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제도(法制度)의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기원과 계승 -사적 소유권 미발달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김영옥 ( Young Ok Kim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11

20세기말의 역사적이고도 논쟁적인 사건인 소련/러시아의 ``탈공산주의 체제전환``은 정치에 있어서의 민주화와 분권화, 경제에 있어서의 급속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사회에 있어서 동원에서 경쟁으로의 변화, 법체계의 차원에서는 생산수단의 국유에 기초한 개인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법제에서, 시장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법체계로의 전반적인 개혁이 진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의 거시적 체제변동을 법체계의 측면에서 체제전환이후의 또는 이전의 볼셰비키 혁명의 단절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기존의 시각을 넘어서, 러시아법체계의 ``사회주의적 내재성``이라는 연속성의 맥락에서 변화의 의미를 재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사회주의 붕괴이후의 현대 러시아 또는 자본주의 대안 사회로서의 러시아 사회의 가능성을 연구하는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체제논의를 넘어서 포스트 소비에트체제의 정체성을 찾아보는데도 이론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체제의 법제도를 러시아의 고유한 문화현상으로 설명함으로써, 기존의 사회주의에 대한 일반논적 논의를 각 지역의 특수성에 기초한 법제도의 발달이라는 논의로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서, 지역학적 측면이 법제도의 연구에도 의의가 있음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주의 법제도의 기원을 유추해내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러시아인의 희박한 사적 소유권개념에서 사회주의적인 기원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둘째는 분권화되지 않은 대가족공동체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존속되어온 농민(촌락)공동체적 집단주의에서 러시아 사회주의의 근원을 파악하려고 한다. 물론 러시아인의 집산 주의적 성격과 사적 소유권의 미발달에 근거한 논의가 러시아법제도의 사회주의적 기원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따를 수 있음은 인정되나, 러시아의 경제학자인 체르니셰프스키의 논리처럼, 유럽이 이미 오래 전에 잃어버렸던 기구인 농민공동체를 러시아가 20세기 초반까지 유지해왔다는 사실은 사유재산제도에 대한 서구 자본주의 체제와 비교하여, 차별화된 러시아적인 특성이 존재함은 인정해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동체소유방식에 기초한 농민공동체가 소비에트의 형성과 더불어 집단농장(콜호즈)의 원형으로서 모델을 제시하였음은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기도 하였다. 또한 체제전환이후의 현대 러시아에서의 토지소유관련 법안의 입법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여러 특성들은 아직도 과연 러시아가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이행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곤 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 사회에 내재되어 있었던 제시한 두 특성이 제도형성 즉, 법체계에 미친 연관성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는 시도를 하면서, 러시아가 가진 사회주의적 특성은 러시아의 역사를 통해서 일정부분 내재되어 있었으며, 현대 러시아의 법제도의 형성에 있어서도 전부 다는 아니지만 계승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러시아 사회주의를 사회주의 전체이론의 틀 속에서 동일시함으로써 파생되는 이론적인 오류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상(韓國思想)사학(史學) : 일제강점기 유학적 지식인들의 사회주의수용 양상과 민족운동

심상훈 ( Sang Hun Shim ) 한국사상문화학회 2013 韓國思想과 文化 Vol.70 No.-

이글은 경북 안동시 풍산 오미동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자료 가운데 한국근대사와 항일운동(사회주의운동)의 면면을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유학적 지식인들의 사회주의운동을 정리한 것이다. 안동은 사회주의 운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빨리 흡수된 곳이며, 초기 사회주의 운동의 중심인물들을 배출한 곳이다. 이 지역에서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독립운동 방향의 중심에는 유교적 가치를 교육받고 자란 유림적 성향을 지닌 인물들이 있었다. 김응섭과 김재봉은 바로 이 흐름을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로, 그 역시 전통 유교의 가치 위에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다. 안동문화권에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한말과 식민지 조선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자라면서 민족해방운동을 몸으로 실천했거나 눈으로 직접 확인한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태도나 사고방식의 밑바닥에는 성리학의 영향이 아직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들은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이 과거에 지녔던 민족주의나 유교적 사고방식의 문제점을 비판했지만, 그들 자신이 과거의 사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즉, 그들은 사상적인 면에서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고 새롭게 태어나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의 깊숙한 곳에서까지 자신과 철저하게 결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양상은 여말선초 성리학을 수용했던 신흥사대부의 그러한 심정과 같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재봉은 제1차 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로 초기 국내사회주의 운동의 지도자였으며, 김응섭은 만주지역 사회주의운동을 선도하였던 인물이다. 이들은 반가 출신의 유학적 지식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서 여론을 주도할 수 있을 정도의 명문가 집안 출신이며,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행세를 하던 인물들이었다. 또한 서울의 본거지와 끊임없이 연결할 수 있는 끈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 그들과 활동을 같이 하는 등 이론가와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전통적인 유학적 학문 소양을 기반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탐독할 수 있는 신학문을 접하는 등 한국 사회주의 지식인으로 서서히 자리 잡아 갔던 것이다. 이들은 국제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족문제의 해결을 가장 높은 목표로 삼은 민족적 사회주의자요, 사회적 민족주의자였다. 그리고 이들이 걸은 길 자체가 계급해방보다는 민족해방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은 민족해방을 향한 것이었고, 항일운동 그 자체였다. This study surveyed Confucian scholars` acceptance of socialism based on material for Korean modern history and the Anti-Japanese Movement (Socialist Movement) out of the material committed to the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 by Omi-dong, Pungsan, Andong City, Gyeongbuk Province. Andong was the area which absorbed socialist movement faster than any other region, and which turned out main activists for the early socialist movement in Korea. At the center of the new socialism-based independence movement in Andong, there were Confucian scholars who were educated in Confucian values. Eungseop Kim and Jaebong Kim were the two principal figures who led the movement. They accepted socialism based on traditional values of Confucianism. Those who accepted socialism in the area of Andong culture were figures who themselves witnessed and joined in the nationalistic liberation movement while living in the hard times of the late period of Joseon and Japanese Occupation. They demonstrated attitudes and ideas strongly affected by Confucian principles. When accepting socialism, they criticized problems of nationalism and Confucian thinking styles, but they were not completely free from those past ideas. In other words, they negated what they were in terms of ideology and tried to be reborn new. However, they could not completely separate themselves internally from their deep rooted, past ideas. This is said to have been similar to the situation which the new-rising noblemen faced at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and at the beginning of the Joseon Dynasty. Jaebong Kim, as responsible secretary of the First Joseon Communist Party, was the leader of the early domestic socialist movement. Eungseop Kim led the socialist movement in the area of Manju. These two figures had in common the fat that they were Confucian intellectuals from noble families that were good enough to dominate the public opinions in the area. Though they were not so economically affluent, they were powerful to a degree. They had connection with the headquarters in Seoul, and sometimes they operated hand in hand with those in Seoul. They played roles as theorists and activists. Based on traditional Confucian learning, they contacted new studies through which they were indulged in reading socialist ideas, and established themselves as socialist intellectuals. Instead of international socialists, they were nationalistic socialists mainly focusing on the purpose of solving nationalistic problems. In a word, they were nationalists with a socialist tinge. They placed more values on nationalistic liberation than on class liberation. Therefore, they devoted their lives to nationalistic liberation, and they are said to have joined in the anti-Japanese movements.

중국 내 ‘사회주의민주’ 인식과 실천 구상의 다양성 - 중국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함의

이홍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3 중소연구 Vol.37 No.3

The concept of ‘socialist democracy’ is correspond with ‘socialist market economy’, they are two important components of the so-called “Chinesestyle socialism” ideology as the formal ideology of CCP. But ‘socialist democracy’ is also very controversial concept in current Chinese society,because it is combined with dual character, ‘Marxist tradition’ and ‘democracy’ as a universal value. The duality make it produce various perceptions and practice plans of ‘socialist democracy’. In contrast with the official position of CCP on the issue, this paper analysed the various voices of four Chinese intellectuals agitating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ist democracy’. Fang Ning supported ‘deliberative democracy’ in leadership of CCP, while Wang Guixiu insist to realize intraparty democracy and ‘socialist division of powers’. Gao Fang propose to realize ‘socialist multiparty system’ as institutional route for democratic socialism, but Qian Liqun regard current China's political system, which have continued since 1957, as a autocratic socialism to overcome by the civil movement. Consequently, The above-mentioned results show political conflict among Chinese left-leaning intellectuals, it also imply the future of political reform in Chinese socialist system. ‘사회주의민주’는 ‘사회주의시장경제’에 조응하는 개념으로 이른바 중국 공산당의 공식 이데올로기인 ‘중국식 사회주의’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민주’는 현 중국 사회에서 매우 논쟁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중국의 '사회주의민주’ 개념은 ‘마르크스주의적 전통’과 보편적 가치로서의 ‘민주주의’ 이념이 이중적으로 결합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주의민주’의 이중성으로 말미암아 중국 사회 내부에는 ‘사회주의민주’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실천 구상이 존재하게 되었다. 본고는 ‘사회주의민주’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공식 입장과 대비하여 ‘사회주의민주’를 주장해온 4명의 중국 지식인들의 다양한 구상을 분석하였다. 팡닝은 공산당의 일당 지배를 지지하며 ‘협상민주’를 강조하는 반면, 왕구이슈는 공산당 당내민주를 강조하여 ‘사회주의삼권분립’을 주장한다. 또한 가오팡은 민주적 사회주의로의 제도적 경로로 사회주의다당제를 제시한다. 이에 반해 첸리친은 현 체제를 1957년 이후 지속되어온 전제적 사회주의의 지속 형태로 규정하고 민간운동의 힘으로 이를 극복할 것을 주창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실들은 정치개혁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좌파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또한 중국 사회주의의 정치개혁의 미래를 시사하고 있다.

1920년대 경북 북부지역 유학적 지식인들의 사회주의운동과 성격

심상훈(Shim Sang-hun) 한국국학진흥원 2004 국학연구 Vol.4 No.-

이 글은 1920년대 경북 북부지역의 유학적 지식인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주의운동이 지역적으로 확산되어가는 과정과 그것이 어떻게 이식되었는가를 정리한 것이다. 유학의 본 고장인 안동문화권은 양반특유의 보수적 성향에 기인하는 항일의식과 사회주의 지식인들의 영향이 결합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주의가 유난히 일찍 유입되었으며, 대중운동이 강세를 보인 곳이다. 이 지역의 사회주의 운동의 대두는 3ㆍ1운동을 전후한 시기의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출발하였다. 안동을 비롯한 이 지역은 비교적 한국 사회주의 운동이 빨리 흡수된 곳이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한국사회주의 각 계파의 이론적인 틀을 정리하는 실험장이었던 것이다. 안동문화권 사회주의운동의 중심에는 이곳의 명문가 집안 출신들의 유학적 지식인들이 서 있었고, 그들은 지역적인 기반을 매개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사회주의자들을 양성해 나갔던 것이다. 어쩌면 이들은 전통과 권위가 허물어져 가는 당시의 시대적인 아픔을 유교를 대신해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이론으로 달래고자 했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이상향의 실천을 사회주의의 민족해방운동으로 표출하고자 했던 것이다. This paper presents an investigation of the process and perception of the socialist movement that spread among the Confucian intellectuals in the northern Gyeongbuk in the 1920s. As the resistance spirit against the Japanese based on the unique noblemen's conservative tendencies in the Andong area, which was the home of Confucianism in Korea, met together with the influences of the socialist intellectuals working in the area, Andong was particularly early to accept socialism compared with other regions and saw the popular movements develop strong. The rise of the socialist movement in the area followed the independence movements right before and after the March 1 Movement. Andong and the adjacent areas played a certain role in accepting the socialist movement earlier than other areas in Korea, being the testing ground where the theoretical frames of various socialist groups were examined. In the center of the socialist movements in the area were there the Confucian intellectuals of high birth, who educated future socialists to lead the next generation based on the local foundation. It might have been the case that they tried to appease themselves suffering from the pain of the times with the traditions and authority giving their ways away with the new socialism rather than Confucianism. And they wanted to build a new ideal world through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s of socialism.

일제강점기 유학적 지식인들의 사회주의수용 양상과 민족운동

심상훈 한국사상문화학회 2013 韓國思想과 文化 Vol.70 No.-

이글은 경북 안동시 풍산 오미동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자료 가운데 한국근대사와 항일운동(사회주의운동)의 면면을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유학적 지식인들의 사회주의운동을 정리한 것이다. 안동은 사회주의 운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빨리 흡수된 곳이며, 초기 사회주의 운동의 중심인물들을 배출한 곳이다. 이 지역에서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독립운동 방향의 중심에는 유교적 가치를 교육받고 자란 유림적 성향을 지닌 인물들이 있었다. 김응섭과 김재봉은 바로 이 흐름을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로, 그 역시 전통 유교의 가치 위에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다. 안동문화권에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한말과 식민지 조선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자라면서 민족해방운동을 몸으로 실천했거나 눈으로 직접 확인한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태도나 사고방식의 밑바닥에는 성리학의 영향이 아직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들은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이 과거에 지녔던 민족주의나 유교적 사고방식의 문제점을 비판했지만, 그들 자신이 과거의 사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즉, 그들은 사상적인 면에서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고 새롭게 태어나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의 깊숙한 곳에서까지 자신과 철저하게 결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양상은 여말선초 성리학을 수용했던 신흥사대부의 그러한 심정과 같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재봉은 제1차 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로 초기 국내사회주의 운동의 지도자였으며, 김응섭은 만주지역 사회주의운동을 선도하였던 인물이다. 이들은 반가 출신의 유학적 지식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서 여론을 주도할 수 있을 정도의 명문가 집안 출신이며,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행세를 하던 인물들이었다. 또한 서울의 본거지와 끊임없이 연결할 수 있는 끈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 그들과 활동을 같이 하는 등 이론가와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전통적인 유학적 학문 소양을 기반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탐독할 수 있는 신학문을 접하는 등 한국 사회주의 지식인으로 서서히 자리 잡아 갔던 것이다. 이들은 국제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족문제의 해결을 가장 높은 목표로 삼은 민족적 사회주의자요, 사회적 민족주의자였다. 그리고 이들이 걸은 길 자체가 계급해방보다는 민족해방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은 민족해방을 향한 것이었고, 항일운동 그 자체였다. This study surveyed Confucian scholars' acceptance of socialism based on material for Korean modern history and the Anti-Japanese Movement (Socialist Movement) out of the material committed to the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 by Omi-dong, Pungsan, Andong City, Gyeongbuk Province. Andong was the area which absorbed socialist movement faster than any other region, and which turned out main activists for the early socialist movement in Korea. At the center of the new socialism-based independence movement in Andong, there were Confucian scholars who were educated in Confucian values. Eungseop Kim and Jaebong Kim were the two principal figures who led the movement. They accepted socialism based on traditional values of Confucianism. Those who accepted socialism in the area of Andong culture were figures who themselves witnessed and joined in the nationalistic liberation movement while living in the hard times of the late period of Joseon and Japanese Occupation. They demonstrated attitudes and ideas strongly affected by Confucian principles. When accepting socialism, they criticized problems of nationalism and Confucian thinking styles, but they were not completely free from those past ideas. In other words, they negated what they were in terms of ideology and tried to be reborn new. However, they could not completely separate themselves internally from their deep rooted, past ideas. This is said to have been similar to the situation which the new-rising noblemen faced at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and at the beginning of the Joseon Dynasty. Jaebong Kim, as responsible secretary of the First Joseon Communist Party, was the leader of the early domestic socialist movement. Eungseop Kim led the socialist movement in the area of Manju. These two figures had in common the fat that they were Confucian intellectuals from noble families that were good enough to dominate the public opinions in the area. Though they were not so economically affluent, they were powerful to a degree. They had connection with the headquarters in Seoul, and sometimes they operated hand in hand with those in Seoul. They played roles as theorists and activists. Based on traditional Confucian learning, they contacted new studies through which they were indulged in reading socialist ideas, and established themselves as socialist intellectuals. Instead of international socialists, they were nationalistic socialists mainly focusing on the purpose of solving nationalistic problems. In a word, they were nationalists with a socialist tinge. They placed more values on nationalistic liberation than on class liberation. Therefore, they devoted their lives to nationalistic liberation, and they are said to have joined in the anti-Japanese movements.

사회주의 형법상 사회주의재산 침해범죄 연구

홍대운 법조협회 2022 法曹 Vol.71 No.1

사회주의재산(국가재산과 협동조합/협동농장재산) 침해범죄를 개인재산 침해범죄와 구분하고 전자를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현재 북한 형법과 과거 사회주의 형법의 주요 특징이다. 본 논문은 동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의 과거 또는 현재 사회주의국가를 망라하여 형법상 사회주의재산 침해범죄 규정의 기원과 발전, 쇠퇴를 조망한 첫 연구이다. 사회주의재산 침해범죄 규정은 스탈린 집권기 소련에서 처음 만들어졌으며, 사회주의재산 절도의 기본형이 사형으로 명시되는 등 스탈린 시대 공포정치를 강화하고 독재체제 구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이 규정은 소련이 군사적, 정치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동유럽 지역 사회주의국가들의 형법전과 아울러 북한 등 동아시아 지역 여러 사회주의국가의 형법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소련의 사회주의재산 침해범죄 규정은 스탈린 사망 후 형법전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재산 침해범죄 규정과 비교할 때 처벌의 수준 등에서 차이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동유럽 지역의 다른 사회주의국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사회주의권이 해체되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90년대 초부터 동유럽 지역 체제전환국가들의 형법전에서 사회주의재산 침해범죄 규정이 삭제되면서 재산범죄편에 통합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개방을 통해 자본주의적 요소를 수용하기 시작한 동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사회주의국가들 형법전에서도 다소 시기를 달리 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북한만은 아직도 예외로 남아있다. 본 논문에서 과거 또는 현재 사회주의국가들의 법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형법상 사회주의재산 침해범죄 규정의 폐지는 시장경제를 수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북한 형법상 사회주의재산 침해범죄 규정의 수정 내지 폐지 여부는 향후 북한의 시장개방과 경제발전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20年代 前半期 『每日申報』의 反一社會主義 談論 硏究

박헌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5 한국문학연구 Vol.0 No.29

사회주의는 식민지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탄압을 받았던 사상이다. 일제는 다양한 정책과 폭력을 동원하여 사회주의를 탄압하는 한편,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주기 위해 반-사회주의 선전을 지속적으로 실행했다.『매일신보』는 그 중심적인 매체였다.일제는 『매일신보』 지면을 통해 러시아가 사회주의 혁명으로 말미암아 굶주림과 무질서의 국가로 전락했음을 강조하는가 하면, 사회주의를 성적 방탕의 대명사로 인식시키는 선전 전략을 구사했다. 무질서와 성적 방탕은 이후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핵심 개념이 됐다. 일제는 사회주의 의 철학적 기반인 '유물론'을 정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혹은 정신적 가치를 무시하는 물질지상주의적 철학으로 왜곡시키기도 하였다. 이시기, 『매일신보』에 나타난 반-사회주의 담론은 이후 지속되는 일제의 반-사회주의 선전의 핵심을 선취하고 있다. 일제의 반-사회주의 선전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한국 근대사상사를 굴절시키는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In the colony Joseon, socialism was the most forcefully suppressed thought. Japan Imperialism suppressed socialism with the various measures and violence, and also continued to propagate an anti-socialism in oder to inculcate th mass with the negative or critic idea on socialism. Japan Imperialism propagated in many articles of Maeilsinbo. Russia degraded into the country of starvation and disorder itself because of 1917' socialism revolution, and also expressed socialism as a thought fostering sexual dissipation. Disorder and sexual dissipation became the core concepts of criticizing socialism. Materialism, the philosophical base of socialism, was condemned as a thought subliming materiality of neglecting spiritual values or existence of sprit. These anti-socialism discourse of Maeilsinbo took first main contents of anti propaganda on this thought continued by Japan Imperialism from this time. This has an great influence on the colonial intellectuals, which I think refracted history of Korean modern thoughts in the result.

일제강점기 유학적 지식인의 사회주의 수용과 민족운동

심상훈(Shim, Sang-Hun) 동아인문학회 2014 동아인문학 Vol.29 No.-

이 글은 1920년대 경북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의 사회주의운동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사회주의 수용과정에서 유학적 지식인들의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원인과 그들이 사회주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다. 한국에 사회주의가 수용되고,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그것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지방으로 확산되어 갔다. 경북 남부지역은 비교적 한국사회주의 운동이 빨리 흡수된 곳이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한국사회주의 각 계파의 이론적인 틀을 정리하는 실험장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성장한 사회주의자들을 공급받아 새로운 형태의 민족운동을 추진해 나갔던 것이다. 이 지역의 사회주의운동이 중앙의 정세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북풍회와 서울계의 영향 아래서 민족해방운동을 조용하게 실현시켜나가고 있었다. 또한 중앙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면 지역에서 그 부족한 역량을 채워나갔고, 인적인 공급처로서 자리매김해 나갔다. 이를 바탕으로 이 지역의 사회주의운동은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 야체이카, 농민·노동·청년·형평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민족해방운동으로 이어져 나갔던 것이다. 이 지역 사회주의 운동의 중심에는 이곳의 명문가 집안 출신들의 유학적 지식인들이 서 있었고, 그들은 지역적인 기반을 매개로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사회주의자들을 양성해 나갔다. 어쩌면 이들은 전통과 권위가 허물어져 가는 당시의 시대적인 아픔을 유교를 대신해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이념으로 달래고자 했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이상향의 실천을 사회주의의 민족해방운동으로 표출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 지역에서 사회주의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사상적으로 유교적 전통과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전통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인 성리학의 관념적 사유체계를 대체할 근대적 사유체계로서 마르크스주의가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성리학의 사변적 사유체계가 구시대의 정치사상이요 철학이었다면, 새로운 시대에 상응하는 사변적 체계를 갖춘 이념과 철학으로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제강점기 이 지역을 비롯한 경북의 독립운동은 유교적 전통이 마르크스주의로 계승되는 측 면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the socialist movement in the southern area of Gyeongbuk Province in the 1920s. The study also aims to understand how Confucian intellectuals were quick to accept socialism in this region and what they thought of the doctrine. In the process of its being accepted in Korea, socialism spread quickly unfiltered into various regions. The southern area of Gyeongbuk Province welcomed the Korean socialist movement more eagerly than other regions, playing its role in the movement. In other words, this area was an experimental laboratory where theoretical frames of each socialist faction were tried and established. This area promoted a new type of nationalist movement with socialists who were reared here in this region. Though this area was sometimes quick to respond to situational changes in the central area of Seoul in promoting its socialist movement, mostly it quietly pushed ahead with the nationalist liberation movement under the influence of some socialist groups such as the Bukpunghoe and the Seoulgye. When the central area of Seoul couldn’t play its proper role, this area offset the shortage, providing human resources for the activity and taking its place firmly. Based on this active role, they led the socialist movement to various types of nationalist liberation movements such as the Goryeo Communist Youth Yacheica (a Russian word, ячейка meaning a cell ), the Peasantry Movement, the Labor Movement, the Youth Movement, and the Equality Movement. At the center of the movement in this area stood Confucian intellectuals from prestigious families. They fostered socialists to lead the next generation based on their regional ground. It can be thought that this was because they wanted to mitigate the suffering of the times, when the tradition and authority collapsed, by replacing the Confucian ideology with a new ideology of communism. They are thought to have sought to create a new utopia through the socialist movement in the form of the nationalist liberation movement. This area was able to develop a socialist independence movement actively owing to two kinds of ideology: the traditional Confucianism and the contemporary Marxism. Confucian intellectuals strongly needed a modern system of thought to take the place of the traditional dominant ideology of Confucianism, and could easily accept Marxism. As the philosophy of Confucianism was regarded as out-of-date, they had no other choice but to accept Marxism as an ideology and philosophy to meet the needs of the new age. Referring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this area and other regions of Gyeongbuk Provinc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e tradition of Confucianism can be said to have paved the way for Marxism.

사회주의가 북한 어민의 풍습과 노동관행에 미친 영향

정진아(Chung Jin-A) 한국사학회 2015 史學硏究 Vol.- No.118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개혁과 사회주의 협동화의 중요한 대상이었던 농업과 수산업 분야는 1945~60년 획기적인 변화과정을 거쳤고, 농민과 어민들의 생활방식도 크게 변모하였다. 인민민주주의 개혁과 사회주의 협동화는 단지 북한을 인민민주주의체제 및 사회주의체제로 바꾸는 과정일 뿐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인간형을 창출하는 과정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6.25전쟁 전 북한은 중요산업의 국유화 조치를 취하면서도 개인상공업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생산력 발전을 추진하였고, 어업분야는 중소어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당시 반제반봉건 인민민주주의 개혁의 일환으로 북한정권이 추진하였던 수산업 정책은 미신을 타파함으로써 어민들의 과학적 인식의 토대 아래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국영기업소와 수산합작사를 활성화하여 어민들이 국영 및 협동조합 조직의 우월성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사회주의 협동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이었다. 전쟁 이후 사회주의화를 추진하면서 북한은 일천한 생산력 수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했다. 북한은 생산력에 기반한 생산관계의 변화라는 사회주의의 일반적인 경로를 따르지 않고, 생산관계의 변화를 통해 생산력을 추동한다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길을 창안하고 사회주의 협동화를 급속히 추진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주체의 각성과 요구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주체의 준비정도가 미약한 곳에서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었다. 특히 공동노동과 적색조합운동의 경험이 없었던 수산업 분야에서는 주체의 각성을 통한 생산력 증진이라는 방안이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지체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김일성은 1957년 제1차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지체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수산업 분야를 지적하고,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과 지도를 강화하였다. 그 방향은 ‘새세대공산주의자’인 청년층의 전진배치를 통한 세대교체, 여성들의 투입을 통해 신어업문화를 조성하는 급속한 전환의 방식이었다. 이는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과 강력한 지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수산업 분야의 사회주의 협동화와 사회주의 인간형의 창출이 쉽게 달성될 수 없었다는 점을 말해주는 동시에, 사회경제적인 조건보다 정치적 지도와 사상개조를 우선시하는 ‘우리식 사회주의’가 어업분야에 관철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Agriculture and Fisheries, important objects in People’s democratic reformand socialist cooperation, underwent ground-breaking changes in 1946~1960, and the lifestyles of North Korean farmers and fishermen were also greatly changed. This was because the People’s democratic reform and socialist cooperation were processes in which North Korea was not only changed into a People’s democratic and socialist regime, but also engaged in the creation of anti-feudal and socialist humans. Before the Korean War, North Korea took on the nationalization of important industries but recognized the existence of private commerce and industry to drive productivity, and fisheries were developed on the basis of small-size fishing industries. The North Korean regime’s policies for fisheries at that time were to make grounds for developing fishing industries under the fishermen’s scientific recognition by eliminating superstitions in a way of anti-imperialist/ anti-feudal People’s democratic reform, and to indirectly lead the fishermen to understand the superiority of national and cooperative organizations and be willing to enter the road to cooperative efforts with activation of national enterprises and fishing companies. In the course of her post-war regime competition with South Korea, North Korea was faced with the task of building socialism based on her poor productivity. North Korea did not follow the general path to socialism, that is, changes in production relations based on productivity, but came up with the way of ‘Our Way of Socialism,’ which would enhance productivity in terms of changes in production relations, and rapidly drove socialist cooperative efforts. This way might be effective when it was based on the subject’s awakening and requirement, but could never work well where the subject’s readiness was poor. Especially, in the field of fisheries, where experiences in group work and red cooperation movement were totally absent, the plan for productivity improvement in terms of the subject’s awakening was not fruitful but only showed retardation. Thus, Kim Il-seong, driving the first 5-year plan in 1957, referred to fisheries as a representative field of retardation, and strengthened the nation’s direct intervention and guidance. This was oriented toward a shift in generations in terms of aggressive allocation of new-generation communists and a rapid transition for the creation of new fishing culture with women’s engagement. This paradoxically tells us that the socialist cooperation and the creation of socialist humans could not be reached without the nation’s direct intervention and powerful guidance, and at the same time shows the way in which ‘Our Way of Socialism,’ which prioritized political leadership and ideological reform rather than socio-economic conditions, was accomplished in fisheries.

특집 : 한(韓),중(中),일(日)의 동아시아 불교 근대화와의 만남 ; 일본 근대불교와 사회주의운동 -메이지기(明治期)의 사회주의에 한정하여-

윤기엽 ( Ki Yeop Yoon )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韓國思想과 文化 Vol.46 No.-

본고는 일본 메이지기(明治期) 사회주의운동의 전개를 佛敎徒의 사회주의 활동 내용과 관련지어 다룬 글이다. 메이지 초(明治政初)에 소개된 사회주의사상과 이후의 사회주의운동은 근대 일본의 정치, 사회,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부문이다. 사회주의사상은 메이지 초 국민운동인 自由民權運動이 활발히 일던 시기에 소개되었고, 이후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社會主義運動으로 정착하게 된다. 청일전쟁 후에는 근대적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운동, 사회주의 학술 연구단체인 社會主義硏究會(1898)와 社會主義協會(1900), 최초의 사회주의정당인 社會民主黨(1901), 그리고 平民社와 『주간 平民新聞』(1903)의 활동이 있었다. 러일전쟁 후에는 日本社會黨(1906), 『일간 平民新聞』(1907)의 활동과 無政府主義의 도입, 그리고 직접행동론이 활발히 제기되었다. 이 같은 일본 사회주의운동의 전개에서 불교계와 연관된 것으로 신불교동지회의 新佛敎徒, 無我愛運動의 이토 쇼신(伊藤證信), 大逆사건으로 희생된 불교도의 활동이 있었다. 특히 대역사건 때 死刑에 처해진 우치야마(內山)는 무정부주의자로서 佛道와 無政府主義의 일치를 꽤하며 無政府共産의 이상국가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일본 사회주의운동에서 불교도의 활동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당시 불교계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 활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This research looked into the socialist movements connected with the socialistic activities of Buddhists in the Meiji(明治) period of Japan. The socialist thought introduced into Japan from Western nations in the early Meiji government and the socialist movements are the section which should be studied by researcher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olitics, society, and thought of modern Japan. The socialist thought was introduced at the height of the Freedom and People`s Right Movement in the early Meiji period, and after that the socialist movements took root in Japan through the Sino-Japanese War and Russo-Japanese War. After the Sino-Japanese War, labor movements by modern labor unions, the Socialism Research Institute(1898) and Socialism Association(1900) for studying Socialism, the Social Democratic Party(1901) of the first Japanese Socialism Party, the Heiminsha(平民社) and Heimin Weekly News(1903) etc. were in activity. After the Russo-Japanese War, Japan Socialist Party(1906) and the Hemin Daily News(1907) were in activity, anarchism was introduced, an act of violence was raised actively. The socialist movements connected with Buddhism was behaved by the new Buddhists of the New Buddhists` Society, the absolute altruism Movement`s Itoushiyoushin(伊藤證信) and the Buddhists victimized to the case of high treason. An anarchist Uchiyamakuto(內山愚童), who was implicated in the case of high treason and punished with death, hoped to realize the ideal country of anarchy, trying to square anarchism with Buddhism. Though Buddhists` activities was not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on the Japanese socialist movements, it has important meanings in the history of the Japanese socialist movements, considering the realities of Buddhism at that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