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소년원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이동임(Lee Dong-Im) 한국교정복지학회 2020 교정복지연구 Vol.0 No.69

국영소년원인 전주소년원, 청주소년원, 제주소년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년원은 과밀수용되어 있다.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년원을 증축하거나 신축을 해야 한다. 소년원을 신축한다면 국영소년원보다는 민영소년원으로 설립하는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방법은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민영소년원을 설립했을 때 그 운영주체, 규모, 수용대상 등을 알아보고, 소년원 출원 시 돌아갈 가정이 없는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연계할 필요성과 민영소년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결과 민영소년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 근거는 첫째, 자원봉사자가 소년원생들의 학과수업을 보충해 줄 수 있다. 둘째, 민영교도소처럼 자원봉사자가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소년원생들의 정신적 변화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법인이나 기관이 민영소년원을 설립하면 정부는 토지구입비용과 건물신축을 위한 예산을 단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운영의 효율성으로 운영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넷째, 민영소년원과 연계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Except for Jeonju juvenile detention center, Cheongju juvenile detention center and Jeju juvenile detention center, other national juvenile detention centers of eight are overcrowded. Therefore, the current juvenile detention center should be expanded or newly buil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to better to establish a Private detention center than a state-run detention center. The content of the study is to find out the operator, size, and acceptance target when establishing a private youth center, to find out the need to create and link facilities to protect boys who have no homes to return to when discharged from the juvenile detention center, and to find out the need to establish a private youth center. Research shows that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nd operate a private youth center. The rationale is that first, volunteers can supplement departmental classes. Juvenile students are not allowed to go to private academies, so they cannot receive additional education in addition to departmental classes. Therefore, various volunteers can take charge of math, science, English, society and Korean, and provide customized education for each juvenile student. Second, like a private prison, volunteers can conduct various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s to induce mental change, thereby preventing the recurrence of juvenile delinquents. Third, if a corporation or institution establishes a private youth center, the government can reduce land acquisition costs and budget for building new buildings in the short term. In addition, the operator of the private youth center can reduce the operating expenses of the juvenile detention center compared to the national youth center through the efficiency of his work. Fourth,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nd operate protection facilities that can be linked to juvenile detention centers. Juvenile students who cannot return to their homes after leaving the juvenile detention center can establish a foundation for self-reliance by living in a youth self-reliance center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eenagers self-reliance can prevent them from becoming repeat offenders.

소년원 도서관의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

정명화 明知大學校 文獻情報學會 2001 文獻情報學論集 Vol.- No.7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소년원 도서관의 운영과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현 실정에 맞는 소년원 도서관의 발전 방안과 기준 안을 제시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 문헌을 조사하여 소년원 도서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년원 도서관의 현황을 조사하는 방법을 택하였다.현황 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12개 소년원 내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방문 조사와 도서관 담당 직원 12명 및 소년원생 363명에게 실시한 설문, 면담조사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소년원 도서관의 현황을 미국도서관협회(ALA)의 특수 및 협동도서관기구협회(ASCLA)에서 작성한 '청소년 교정시설 도서관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소년원 도서관의 문제점을 소년원 도서관 담당 직원의 의견과 연구자의 의견을 추가하여 재구성하였다. 우리나라 소년원 도서관의 문제점은 관련 법규의 부재로 집약되며 이로 인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 예산, 자료의 확보의 어렵고, 이용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도서관 봉사를 실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년원 도서관의 정상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밝혔다. 키워드: 소년원 도서관, 청소년 교정시설, 소년원, 도서관 기준, 미국 특수 및 협동도서관기구협회(ASCL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 appropriate and standard library system in the juvenile schools after examining current operations and usages of libraries in the Korean juvenile training schools.First, this paper reviews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on libraries in the juvenile training schools and makes clear the notion of libraries in the juvenile training schools.Based on this,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libraries in the juvenile training schools.For the study of current status of libraries in the Korean juvenile training schools, every 12 libraries in the juvenile training schools in Korea were visited.12 staff members of the libraries and 363 youths confined in those schools were surveyed and interviewed. This paper first evaluates those facilities using 'juvenile correctional facility library standards' made by Association of Specialized and Cooperative Library Agencies (ASCLA)in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of library systems in the juvenile training schools referring to staff members' opinions in those libraries. The main problem of libraries in the Korean juvenile training schools is a lack of legal provisions that guarantees the support of libraries.Due to the lack of supporting laws, it is difficult for the libraries to secure enough human, financial, and material resources that are needed for the operation of the libraries, and thus proper library services are hard to be obtained despite the increasing demands from users.This study suggested the development plan to improve these situations and to provide better library services. Key word: juvenile training school library, juvenile correctional facility, juvenile training school, library standard, ASCLA(Association of Specialized and Cooperative Library Agencies)

2010년도 제17회 어린이재단 직원연구논문 공모 수상작 : 최우수 ; 소년원생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효과성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를 중심으로-

김은영 어린이재단(구 한국복지재단) 2010 동광 Vol.106 No.-

본 연구는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소년원생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자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소년원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유의미한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소년원생의 진로자기효능감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선정,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구성, 사전검사, 진로탐색프로그램 적용, 사후검사, 자료 분석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은 A시에 위치한 B소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년원생 중 8호처분(1개월 미만)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소년원상의 특성으로 소년원생의 참여의사가 아닌 각 반별 담당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40명을 선정하여 실험집단 20명, 통제집단 20명으로 무선 배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 성숙도 검사(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와 박명심과 김성회(2006)가 개발한 진로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태도성숙도 검사는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로자기효능감은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탐색프로그램은 다양한 진로탐색프로그램 중 직업세계 이해, 진로의사결정, 진로계획 및 준비로 구성된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내 꿈은 내가 만든다.」기초로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재구성 하였다. 진로탐색프로그램은 본 연구자가 매주 2회 60분씩 총 8회에 걸쳐 B소년원집단상담실에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 방법으로 SPSS WIN 12.0을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진로탐색프로그램 실시 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대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실시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t-검정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게 되었다. 첫째 진로탐색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년원생은 참여하지 않은 소년원생들에 비하여 진로성숙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진로성숙도가 평균점수 150.30 에서 프로그램 참여 후 161.65점으로 평균점수가 향상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t=-2.344, p<.05) 둘째 진로탐색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년원생들을 참여하지 않은 소년원생들에 비하여 진로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진로자기효능감 평균점수 111.25에서 프로그램 참여 후 127.05점으로 평균점수가 향상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t=-2.965, p<.05)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이 낮고 인관관계 형성이 능력이 부족하여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소년원생의 진로성숙도 와 진로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소년원생들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차 후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 건전한 사회구성으로 활동할 수있도록 소년원생들에게 적합한 진로탐색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나아가 진로탐색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소년원의 건축계획 특성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선진국 소년원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강희선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4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6 No.1

소년원은 범죄자의 구금만을 위한 사회적 시설이 아니라 보호소년들을 치료하고 보호하고 교육하는 시설이다. 이에, 소년원을 개선시키고자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데, 최근 선진국의 프로그램이나 여러 요소들을 도입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설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 국내 소년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진국 소년원의 건축계획 특징 및 시설기준을 고찰하여 건축계획 시 설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년원 송치처분의 개선방안

박영규 한국교정학회 2011 矯正硏究 Vol.- No.53

소년원에서의 처우를 적정하고도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 사항 중 그 기본방침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은 인간성의 존중, 처우의 개별화 및 처우의 계획화 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과제로서의 새로운 처우「시스템」 (system)으로서 실효를 거두기 위한 현실적 개선사항은, ① 시설내처우와 시설 회처우와의 유기적 일체화 ② 처우의 개별화와 수용기간의 탄력화 ③ 처우의 특 색화 ④ 소년사건관계 제 기관 및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락협조 등 4 가지이다. 한편 신 소년법은 보호처분의 다양화를 통하여 보호소년의 보호와 개선이라는 소년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종래의 7종류의 보호처분을 10종류의 보호처분으로 확대하였고,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종래의 소년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장기의 소년원송치처분의 기간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유독 소년원 송치제도에 대한 종래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신 소년법은 (구) 소년법상 단기 소년원 송치처분(6호처분)과 소년원 송치처분(7호처분)과 관련하여 그 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 되었던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신 소년법상 신설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 처분) 은 송치처분이기는 하나 기존의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9호 처분 및 10 호 처분)과는 확연히 다른 도입 배경, 법적 성격 등으로 인해 인성중심의 개방적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즉 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이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비행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비행소년의 비행성을 제거하기 위해 신설된 처분인 만큼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대상소년 선정이 적정하여야 한다. 우선 보호자가 없는 무의탁소년이나 보호자의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은 1개월 이내에 사회복귀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8호 처분 보다는「아 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6호 처분이 적합하다. 또 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은 장기 보호관찰처 분(5호 처분)과 병합할 수 있고, 보호관찰처분(4호 처분 및 5호 처분)은 보호자 위탁감호처분·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1·2· 3호 처분)과 야간외출제한명령의 부가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8호 처분은 학교폭력· 약물·절도 등 비행별 전문교육, 사회봉사명령·심성교육, 가족관계회복 등 집단 상담「프로그램」이 교육의 주를 이룬다. 1개월 동안 이러한 내용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고 사회에 복귀한 소년이 또 다시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등의 유사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의 효과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은 문제이다. 또한 이미 1개월 가까이 소년원에서 수용생활을 경험한 소년들에게 야간외출제한 등의 제재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과 장기 보호관찰처분(5호 처분)이 병합되는 경우 현행 소년법상 보호관찰처분에 병합 또는 부가할 수 있는 처분을 1개월 이내의 송치 처분(8호 처분)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주말구금의 활용도 생각할 수 있다. The New Revised Juvenile Act introduces several important provision for juvenile offenders. they are the Protective Disposition(1 month, short time and long time in Juvenile Training School), recommendation toward reconciliation, etc. Juveniles should be the target of protection rather than punishment even if they commit a crime, because they are an immature being and are easy to be influenced by environment. New Rrevised Juvenile Law was revised in Korea and created provisions to strengthen human rights for juvenile.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has been carried out, based on lots of laws and regulations. T he recent amendment of Juvenile law will cause a lot of changes for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since they are mainly based on Juvenile law. There are neverthless some challenges to be resolved in order to operate these new systems. First, the purpose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is to prevent juveniles in the early stage of delinquency from committing recidivism through offering the open treatment based on character-building education. Second, The Training Programs in the Institutionn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enhance expertise of the Juvenile Prosecutor, Juvenile Judge and Juvenile Investigator. Third, to solve these problems, specialized organizations for juvenile delinquent such as Department of Justice should appoint certain private facilities so that the facilities should be intensively managed and supervised. Last, for the disposition of Juvenile Protection, should be developed, Individualized treatment, an integral part of institutional programs, intensive short-term treatment and intensive community treatment(attendance center). This study suggested th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The perception of the disposition should be reshaped to impose this disposition on proper juveniles who is in early stage of delinquency.

소년원 인성교육 실태분석에 따른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

김인숙(In-sook Kim) 국제차문화학회 2019 차문화ㆍ산업학 Vol.45 No.-

본 연구의 목적은 소년원에서 실시하는 교정교육 중에서 소년원생의 인성함양을 목적으로 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소년원 인성교육 정규 프로그램으로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소년원생들의 참여경험 분석결과, 흡연, 음주, 약물중독, MBTI(성격), 심성개발, 감수성 훈련, 각종 치료프로그램 등 30여 개 이상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성비행 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 등의 프로그램들에 주로 참여경험이 높았다. 희망 프로그램으로는 소년원 구별 없이 심리치료적 접근방식을 1순위로 원하고 있었고, 2순위는 인문학적 및 기타 접근방식에 대한 욕구가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적 차문화요소를 기반으로 신체적 기능, 사회적 기능, 정서적 기능, 교육적 기능 활성화 요소를 갖춘 통합형 인성교육의 특성을 지닌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소년원의 인성교육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입시켜 소년원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연구방법으로 소년원생들이 희망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정착하는 것이 시급하고 필수적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overall status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 personality cultivation among the correctional education programs conducted by juvenile reformatories, and then discuss the direction of tea-culture therapy program development as a regular program of the character education for juvenile reformatory inmat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participation experience showed that the inmates had high participation experience in programs such as sex offense prevention education and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while more than 30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s were under way, including smoking, drinking, drug addiction, MBTI, mental development, sensitivity training and various treatment programs. Although they were positive in their assessmen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s they participated in, they hoped that they would be motivated to participate in the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s they wanted rather than the uniform ones. They preferred a psychotherapy approach as a top priority throughout all juvenile reformatories, while the second was a humanities and other approach. Therefore, it is urgent and necessary for juvenile reformatory to develop and establish a tea-culture therapy program which integrates personality education characteristics together with physical, social, emotional and educational function activation elements based on the Korean tea culture element and motivates juvenile inmates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using a scientific and systematic intervention research method for the character education program of the juvenile reformatories.

소년사법의 실천방안 -소년원송치 처분을 중심으로-

박호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4 法과 政策 Vol.30 No.1

소년법의 제정목적은 성인과는 달리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들을 성인과는 다르게 처우하기 위함에 있다. 즉, 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빠른 반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단순히 소년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로 낙인을 찍기보다는 국가는 곧 부모라는 ʻ국친사상ʼ을 바탕으로 소년들을 보호하고 교육해 재사회화를 통한 사회복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소년법이 제정된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58년 소년법이 제정된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과 시대변화에 의한 국민들의 인식에 부합하는 적합한 소년사법, 보호처분 등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수용 및 변화를 꾀하기 위해 1963년, 1977년, 1988년 세 차례에 걸쳐 소년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소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이 가진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2007년 소년법이 다시 개정되었다. 특히, 2007년 개정에 의해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인 8호 처분이 법률에 명문화되어 단기간 내의 시설 내 처우로 쇼크구금을 통한 재사회화를 이루려는 목적 하에 새로운 보호처분인 8호 처분이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소년법이 가진 목적, 이념, 사항 및 특징들을 미리 살펴보고 그중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에 규정되어 있는 10가지의 보호처분 중 1개월 이내의 소년원송치, 단기 소년원송치, 장기 소년원송치인 8호 처분, 9호 처분, 10호 처분을 중심으로 소년사법의 실천방안을 논의해 보고자한다. 특히, 이를 위해 소년법을 통한 소년보호의 이념적 가치들과 그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소년보호의 이념적 바탕위에 소년원송치 처분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한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소년법개정법률(안)들을 살펴볼 것이다. 개정(안) 분석은 소년원송치인 8호 처분, 9호 처분, 10호 처분 즉, 시설 내 처우가 갖는 법률적 문제들을 도출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와 함께 소년원송치에 대한 여러 통계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소년원시설 확충 및 과밀화 방지의 필요성, 8호 처분의 폐지 및 타 보호처분으로의 변경, 소년원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지역대학과의 연계방안 마련,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소년원생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이는 소년법 내에서 소년원송치 처분이 갖는 현실적 문제들을 발견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enacting the Juvenile Act is not to treat juveniles who are not mature physically and mentally as adults. It means that they can easily reflect on their wrongdoings compared to adult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have juvenile offenders protected and educated and make them return to society through resocialization, based on ‘Parens patriae(parent patriot)’ which means that nation is a parent, rather than giving stigma of criminal offending. This is the reason and purpose of the law. However, the Juvenile Act, since its enactment in 1958, has been amended three times in 1963, 1977 and 1988 in order to accept and change various parts such as appropriate juvenile justice and protective disposition that meets the public perception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change of the times. Despite amending the law, criticism was raised that the fundamental problems of it were not solved, and the law was amended again in 2007. In particular, under the 2007 amendment, the disposal No. 8, remending to juvenile detention center within one month, was stipulated in the law, and the disposal No. 8, a new protective disposition, is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resocialization through shock detention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is paper will find the purpose, ideology, matters, and characteristics of the Juvenile Act in advance and discuss the practical measures of juvenile justice, focusing on remending juvenile detention center of within one month, short-term and long-term, that are No. 8, No. 9, and No. 10 out of 10 protective measures prescribed in Article 32 of the law. For this purpose, it is going to deal with the ideological values and purposes of juvenile protection under the Juvenile Act and the meaning of juvenile detention dispositions on the ideological basis of juvenile protec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Juvenile Act amendments (proposal) proposed by MPs. The amendments (proposal) analysis is expected to have an important role and function in presenting policy alternatives by deriving legal problems of treatment in facilities such as juvenile detention No. 8, No. 9, and No. 10. In addition, based on various statistical analysis data on remending to juvenile detention center, it will find the practical problems of juvenile detention disposition by the Juvenile Act, and suggest an important guideline for those corresponding policy measures.

여자 비행청소년의 소년원 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9호 처분 여자보호소년을 중심으로-

문영숙 ( Young Sook Moon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12 청소년복지연구 Vol.14 No.1

본 연구는 소년원에 재원중인 9호 처분을 받은 여자보호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5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연구자가 자아강화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여관찰을 하고 심층면담을 통해 이들이 소년원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9호 처분 여자보호소년들이 소년원이라고 하는 독특한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문화기술적 연구를 선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동안의 자료를 기술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영역은 첫째, ``소년원 표류기``로 이 영역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소년원 경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1)저항, (2)체념, (3)후회, (4)변화의 단계별 과정을 보여준다. 이 영역 속에서 소년원 생활의 적응과정과 경험을 볼 수 있다. 둘째, ``다시 세상 속으로`` 에서는 소년원 생활의 마지막 단계인 퇴원 직전의 경험을 보여주는데 (1)골리앗, 사회복귀의 적, (2) 변화한 나와 변하지 않은 나, (3) 기대와 두드림이라는 소주제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소년원을 나오면서 소년원에서의 경험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보여준다. 이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소년원에 재원중인 9호 처분 여자보호소년들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입장에서 좀 더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제언하였다. This study surveyed female juvenile inmates under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9 in the juvenile training schoo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chool"). As participants, 5 female juvenile inmates were selected. During self-reinforcement programs, this researcher conducted participation observation and depth interview with them to investigate their experiences in the school, as well as meanings given from such experiences. For the research method, an ethnographic study was selected to examine experiences of female juveniles under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9, the subjects, in view of a group of sharing a unique culture of the school. Accordingly, some main areas are found as follows, in the process of the participants`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their lives in the school. The first area is ``Adventures into the Juvenile Training School,`` indicating processes of (1) resistance, (2) resignation, (3) repentance and (4) change by stages in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in the school. In this area, their adaptation processes and experiences in the school are found. The second area is ``Into the World Again,`` indicating the last stage of their lives, that is, their experiences right before leave from the school. It shows meanings of their experiences in the school, with respect to sub-topics such as (1)Goliath, the enemy of return to society, (2) Changed myself and unchanged myself, (3) Expectation and DoDream. Based on these contents, this study made a proposal applicable to supply more actual programs for female juvenile inmates under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9, from the viewpoint of demanders, not suppliers.

소년원 출원절차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박정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고려법학 Vol.- No.111

최근 5년간 소년 사건의 근거법률에 따른 처분 유형별 보호관찰의 재범률 현황을 살펴보면, 소년원에서 임시퇴원으로 출원하는 보호소년이 다른 소년 보호관찰 유형에 비해서 재범률이 높고, 보호소년이 출원 후 3년 이내에 재범 등으로 다시 입원한 비율이 소년 보호관찰 평균 재범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년법의 보호처분은 크게 소년원 수용과 같은 시설 내 보호처분과 보호관찰과 같은 사회 내 보호처분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 내 보호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그 이행을 등한시하거나 부과된 준수사항을 해태(懈怠)할 경우에는 제재조치로서 해당 처분이 변경되어 보다 더 중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소년원 수용처분의 집행 중에 재범위험성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출원절차가 이어진다. 현행 법률에서 임시퇴원은 보호관찰과 연계되지만 퇴원의 경우에는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이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소년원 수용처분은 국가가 소년범에 대해서 보호자적 지위를 자처하고 있고, 형사제재임에도 소년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인권친화적인 처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하기 어렵다. 소년원은 의료재활, 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 등의 처우를 하고 있다. 그런 연유로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고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의 진행으로 국가적 역량이 결집되어야만 하는 종합적 사고의 산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소년원 수용처분의 현황을 살펴보면, 출원이 이루어지는 절차와 소년원 내에서 진행된 각종 프로그램이 사회 내에서도 연속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년보호처분이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재범위험성의 개선에 따른 출원이 아니라 ‘교정성적’이나 ‘기간의 경과율’을 중심으로 판단하거나, ‘교정의 목적’ 달성이라는 객관적이지도 구체적이지도 않은 지표를 활용하여 출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임시퇴원 및 퇴원 절차를 현행과 같이 운용할 경우에는 소년원 수용생활 중에 진행된 의료재활교육, 교과교육, 직업훈련 등이 출원 후에는 그대로 사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퇴원의 경우는 두 말할 나위가 없고, 임시퇴원이 재범위험성이 아닌 ‘교정성적’과 ‘기간의 경과율’을 주요한 요인으로 진행된 결과 소년원 내에서 이루어진 처우가 사회 내에서도 계속될 수 있는 기반이 소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년원 출원 후에는 법무보호복지공단과 민간기관의 프로그램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시퇴원 절차와 보호관찰 집행 중에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즉, 임시퇴원 시에 소년의 동의를 받아 직업훈련, 교과교육, 치료계속 등의 조건부로 임시퇴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출원 후에는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연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년원 수용처분은 형벌과의 경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부담을 주는 보호처분이므로 출원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분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체계적 낙인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행위에 대한 평가에서 시작된 범죄가 소년보호처분을 넘어 형사처분으로 이어져 성년이 되기도 전에 완전한 일탈자의 길을 걷게 되는 과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호소년의 처우 단계에서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소년원 보호직 공무원의 인권태도 및행동에 관한 연구

김윤나,송화숙 한국교정학회 2015 矯正硏究 Vol.- No.66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attitudes and behaviors of human rightssituation in the detention center officials. For identify the relevant target variablesaffecting human rights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establish the long-term,practical measures of aboriginal adolescents. Develop relevant indicators through thejuvenile status and previous studies analyzed for this purpose, and in August 2014,from 16 September to 27 national juvenile court judges and classification were sentto each administrative support to the questionnaire. Engaged in the juvenile detention center were analyzed and classified auditorsofficial total of 435 people. The higher grade results, the agency situation, thehigher the efficacy of human rights attitudes and behaviors showed a statistically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larify the level ofjuvenile diagnose human rights official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to belooked at in terms of human rights education to explore the development plan. 본 연구는 소년원 보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태도와 행동실태를 파악하고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파악하여 소년원생의 인권보장과 장기적이고 실질적인대책을 마련하고자 실시된 것이다. 이를 위해 소년원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2014년 8월 27일부터 9월 16까지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전국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 각 행정지원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소년원 및분류심사원에 종사하는 소년원 보호직 공무원 총 68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관리운영직, 기간제 제외) 무응답을 제외한 분석대상은 최종 435명이었다. 연구결과 직급이 높아질수록, 기관상황,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인권태도 및 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년원 보호직 공무원의 인권수준을 명확히 진단하고 인권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았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통계방법을 통한 분석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소년원 보호직 공무원의 인권수준이 소년원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 맥락에 관한 부분의 부재는 본 연구의 한계이자, 향후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