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입법자의 법관과 법제정 경과 일고

이종길 대한변호사협회 200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48

조선시대의 법 논의는 사회 실상을 철저히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 조선조는 법이 존재해야 하는 의의를 역사로부터 부단히 배우면서 발전적 측면에서 법 제정을 도모하고 있다. 법의 작용실상을 보건대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결여되면 더 이상 실천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입법과정에서의 논의 부족이나 법정신의 왜곡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는 기존의 폐해와 함께 예측할 수 없는 해악을 가져 오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입법자들은 백성들의 願望과 법이 견지해야 하는 법정신의 충족을 위해 숙의를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즉, 백성들로부터 신뢰의 전제가 되는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 법과 정치의 원리가 응축되어 있는 經典을 숙고하고 경험을 담고 있는 歷史를 검토하면서 바른 법의 형성에 노력을 집중하게 된다. 여기에 구체적 타당성을 충족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당시의 사회 실상을 적극 탐색하고 있다. 법은 법문의 정비만으로 종결되지 않는다. 법문의 탄생에 명백하게 이입된 바르고자 하는 법정신과 선의지들이 일상의 사회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작동되고 실천될 때 법은 제대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역사 속의 법 작용실상에 대한 연구는 바로 현재의 법 실제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본고는 조선시대의 형사 및 민사 관련 주요 제도를 중심으로 입법과정과 법의 적용 등을 검토하면서 법정신의 구현실상을 고찰하고 있다. 법 제정과정에서 논의에 심도를 더하여 갈수록 법은 백성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 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법의 제정 본의를 충실히 탐구하면서 법문의 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실상이 검토된다. 이는 결국 법 담당 관리들에 대한 인군의 독려와 법 담당자 스스로의 자각과 실천의지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나아가 법 왜곡을 자행한 관리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통해 법의 제정의의가 준수되도록 제도화를 기하고 있다. 그러기에 英祖大王이 續大典의 완성 후 내린 御製題辭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마땅히 祖宗 列聖의 盛德과 法統의 仁厚함을 본 받아야 한다. 오늘의 續典을 보니 그 大要가 寬大하고 厚德하게 하는 데 있다. 그 밖에 세세한 규정마다의 이치(節文)는 관계되는 官衙에 있는 것이다 … 이에 생각을 더해 보니 오직 精誠과 恭敬이 있을 뿐이다. 欽恤하는 것이 恭敬이요 근본의 이치를 본 받고(實體) 따라가는 것(實遵)이 精誠인 것이다”라고 하여 법 담당자들에게 법정신과 법내용의 체득 및 실천에 소홀함이 없을 것을 訓飭하고 있다.즉, 법에 대한 기본 관념이 盛德의 법통을 본 받고 있는 만큼 법의 본의를 좇아 공경과 정성으로 임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세세한 법문의 이치와 내용은 해당 관아가 잘 알 수 있으므로 관아가 그를 실천해야 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법을 잘 준수하여야만 국가의 융성과 후세의 번창이 있게됨을 분명하게 관념하고 있다. 결국 조선조 사회는 법의 탄생에서부터 집행 및 적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법정신의 준수와 그 실천에 염려를 늦추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已行과 未行의 의미

김영석(Kim, Young Suck) 한국법사학회 2014 法史學硏究 Vol.50 No.-

《대명률》에서 ‘已行’ 또는 ‘未行’이란 용어가 등장하는 것은 총 7개조이다. 이를 분석하면 已行은 실행착수, 未行은 실행착수 전단계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대명률》에서는 원칙적으로 已行만을 벌하고, 예외적으로 謀反大逆과 謀叛의 未行을 처벌하였다. ‘謀’, 즉 모의가 중요한 구성요건요소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범죄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과 예외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조선의 國典인《속대전》에서는 謀反大逆·謀叛 외 범죄의 未行을 처벌하는 조항이 발견된다. 이는《속대전》에서 已行과 未行이《대명률》에서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며, 중국보다 법집행을 엄격하게 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속대전》에서 일관되게 已行은 기수를 의미하고, 未行은 미수를 의미하였다. 반면《수교집록》 및《신보수교집록》에서는 일관되게《대명률》에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속대전》과는 다르다.《속대전》에서 已行과 未行의 의미가《대명률》에서와 달랐다고는 하나, 照律을 할 때에는 대체로《대명률》의 已行·未行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여 적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법률용어를 중국에서와 다른 의미로 사용한 점, 그리고 이것에 일관성이 없어서 중국에서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당시의 형벌규정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In the Great Ming Code, we find ‘Already Done(已行)’ or ‘Not Yet Done(未行)’ at seven articles. Analyzing these articles, we come to know that ‘Already Done’ means commencement of the commission of the crime and ‘Not Yet Done’ means pre-commencement phase. The Great Ming Code punished just ‘Already Done’ in principle, ‘Not Yet Done’ was punished anomalously in the case of rebellion or traitorship. But in Sok-daejeon(續大典) which is the Joseon Dynasty’s Code, we find some articles punishing ‘Not Yet Done’ of non-rebellion, non-traitorship crimes. It is because ‘Already Done’ and ‘Not Yet Done’ have different meanings in Sok-daejeon from in the Great Ming Code, not because the Joseon Dynasty executed law more strictly than the Chinese Empire. Consistently ‘Already Done’ means consummation and ‘Not Yet Done’ means attempt in Sok-daejeon. Whereas in Sugyo-jimnok(受敎輯錄; a compilation of decrees grouped in the six-part system) and in Sinbo-sugyo-jimnok(新補受敎輯錄; other compilation of decrees grouped in the six-part system), consistently ‘Already Done’ and ‘Not Yet Done’ have the same meanings as in the Great Ming Code. Though ‘Already Done’ and ‘Not Yet Done’ have different meanings in Sok-daejeon and in the Great Ming Code, the Joseon Dynasty’s officers mostly understood the meanings of ‘Already Done’ and ‘Not Yet Done’ in the Great Ming Code properly when they applied the Great Ming Code’s articles to criminal cases. I want to emphasize this point: interpreting the Joseon Dynasty’s punitive laws, we should bear it in mind that some legal terms have different meanings in the Joseon Dynasty’s Code and in the Chinese Empire’s Code, and also should bear it in mind that those terms often have the same meanings in the Joseon Dynasty’s Code and in the Chinese Empire’s Code-it means inconsistency.

조선 후기 과시 규정의 변화

최광만 교육사학회 2018 교육사학연구 Vol.28 No.1

This study aims at tracing the change of the rules of School Examination(Guasi, 課試) in Royal Codes for the foundation of the research about the education and selection system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2nd Royal Code(Sok-Deajeon, 續大典) shows the rationalization of the rules of School Examination. The adjustment of examination schedules and the foundation of penalty articles are the typical aspects of it. Second, the 3rd Royal Code(Deajeon-Tongpyeon, 大典通編) shows the establishment of the rules of School Examination. But it also includes some new rules which preannounce the 19th century’s School Examination. They are about the new school examinations, the change of taking the civil examination and the emphasis on the literature tests. Third, the 4th Royal Code(Deajeon-Huetong, 大典會通) is basically identical with the 3rd Code. But it accelerates the tendency of the emphasis on the literature tests. 본 연구는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에 나타난 과시 규정의 변화를 고찰하는 내용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속대전』의 규정은 과시가 관행에 따라 진행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과시의 현실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현실화 조치는 제재 규정을 정비한 데에서도 확인된다. 둘째 『대전통편』의 과시 규정은 외형상 『속대전』과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큰 변화가 있었다. 즉, 과시의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춘추도기와 응제를 사실상 별도의 과시로 분리시켰으며, 과시에서 얻은 은사를 식년시 이외의 과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셋째 『대전회통』의 과시 규정은 기본적으로 정조 대의 규정을 명문화한 내용이다. 『대전통편』의 규정을 바탕으로 하면서, 정조 말까지 신설된 몇 개의 규정을 부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전통편』부터 나타나는 새로운 경향이 더욱 분명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은 제술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점이다. 법전의 과시 규정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들은 각 시기의 과시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향후 조선 후기 과시의 제도적 의미와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서 실제 운영방식과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7세기 과시제도의 형성과정

최광만 ( Kwang Man Choi ) 교육사학회 2012 교육사학연구 Vol.22 No.2

이 글은 조선후기 교육제도에서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는 과시제도의 형성과정을 추적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조선후기 과시제도의 재구조화 과정이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는?과시등록?을 기본 자료로 하되, 조선후기적인 과시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속대전?을 개념틀로 삼아서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후기의 과시제도는 1639년(인조17) 소학고강의 신설로 인한 공도회의 실시, 1655년-1659년(효종6-10) 사학합제의 시행과 공도회의 분리 그리고 1663년(현종4) 성균관 과시를 비롯한 제반 과시규정의 정비의 단계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후 몇 차례 부분적인 조항이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속대전?의 규정으로 정착되기까지 큰 변화는 없었다. 둘째, 조선후기 과시제도는 변화된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정책, 즉 소학교육 강화정책, 재가유생 중심의 학교운영 정책에 영향을 받으면서 강화되었다. 그리고 17세기 중반 이후 과시제도가 확립되면서 18세기에는 조선후기의 중요한 교육제도로서 교육현실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셋째, 과시제도의 확립은 조선후기의 교육을 조선전기처럼 학교제도와 과거제도만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는 변화된 조선후기의 교육환경에서 과시제도가 미친 영향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at discovering the form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Encouragement Examination System(Guasi Jedo, 課試制度) of Joseon Dynasty in 17th century. The primary sources are Guasi Deungrok(課試謄錄) and Sok Daejeon(續大典).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Firstly, the important phenomena of the process are the implementation of the So-Hak(小學) test in 1639, the establishment of the Sahak Hapje(四學合製) in 1655-1659 and the comprehensive modification of the examination system in 1663. Secondly, the examination system was connected with the educational policy in 17th century. And the examination system became an important composing element of the educational system in the latter period of Joseon Dynasty. Lastly, the National Encourgement Examination System is a distinctive component of the Joseon Dynasty educational system. It is not found even in the Chinese educational system. So it is important to approach the traditional education of Korea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examination system.

조선후기 刑曹受敎와 입법경향

정긍식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서울대학교 法學 Vol.61 No.2

In this study, I investigated Royal Decre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re are 14 kinds of Collections of Royal Decre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1,079 cases in total and are 484 cases except for the duplication. The period is 277 years from 1609(King Sunjo 37th) to 1885(King Kojong 22th). Royal Decrees of the late Joseon Dynasty were consolidated in the Sinbosukyojiprok[新補受敎輯錄](compiled in around 1743, King Youngjo 19th). As a result, the number of Royal Decre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between King Youngjo and King Jeongjo was 345 cases(71.3%), and they were 39 cases(8.1%) in the King Sunjo, the majority of them published after King Youngjo. The Royal Decre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creased rapidly after the codification of Soktaejeon(續大典, promulgated in 1746, King Youngjo 22th) and Taejeontongpyeon(大典通編, promulgated in 1785, King Jeongjo 9th) and diminished during the government by the royal in-law family period. This fact reveals that the enactment of Royal Decrees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solidation. In particular, King Jeongjo compiled Taejeontongpyeon and proclaimed Royal Decrees continuously to unify the laws and strengthen royal authority. After King Sunjo, the Kings established many Royal Decrees to reform the state at the beginning of the crown but decreased in the latter half. The contents of Royal Decre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were largely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such as 1)institutional rearrangements, 2)regulations of government official and people’s behaviors, 3)criminal procedure rearrangements, 4)improvement of criminal administration, 5)private law, etc. “1)The Royal Decrees that regulate the behaviors of government official and the people” were the greatest, followed by the “3)criminal procedure rearrangements” and “4)improvement of criminal administration”, and “5)The private law, etc.” is the smallest. This is the manifestation of King’s policy to protect and love poor people. Until the compilation of Soktaejeon, which overcame political confusion, there was a high ratio of “1)institutional readjustment”, and the compilation of Taejeontongpyeon was based on the King Youngjo’s achievements that “3)criminal procedure rearrangements” and “4)improvement of criminal administration” were highly important. King Youngjo and King Jeongjo, who led renaissance of the reigns of the Joseon Dynasty, made legislation complementary to each other. King Youngjo was more interested in regulating the system, and King Jeongjo made efforts to complete the procedure and criminal administration. In this study, I tried to construct a history of legislation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re are limitations such as the first attempt and analysed only the Ministry of Justice/the Code of Justice not all. I hope that this will continue to study history of legislations in the Joseon period. 현재까지 조사⋅확인된 14종의 조선후기 수교집에 있는 형조수교는 1609년(선조 37)부터 1885년(고종 22)까지 277년간, 총 1,079건이며,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면 484건이다. ≪新補受敎輯錄≫(1743, 영조 19경)에 수교가 집성된 사실을 반영하여 영조대와 정조대의 수교가 345건으로 전체의 71.3%이며, 순조대의 수교가 39건(8.1%)으로 영조대 이후가 대부분이다. ≪續大典≫(1746, 영조 22)과 ≪大典通編≫(1785, 정조 9) 편찬 이후에 급증하며, 세도정치기에는 하락하였다. 이는 수교의 반포가 법전편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정조는 ≪대전통편≫의 편찬과 지속적인 수교의 제정으로 법의 통일과 왕권강화를 추구하였다. 순조 즉위 초에는 국정개혁의 의지가 반영되어 수교의 빈도가 높지만 후기에는 떨어진다. 수교의 내용을 크게 “제도정비, 관인 및 백성의 행위규제, 형사절차 정비, 행형절차 정비, 私法 등” 5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현재의 私法에 해당하는 수교가 가장 적으며, 백성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수교가 가장 많았고, 형사절차와 행형 관련 수교와 애민정신의 발현인 흠휼이 뒤를 이었다. 정치적 혼란을 극복한 ≪속대전≫ 편찬까지는 제도정비가 높은 비율을 보이며, ≪대전통편≫ 편찬까지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행형과 절차의 비중이 높다. 조선의 중흥을 이끈 영조와 정조는 상호보완적으로 입법을 하였다. 영조는 제도 정비에 더 큰 관심을 가졌고, 정조는 이를 바탕으로 절차와 행형의 완비에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형조 관련 수교집을 대상으로 조선후기 입법사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첫 시도이며 또 형조/형전만 대상으로 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향후 이를 계기로 조선시대의 입법사연구로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조선 후기 범상부도죄의 정치적, 법제사적 의미: 이의연 사건과 『속대전』 규정을 중심으로

이하경 한국사학회 2019 史學硏究 Vol.0 No.13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litical and legal implications of ‘Criminal Contempt of King’ [Pŏmsangbudojoe] in the late Chosŏn Dynasty, focusing on the treason case of I Ŭiyŏn and the regulations of Sok Taejŏn (Supplementary Grand Code), promulgated in 1746. ‘Criminal Contempt of King’ refers to a crime, in which certain words or remarks disrepect and slander the king or the court. Although outrageous behaviors and languages had been strictly restricted since the earliest days of the Chosŏn Dynasty, the importance of relevant regulations became prominent during the later period of the dynasty. At the State Tribunal, where capital crimes such as treason, rebellion, and lèse-majesté were investigated and judged, problematic words of slandering or disrespectful acts against the king were one of the significant reasons of prosecution. In contrast to outright rebellion and coups, what political implications did disrespecting and slandering the kings have? Starting from this question, this paper analyzes treason cases of “Criminal Contempt of King” recorded in the Interrogation Records. Also, it examines the legal foundations of its criminal offenses which were first stipulated in Sok Taejŏn. 본 연구에서는 영조 즉위년의 이의연 사건과 『속대전(續大典)』의 범상부도(犯上不道) 규정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범상부도죄의 정치적, 법제사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범상부도죄는 상소문의 문구나 특정 발언을 통해서 왕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형벌을 내리는 조선 후기의 죄목을 말한다. 범상부도한 언행에 대한 규제는 조선 초기에는 주로 난언(亂言) 죄를 원용해 오고 있었으나, 조선 후기에 더욱 중요하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직접 무력적인 시위를 하거나 실제 궁궐을 향해서 돌진하는 봉기를 모의했음이 아니라, 왕을 비방하거나 왕에 대해 불경한 언행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인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범상부도 죄목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구체적인 범상부도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범상부도의 의미가 어떻게 전유되고 있었는지를 살핀다. 또한, 범상부도죄는 『속대전』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는데, 범상부도 죄목의 규정이 갖는 법제사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朝鮮後期 英祖代 『續大典』位相의 재검토

金伯哲(Kim Paek-Chol) 역사학회 2007 역사학보 Vol.0 No.194

During the 18th century, large scale projects of law code (statutes) compilation continued. The individual Sugyo orders that had been accumulated were trimmed or complimented, and processed into a form of a general law, and then inserted into the Daejeon(Grand Law Code) structure. The earliest result was the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the Sok-Dzejeon, which was the successor of Gyeongguk Daejeon. It became the backbone of the Joseon dynasty's legal system in the dynasty's latter half period. The birth of a grand new law code system would have obviously mirrored the facets of the society that were apparent at the time, so proper examination is required. Inside the foreword of the Gyeongguk Deejeon, the ideal society one might hope for and based upon the teachings of Confucianism is discussed. It shows that the Joseon society was endeavoring to achieve a society placed at such level, as the editors revealed the Joseon dynasty's objective of achieving Confucian legalism in the very first part of the law code. Also, in the foreword of Sok-Daejeon the issue of the 'subjects'(the general public) is particularly emphasized, as the articles inside the Penal code are quoted there. This means that the Penal code section was basically designed to represent the nature and spirit of the entire Sok-Daejeon statutes. And the things that were most emphasized were articles involving the subjects, the general population of the Joseon society. Gyeongguk Daejeon was created in efforts to establish various elements of the national ruling system which would solidify the Joseon dynasty's foundation, and compared to that, Sok-Daejeon was created in efforts to then find ways to care for the subjects based upon such pre-established ruling order. A well-designed legal system and the protection of the basic rights of the public based upon such system were launched by the birth of a new law code which considered the welfare of the public as most important. Also, the official authority of the government was stressed again as well, in order to establish an environment that would practically serve the protection of the public's basic rights and the preservation of social stability. The birth of Sok-Daejeon meant the advent of a new kind of legal code system in the latter half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and it reflected the dynamic nature of social changes that continued during the 18th century. And the general population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be protected by such law codes and articles.

논문 : 『속대전(續大典)』「예전(禮典)」과 『대전통편(大典通編)』 「예전(禮典)」에 반영된 "17세기 전례논쟁[예송(禮訟)]"의 논점에 대한 고찰

장동우 ( Dong Woo Chang ) 한국실학학회 2005 한국실학연구 Vol.9 No.-

King Yŏngjo’s T΄angp΄yŏng Policy and its Orientation - The trio of the king, state, and people-

김백철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11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16 No.1

From the 17th century onwards, Chosŏn searched for various reform measures to overcome factionalism and mitigate the damage caused by the Hideyoshi and Manchu Invasions. However, no political faction was allotted enough time to complete such reforms. During the 18th century, a blueprint for a political system through which sweeping reforms could be implemented based on the strong power of the king emerged in the form of t΄angp΄yŏng (Impartiality) policy. The evil practices associated with political factionalism reached a boiling point during the early reign of King Yŏngjo. The political situation became so bad that even the king was no longer exempt from the clutches of political factionalism. In this regard, King Yŏngjo introduced a third way that would allow him to move beyond the prevailing political structure under which only one political faction could be in power at a time. This third way took the form of the king-led t΄angp΄yŏng (Impartiality) policy. During this process, the king established himself as the equivalent of sage kings such as Yao and Shun and, based on the authority that he drew from this status, proceeded to grasp the reins of political leadership. Once Yŏngjo had justified his status as the ‘king of the state’, he compelled the political factions to participate in projects designed to reestablish the national institutions, and implemented these national projects amidst a structure characterized by beneficial competition. Several state-level efforts to achieve civilization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cluding the Soktaejŏn (續大典), were carried out as part of this process. Once these projects to bolster national institutions had been completed, King Yŏngjo devoted himself to reforming the taxation system. The development of policy measures centering on the ‘people’ reached its zenith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Kyunyŏkpŏp (均役法, Equalized Tax Law). Yŏngjo desired to become a king for all the people, be they sajok or commoners. To this end, while he ruled over the privileged classes in a despotic manner that saw him require sacrifices and concessions on the part of the latter, he approached the socially weak commoner class as a benevolent king akin to Yao and Shun. As such, the king that brought us t΄angp΄yŏng policy in the 18th century created a complicated image of himself as both a despotic monarch and a benevolent king akin to Yao and Shun. From the 17th century onwards, Chosŏn searched for various reform measures to overcome factionalism and mitigate the damage caused by the Hideyoshi and Manchu Invasions. However, no political faction was allotted enough time to complete such reforms. During the 18th century, a blueprint for a political system through which sweeping reforms could be implemented based on the strong power of the king emerged in the form of t΄angp΄yŏng (Impartiality) policy. The evil practices associated with political factionalism reached a boiling point during the early reign of King Yŏngjo. The political situation became so bad that even the king was no longer exempt from the clutches of political factionalism. In this regard, King Yŏngjo introduced a third way that would allow him to move beyond the prevailing political structure under which only one political faction could be in power at a time. This third way took the form of the king-led t΄angp΄yŏng (Impartiality) policy. During this process, the king established himself as the equivalent of sage kings such as Yao and Shun and, based on the authority that he drew from this status, proceeded to grasp the reins of political leadership. Once Yŏngjo had justified his status as the ‘king of the state’, he compelled the political factions to participate in projects designed to reestablish the national institutions, and implemented these national projects amidst a structure characterized by beneficial competition. Several state-level efforts to achieve civilization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cluding the Soktaejŏn (續大典), were carried out as part of this process. Once these projects to bolster national institutions had been completed, King Yŏngjo devoted himself to reforming the taxation system. The development of policy measures centering on the ‘people’ reached its zenith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Kyunyŏkpŏp (均役法, Equalized Tax Law). Yŏngjo desired to become a king for all the people, be they sajok or commoners. To this end, while he ruled over the privileged classes in a despotic manner that saw him require sacrifices and concessions on the part of the latter, he approached the socially weak commoner class as a benevolent king akin to Yao and Shun. As such, the king that brought us t΄angp΄yŏng policy in the 18th century created a complicated image of himself as both a despotic monarch and a benevolent king akin to Yao and Shun.

조선후기 잡과(雜科) 교육의 변화와 특성

이남희(Lee Nam-Hee)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4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13 No.1

조선시대의 잡학 교육은 크게 두 갈래, 다시 말해 중앙과 지방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잡과가 설행된 역학, 의학, 음양학, 율학의 경우, 중앙에서는 사역원, 전의감과 혜민서, 관상감, 형조가 담당했으며, 지방에서는 부 · 대도호부 · 목, 도호부, 군, 현에서 가르쳤다. 몽학과 음양학은 중앙 관서에서만 교육을 실시했다. 『경국대전』의 잡학 생도 규정은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변화양상을 보여주었다. 주목할 점은『속대전』이후 중앙의 분야별 잡학 생도 정원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방 생도 숫자는 일부 역학을 제외하고는 달리 변화가 없었다.『속대전』에서 중앙집중도가 더 높아진 셈이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계기로 시험 과목의 변화가 있었다. 과목이 축소되면서 새로운 과목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것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했다.『경국대전』 이후 두 차례의 변화, 『속대전』과 『대전회통』에서 그 변화상을 확인해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과목 자체가 축소되었다. 그만큼 잡과 시험보기가 용이해졌다고 하겠다. 잡학 교육 역시 여러 과목보다는 집중적인 몇 과목에 치중되었다. 교재 상으로 가장 많은 변화는 역과에서 확인된다. 양난을 겪으면서 많은 서적이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명과학의 경우 운명을 예측하는 추명서류에서 일상에서 길일과 흉일을 가리는 택일서류로 바뀌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음양학의 위상 변화라 하겠다. 음양학의 경우, 시험 과목의 축소와 더불어 새롭게 등장한 과목의 수가 다른 과목보다 많다. 대폭적인 축소라기보다는 다양한 과목들의 추가라 할 수 있겠다. 서양 천문학과 시헌력(時憲曆)의 전래, 그를 기반으로 하는 명과학 수요의 증가 등과 같은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음양학 교육 교재와 학습 방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18세기 말 관상감 제조의 요청에 따라 음양학 분야의 선발 인원이 늘어났으며, 그것은 법규로 반영되었다. 인원의 변화가 없었던 다른 분야와는 확실히 다른 점이었다. Japhak(雜學) Education in the Chosun Dynasty was divided into two large streams, education in Seoul and education in the provinces. In Seoul, the education for interpretation, medical science, astronomy, and law, which executed an examination system called Japgwa(雜科), was conducted at the Office of Interpreter, Palace Medical Office, Office of Astronomy, and Ministry of Punishments. Meanwhile, in the provinces, government offices were in charge of equivalent education for such areas. Mongolian Language and astronomy were only taught in public offices in Seoul. When viewing the regulations for Japhak students in GyeonggukDaejeon(1485), aspects of transition can be found depending on the flow of the time. One noteworthy feature is that after the publication of SokDaejeon(1746), the quota for each Japhak division in Seoul had significantly risen. The number of students in the provinces did not show much change. This can be interpreted as higher concentration to Seoul after SokDaejeon. Moreover, since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changes in the subjects of examination are found. Some subjects were eliminated and new subjects appeared. It was to meet the demands of the time. Two big changes after GyeonggukDaejeon, SokDaejeon and DaejeonHoetong(1865) depict how the changes occurred. In a nutshell, the number of subjects was reduced. Therefore, it became easier to take the Miscellaneous Examination. The Japhak Education also focused on few subjects rather than dealing with broad range of subjects. The biggest change in the textbooks is found in interpretation examination, since many of the textbooks were destroyed during the war with Japan in 1592. The focus of astronomy moved from predicting destiny to taking auspices in daily lives. The most notable change in Japhak Education was the shift of the status of astronomy. In the case of astronomy, the number of new subjects compared tothe cut was larger than other areas. It was an addition of various subjects rather than a swinging cut. Astronomy examination was at the top place instead of interpretation examination in the Late Chosun Dynasty. It may be due to circumstanc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Western astronomy, new calendar system, and the rise of demand for astronomy. This was directly reflected in the textbooks and curriculum of astronomy education. The entrance quota for astronomy also increased. It was a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 of astronomy compared to other areas that showed no change of entrance quo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