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커뮤니케이션 모형

김항중,남승규 한국광고학회 2014 광고학연구 Vol.25 No.7

초 · 중 · 고교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의 분석

김항중 大田大學校 學生生活硏究所 1997 學生生活硏究 Vol.6 No.-

본 연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초 · 중 · 고교 진로지도 방안을 모색키 위한 기초연구의 일 환으로 우리나라 초 · 중 · 고교의 진로지도에 관한 국내 문헌 연구를 조사 분석하였다. 우리나 라의 실질적인 진로지도는 생활지도가 1957 년 도입되면서부터이고 1980 년대에 들어 진로 지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와 각종 자료들이 본격적으로 개 발 보급되었다. 이들 선행 연구들은 진로교육과 진로지도라는 용어를 혼용하는 경향이 있었으 며, 진로지도의 목표에 있어서는 인력개발중심에서 개인 발달중심으로 점차 강조되어 왔으나 학교현장에서는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학교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며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른 교육활동과 마찬가지로 가정 · 학교 · 사회의 종합적이면서도 총체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진로지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식전환과 특히 교사들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revious studies on career guidance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Korea. and to perform a basic study for the effective guidelines in career guidance. Career education was introduced practically as a "guidance" in 1957.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career guidance have been recognized since 1980s . and therefore. many papers were reported to develop various references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he terms of "Career education" was used together with "Career guidance" in the previous studies ‘' Objectives of career guidance changed from "oriented manpower" to "oriented personal development" but there was no change in practical education Major factors to interfere effective career guidance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A lack of philosophy for career guidance. 2) Wage disparity between various academic backgrounds and different kinds of occupation. 3) Distorted career awareness of parents and teachers. 4) Irrational personal administration in company . 5) Long term national manpower plan and advertisement. and 6) Entrance examination system and school system.

미국 원격의료에서 논의되는 법적 논쟁: 자격인증/특별인가와 의료과오 책임을 중심으로

김항중 한국의료법학회 2014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2 No.2

인터넷과 최첨단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 이러한 정보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의료장치와 장비들을 발전시키며 나아가 의료서비스 산업을 바꾸고 있는 실정이다. 원격진료 혹은 원격의료 (이하 “원격의료”)가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이다. 원격의료란 새롭게 발달된 정보기술을 의료분야에 소개함과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미국은 한국과는 다른 법적/제도적 시스템 하에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다. 원격의료가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접근성의 기회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격의료의 법적/제도적 이슈들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 원격의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 중 (1) 자격인증 (자격심사검토)과 특별인가 (credentialing과 privileging), (2) 원격의료책임 (telemedical malpractice)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원격의료책임 부분에서는 미국의 다양한 판례를 소개하고 그 사례들을 자세히 분석한 후, 일반적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주요 법 원리들 예를 들면, 의사-환자 관계 성립, 주의 (치료)의무, 주의의 기준 그리고 원격의료와 관련된 제조물 책임 등을 원격의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법적 이슈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 허용여부에 따른 법적/제도적 측면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설득커뮤니케이션과 공감커뮤니케이션

김항중,허순향,남승규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2015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Vol.16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tinguish persuasive and sympathetic communication,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psychological and advertising responses, as well as trust construction and the psychological capital according to persuasive and sympathetic messages. In two experiments, data was taken from 80 undergraduates who were exposed at persuasive and sympathetic stimuli. The differences testings were performed on psychological responses such as satisfaction and happiness, advertising responses such as message attitude and purchasing intention, trust construction and the psychological capital. To ensur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scales used, data was analyzed with internal consistency and factor analysis, and t tests were conducted for hypotheses testing. According to the results, Hypothesis Ⅰ(Sympathetic communications will produce more favorable psychological responses than persuasive communications), Hypothesis Ⅱ(Sympathetic communications will produce more favorable advertising responses than persuasive communications) and Hypothesis Ⅲ(Sympathetic communications will produce more trust and the psychological capital than persuasive communications) were all supported. These findings showed that sympathetic communications are more effective on psychological and advertising responses and on trust and the psychological capital than persuasive communications. In order, therefore, to raise advertising effect, it is suggested to focus more on sympathetic communications than persuasive communications. Finally,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s for further studies are discussed. 이 연구는 커뮤니케이션을 설득 커뮤니케이션과 공감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하고, 설득 메시지와 공감 메시지에 따라서 소비자의 심리반응과 광고반응뿐만 아니라 신뢰 및 심리자본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8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득메시지와 공감메시지가 담긴 실험자극을 제작하여 집단간 설계로 노출시킨 후에 만족과 행복과 같은 심리반응과 메시지태도와 구매의도와 같은 광고반응 그리고 신뢰반응 및 심리자본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통계분석은 먼저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적일관성 계수를 확인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가설검증은 t검증을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공감커뮤니케이션이 설득커뮤니케이션보다 더 호의적인 심리반응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가설 Ⅰ과 “공감커뮤니케이션이 설득커뮤니케이션보다 더 호의적인 광고반응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가설 Ⅱ 그리고 “공감커뮤니케이션이 설득커뮤니케이션보다 더 많은 신뢰감과 심리자본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가설 Ⅲ이 지지되었다. 이런 연구결과는 설득커뮤니케이션보다 공감커뮤니케이션이 심리반응, 광고반응, 그리고 신뢰감 및 심리자본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광고효과를 제고시키고자 한다면 설득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지만 공감커뮤니케이션에 그 관심과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끝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

A Legal Review of Charity Care and Tax Exemption in the United States - An Analysis of Provena Medical Center v. Department of Revenue -

김항중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조세와 법 Vol.9 No.2

How can those who are impoverished, uninsured, or otherwise unable to pay for medical bills receive medical care and services from the hospital? From a patient perspective, who is eligible to receive medical care? What are the basic requirements hospitals must satisfy to receive tax exemptions from the government? What are the relevant statutes and principles for obtaining those services? These are several important questions that come to mind, and should be addressed. To answer these questions, which I will be addressing in Part II, it is necessary to know the exact meaning of charity and how hospitals have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because charity care is close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hospitals. Then I will give an overview of the basic principles of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and its perspective on charity care, as well as briefly introduce possible policy approaches. The issue of hospital charity care in the United States is still complex and subject to debate because of the lack of a universal definition for what constitutes charity care or how much charity care hospitals should provide to justify receiving tax exemptions from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dditionally,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what constitutes community benefit is not clearly defined, especially because both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set separate requirements. It will be important to clearly define what constitutes benefits through additional services so that these benefits to the community can be accurately measured and the minimum thresholds met. In Part III, I will give an examination of the community benefit standard and explain that it is flawed, as evidenced by five theories for the community benefit standard that fail to provide a compelling case for charitable exemption. However, one possible solution may involve replacing the community standard with the access theory. In Part IV, I will introduce a careful analysis of the Illinois Provena case from 2008, which provides clear implications and an example of how the Illinois Supreme Court interpreted hospital charity care based on the legal principles the court applied.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제기되는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 미국의 법상황과 엄격책임을 중심으로 ―

김항중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서울법학 Vol.28 No.3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동차 사고 시 책임의 주체와 손해배상책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왜냐하면 현행법을 적용해 책임을 추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자율주행자동차가 최첨단의 기술을 탑재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과 피해자구제라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즉,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손해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과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여 접근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제도가 있어 자동차 소유자는 가입이 의무화(강제가입) 되어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결함이 있어 그 결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경우 제조업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제조・판매에 대한 의욕을 잃을 수 있으며 반대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결함이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구제라는 목적에는 현저히 불공평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둘의 딜레마적 관계를 현명하게 해결할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현재 미국에서 시행하거나 논의 중에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관련 법제 연구를 중심으로 특히, ①Nevada 주(州) ②Florida 주(州) ③California 주(州) ④Michigan 주(州) 그리고 ⑤District of Columbia 특구에서는 관련 법(본문 II)을 어떻게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그 다음 미국의 엄격책임(우리 민법상 중간책임)법리를 몇몇 사례들과 함께 주요 논점을 분석(본문 III)하여 이 이론을 적용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고찰한다. 비록 본 논문이 미국의 법상황과 엄격책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지만 국내의 내용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국내의 법안 현황 및 과제(본문 IV)도 간략히 진행한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미국의 법제와 엄격책임의 법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본문 V)을 도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책임관계에 대한 검토는 의미가 있다. 비록 본 논문이 자율주행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연구한 많은 논문 중에 하나이지만 향후 연구 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s autonomous vehicles are becoming more commercialized, the responsibility for automobile accident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are expected to change significantly. Applying this to the current laws,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specific responsibilities in detail. Even if autonomous vehicles are equipped with highly advanced technology, there is a possibility of unexpected accidents, so the issue of legal responsibility and the relief of victims remains an essential issue. In other words, a new body of law is needed to apply to autonomous vehicles practical use. It is generally approached by applying the Automobil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nd Product Liability Law to resolve the liability and damage issues caused by autonomous vehicles. Currently, South Korea has a car liability insurance system that requires car owners to mandatorily sign up. The Product Liability Law stipulates that car manufactures are responsible for compensating for damage caused by a defect in the program installed in their autonomous vehicles. In this case, if the responsibility is given to the car manufactures then they may lose their sales desire. On the other hand, if the burden of proof is given to the victim, the victim may lose their compensation. If the victim fails to prove a defect or negligence, then a legal system will be needed to resolve the dilemma between the two. Concerning all these complex issues, this article will first overview the laws that are existing or being discussed, specifically in the states of Nevada, Florida, California, Michigan,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particularly describing how these states regulate and implement the laws (Part II). Next, this article will analyze strict liability (Part III) in Tort laws in the United States that is discussed and applied in autonomous vehicles to solve civil liability issues. Although this article will mainly focus on strict liability in the United States with regard to Tort laws, it also examines the current laws of South Korea and it’s applications to the current status and analysis of them that will be briefly overviewed in Part IV. Based on these studies, this article will deduce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that will contribute into South Korea with a more positive direction (Part V). In this sense, it is meaningful to review the legal responsibility of a car accident in autonomous vehicles. This article is one of many articles that have studied the legal responsibility of autonomous vehicles, but I also hope it will contribute actively to future research.

의료과오소송에서 과실상계에 관한 일고찰(一考察) ― 정신질환자의 자살에 대한 미국의 기여과실 법리 및 사례를 중심으로 ―

김항중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41 No.1

For psychiatrists and mental health care providers, failure to protect patients who are trying to commit suicide from self-harm is one of the causes of serious medical malpractice. According to a study, more people are committing suicide each year in the United States than the number of deaths resulting from homicide. Physicians act in an environment where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foresee a particular patient's inclination to commit suicide, even when he or she is being treated in the best condition. In this case, the court faces many difficulties in determining under what circumstances and to what extent a mentally ill patient is responsible for taking care of themselves. This article seeks to scrutinize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contributory negligence in medical malpractice related to the suicide of patients in the United States. To this end, Chapter 2 seeks to examine in-depth, the legal issues of contributory negligence in medical malpractice under the United States laws. Chapter 3 focuses on the consideration of contributory negligence in suicide patients, and examines the self-protection obligations of patients, especially in different situations, such as inpatient and outpatient settings, and focuses on domestic discussion issues. And the final chapter, Chapter 4, presents meaningful suggestions that can be presented to our court based on the comparison and review above. 정신과 의사 및 이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자살하려는 환자를 자해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것은 의료과실의 원인 중에 하나이다. 사실 의사는 특정 환자가 심지어 최상의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도 언제든지 자살을 시도하려는 성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을 정확하게 예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환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정신질환자의 자살과 관련된 의료과오소송에서 미국의 기여과실 법리의 적용을 면밀히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미국법상 의료과오소송에서 기여과실에 대한 법적 쟁점을 몇몇 판례와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자살환자에 있어 기여과실 법리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특히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처럼 서로 다른 상황에서의 환자의 자기보호의무에 대한 검토와 함께 기여과실 법리 분석에 대한 근거 및 국내의 논의 쟁점에 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인 제4장에서는 위에서 비교・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법원에 제시할 수 있는 유의미한 내용을 시사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원격의료에서 제기되는 보험급여(Reimbursement) 문제에 관한 법적 연구 ― 미국 조지아 주(州)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항중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서울법학 Vol.27 No.3

Reimbursement systems should be effectively modified and removed as a huge legal obstacle to widely expand the practice of telemedicine along with physician licensure, credentialing/privileging, telemedical malpractice, and privacy concerns. Reimbursement is the key to increasing medical access, reducing medical cost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care so that more consistent and comprehensive policies are required to promote telemedicine across state lines. Favorably designed reimbursement policy encourages the practice of telemedicine services. Also, focusing on reimbursement in telemedicine is the key to ensuring the sustainability of telemedicine as a widely used practice. Appropriately balanced reimbursement system will provide a great opportunity for patients relying medically insufficient health care providers by providing better access, lower medical costs such as saving on transportation fees. Patients are able to expect improved quality of services. This article is going to focus on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reimbursement system. To do so,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overview the two major kinds of public health insurance Medicare(public health insurance program which provides medical services to those over 65 with different rates based on how much individual pays in taxes) and Medicaid(a joint Federal and State entitlement program which provides medical assistance for people who have low incomes regardless how much the individual pays in taxes) in the United States and private insurance because both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are important in reimbursement. In fact,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 tried to revise and change the current legal system to allow health care providers to receive reimbursement through Medicare and Medicaid. Most private insurance companies are waiting until the governments apply the reimbursement system for Medicare and Medicaid because most private health insurance companies set the reimbursement standard for coverage based on Medicare and Medicaid. Currently, the reimbursement system has some problems because reimbursement for telemedicine services is not widely allowed. The main reason is that there is no sufficient and exact information or data to evaluate costs, quality, and access in telemedicine. Actually, telemedicine services provide many benefits to the patients but telemedicine consultation has used and permitted reimbursement in only limited circumstances. However, many insurance companies are gradually allowing reimbursement in telemedicine services. I will overview how public health insurance such as Medicare and Medicaid and private insurers have handled reimbursement differently for the health care providers who properly provide telemedicine services to the patients by using defined information technologies. Additionally, I will specifically examine how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 tries to revise and change the existing legislative policies to allow reimbursement in Medicare and Medicaid as well. 의료보험의 보험급여 시스템은 의료인의 자격, 자격인증(자격심사검토)/특별인가, 원격의료에서의 의료과오 그리고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프라이버시 우려와 함께 중요한 법적 장애물로 원격의료의 원활한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효율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험급여는 의료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적 요소이므로 미국 전역에서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포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원격의료에 있어 보험급여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원격의료의 실행이 확대됨에 따라 원격의료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적절하게 균형 잡힌 보험급여 시스템은 건강관리 제공자의 수가 부족한 지역에서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접근성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편의와 이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따라서 환자들은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은 미국의 보험급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에 그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적의료 건강보험의 성격을 띤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그리고 사보험 회사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전개하였다. 우선 메디케어(Medicare)는 공적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서 65세 이상의 고령 은퇴자들에게 납부세금액수에 따라 차별화 된 혜택을 제공하는 공적 건강보험제도이다. 반면, 메디케이드(Medicaid)는 연방정부와 주(州)정부의 공동 프로그램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용을 지원해 주는 공적 건강보험제도이다. 단, 메디케이드(Medicaid)는 세금납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의료비용을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메디케어(Medicare)와는 구별된다. 사실 미국의 연방과 주(州)정부는 의사 및 건강관리 제공자들이 메디케어(Medicare)나 메디케이드(Medicaid)를 통하여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법적 시스템을 일부 개정하고 수정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 사보험 회사들은 정부가 메디케어(Medicare)나 메디케이드(Medicaid)에 어떻게 보험급여 시스템을 적용하는지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보험 회사들이 메디케어(Medicare)나 메디케이드(Medicaid)에 근거하여 해당 보험급여 범위의 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를 폭 넓게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원격의료에 있어 비용, 의료의 질 그리고 접근성을 평가할 만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충분한 정보나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격의료서비스가 환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단지 제한된 상황에서만 보험급여를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보험 회사들이 점차적으로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하에서는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그리고 사보험 회사들이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사 및 건강관리 제공자들에게 어떻게 각각 다른 보험급여를 지급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미국의 연방과 주(州)정부가 원격의료에 있어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의 보험급여를 인정하기 위해서 관련 입법정책들을 어떻게 개정 그리고 수정하고 있는지 특히, 조지아 주(州)의 사례를...

미국 원격의료에 있어 의료인의 자격에 관한 소고(小考)

김항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법학논고 Vol.0 No.47

The physician licensing issu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legal challenges that should be effectively resolved to expand the practice of Telemedicine across state lines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other countries such as European Union (EU). In addition, it is still a hot issue in certain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which is trying to allow Telemedicin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remotely on a time limited basis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Telemedicine in Korea. The licensing consideration is so important because it protects patients and providers at the same time by requiring providers to have minimum academic and medical knowledge. A licensing requirement may reduce legal conflicts resulting from medical negligence. It is necessary and critical for providers to establish certain or specific requirements before providing Telemedicine services to patients. However,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one uniform standard regarding Telemedicine licensing in the United States because each jurisdiction has different systems or guidelines for regulating medical professionals under their circumstances. I will introduce four non-profit organizations first and then analyze its own advantages and weakness related to physician licensing in the United States in detail. 초고속 전자통신의 발달은 새로운 의료장치나 장비와 함께 의료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우리 삶의 여러 측면을 바꾸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원격의료이다. 원격의료란 원거리에서 고도로 발달한 최첨단의 기술을 이용하여 의료인과 의료인 그리고 의료인과 환자간의 의료서비스 상호교환을 의미한다. 원격의료에서는 전통적 의료 환경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법적 이슈들이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의료인의 자격기준, 자격인증/특별인가, 보상, 원격의료 상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그리고 사생활, 비밀성, 고지된 동의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원격의료에서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의료인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의료인의 자격기준은 원격의료의 확대를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중요한 법적 난제이며, 의료인의 자격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의료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최소한 학문적/의학적 지식을 요구함으로써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은 각 주(州)마다 의료인에 대한 서로 다른 자격기준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기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기준을 확립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고려하여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의료인의 자격기준에 대한 여러 모델들을 살펴보고 제안된 각 모델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의료인의 자격기준과 관련된 주요 4단체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진로성숙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김항중,김경애 大田大學校 學生生活硏究所 2003 學生生活硏究 Vol.12 No.-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 탐색단계인 중학생들에게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진로성숙 및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 명하고 연구 분석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부족한 진로교육에 대해 필요성 을 알아보고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나타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진로성숙의 태도면 중 계획성 영 역에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집단 내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실시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계획성 영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어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계획성의 향상을 도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진로성숙의 태도면 중 독립성 영 역과 결정성 영역에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결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 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진로성숙의 능력면 중 직업세계 이해, 직업선택, 의사결정 영역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결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집단 내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실시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위의 영역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향상되어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직업선택 능력,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넷째,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자아존중감 중 자기비하, 가족과 의 관계, 지도력과 인기, 자기주장과 불안 영역에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의 사후검사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 나 실험집단 내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실시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위의 영 역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어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자기비하가 감 소와 가족과의 관계 긴밀에 기여하며 , 타인에 대한 지도력과 인기를 향상 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실험집단의 자아존중감은 의미있게 높 아졌다. 이것은 자신의 장점을 확인하고(2차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 를 갖게 하는(3차시) ‘자아 이해 ’ 그리고 인간관계 기술(12차시 ,13차시 , 14차시) 보강을 위한 진로탐색프로그램을 실험집단에 적용한 것이 효과 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