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법행위법의 엄격책임

신봉근(Shin, Bong Geun) 한국법학회 2019 법학연구 Vol.75 No.-

미국 불법행위법의 세 가지 유형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그리고 엄격책임에 의한 불법행위이다. 미국에서는 가장 초기의 보통법(Common law)에서부터, 행위자는 자신이 발생시킨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적절한 주의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결과만을 문제 삼아 책임을 지는 행위책임의 개념을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이라고 한다. 엄격책임의 두 가지 유형은 (1) 피고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동물에 의한 손해에 대한 엄격책임과 (2) 특별히 위험한 활동에 의한 손해에 대한 엄격책임이다. 미국에서도 동물(animals) 점유자의 책임은 일반적인 과실책임과는 다른 불법행위의 유형인 엄격책임에 속한다. 미국 불법행위법의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제2판 §504는 예견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닌 한, 불법침해를 가한 가축의 점유자에 대하여 엄격책임을 부과한다. 그리고 사육동물의 위험한 성질에 대한 실제적 또는 건설적 지식을 가진 점유자는 손해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지며, 동물을 점유하는 데 있어서의 주의의 정도는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 미국의 많은 법원에서는 ‘점유자가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였을지라도, 손해를 발생시킨 맹수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대하여 엄격책임의 원칙을 적용해 왔다. 미국에서 어떤 특별히 위험한 활동들(abnormally dangerous activities)에 대해서는 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을지라도 사실상 무과실책임인 엄격책임을 질 수 있다.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제2판 §§519~520에 의하면, 특별히 위험한 활동에 대한 책임은 극단적인 위험을 요구한다. 또한, 활동의 장소는 특별한 위험성과 관련이 있다. 특별히 위험한 활동에 대해 엄격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관련된 위험이 피고의 합리적인 주의를 통해서도 제거될 수 없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또한, 특별히 위험한 도구를 피고가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519(2)는 엄격책임의 적용에 의한 손해배상을 ‘활동을 특별히 위험하게 만드는 손해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엄격책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상충하는 이익의 조정’과 관련이 있다. 특별히 위험한 활동으로 인한 엄격책임의 소송에서, 원고의 ‘위험인수’는 피고의 항변 사유라고 볼 수 있다. The three types of torts in the U.S. are intentional and negligent, and strictly responsible. In the U.S. from the earliest Common law, there have been recognized discrete subsets of conduct for which, should injury or demage occur, the actor will be responsible in damages without regard to due care or fault. It is said that the actor is liable without fault, or Strict Liability. Two categories of Strict Liability are (1) Strict Liability for damage or injury caused by animals owned or possessed by defendant; and (2) Strict Liability for abnormally dangerous activities. In the U.S. animal occupiers’ responsibilities also belong to Strict Liability, a type of tort that is different from general responsibility for negligence. Restatement (Second) § 504 imposes Strict Liability for the possessor of trespass livestock unless the harm is not a foreseeable one. A possessor with actual or constructive knowledge of the animal’s vicious tendencies will be strictly liable for harm, ‘and no measure of care in its keeping will excuse him.’ Many jurisdictions have followed the rule of Strict Liability for owners or keepers of wild animals that cause harm even though ‘the possessor has exercised the utmost care.’ Abnormally dangerous activities create such grave risks that responsible parties may be strictly liable – liable without fault – even where they exercised scrupulous care. Liability for abnormally dangerous activities means to be held liable regardless of fault. The Liability requires an extreme hazard under Restatement (Second) §§519~520. The locality of the activity is relevant under the Restatement. Liability will not lie unless plaintiff makes showing that the risk involved cannot be eliminated through defendant’s exercise of reasonable care. The plaintiff should show that the defendant was in control of the allegedly abnormally dangerous instrumentality.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Strict Liability is justified is explicitly an adjustment of conflicting interests. The plaintiff’s assumption of the risk is a defense to a Strict Liability action based on an abnormally dangerous activity.

제조물 엄격 책임의 정당성

윤혜진(Yoon Hye jin) 대한철학회 2015 哲學硏究 Vol.135 No.-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은 생산자라면 누구든 제조물 책임에 대한 철저한 윤리 의식을 지녀야 한다. 단지 단속을 피하기 위한 피상적인 책임 의식이 아니라 자기 제품에 대한 엄격한 윤리적 책임 의식을 지녀야 한다. 지금까지 생산자의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생산자 자신의 과실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본 논문은 모든 제품 생산자들에게 요구되어야 할 아주 철저한 제조물 책임, 즉 제조물 엄격 책임을 제시하는 일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조물 엄격 책임'이란 생산자에게 요구되는 매우 엄정한 책임으로서 생산자 자신이 직접적인 과실의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때조차도 그가 만든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봤다면 그에 대해 당연히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제조물 엄격 책임이 기초하고 있는 무과실 책임 원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에 우선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즉, 통상 법률적 차원에서 책임이 부과되는 과실의 책임과 달리,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만큼은 무과실일지라도 생산자에게 철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문은 순서상,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물품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구매자 책임 원칙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 있다. 그런 다음 생산자의 책임으로 논의를 이행한 후, 제조물 책임과 관련하여 생산자의 과실 책임 원칙만으로는 결코 만족스런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런 논의들을 통해 본 논문은 제조물 엄격 책임의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그 책임의 엄격성이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 적용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This paper begins by asking the following questions: How safe are manufacturers obligated to make products? What duties, exactly, do producers owe to consumers? To these questions, first, one can understand the ethical and legal issues the surrounding manufacturer's responsibility for products as the attempt to explore what constitutes 'negligence' in their production and sale. To this end, the following question arises. In the absence of fault or negligence who should bear responsibility? Who should be accountable for, paying damages? To this question, the 'strict products liability' standard can assign this responsibility to producers. The strict products liability standard holds that anyone in the chain of distribution of a product is liable for harm caused to the consumer. In its most general form, this doctrine requires the manufacturer to compensate injured consumers even if they were not at negligence, that is, even if there was nothing that they could have done to prevent the injury. Following discussion, this paper proposes standards much more demanding than strict liability. These concepts are called 'absolute products liability', 'market share liability', and 'malicious product tampering' respectively.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제기되는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 미국의 법상황과 엄격책임을 중심으로 ―

김항중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서울법학 Vol.28 No.3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동차 사고 시 책임의 주체와 손해배상책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왜냐하면 현행법을 적용해 책임을 추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자율주행자동차가 최첨단의 기술을 탑재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과 피해자구제라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즉,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손해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과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여 접근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제도가 있어 자동차 소유자는 가입이 의무화(강제가입) 되어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결함이 있어 그 결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경우 제조업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제조・판매에 대한 의욕을 잃을 수 있으며 반대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결함이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구제라는 목적에는 현저히 불공평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둘의 딜레마적 관계를 현명하게 해결할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현재 미국에서 시행하거나 논의 중에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관련 법제 연구를 중심으로 특히, ①Nevada 주(州) ②Florida 주(州) ③California 주(州) ④Michigan 주(州) 그리고 ⑤District of Columbia 특구에서는 관련 법(본문 II)을 어떻게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그 다음 미국의 엄격책임(우리 민법상 중간책임)법리를 몇몇 사례들과 함께 주요 논점을 분석(본문 III)하여 이 이론을 적용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고찰한다. 비록 본 논문이 미국의 법상황과 엄격책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지만 국내의 내용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국내의 법안 현황 및 과제(본문 IV)도 간략히 진행한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미국의 법제와 엄격책임의 법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본문 V)을 도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책임관계에 대한 검토는 의미가 있다. 비록 본 논문이 자율주행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연구한 많은 논문 중에 하나이지만 향후 연구 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s autonomous vehicles are becoming more commercialized, the responsibility for automobile accident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are expected to change significantly. Applying this to the current laws,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specific responsibilities in detail. Even if autonomous vehicles are equipped with highly advanced technology, there is a possibility of unexpected accidents, so the issue of legal responsibility and the relief of victims remains an essential issue. In other words, a new body of law is needed to apply to autonomous vehicles practical use. It is generally approached by applying the Automobil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nd Product Liability Law to resolve the liability and damage issues caused by autonomous vehicles. Currently, South Korea has a car liability insurance system that requires car owners to mandatorily sign up. The Product Liability Law stipulates that car manufactures are responsible for compensating for damage caused by a defect in the program installed in their autonomous vehicles. In this case, if the responsibility is given to the car manufactures then they may lose their sales desire. On the other hand, if the burden of proof is given to the victim, the victim may lose their compensation. If the victim fails to prove a defect or negligence, then a legal system will be needed to resolve the dilemma between the two. Concerning all these complex issues, this article will first overview the laws that are existing or being discussed, specifically in the states of Nevada, Florida, California, Michigan,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particularly describing how these states regulate and implement the laws (Part II). Next, this article will analyze strict liability (Part III) in Tort laws in the United States that is discussed and applied in autonomous vehicles to solve civil liability issues. Although this article will mainly focus on strict liability in the United States with regard to Tort laws, it also examines the current laws of South Korea and it’s applications to the current status and analysis of them that will be briefly overviewed in Part IV. Based on these studies, this article will deduce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that will contribute into South Korea with a more positive direction (Part V). In this sense, it is meaningful to review the legal responsibility of a car accident in autonomous vehicles. This article is one of many articles that have studied the legal responsibility of autonomous vehicles, but I also hope it will contribute actively to future research.

불법행위법상의 인도의 절대책임론과 그 적용상의 한계

정용환 ( Choung Young-hwa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1 국제법무 Vol.13 No.1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에 있어서 인도는 새로운 투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업들이 여러 사업군을 불문하고 인도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열풍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법제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 시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2020년 5월 인도 현지에 위치한 LG 화학공장에서 가스누출사고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현지 언론은 불법행위법상의 절대책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불법행위법상 절대책임은 우리에게 생소한 법이론이다. 이에 본고는 영국의 불법행위법을 계수하여 적용하고 있는 인도의 법이론을 살펴보고 인도의 독자적인 법이론인 절대책임(Absolute Liability)을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은 피고 측의 토지 내에서 위험성을 내포한 물질(Dangerous thing)을 보유하거나 이용(keeping or using) 하고, 해당 토지 내에서 그러한 이용 혹은 활동이 주변 이웃의 활동에 비하여 통상적이지 않을 것(Non-ordinary)을 전제로 책임을 추궁한다. 핵심요건으로는 1) 비정상적인 토지 이용(Non-natural use of land)에 해당하고, 2) 해당 물질이 피고 측의 토지로 부터 이탈(Escape)할 것이 요구된다. 엄격책임에서 인정되는 항변사유로는 원고의 과실 또는 동의(Plaintiff’s own default or consent), 불가항력(Act of God), 제3자의 개입(Act of third party), 법률규정에 의한 항변(Statutory authority) 등을 들 수 있다. 영국 및 인도에서 인정되고 있는 엄격책임은 흔히 불법행위법의 한 영역인 무과실책임(No-fault liability)과 일치하는 개념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영국과 인도의 경우 엄격책임의 시발점을 생활방해법리(Nuisance)로 보고 있으며, 무과실책임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은 개별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인도는 1984년의 Bhopal가스누출사고와 1985년의 M.C. Mehta사례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가스누출사고를 경험하였다. 해당 사고에 대하여 인도 법조계는 엄격책임의 적용상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카스트상의 하층민과 빈민층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위험사회에 대한 인식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불법행위법상의 절대책임이 대두되었다. 절대책임은 특정산업군의 활동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는 대규모 피해를 수반하는 불법행위(Mass tort)에 대한 사적 책임추궁일 뿐만 아니라, 당해 활동의 사적이익의 추구과정에서 공공의 사회에 발생시킨 손실을 공공이익(Public interest)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도 배상시키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공적 측면에서의 손실배상은 우리의 민법의 불법행위법상에는 없는 개념이고, 앞으로 우리가 안전사회로의 추구를 위하여 눈여겨 볼만 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커먼로(Common law)에 속하는 영국의 엄격책임과 인도의 새로운 절대책임을 소개하여 앞으로의 논의에 대하여 제언하는 바이다. Based on the New Southern Policy of the Moon’s administrative, India becomes of a charming country for the foreign investment. However, India might still be an unknow state, especially for the India legal field. In May 2020, there was a gas leaking accident from LG Chemical factory in India. Several India news media mentioned this accident cold be similar with M.C. Mehta case and could be applicable for the Rule of Absolute Liability. Because the Rule of Absolute Liability is a completely new concept to u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both Rule of Strict Liability in U.K. and Rule of Absolute Liability in India that are not familiar to the civil law system. In order to satisfy The Rule of Strict Liability, it requires that the defendant must collect or keep an exceptionally dangerous this on his or her land. The defendant’s use of land must be non-natural and extraordinary compared with the circumstance of time and place around the defendant’s property. The dangerous thing must escape from defendant’s property. And, in the Rule of Strict Liability from Rylands v. Fletcher, it provides the possible defences as exceptions of application of this rule, such as Plaintiff’s own default or consent, Act of God, Act of third party, and Statutory authority. The rule of Strict Liability from Rylands v. Fletcher could not be a same meaning of the No-fault liability theory. It might be overlapped in some portion but not contain the equal value or concept in laws of Tort. In U.K and India, in order to provide the rule of No-fault Liability, it is required to enact several different types of laws, such as Workermen’s Compensation and Motor Vehicles Act. There were two tragic gas leakage accidents in India, called as Bhopal gas leaking accident in 1984 and M.C. Mehta v. Union of India (1987) in which the accident was occurred in Delhi in 1985. In these accidents, the poor who were in lower levels of Cast system had mainly suffered from them. In this regards, the India judiciary recognized the need of social safety-net and protection from the ‘hazardous and inherently dangerous activities.’the rule of Absolute Liability exceptionally provides the notion of ‘Mass Tort’ and cover the ‘public interest’ engaged in the activity for private profit.

미국 형사법상 범의(Mens Rea)와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에 관한 고찰

김슬기 ( Seul Ki Kim ) 延世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 2009 法學硏究 Vol.19 No.2

특정한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에 대하여 범의가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부과하는 엄격책임은 우리 형법에서 찾을 수 없는 미국 형사법의 독특한 개념 중 하나이다. 엄격책임은 19세기 중엽 법실증주의 사조를 기반으로 급증하는 행정 형법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을 위하여 등장하였다. 그러나 사법적극주의와 법현실주의가 대두되는 20세기에 들어서 미연방대법원의 판례와 제정법은 범의 요건을 강조하여 점차 제한적인 범위에 한정하여 엄격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엄격책임 범죄는 대체적으로 벌금의 부과만이 가능한 경미 범죄로서, 일반 공중에 대한 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범의의 입증이 사실상 곤란한 반면, 예상되는 기소 건수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하여 적정절차 위반이라는 합헌성의 문제와 억제 효과 결여라는 합리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다수의 법률과 판례는 엄격책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 엄격책임에 관한 검토는 상이한 법체계와 법이론으로 인하여 우리 법에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크지 않겠지만, 새로운 규제 영역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 형법의 문제, 법률의 부지와 입증책임의 완화 등과 관련하여 형사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One of the unique concepts of the American criminal law that cannot be found in Korean criminal law is strict liability, which imposes liability even in the absence of mens rea regarding one or more elements of a crime. Strict liability had initially appeared for the effective execution of regulatory criminal law, which had proliferated based on legal positivism in mid-19th century. However, with the rise of judicial activism and legal realism in the 20th century,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and statutory law, emphasizing the requirement of mens rea, are gradually confining strict liability within narrower limits. Strict liability offenses are generally violations for which only fines can be imposed. These crimes are characterized by danger to public welfare, practical difficulty of proving the element of mens rea and the abundance of expected prosecution. Although the issue of constitutionality regarding the violation of due process and the issue of practicality questioning whether there is a deterrent effect are being raised, much of the law and many cases still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strict liability. Although the discussion of adopting strict liability in Korean criminal law does not hold much significance because of different legal system and doctrine, strict liability is suggestive to our discussion about newly arisenissues such as administrative penalty, ignorance of law and burden of proof.

형사책임능력 부존재에 관한 심리에서의 제 문제

조병구(Cho Byungkoo)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0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2 No.1

근래에 정신장애 범죄자나 사이코패스에 의한 엽기적 범행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오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고, 전체국민 중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는 사람의 비율도 가파르게 상승1)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정신적 결함상태에서 저질러진 범행을 ‘이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며 법학계, 법조계, 법인접 과학, 나아가 의학계 및 정신보건 관련 영역이 융화하여 적극적인 분석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심신장애, 즉 책임능력 부존재에 관한 심리에 있어서 종래 재판실무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규범적 판단의 영역으로 포섭시킨 후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선언해 왔으나, 실무현실에 있어서는 책임능력부존재 판단에 있어서 어떠한 심리절차와 법적 논증의 방법에 따를 것인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는 부족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사실심에서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은 본래 목적과 달리 양형의 합리화 도모를 위해서 운영해 온 경향이 없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본고에서 형사책임능력 부존재의 심리에 관하여 논함에 있어서는, 우선 책임론에 대한 현대적 조망, 특히 뇌과학 등 현대과학의 비약적 발전이 전통적 형사책임론과 형사소송절차에 시사하는 바를 간략히 살펴본 후, 그에 이어 형사책임능력 부존재가 문제되는 사건의 심리절차에서의 제반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하며, 나아가 정신감정과 정신장애 범죄자의 적절한 처우문제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Great advances in neuroscience presumably in the near future influence criminal procedure a lot - especially on the court hearing of the cases on lack of criminal responsibility. Unlike other cases, in dealing with the 'legal insanity' cases, judges should be more cautious with interpreting the concept of the insanity. Experience rules in the specific professional areas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in the open hearing, especially with the expert testimony. There used to be a tendency in the legal practice that the criminals related with the alcohol intoxication are dealt as if they were basically less responsible. But this tendency in the practice should be swept away. Judges should also thoroughly examine the grade of responsibility in such cases. Mentally ill offenders can harm society badly. But simply putting them into prison does not seem to be the best way to protect the society. We should consider alternative measures to protect the society and the offender himself. The concept of "Therapeutic Juriprudence" can be an option.

영ㆍ미의 국가배상제도

강구철(Kang Koo Chul)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논총 Vol.21 No.2

영국과 미국의 국가배상제도에 있어서의 공통된 특징은 주권면책의 영향이 비교적 최근까지 유지되어 왔다는 것과, 비록 국가책임이 인정되기는 하나 여전히 많은 주권면책이론이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영국의 1947년 국왕소추법, 미국의 1946년 연방불법행위 청구법 등에 의해 주권면책이 포기되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인정하기까지는 비록 직무수행과 관련된 행위라 할지라도 공무원 자신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었으며, 또 이들 법률에 의해 국가책임이 인정된다고는 하나 실체법상 혹은 절차법상 아직도 많은 면책규정이 존재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영ㆍ미에서 국가책임의 인정은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익신장 내지 절대 권력의 쇠퇴, 그리고 행정권의 확대와 그 흐름을 같이 한다. 국왕의 절대면책에서 공무원 개인책임으로, 이어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모한 것은 국민의 권리의식의 고양과 더불어 다양화된 행정작용으로 결과로 국민에게 발생한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흐름 내지는 사고가 영ㆍ미의 고유한 것은 아니나 일찍이 판례와 학설을 통해 국가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한 프랑스나 독일에서 보다는 분명하고 뚜렷이 나타난다. 영ㆍ미에서도 국가배상책임의 중심은 여전히 고의ㆍ과실에 따른 책임이다. 이 점에서 다른 대륙법계 국가와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으나, 보통법의 지배를 받는 영ㆍ미에서 사법적 영역에서의 엄격책임법리, 즉 무과실책임 내지 위험책임법리가 국가의 책임영역에도 적용됨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영국이 1987년 법개정을 통하여 군인의 복무 중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제한을 평시에는 배제시킨 것은 주목할 만한 개선으로 평가된다. 또한 미국의 국가배상제도에서 공무원의 직무내의 행위이면 그것이 공행정작용이든 사경제작용이든 가리지 않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무원개인책임을 면제하는 것 등은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have kept until latest of sovereign Immunity. but it was given up under The "The Crown Proceeding Act" in 1947 in the Britain. and doing that under "The Federal Tort Claims Act" 1946 in the United States. In modern age, State Compensation is recognized. but a lot of sovereign Immunitys are surviving. This Changes are caused human rights height and absolute power of decline, and it is result of administration extension. From the sovereign Immunity to public official personal responsibility, and Continuously a change by liability of the country. These change can do it that is based on realization that can not leave damage that occur to people in diversified administration action. State Compensation Sysems is still Fault responsibility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Can not discover difference with the other continental method countries from this point. but In the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under common law. It is rightful that strict liability is applied to State Compensation in these meaning. the Britain revises law in 1987, it is evaluated by fair improvement to exclude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about damage among soldier's service normal times. In the United States public official's action, it is whether administrative action or private economic action, State Compensation is recognized. When State Compensation is recognized, to exempt official's Responsibility in principle, it worthy to be considered.

책임원칙에 근거한 미국 형법상 Felony Murder 이론의 검토

이상수 ( Sangsu Lee ) 안암법학회 2016 안암 법학 Vol.0 No.51

형법에서 책임이란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난가능성으로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벌도 부과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 형법에서도 책임의 본질은 비난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법상의 범죄가 형성되고 그 범죄이론이 전개되던 초기에는 비난할만한 심리적 상태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행위들까지도 범죄 결과가 발생하기만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는 결과책임주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보통법 후기 시대 이후 그 결과가 행위자의 비난가능한 심리적 상태, 즉 범죄의사(mens rea)에서 비롯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책임원칙이 확립되어 왔다. 따라서 미국 형법에서도 범죄의사는 책임비난의 본질적 요소가 된다. 보통법(Common Law)상 살인(murder)은 원칙적으로 범죄의사로서 사전 악의(malice aforethought)를 요건으로 하지만, 일정한 유형의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러한 범죄의사 없이도 살인죄(murder)가 성립한다. 중범죄 살인죄 이론은 일반적으로 중범죄(felony)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즉, 중범죄 살인죄 이론의 법리는 중범죄자(felon)가 중범죄의 수행과정(in the furtherance of felony)에서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낳았든 아니면 무모하게, 과실로 또는 심지어 과실없이 사망의 결과를 낳았든 상관없이 살인죄의 형사책임을 부과한다. Felony Murder 이론에 대해서는 책임원칙과 인과관계의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행위자가 행위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그 죄책을 부담시키는 것이 책임원칙상 타당한지 여부가 문제되고, 또 사망의 결과를 야기하지 않고 예견할 수도 없었던 행위자에게 그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인과관계 법리상 허용되는지도 문제된다. 미국 법원과 학자들은 Felony Murder 이론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성립범위를 제한하고자 시도하였다. 모범형법은 이 이론에 대한 비판에 부응하여 강도, 강간, 방화, 중범죄목적 야간주거침입, 납치, 중도주죄와 관련된 사안에 한하여 Felony Murder 이론의 적용을 허용한다(제210장 제2조 제(1)항). 중범죄를 범하는 도중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행위자의 범죄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결과책임을 인정하게 되어 타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Felony Murder 이론은 그 근원지인 영국의 경우처럼 폐지되거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최소한 행위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Today, the principle of culpability is a common criminal doctrine prevailing in not only civil law system countries but also Anglo-American law system countries. National penal authority should be executed for the purpose of guarantee of people``s rights and its procedures and limitations should be abided by. In American criminal law, the nature of culpability is also blameworthiness. Criminal liability can be imposed on a person who meets the requirement of intent, knowledge, recklessness or criminal negligence as criminal state of mind(mens rea). Since the late period of common law, the principle of culpability that means criminal punishment can be justified only when the results are due to the culpable mens rea of the conductor. Therefore, criminal state of mind(mens rea) is also the essential element that constitutes culpability in American criminal law. Although murder in the common law generally required ``malice aforethought``, any death occurring during the course of a felony is labeled murder even without such a mens rea. The felony murder doctrine imposes liability for murder whether a felon kills intentionally, recklessly, negligently or even non-negligently. This obviously clash with the notion of causation. The doctrine is too broad and it has been required to find ways to limit its application. The “in furtherance”, “agency” and “provocative act” theories, duration of the felony and limitation on the predicate felony (independent felonious purpose doctrine and inherently dangerous felony rule) theory have been suggested as restrictions on the felony murder doctrine. The Model Penal Code also limits the doctrine allowing its application only in cases involving robbery, rape, arson, burglary, kidnapping, or felonious escape. Even then, the Code raises only a presumption that the defendant was reckless with regard to the possibility of death. That presumption is rebuttable by the defendant. It is advisable that the felony murder doctrine should be abrogated or modified to require mens rea for the conformity to the principle of culpability.

증강현실과 제조물책임

박수곤,강혜림,김정기 한국재산법학회 2019 재산법연구 Vol.36 No.2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industrial activities using the augmented reality system have been gradually expanding, if the user is damaged caused by the defects of the augmented reality system, who can be liable for the compensation for the damage? In the present legal situation, if we focus on the victim relief, the most effective measure may be to consider the applica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This is because South Korea has recently introduced the provision for presumption of defects of the product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so that it became possible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victim relief. There has been discussion whether it is possible or not to remedy the damage caused by the defects of the software such as the augmented reality based on the Product Liability Act. However, in the legal academia, the passive view was common in the applica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on the software defects, given the impact of such a solution on the industry and the current legal system. They say that the concept of the “Product”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can be defined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 the “Things” under the Civil Law, and the software such as the augmented reality does not correspond to the concept of the “Things” under the Civil Act, so the establish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is not something to consider from the beginning. It can be said that the opinion that identifies only corporeal things as the “Things” under the Civil Act is based on the interpretation theory in Germany and Japan. However, the provision referring to “Things” in the Korean Civil Act inherited from the laws in Switzerland which does not exclude incorporeal things from the “Things” under the laws, so the incorporeal thing such as software can be identified as “Things” under the Korean Civil Law. In other words, the opinion that the Product Liability Act cannot apply to the augmented reality system because it is an incorporeal software cannot have strong presence any more. In the foreign legislation, there were some cases in which the Product Liability was recognized exceptionally with regard to the software. There is some kind of interpretation theory in Germany and Japan that if the software is traded through the object or is integrated with the object, it can be treated as a corporeal thing and correspond to the “Product”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but if the software is treated independently, it is an incorporeal thing and cannot correspond to the “Product”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This kind of theory seems to have influenced on our academia field as well.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at the nature of the same software depends on whether it is coupled with the object or not. And this solution may rather be related to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amage and defects. That is, if the software such as the augmented reality system or other technology had a defect at the time the product was supplied and the damage was caused because of the defect, the product liability can be claimed. 증강현실을 이용한 산업활동이 점차적으로 확장되어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증강현실 시스템의 문제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게 된다면 피해자인 이용자는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현재의 법상황에서 피해구제라는 목적의식에 방점을 둔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제조물책임의 적용을 고려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근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통하여 제조물의 결함 등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었으므로, 피해자 구제에 한층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존에도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증강현실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이러한 해결책이 관련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현행 법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되어,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이유로 한 제조물책임의 적용에 대해 소극적인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특히, 증강현실과 같은 소프트웨어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조물책임의 성립 여부는 처음부터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체물만을 물건으로 파악하는 이해의 태도는 독일과 일본에서의 해석론을 기초로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상 물건의 개념은 무체물을 배제하지 않는 스위스민법의 태도를 계수한 것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무체물인 소프트웨어에 대해 물건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지나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아무튼, 증강현실 시스템이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므로 우리 법상으로는 물건이 아닌 무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도 아니라는 식의 이해의 태도는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면이 있다. 다음으로,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예외적으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그것이 매체를 통하여 거래되고 매체와의 일체성을 가지면 유체물로서 제조물에 해당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독자적으로 취급되면 무체물로서 제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독일이나 일본에서의 해석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론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소프트웨어가 매체와의 결합여부에 따라 그 본질이 달라진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법은 오히려 손해와 결함 사이의 인과관계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반증일 수 있다. 즉, 증강현실 시스템이나 기술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직접적인 손해발생의 원인이라면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영미법계의 무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 인도불법행위법상의 절대책임론을 중심으로 -

정용환(Yonghwan Chou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東亞法學 Vol.- No.89

신남방정책에 의하여, 인도와의 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적교류가 증대하는 만큼, 아직까지 인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크지 않다. 최근 2020년 5월 인도의 LG화학공장에서 독성가스누출로 인하여 수백명이 가스에 누출되고 최소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인도측에서는 LG화학에 불법행위법상의 절대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 같은 논의는 우리민법의 입장에서는 생소한 법리이기에 소개하는 바이다. 위에 언급한 LG화학의 가스누출사고와 유사한 사고가1984년의 보팔가스누출사고와 1985년의 델리가스누출사고 (M.C. Mehta 사례)가 있었다. 보팔사고에서만 37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후에 M.C. Mehta 사례에서 절대책임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인도는 영미법계에 속하여 영국의 엄격책임론을 계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 인도대법은 M.C. Mehta 사례에서 인도만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법리인 절대책임론을 도입하였다. 대규모의 피해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양산하는 ‘지극히 위험하고 내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활동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해당 활동에 의한 손해의 발생시에는 절대적인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기존의 엄격책임론에서 요구하는 ‘피고측의 토지내의 위험한 물질이 누출되어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한다’는 구성요건과 5가지의 면책사유를 둔 것과는 명백한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절대책임론에서는 ‘지극히 위해하고 내재적으로 위험한 활동에 의한 피해’라는 명확하지 않는 구성요건과 면책사유를 전혀 두지 않아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있다. According to the New Southern Policy, the volume of trade between Korea and India was increased. However, Korean, especially related businessmen, do not have a deep understanding to India’s leg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In May 2020, LG Chemical was involved a gas leakage accident in India caused at least 13 deaths. In India, there are a strong opinion to apply the rule of Absolute Liability into the gas leakage accident caused by LG Chemical. Based on Bhopal gas leakage accident, this disaster resulted in the death of at least 3700 death and serious injuries. In M.C. Mehta v. Union of India, the India Supreme Court developed the Absolute Liability theory even though the India judiciary have adopted the rule of Strict Liability originally came from U.K. The India Supreme Court evolved the rule of Absolute Liability because the rule Strict Liability from Rylands v. Fletcher came from the 19th Century and it could not be applicable in a totally different kind of economy of India. The Indian judiciary devolve that an enterprise should be absolutely liable for a potential threat to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ersons who work or reside around it that is engaged in a hazardous or inherently dangerous industry poses. However, some criticized that the rule of Absolute Liability does not provide a clear and definite terms of ‘hazardous or inherently dangerous activity’ even though the rule of Strict Liability provides the elements and exception as defen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