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국 형사법상 범의(Mens Rea)와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에 관한 고찰
김슬기 ( Seul Ki Kim ) 延世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 2009 法學硏究 Vol.19 No.2
특정한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에 대하여 범의가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부과하는 엄격책임은 우리 형법에서 찾을 수 없는 미국 형사법의 독특한 개념 중 하나이다. 엄격책임은 19세기 중엽 법실증주의 사조를 기반으로 급증하는 행정 형법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을 위하여 등장하였다. 그러나 사법적극주의와 법현실주의가 대두되는 20세기에 들어서 미연방대법원의 판례와 제정법은 범의 요건을 강조하여 점차 제한적인 범위에 한정하여 엄격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엄격책임 범죄는 대체적으로 벌금의 부과만이 가능한 경미 범죄로서, 일반 공중에 대한 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범의의 입증이 사실상 곤란한 반면, 예상되는 기소 건수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하여 적정절차 위반이라는 합헌성의 문제와 억제 효과 결여라는 합리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다수의 법률과 판례는 엄격책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 엄격책임에 관한 검토는 상이한 법체계와 법이론으로 인하여 우리 법에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크지 않겠지만, 새로운 규제 영역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 형법의 문제, 법률의 부지와 입증책임의 완화 등과 관련하여 형사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One of the unique concepts of the American criminal law that cannot be found in Korean criminal law is strict liability, which imposes liability even in the absence of mens rea regarding one or more elements of a crime. Strict liability had initially appeared for the effective execution of regulatory criminal law, which had proliferated based on legal positivism in mid-19th century. However, with the rise of judicial activism and legal realism in the 20th century,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and statutory law, emphasizing the requirement of mens rea, are gradually confining strict liability within narrower limits. Strict liability offenses are generally violations for which only fines can be imposed. These crimes are characterized by danger to public welfare, practical difficulty of proving the element of mens rea and the abundance of expected prosecution. Although the issue of constitutionality regarding the violation of due process and the issue of practicality questioning whether there is a deterrent effect are being raised, much of the law and many cases still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strict liability. Although the discussion of adopting strict liability in Korean criminal law does not hold much significance because of different legal system and doctrine, strict liability is suggestive to our discussion about newly arisenissues such as administrative penalty, ignorance of law and burden of pro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