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안)을 통한 데이트폭력에 대한 논의

박호현,김명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0 치안정책연구 Vol.34 No.4

Dating violence is a crime between men and women who are not legally married. That couple belongs together. So, they know a lot of information. This can lead to retaliatory or secondary crimes. However, such dating violence has not been recognized as a crime until now. It was recognized as just an individual problem. However, dating violence is causing crimes such as murder, rape, and suicide. Eventually, dating violence came to be recognized as an important problem in our society. Therefore, this paper will analyze a legislative bill on dating violence. Through this, we will find the problem of dating violence. As a result, I'm going to suggest a policy plan for dating violence. However, there is no law regarding dating violence at the moment. Therefore, it is being punished by laws such as criminal law. But dating violence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other crimes. So, we need a dating violence law. And we need proper treatment for the perpetrators and victims. And to do that, we need the cooperation of various organizations. 데이트폭력은 법률상 혼인을 하지 않은 남녀가 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즉, 연인이라는 관계로 인해 서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 보복범죄 내지 2차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지금까지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연인 간에 발생하는 사적(私的) 영역으로 인식해 어떠한 제재도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이제 연인 간 발생하는 사소한 싸움이 아닌 데이트폭력을 통해 살인, 강간 등 2차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해결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데이트폭력에 관한 입법(안) 분석을 통해 데이트폭력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찾아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려고 한다. 특히, 현재 데이트폭력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을 비롯한 각 개별 법률을 통해 데이트폭력을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다른 범죄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트폭력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담을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어야한다. 그리고 데이트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처우가 이루어져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pression of Corazonin Gene by Developmental Stage of Scuttle Fly

박호현 대한의생명과학회 2023 Biomedical Science Letters Vol.29 No.4

The corazonin (Crz) gene showed two subtypes of different length at laval and pupal stage. The long subtype fade out in adult central nerve system (CNS) but the short one survive through all the life cycle from larva to adult. The short subtype has the same base sequences with mature Crz mRNA and detected in both brain and ventral nerve cord (VNC). The long one, on the contrary, was detected only in the brain tissue. As observed in above results, Crz neurons develop in different pattern in the CNS of scuttle fly and the Crz gene expresses two different subtyp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is neurotransmitter may perform differential neurophysiological functions in the scuttle fly. Variation in the amino acid composition of the final active undecapeptide supports in strong those possibilities. We expect further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urophysiological functions of Crz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scuttle fly.

호텔종사원이 지각하는 고용불안정성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 심리적 계약위반 매개효과: 대전지역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박호현 관광경영학회 2018 관광경영연구 Vol.80 No.-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mpirically the mediated effect of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on the relation between employment instability and turnover intention for hotel employees. To achieve this aim, an empirical research based on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deploying a survey method. The subjects were the employees of hotels located in Daejeon city, and the answered survey results were code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using SPSS 23.0(for Windows) and AMOS released 23.0, conducted are a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n employment instability,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and turnover intention; and reliability analysis. In addition, regression analysis was exploited to see the effects among variables, and structural equational model to verify the hypothesis to examine the causal effect on this study. Also,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 on indirect effect was conducted using Sobel’s Z test to verify the mediated effect of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The test results support the followings: First, the mechanism between employment instability and turnover intention did not show a significant result, while a positive relationship was expected previously. From the model on this study, it could not be concluded that employment instability affects turnover intention. Second, the test results supported that employment instability has a positive relation with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Third, the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was also verified to have statistically positive relation with turnover intention. Fourth, the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showed a full medicated effect in the mechanism between employment instability and turnover intention. These results suggested the need of the programs between manager groups and workers, a training program to minimize the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improvements on net payment and welfare, and fare, transpar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검찰의 합리적 역할방안에 관한 논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박호현,김명대 한국민간경비학회 2022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21 No.2

최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받게 되었고, 검찰에 의한 수사지휘권이 사실상 폐지되었다. 이를 통해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검찰에게도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와 함께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완전한 수사권을 부여받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경찰과 검찰은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해 기관 간 견제와 통제를 통한 상호 협력적, 상호 대등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수사권의 주체로서, 검찰을 기소권의 주체로 명확하게 구분해야한다. 그러나 한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면 그 기관은 부패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검찰이 가진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분배하는 것 보다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검찰의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넘겨주어야한다. 이는 경찰 또한 수사권을 가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간 견제와 통제를 통한 상호 협력적 관계가 유지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검찰의 중대범죄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권한을 분배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검찰 간 견제와 통제를 통한 상호 협력적, 상호 대등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할 것이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시민참여에 관한 고찰 : 검찰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박호현,김종호,백일홍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6 치안정책연구 Vol.30 No.2

검찰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통해 기소처분과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는 국가권력기관이다. 그동안 검찰은 권력기관으로 시민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과잉수사, 밀어붙이기식의 기소, 심지어 명백한 혐의가 있음에도 적정한 소추권행사를 포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은폐, 편파수사 및 과잉수사가 그동안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해 온 것도 사실이며, 검찰 스스로도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관료주의적 조직이기주의에 빠져 검찰권이 시민으로부터 출발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시민의 뜻과 괴리된 자의적이고 형평성을 상실한 검찰권을 행사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원성을 사왔다. 검찰자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검찰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침해된 국민의 인권을 회복할 수 있다. 2010년 검찰은 스스로 기소권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준다는 심정으로 검찰권행사에 국민의 통제를 받겠다고 선언하고 검찰시민위원회를 발족시킨 점은 시민에 대한 검찰의 신뢰가 약해진 것에 반응하여 검찰 자체의 고육지책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개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지만, 사전 통제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검찰시민위원회제도는 지금까지의 시행성과로 판단해 볼 때 소극적인 운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시민위원회제도가 검찰개혁을 위해 미국의 기소배심제와 일본의 검찰심사회를 참고하여 수사단계와 기소단계에서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인정함으로써 검찰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를 도모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되살린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제도에 대한 많은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검찰시민위원회제도가 현재와 같이 검찰소속 위원회 중의 하나로 검찰예규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지속적인 시행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규범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조속히 법제화가 추진되어야 하며,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기속력도 부여해야한다. Korea public has too much power, citizen distrusts prosecutor because of this prosecutions excess power and its abuse of such power. Therefore control of the prosecution power and the reform of prosecution system is required. In connection with control of the prosecution power and the reform of prosecution system recently in Korea the political neutrality and democratization of prosecution is the keyword on the spot. In this paper I give emphasis the important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criminal process in order to control of the prosecution power, especially prosecutors discretion on the stage of charging crimes, and search the of democratic control and participation together. I examined the Grand Jury System in the U.S. and the Prosecution Review Commission System of Japan as a specific and useful model of direct control of citizens over the prosecutorial direction. In Korean, Civil Control Commission system is in force. In order to control prosecutorial power. This system after the model of the Grand Jury System in the U.S. and the Prosecution Review Commission of Japan. When we control prosecutorial power, we must continue to watch the two systems selection and experience. In conclusion, the most significant thing in according with the primary purpose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exerting proper authority and function is that all of citizens should have ownership in running the country to participate actively and voluntarily.

경찰의 노동3권 보장에 관한 논의 - 경찰서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박호현 경찰대학 2020 공공안전학연구 Vol.- No.1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적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는 최상위의 법률이다. 즉, 헌법에 명문화된 기본권적 권리는 그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해서도 침해할 수 없는 ‘천부인권적 권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따라 기본권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또한 헌법은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노동3권 또한 국민의 기본권적 권리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노동3권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 즉, 수사권을 가지고 강제력을 동반한 국가공권력을 행사하는 업무의 특성상 일반노동자와 같이 노동3권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공무원도 노동자로 인정을 해야 한다. 특히, 일반직공무원들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직공무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더라도 현재의 국가경찰체제 내에서는 경찰공무원의 노동권을 확보하기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자치성, 분권성, 민주성을 강조하는 자치경찰체제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자치성의 범위에 대한 논의들도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즉,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등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Neural Tissue and Corazonin Neurons of Central Nervous System in Larval Stage of Scuttle Fly

박호현 대한의생명과학회 2022 Biomedical Science Letters Vol.28 No.4

Through previous studies, the central nervous system (CNS) was collected by dividing the scuttle fly into larval, pupa, and adult stages by developmental stage, and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were observed. In situ hybridization (ISH) using the collected central nervous system,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location and extent of expression of the neurotransmitter corazonin (Crz) at each stage of development. In this study, paraffin specimens were prepared using central nervous system tissues of 3rd instar larval stage of scuttle fly, which had completed in situ hybridization, and general histochemical staining (hematoxylin-eosin, H-E) and special histochemical staining (luxol fast blue-cresyl violet) was performed to observe the histological and cytological morphology characteristics of corazonin neurons. As a result, a variety of nerve cell body existed between many myelin sheath. The corazonin neurons compose cortex of central nervous system with other neurons congregating in this tissue and show larger cell body relatively in neurohistochemical analysis.

스토킹범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박호현,김명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3 국제법무 Vol.15 No.1

The meaning of stalking was unfamiliar to the public and even it was hardly recognized as a crime in the past. Furthermore, it was regarded as a private area that occurs between individuals, perceived as a criterion for evaluating individual’s popularity or recognition. Therefore, only famous celebrities and politicians, not the general public, have been considered as the victim of stalking crime. However, recent stalking crimes have been shown to develop further into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rape, robbery, arson and etc., so it is no longer a problem between individuals. Stalking crimes were governed by the existing misdemeanor punishment law, but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was enacted in order to punish and prevent stalking crimes. Nevertheless, various issues have been raised regarding the treatment of stalking criminals and stalking victims on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in diverse aspects to suggest political measures for stalking crimes, stalking criminals, and stalking victims through an analysis of the actual situation of stalking crimes. In addi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talking-related law(draft) propos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re will be presented policy measures. for the problems of stalking crime and the laws. Stalking crimes are now regulated by the law that is different from the past when it was regarded by a problems between individuals. In order to promptly and appropriately respond to these crimes and prevent them in advance, it is necessary to prepare various policy measures. It is required to use diversified security measures and establish department dedicated to stalking crimes at the police station level rather than impose stipulated punishment. Additionally, it is needed to cooperate mutually among the police organization and all related organizations in the community.

다양한 단말환경에 적응되는 NVOD 스케쥴링 방법과 서비스

박호현,정민성,황재식 에스케이텔레콤 (주) 2006 Telecommunications Review Vol.16 No.2

본 논문에서는 광대역통합망에서 효과적인 응용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단말환경에 적응하는 새로운 NVOD 서비스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Flexible Broadcasting은 다양한 단말기의 저장공간 및 네트워크 전송률에 따라 적응하여 단말기의 성능에 따라 서버의 효율을 극대화 시킨다. 기존의 방법과 이론적인 성능을 비교하고 또한, 구현된 NVOD시스템을 통해 서버의 효율이 단말의 성능에 따라 적응함을 보인다

법률개정(안)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

박호현,장규원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3

Through the changes of the times,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has made the protection of the people’s rights to honor was recognized as an important matter. But to protect the rights of individual people to hold their names,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guaranteed. In other words, personality and freedom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Eventually, if there is a conflict of basic rights, no basic rights can be preferred. Therefore, the basic rights need to be harmonized. But criminal law is prescribed criminal defamation in announcement of the truth in article 307 para 1. This purpose is in the protection of the people’s honor. But criminal defamation does not really need to be a impinge on people’s honor. In other words, people can be punished by announcement of the truth. As a result, it can impinge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people. If victims claim their crime victim fact, they can be punished for defamation. So, these problems should solve. So, this paper will find problems criminal defamation in announcement of the truth in article 307 para 1. Especial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keeping crime victims unpunished. For this reason, this paper will find rational ways of non-criminalization of criminal defamation. 시대적 변화를 통한 국가의 발전은 국민들의 명예권 보호를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국민 개인의 명예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명예권을 포함하는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는 자유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기본권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기본권이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권들 중 명예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 형법은 제307조 제1항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명예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예훼손죄는 실질적인 명예가 침해되었느냐를 문제 삼지 않고 사실적시 행위만으로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직접 당한 범죄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역으로 명예훼손죄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특히, 범죄피해자들이 당한 범죄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삼으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