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수용자에 대한 교정복지정책의 문제점

千定煥 한국교정복지학회 2013 교정복지연구 Vol.- No.29

최근 해가 갈수록 한국에서의 외국인 수용자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기관, 특히 교정복지기관인 교정당국은 증가되는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교정서비스인 교화와 교도소 내에서의 원만한 적응이라는 교정복지재의 효율적인 처리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갈수록 한국사회에서 증대되는 체류외국인의 범죄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보다 더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교정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사실 그 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교정복지재의 생산이 사회복지 또는 교정복지와 관련한 것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여기 논문에서는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교정과 교화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을 통해 교정복지재의 적절한 생산정책을 교정복지이념, 교정복지 생산조직면, 교정복지인사면 등을 포함하여 운론하고자 한다. The rate of foreign national prisoners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grown rapidly annually. According, The ROK Criminal Justice authorities - especially ROK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ervice institution - has been confronted with the problem of efficient rehabilitation and good adjustment of foreign inmate on korean prison(Chun Ann Foreign Inmate Prison). Therefore, specialized and systematic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olicy of the increased foreign inmate on korean prison in response to the increased number of foreinger crime in the ROK is necessary. In fact, Little has given to the production of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ervice for foreigner inmate in the ROK prison in relation to the socail welfare. Therefore,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ore the proper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olicy inclusive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idea and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tructur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ersonnel management through my original criticism about the exsiting study on foreign inmate correction, rehabilitaion and adjustment on ROK prison.

관리 수용자에 대한 교정 복지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천정환 한국교정복지학회 2011 교정복지연구 Vol.- No.22

교정복지란 원칙적으로는 사회복지 방법론을 통해 클라이언트인 범죄자에 대해 교정공공재를 독점 또는 경쟁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교정복지 생산함수는 클라이언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고 이에 의해 생산함수상의 탄력성이나 변곡점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개 교정복지의 일반적인 생산대상의 수용자들은 비슷한 교정복지 생산함수를 가진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교정복지 처우는 획일성을 어느 정도 띠게 되지만 사형수, 여성 수용자, 노인 수용자, 소년 수용자 등은 소위 관리 대상자로서 이들은 그 특성에 의해 교정복지 수요탄력성이나 변곡점 등이 상이한 특징들을 가지므로 이러한 특성을 알고 교정복지사는 클라이언트들에게 개입하여 교정복지를 생산해야 함에도 현행 교정 관련법령이나 교정실무에서는 이러한 차별적인 교정복지 처우를 행하지 않고 신체적 특징과 형기의 외형적 특징에 따른 처우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정공공재 생산은 오래전부터 이어온 경로 의존적이여서 적절한 교정복지 생산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관리대상 수용자들의 교정통계와 특징을 살펴보고 관리대상 수용자들에게 행해지는 교정복지 처우의 내용과 문제점들을 살펴본 뒤에 그 대안을 교정복지 거시론적 측면과 교정복지 미시론적 측면으로 나누어 언급하고자 한다.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ain correctional welfare public service policy about special prisoners which in cludes criminals under sentence of death, female prisoners juvenile prisoners, aged prisoners which has been made light of for a long time in the korean correctional public service production history owing to the path-dependence theory inclusive of the principle of standardization of correctional welfare public service production. Therefore in the first, I explain correctional statistics and features about special prisoners inclusive of female prisoners and aged prisoners and so on. Secondly, I explain the existing correction welfare law against my insistence of correctional welfare public service prodution and assert the problem about the existing correction welfare law. Finally, I presented distinctly the desirable correctional welfare public service production inclusive of the desirable correctional public policy about special prisoners through path-breaking theory of correctional welfare public service policy. Therefore, from what has been asserted above, it seem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correctional welfare public policy of special prisoners should have value-orientation with social welfare paradigm.

범죄인에 대한 교정에 관한 저서들에 나타난 교정복지 연구내용의 특징과 문제점

천정환(Chun Jung Hwan) 한국교정복지학회 2011 교정복지연구 Vol.- No.21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ore a little further the proper direction of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including problems and contents of the diverse correctional books. The existing correction theory about producing correction public service of offenders or criminals inclusive of culprits or juvenile deliguents has been marked by great administrative or legal approach which has been kept up for a long time in the korean correction science academy. But, viewed in the applied science light of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tudy which has dominated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academy recently, the concept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cannot be easily defined without referring to the applied approach of it. As a conesquence, we need to expend the concept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to the applied science which includes social science, natunal science and philosophy. Oherwis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word gives us a wrong idea which it's essense and meaning lies in social science only. Of courese, there are few objections which can be raised against my insistence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concept. But, a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concerned, it is not necessary to discuss the few objections against my insistence in detail. Therefore, I limit the discussion to the problem which is involved in the diverse correctional welfare book in korea. I chose this topic, not mly because it was debatable, but aso because it is the new paradigm in relation to the contents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As has been noted, We are here concened with the key aspects of the problem which is involed in the diverse books related to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Therefore, from what has been discussed above, it seem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concept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should have unity. 범죄인 또는 수형자에 대한 교화서비스를 생산하는 교정론이 해방이후의 지금 까지의 주류적인 패러다임으로 사회과학적 영역이었다. 그리고 교정복지 또는 교정사회복지란 범죄인 또는 수용자에 대한 교화서비스를 사회복지학적인 기술방법론을 통하여 생산하는 일체의 활동을 하는 응용과학적인 복합학적 개념이다. 기존에는 법학적 또는 행정관리적 개념인 교정적 접근법으로 수용자나 범죄인을 교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범죄의 다양화와 다양한 개인역사에 근거한 수용자들이 현대에 와서 점증함에 따라 이제는 기존의 행정적, 관리적 접근으로는 교정서비스의 실질적인 한계생산의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두된 개념이 교정복지 또는 교정사회복지학이다. 외국에서 케이스방법론으로 등장한 이러한 교정복지학이 한국에 1990년대 이후에 소개됨에 따라 교정복지에 관한 다양한 연구저서들이나 대학교재가 출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연구저서들이 제각기 워낙 다양한 스펙트럼과 내용을 가지고 있어 통일성이 없음은 물론이고 취급하는 범위가 다 달라 올바른 교정복지이론의 정체성 확립에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교정복지 저서들에 나타난 연구 내용의 특징과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교정복지의 지향점과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千定煥의 신교정복지개념론

천정환 한국교정복지학회 2005 교정복지연구 Vol.- No.1

교정복지학은 아직 국내에서는 태동기에 있어 교정복지의 개념이나 교정복지학의 범위 등 여러 면에서 아직은 통일된 견해는 없고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적어도 교정복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기존 교정복지학자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공통된 개념규정이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교정복지의 개념에 대한 기존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 그런 견해들의 문제점을 주관적으로 모색하여 교정복지개념의 정체성과 당위적 방향등을 시론적으로 추론해 보았다. 그 다음에는 기존학자들의 견해에는 교정복지의 종류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에 필자는 주관적으로 교정복지의 종류를 운론함으로써 교정복지개념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교정복지서비스의 생산이념에 대해 기존 교정복지학자들은 효율성, 몰가치적, 단편성, 무차별적 이념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나 필자는 교정복지서비스의 생산이념은 가치관계적, 차별적 생산이념, 거시적, 종합적 이념이 되어야 함을 주관적으로 운론하여 교정복지개념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았다.

교정복지와 교정복지전문가

최준 한국교정복지학회 2007 교정복지연구 Vol.- No.10

교정복지 서비스의 민간위탁에 대한 탐색

강길봉,정종기 한국교정복지학회 2011 교정복지연구 Vol.- No.22

공공 서비스나 사회복지 서비스는 물론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재활과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복지 서비스도 공급⋅생산⋅소비 메커니즘에 변혁을 맞이하고 있다. 민간화 및 민간위탁은 이러한 변혁기에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대안이라 생각되며 19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생산⋅소비 기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교정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그 대안으로 교정복지 서비스에 대한 민영화 및 민간위탁에 대한 관심에 비해서 이에 대한 실제 사례와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교정복지 서비스의 경쟁력(전문성과 재범률 저하)과 생산성, 투명성을 높이고 교정기관과 사회와의 소통성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본격적으로 할 상황에 임박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교정복지 서비스의 민영화 및 민간위탁에 대비하여 그것에 대한 본질과 그 절차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교정복지는 직접적인 대상이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이라는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서비스의 특성과 내용 및 기능이 대학과 사회복지관, NPO나 NGO, 전문직업학교, 종교기관에 의해서 전문적⋅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온 것이라서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민간위탁은 민간부문(개인, 단체, 법인)과의 다양한 형태의 계약행위인데 지역사회의 교정기관 및 교정시설이 처해있는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서 적합한 계약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조세 및 사용자부담을 재원으로 일정액이나 일정률 또는 성과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을 하는 것인데 교정복지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해서 지원액과 부담액을 정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과지표에 대한 설계가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는 교정시설별보다는 위탁전담기구를 두고 위탁대상 서비스 선정에서 공고, 경쟁입찰과 선정 등 계약과정과 서비스의 관리운영, 결과에 대한 정부의 최종적 책임(관리책임, 행정책임)과 통제권의 존재(유보)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다섯째는 추진과정과 절차에 따른 기본 틀의 구성, 위탁과정에서의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기관의 지휘감독권과 불응 시의 조치의 수위 등 법적 책임성을 보다 명학하게 확립하기 위해서 법제적 측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Correctional welfare service as well as public service or social welfare service faces transformation of it's supply-production mechanism. Author think it privatization & contracting out of correctional welfare service. During 1980-2010, The study of privatization or contracting out has concerned from what is the choice of adequate program to what is factors to discriminate it's success. Nevertheless, Arguments on utilities of the privatization or contracting out is not sweeping off. Author think It is owing to lay extremely stress rather the science on privatization or contracting out, than it's craf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and synthesize logically, practically, legally what is contracting out of public service. As a consequence, Contracting out must be recognized by some essencial components : contract behavior with private sector, government's financial assit by tax and user charge, by program's performance, government's final responsibility or accountability on it's process and outcome, especially as a truster, public sector's command right on trustee.

우리나라 교정복지 정책의 문제점

千正煥 한국교정복지학회 2012 교정복지연구 Vol.- No.25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로 의존적인 생산방식으로 교정 복지재를 생산해왔다. 오직 국가만이 교정 공공재를 생산해오는 관료독점 체제하에서의 교정 복지재의 생산은 교도관이 일차적으로 담당해왔다. 그러나 교정 복지재의 내구성과 관련되는 출소자의 재범률은 여전히 높은 것이 우리나라 교정복지 정책의 문제점이다. 이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프로그램적 측면에서 접근해왔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교도관 위주의 생산방식을 채택해온 우리나라의 교정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교정인사정책면과 교정복지재의 내구성 측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교정통계 연보를 바탕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살펴보았다.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ain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policy with related to the problem of the korean correctional personnel management policy which has been continued in the same path-dependence way about producer of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goods) and the durability of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goods) in relation to the repetition rate of an offense. Thus, this paper is intended on the study of the correctional personnel management policy problem and the durability the repetition rate of an offense of the released convict in relation to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goods) producing. In fact, Little has given to the korean correctional personnel management problem in relation to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goods). But, existing studies have approached in the view of the micro-program aspect about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goods) producing. Thus, a good place to start is to know the basic policy problem in producing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goods.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서비스 실천의 개선 방안

오봉욱(Oh Bong Yook) 한국교정복지학회 2017 교정복지연구 Vol.- No.48

본 연구는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수용자 개인단위가 아닌 가족단위의 개입에 대한 선행연구와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서비스 실천 개입사례를 검토하여 교정복지적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찾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수용자와 그의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주제로 연구된 학술지 23편을 분석하였고, 수용자(출소자)와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를 자료수집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서비스 실천 사례를 살펴보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한 2014 - 2015년도 건강가정서비스 실천 사례(‘상담지원서비스’와 ‘가족사랑 캠프’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자와 그의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23편에는 수용자의 가족이 교정시설 방문에 의한 현황, 접견과 접촉 등에 의한 가족기능과 유대, 교정시설 내 가족관련 프로그램 운영, 가족관계 회복·개선·증진·강화, 가족 친밀도와 가족 응집력, 가족 건강성, 수용자의 자녀, 수용자의 가족이 처한 어려움과 지원, 가족지원 프로그램, 가족 이미지, 가족과 자녀지원 정책과 수용자 가족의 삶에 대한 연구 등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대부분 학술연구이며 학위논문의 경우 박사학위논문보다는 석사학위논문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둘째, 수용자(출소자)와 그의 가족에 대해 개입하는 공공기관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가족희망센터가 있으며, 민간단체로 기독교 세진회, 한국교정선교회,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건강가정서비스 실천 사례로 살펴본 ‘수용자 위기가족 상담지원서비스’는 ‘위기가족상담실’의 안정적 정착과 상담의 효과가 높았다. 그러나 전문인력 동원과 지속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해 예산 마련과 수용자와 그의 가족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가족사랑 캠프’는 수용자의 가족관계 개선을 위해 수용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정서적 거리감 해소와 친밀감, 가족의 건강성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장소 특성상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의 어려움과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과 교정 분야 자문위원의 지도로 효과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수용자와 그의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서비스 실천에 있어서 교정복지의 이해와 교정복지 전문 학술 단체인 한국교정복지학회 등과 연계하여 교정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할 교정사회복지사 양성과 특성화된 교정복지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arch for improvement measures in the aspect of correctional welfare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on family-level interventions for the correction and edification of inmates instead of individual inmate-level ones and also the practice and intervention cases of healthy family service to support at-risk families of inmates. For that purpose, the investigator reviewed literature on relationships between inmates and their families and collected data from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to provide service to inmates(released convicts) and their families. Finally, the investigator used the practice cases(the counseling support service and the plan and outcome report of Loving Family Camp) of healthy family service provided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in 2014 and 2015 in analysis to examine the practice cases of healthy family service to support at-risk families of inmate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reviewed 23 previous studies on relationships between inmates and their families and found that they covered the current state of inmates according to their families visits to the correctional facilities, family functions and ties according to visits and contacts, operation of family-related programs with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recovery, improvement, promotion, and reinforcement of family relationships, family intimacy and cohesion, family healthiness, children of inmates, difficulties of and supports for the families of inmates, family support programs, family images, policies for the families and children of inmates, and lives of families of inmates.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were carried out as academic research, and the few remaining ones were dissertations usually for a master s degree rather than a doctoral one. Second, public institutions involved in the affairs of inmates(released convicts) and their families were local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current Healthy Family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unde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Centers for Family Hope under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Their private counterparts include Christians Reach-out to the World, Korea Correctional Mission Center, and Child Welfare Practice SEUM. Third, the counseling support service for at-risk families of inmates, which was examined as a practice case of healthy family service, was very effective for the stable establishment and counseling of Counseling Room for At-Risk Families. There is, however, a need to secure a budget to mobilize professionals and ensure the continuity of the service and develop a program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inmates and their families. Run as a program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and inmates families and thus improve relationships between inmates and their families, the Loving Family Camp helped to narrow down the emotional distance between them and promote their intimacy and family healthiness. There is, however, a need to resolve difficulties with the provision of diverse programs to allow the inmates to be with their families due to the unique features of the correctional facilities, develop a program manual fit for the characteristics of service users, and make an effective intervention based on the guidance of correctional consultants. It is thus required to bring up correctional social workers to serve as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correction and develop a specialized correctional welfare program in conjunction with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which is an academic organization specialized in correctional welfare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correctional welfare, and other organizations to provide healthy family service to support inmates and their at-risk families.

군 수용자 교정복지서비스 개선방안 : 외국 군 교정시설과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주용휘(Yong Hwi Joo) 한국교정복지학회 2015 교정복지연구 Vol.- No.39

본 논문은 군적(軍籍)을 가진 수용자가 수감되어진 군 교정시설에 관하여 연구한 논문으로서 군 교정시설의 교정복지서비스와 외국 군 교정시설의 교정복지서비스를 비교연구 함으로서 우리 군 교정복지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과거 군 교정시설은 폐쇄적인 장소에서의 감시의 부재와 인권탄압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물결에 따라 군 교정시설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인권이 존중되고 복지가 강조되어지는 현 시대에 교정시설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군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교정처우 중 교정복지서비스가 강조되는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교정처우에 복지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진 개념이 교정복지서비스이며 이 교정복지서비스는 해당 수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적인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교정복지서비스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일반 교정시설과 군 교정시설의 복지서비스를 비교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수용자의 신분과 수용인원의 연령대의 분포가 일반 교정시설과 군 교정시설이 엄연히 다르고 교정기관의 운영방식에도 두 기관간의 차이가 상당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서로 성격이 비슷한 우리 군 교정시설과 외국 군 교정시설을 비교 · 연구하여 주안점을 찾고 문제를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is a research thesis on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where military prisoners in active service are imprisoned, a research which has been carried out with an intention to correct popular misconceptions on the subject an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look at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in a new perspective. Admittedly, in the past, there have been negative images on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as a closed place where human rights of the inmates were blatantly abused due to lack of adequate surveillance. However, in a response to the changing trend,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are also undergoing a series of changes and improvements are being made on an on-going basis. In a new era in which human rights are respected and social welfare is emphasized, a paradigm change for improvement is occurring in correctional facilities. Therefore, a new era has finally arrived where correctional welfare service is being emphasized in correctional treatment of inmates in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as well. The concept that emphasizes the welfare aspect of the correctional treatment is correctional welfare service, which includes all things connected to the welfare that a prisoner can actually feel. As is well known, existing studies on correctional welfare service are mostly comparative studies that compare welfare service of ordinary correctional facilities with that of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However, there is a distinct difference in the status and age distribution of inmates between ordinary correctional facilities and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In operation method of correctional facilities as well, the difference is quite noticeable between the two correctional facilities. Accordingly, in this research, we have compared the difference between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of Korea and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of foreign countries which share more similar characteristics, discovered main issues, and identified problems before presenting an improvement plan for consideration.

교정복지학 교육실태 연구

도광조(Do Gwang jo),김금자(Kim Geum ja),임서현(Lim Seoh hyeon),전명주(Jeon Myeong ju),유영희(Yoo Yeong hee),조희원(Cho Hee won) 한국교정복지학회 2016 교정복지연구 Vol.- No.43

Correction welfare is offered as an elective course by Korean universities or social welfare education institutions, but its education is not so active yet in this country. Correction welfare for pre-service correction welfare workers is considered a complex science, comprehending law, correction, criminal justice, and social welfare. In order for the students to acquire correct knowledge and skills in the area of correction welfare, they need to have practice-oriented education. Thus, analyzing the syllabuses of correction welfare courses, which provide guidelines for educat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ystematization of the correction welfare curriculum and the effectiveness of its classes. Thus, this study raised the questions of what should be taught to students through correction welfare courses in college education in Korea and what outcomes should be pursued through the courses. As an effort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collected syllabuses through a total survey of universities throughout the country and analyzed the contents of correction welfare courses offered in Korean universit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syllabuses of correction welfare courses were largely divided into two parts: the part based on the basic form, and the part reflecting the teacher s purposes (intentions). The contents of the part reflecting the teacher s intentions are summarized into five components. This study compared the syllabuses focusing on the five components of contents, and based on the results, made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the contents of a correction welfare course should present the teacher s beliefs clearly. In particular, the course outline should express the teacher s basic purposes of the course definitely. Second, the syllabus of a correction welfare course should reflect the teacher s specific goals of instruction throughout the course. Third, the contents of a correction welfare course should be designed according to the guideline for the social welfare curriculum. Fourth, the syllabuses of correction welfare courses should allow the students to see the big picture of correction welfare. Fifth, information on the prerequisite courses should be provided in order to induce the students to take interest in various areas related to correction welfare. Lastly, detailed regulations should be specified in syllabuses. At present, places executing correction welfare education are not diverse in Korea, and some schools opened courses but had to cancel them because the number of students was too small. These may represent the current state of correction welfare education in Korea. Nevertheless, the demand for correction welfare specialists is increasing gradually. Therefore, the syllabuses of correction welfare courses need to spotlight the prospect and visions of this area. This study conducted a total survey of Korean universities throughout the country, but data were collected through phone calls to relevant school employees or professors rather than through in-person visits. Accordingly, the analysis of this study was limited to superficial meanings expressed in the syllabuses, not fully reflecting the educational goals of the teachers and the schools offering the correction welfare courses. 교정복지학은 국내 대학이나 사회복지교육 기관에서 선택교과목으로 개설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활발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비 교정복지 실천가를 위한 교정복지 학문은 법학과 교정학, 그리고 사회복지학의 복합학문으로 볼 수 있다. 교정복지분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기술습득을 위해 실천중심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교육의 길잡이가 되는 교정복지학 수업계획서의 실태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교정복지 교과과정을 보다 체계화하고,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교육에서 교정복지교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교육의 결과를 지향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그런 고민의 과정에서 전국 대학을 전수조사하여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였으며 현재 교정복지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의 현황기초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교정복지학 교과목 강의계획서 작성과정에는 기본적인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는 부분과 교수자의 의지(의도)가 반영된 부분으로 구분이 되었다. 그중에서 교수자의 의도가 반영된 부분을 5가지 구성요소로 축약할 수 있었다. 5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교정복지학 수업내용에서는 교수자의 신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강좌의 개요에서는 교수자가 수업을 진행하는 기본적인 의중을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표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업계획서에는 교수자의 수업진행 全(전)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수업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수업의 내용은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정복지 수업계획서를 통하여 교정복지의 큰 테두리를 볼 수 있는 눈 을 키울 수 있다는 기대를 주어야 한다. 다섯째, 선수교과목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어서 교정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학생들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의계획서에 세부적인 규정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교정복지학을 교육하는 곳이 다양하지 않고 일부 학교의 경우 강의 개설을 하였으나 수강생이 적어 강의 개설이 무산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실이 아마도 한국의 교정복지 교육의 실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정복지분야에서 전문인력 수요는 점자 증가추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계획서를 세우는 과정에서 전망과 비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전국 대학교를 전수 조사하였지만, 조사과정에서 직접 찾아 가서 한 조사가 아니었으며 전화통화를 통하여 학교관계자 및 담당교수진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강의계획서에 표현된 표면적 의미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담당교수와 교정복지학 교과목을 개설한 학교의 교육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