradually fell behind, especially since the end of the First World War. To the public at large, military history now serves as romantic nostalgia of war. However, since the early 1980s the scope of military history has gradually expanded mainly by the efforts of a few well-known military historians. Their voices have drawn in the concern and interest of other general historians. In the middle of 1970s John Keegan published an important book on the soldier`s psychological state a war, and the book stimulated the interes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ar and social change` under the label `new military history`. Above all, the most important and popular topic in military history during the period was the debate on `military revolution`. Geoffrey Parker was a key military historian who contributed to elevating the position of military history during the 1980s. Along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system in the early 1990s, the relationship between `war and culture`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emerged as one of the popular topics in military history, Jeremy Black is an outstanding historian in this research trend. The paper aims to explain and analyze the recent historiographical trends of military history in the Western world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arguments of some renowned military historians, such as John Keegan, Geoffrey Parker, Victor D. Hanson, John Lynn, Jeremy Black and others who had published important works on military history. I will also elaborate on the importance and need of further research on military history. Military history primarily is the story of wars and battles. Why do we study it? Although the main aim is to investigate the causes and processes of war, another purpose is to glean practical lessons from the past historical experiences. Any attempt to understand the past without taking war into account is flawed, for the outcomes of key battles, as Max Boot recently argues in his book, have really changed history.

한국전쟁 직후 주한미군 잔류결정 : 미(美) 군사정책결정의 이해에 대한 함의

박근재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12 한국군사학논집 Vol.68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nature of the stay of two divisions of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immediately after the Korean War. In other words, the study stemmed from a question on whether the political decision, namely the stay of the two divisions of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was the maximum involvement of the USA or whether the USA tried to minimize their involvement in the national defense of Korea. With this aim, this paper tried to obtain an answer to the research question through a detailed analysis of the following facts. First, the paper looks into the trend of global strategies of the USA immediately after World War II from a macroscopic perspective. This is to discover relevant factors at a national level for the USA, as a rational actor, to prefer involvement in or withdrawal from the Asian region. Second, the paper reviews in detail other selected-to-be sites that were mentioned, except for the stay of the two divisions, through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USA from a microscopic perspective. This is indispensible to see in detail the nature of the level of involvement implied by the scale of two divisions. Third, in order to analyze more accurately such macroscopic·microscopic trends, the paper carried out an analysis of the case of the representative military policy making of the USA immediately after World War II, diachronically. The conclusions from the analysi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keeping two divisions in Korea immediately after the Korean War was made from a propensity of involvement, which was done at the time when the need for US involvement in Asia was being augmented. Second, this was the optimal selection for the USA in realizing the greatest goals back then, namely the enhancement of the need for security under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and the achievement of a financial balance, that is, it was the maximum involvement that the USA could undertake for Korea while satisfying both foreign and domestic demands. Also, through this the following are the conclusions as theoretical implications. First,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comprehensively a specific fact only either from a microscopic analysis at a fragmental national level or a microscopic analysis at a policy making process level. Second, preferences at a national level defined ultimately the direction of diplomatic policy, and any difference in degree is determined more in detail within such a basic direction through the policy making process. Finally, the relevace of all related models to the policy making process can be confirmed once again.

유럽과 미국 : 유럽독자방위 체제와 EU의 군사적 역량

이옥연 ( Ok Youn Lee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06 세계정치 Vol.5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