맬서스 재정사상, 불황이론, 유효수요이론

김의섭 한국재정정책학회 2023 財政政策論集 Vol.25 No.1

The economics of Malthus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one devoted into population problems and the other to the theory of effective demand. The former is discussed in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published in 1798, and the latter is Malthus’s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which was published in 1820. In his earlier writing, Malthus suggest the moral solutions to alleviate poverty. Malthus thought that the Poor Laws cannot alleviate the poverty problem. Malthus thought the Poor Laws was a intervention by government in the market and insisted laissez-faire. In his later writings, especially in the Principles, Malthus adapted a positive attitude of government intervention as a means of increasing the effective demand and economic growth.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Malthus’s fiscal thought, glut, redistribution and the role of effective demand. Malthus discussed with Ricardo about the post-Napoleonic War depression. Malthus treated the post War depression as a problem of general glut, and a deficiency of effective demand. Malthus criticized Say’s Law in contending the possibility of general glut. Malthus recommended public works and large government budget to increase effective demand. Malthus suggested a large budget of its stabilizing effect on demand and economic growth. Malthus’s theory of effective demand had been reinterpreted to which it has given early Keynesian theory. Malthusian Economics had a profound influence on classical economics and modern economic thought. 맬서스는 인구학자이고 정치경제학자였으며, 맬서스 경제학은 인구이론과 유 효수요 이론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자와 관련하여 맬서스는 인구론(1798년) 을 발간했고, 후자와 관련하여 정치경제학 원리(1820년)를 출간했다. 맬서스는 초기 연구인 인구론에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철학적 제안을 했으며 구빈법이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자유방임주의 재정사상을 주장했다. 이 러한 맬서스 경제학은 진화되어 후기 연구인 정치경제학 원리에서 불황 극복 을 위한 유효수요 확대, 분배 개선, 재정지출 증대와 같은 개입주의적 재정사상을 역설했다. 이러한 맬서스 경제학은 고전파 경제학뿐만 아니라 케인스 경제학 과 현대 경제⋅재정사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 학계에서 맬서스의 선행 연구는 주로 인구론에 국한되어 왔으며 맬서 스의 불황이론, 재정사상 등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학문적 업적을 구체적으로 검 토하지 못했다. 이에 비해서 본 논문은 맬서스의 재정사상을 불황이론과 유효수 요이론 측면에서 살펴보며, 맬서스 경제학과 재정사상인 일반적 과잉공급, 유효 수요 이론, 사회의 세 계급과 분배이론, 재정지출 증대 이론에 대해 연구한다. 맬 서스는 그의 경제학과 재정사상인 일반적인 과잉 공급, 유효수요이론, 재정지출 증대 정책을 대상으로 리카도와 논쟁을 벌였다. 또한 맬서스가 정치경제학 원리 에서 주장했던 불황이론, 유효수요 이론, 재정지출 증대 이론이 초기 케인스학파 이론의 선구적 연구로 평가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쟁이 전개되어왔 다. 맬서스는 정치경제학 원리에서 세이의 법칙을 비판하며 일반적 과잉공급 과 유효수요 부족으로 경기변동과 불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불황 과 경기변동이론은 과소소비, 유효수요 부족 이론이며, 맬서스는 불황을 극복하 기 위해서 유효수요 확대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맬서스는 최소한의 정부지출을 주장했던 그 당시 주류경제학자였던 리카도를 비 판하며, 불황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증대 정책과 같은 그 당시 ‘이단의 재정사상’ 을 주장했다. 맬서스는 경제학과 재정사상의 진화에 공헌하였던 고전파 경제학자 였다.

공급증대가 항공시장 수요창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 국내선 및 동남아 노선 중심으로-

임재욱 한국항공경영학회 2012 한국항공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Vol.2012 No.-

본 연구는 우선 계량적 예측모형 중에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한국 국내선 및 국제선에서 항공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각종 자료는 우리나라의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11년간의 Data를 활용하여“수요예측에 적합한 함수식”을 도출하였다. 특히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의 유의성을 검증하여, 가장 적절한 함수식을 통한 수요 예측식을 도출하였다. 특히 국내선에서는 항공사의 공급이 가장 큰 영향 요인이며, 1인당 GNI도 비교적 유의도는 낮으나 관련이 있으며, 기타 요인들은 매우 유의성이 낮았다. 동남아 노선에서도 공급 증대가 수송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적인 경제현상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항공시장에서는 공급이 수송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다. 일정규모의 잠재시장이 존재한다고 간주할 때, 공급의 증대가 수송 증가를 이끌어 낸다고 볼 수 있다.

공항철도의 방한 중국인 수요증대 방안

이창환(Chang-Hwan Lee),이소영(So-Young Yi),채동훈(Dong-Hun Chei),백진욱(Jin-Wook Baek) 한국철도학회 2014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4 No.5

최근 중국의 시장 개방 정책과 높은 경제 성장에 따른 중국인의 소득 수준 향상으로 해외 여행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인 해외여행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2013년 기준으로 전체 방한 외국인 중 중국인의 점유율이 36%를 차지함에 따라 일본인을 제치고, 최대 방한 외국인이 되었다. 이러한 방한 외국인의 변화 추이에 대응하여 한국의 관문인 인천공항 연계 철도 기능 강화 및 수요 증대를 위해서는 인천공항 입국 중국인의 공항철도 이용 유도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문화적 특성 및 중국인 성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방한 중국인의 여행 행태 조사를 통해 중국인의 여행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마케팅 전략 및 실행 과제를 도출하였다. 향후 본 실행 과제의 추진에 대한 방한 중국인 수요증대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모델 개발 및 효과분석을 병행할 계획이다. In recent, the amount of chinese tourist to abroad has incresed continueously in accordance with the market-opening policy and high growth of economy in China. As a result of this growth of chinese tourists, the Chinese tourists became to the biggest foreigners visiting Korea in 2013, beating Japanese tourists for the first time. The ratio of Chinese tourists was reached about 36% of total foreigners visiting Korea. To cope with the change of trend in tourists visiting Korea, the inducing the demands of the Chinese tourist visiting Korea via Incheon Int’l Airport to Airport Railroad is essential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raiload as airport access, to increase the riderships of Airport Railroad. To accomplish these goals,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e in China and the tendency of Chinese were deeply analysed in first. After then, the needs of Chinese tourists were understood from survey for behaviors of Chinese tourists visting Korea. Consequently, the strategy and action plans of marketing against Chinese tourists were deducted by this acitivities. In future, the effects of this marketing should be checked and verified by quantitative model.

고속철도 운영효율성 분석

이윤재,오태완 한국벤처창업학회 2007 한국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 Vol.2007 No.4

본 연구는 고속철도(Korea Train Express: KTX)의 지역간 교통수단으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철도공사에 재직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교통부의 합리적인 지역간 교통배분 정책이 펼요하다. 우리나라 중장거리권역 교통수단분담률에서 승용차와 고속철도의 비교우위 분기점은 대전과 대구 사이로 나타나고 있다. 고속철도의 경우 자동차 및 항공기와 경쟁구간인 서울${\sim}$대구 구간의 영업에 집중하고 단거리 구간에서의 경쟁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KTX 경영개선을 통한 수요증대가 요구된다. 철도공사 직원들은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인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고속철도의 운영정책은 운임결정에 대한 자율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Last 1970's Korea opened the Kyoung-bu highways from Seoul to Pusan, and Korea government had change the transportation policy to focusing on the road and motors. but 1990's Korea had been the heavily traffic jam in long distant transportation system and logistics. That's why Korea government studied on feasibility survey of High-speed train. As the KTX opens, traffic networks covering large areas in Kyeongbu-line(Seoul-Daejeon-Busan) are expected to raise synergy effects in economics as well as in korean culture respects. Having been playing an important transportation role in Korea for the last 106 years. With opening of the high speed railway, KORAIL in inevitable to make a drastic reform. To achieve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hat KORAIL bas to be small and effective streamlined organization. In should increase traffic capacity by improving infra facilities. It need to also expand its internal functions by connecting the KTX with the conventional railroad system.

세방화 시대의 책임부단체장제 도입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

조성호 충북연구원 2016 지역정책연구 Vol.27 No.1

During the 2000s, the advent of metropolitan city region is a metropolitan a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petitive era economy, transportation, this complexity demand for environmental and cultural administration.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troduce the plan of the Responsibility Deputy Governor in terms of securing self-organization rights through expert interviews and literature investigation. Based on the frame of analysis, our country has traditionally been concentrated on center government due to the power of centralized system, the powers of local government is relatively weak, causing government organization rights to be fragile. Aspect of securing competitiveness, coping with complexity and enhancing organizational competitiveness, I diagnosed self-organization right in metropolitan government of Korea. Specific introduction plans of responsibility deputy governor was suggested by analyzing increasing of the service needs and the scope of control in regard to the number of the vice-governors. And I offered what we need revising 『the Local Government Act』 and regulating the criteria of designation, appointments, the scope of authority and etc. in terms of legal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본 연구는 글로벌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재의 시점에 맞춰, 광역정보의 책임부단체장제 도입을 통해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문헌자료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자치조직권의 측면에서 책임부단체장제도의 필요성과 그 도입방안에 대해 분석틀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틀에 의거하여 광역행정의 내외부 환경변화 변수인 광역대도시권의 경쟁력의 확보, 광역행정의 복잡화·전문화에 대한 대응, 광역정부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책임부단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광역대도시권의 경쟁력확보 측면에서는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사례의 비교, 광역행정의 복잡화·전문화에 대한 대응측면에서는 광역행정 수요의 변화에 대한 분석, 조직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권한이양과 책임행정 수행을 위한 사업부제 활용을 위해 책임부단체장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책임부단체장제의 도입방안은 광역대도시의 행정수요과 공무원의 통솔범위를 분석하여 책임부단체장의 적정 정수를 제시하였다. 또한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책임부단체장제도의 도입방안은 법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요소별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자격기준, 직위의 명칭, 임명대상, 임용방법, 직무권한 등을 제안하였다.

순환경제로 이행을 위한 폐기물관리 방안 : 선별시설의 역할과 과제

박상우 ( Sang-woo Park ),양재경 ( Jae-kyung Yang ),백경렬 ( Kyung-ryul Baek ),강준구 ( Jun-gu Kang ),전태완 ( Tae-wan Jeon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

EU가 중심이 되어 펼치는 자원효율(Resource Efficient)과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정책을 사회경제에 정착하기 위해 많은 국가가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9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수립하였는데 비전이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이다.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EU회원국과 일본(2018년 6월, 제4차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계획)에 이어 국내도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은 마련하였다. 앞으로 마련된 기반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순환경제의 핵심은 지금껏 환경보전 측면에서 접근한 정책을 자원확보 더 나아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원을 효율적 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맥산업과 정맥산업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성이 컸고 이 과정에서 폐기물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EU는 폐기물을 실질적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여러 시책을 마련 중에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토록 하고 있으며, 재활용한 물질을 생산 단계의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도록 수요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순환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폐기물관리 사슬에서 필터 역할을 하는 선별시설에 대해 살펴보았다. 순환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선별시설이 안고 있는 과제를 살펴보고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선별시설의 경제성 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조치로 PUSH(규제)와 PULL(수요)의 정책 수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인천국제공항 철도 수송분담율 산출 및 제고 방안

이창환(Chang-Hwan Lee),이소영(So-Young Lee),채동훈(Dong-Hoon Choi),백진욱(Jin-Wook Baek) 한국철도학회 2013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3 No.11

공항철도는 2007년 3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간 1단계 구간 개통에 이어, 2010년 12월말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간 전구간 개통으로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주요 접근 교통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으며,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수요증대 마케팅 노력을 통하여 최근 수송실적이 크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해외 주요공항과 비교할 때 인천국제공항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보다는 도로교통수단인 버스와 자가용 이용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정확한 철도 수송분담율 파악을 위하여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수조사로부터 나온 결과와 수송분담율 산출 모델을 토대로 인천국제공항의 철도 수송분담율을 산출하였다. 이와 아울러, 인천국제공항의 철도 수송 분담율 증대를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한 마케팅 성과를 제시하고, 후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정책적 지원사항을 제언코자 한다. The operation of Airport railroad is started on the first phase which is connected between Incheon Int’l Airport and Gimpo Int’l Airport in March 2007. After then, it is operated on the full-line which is connected between Incheon Int’l Airport and Seoul station in December 2010. Airport railroad hearby became one of the major public transportations to access to the Incheon Int’l Airport which is the representative gateway in Korea. After starting the operation, the riders are continuously increased according to the best service and the aggressive efforts of marketing for increasing the demand. However, the share of the bus or private car as road transportation is still high although the railroad is more eco-friendly transportation than road transportation. Therefore, the complete survey on site was carried to figure out the rail’s share of Incheon Int’l Airport access in accurate, and the rail’s share is calculated with the model of share reflecting the results of survey. In addition, this paper represents the performance of marketing that is implemented autonomously and the proposal of political supports to enhance the rail’s share of Incheon Int’l Airport access.

공항철도 운영평가 개선항목 도출 및 적용방안 연구

김동환(Dong-Hwan Kim),정성봉(Sung-Bong Chung),이근경(Kun-Kyong Lee) 한국철도학회 2015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5 No.10

철도민간투자사업의 현황과 전반적인 민간투자사업의 계획, 건설, 운영 등 단계별 문제점을 짚어 보고, 각 단계별 문제점이 철도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인천공항철도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정부의 과도한 MRG지급에 따라 MRG를 90%에서 평균 58%로 조정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인수시켰으며, 현재는 다시 철도공사에서 지분을 민간에게 매각토록하여 KB/기업은행 컨소시엄이 대주주로서 비용보존방식(SCS)으로 운영되고 있다. 철도민간투자사업인 공항철도 문제점을 개선하여 활성화를 통한 수요증대를 가져오도록 운영평가 개선항목을 도출하여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rivate Investment of the project status and overall private investment project planning, construction, operation of the phased by Each one of those problems, rail business private investment and dedicate the problem. How did check that he show up on a railway built to Incheon airport. The government’s excessive MRG by Korail by adjusting from 90 % to 58 % on average, as payment to its sale to private in again by the rich, and the current Transit Corporation Major shareholder did to the extent of the Industrial Bank Consortium / KB preservation costs(SCS) as a way to be up and running. BTL projects such as the airport railway problem by improving its operations to obtain an increase in demand through active assessment would suggest to the measures applied to derive improvement items.

해외전자시장정보

한국전자산업진흥회,Korea Electronics Association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1981 電子振興 Vol.1 No.11

방한 동남아인 대응 공항철도 홍보 마케팅 방안

이창환(Chang-Hwan Lee),이소영(So-Young Yi),채동훈(Dong-Hun Chei),백진욱(Jin-Wook Baek) 한국철도학회 2015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5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