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회계·세무컨설팅 지원에 관한 실효성 분석과 개선방안

김정호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5 세무와 회계 연구 Vol.4 No.2

The social enterprise is an organization that applies commercial strategies to maximize improvements in human and environmental well-being, rather than maximizing profits for external shareholders. Social enterprises can be structured as a for-profit or non-profit, and may take the form of a co-operative, mutual organization, a social business, or a charity organization. So, this paper survey research to check how's helping of social enterprise consulting as accounting and taxes. Survey result are following. First, as accounting consulting, most of social enterprise helped their's booking accounting such as manage of expense document, understand of financial statement, learn of accounting cycle, study program booking etc. Also, as taxes consulting, social enterprise helped their's report of taxes such as learn value-added tax, withholding tax of labor, study corporate tax etc. Most consulted social enterprise need to learn accounting and taxes continually. Government improve social enterprise easily and simplification. They need to support easily form of accounting like SME(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and teaching update account and taxes program. Also they check role of taxes and accounting to support social enterprise. In Korea, SEPA(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has been established and SEPA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social unity. Also, SEPA contribute to the quality of life of citizens by supporting social enterprise in the creation of new job opportunities and the expansion of social services that have been undersupplied in our society.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의 수익창출을 통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새로운 기업이다. 기업 스스로의 수익창출을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면서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등의 실업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며 상생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하여 사회적기업이 새로운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원 중 회계와 세무에 관한 컨설팅 지원이 영세한 사회적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회계와 세무에 관한 컨설팅의 지원이 일시적인 효과로 인한 단기간의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서의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본 Survey 조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컨설팅의 효과와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회계컨설팅을 받은 기업의 경우 대부분 회계컨설팅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법정지출서류의 작성과 관리,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과 그 내용, 회계의 전반적인 순환과정의 이해, 전산프로그램의 운용 등을 들었다. 세무컨설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과세와 면세 등의 부가가치세신고, 직원급여와 관련된 원천세신고와 연말정산, 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신고 등이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발성 세무컨설팅이 아닌 중․장기간의 지속적인 세무컨설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사회적기업이 중․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계의 단순화와 간단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세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를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회계프로그램의 구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회계프로그램의 업데이트 관리 운영의 지원과 회계프로그램 교육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법의 경우 다양한 조세지원인 사회적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지원의 홍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기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지정기부금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의 조세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 중 회계․세무컨설팅이 사회적기업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질적인 Survey 조사를 통하여 알아보았으며, 사회적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회계와 세무상 지원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본 설문지를 통하여 상생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의 실효성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조세정책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은 비약적으로 성장해 가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판단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가치 관련성

전인수,설유영,김철교 한국경영교육학회 2012 경영교육연구 Vol.27 No.5

This research emphasized to enhance and exemplify a bit more scale for the exis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relevance of corporate variable values and characteristics. In other words, as using the Index KEJI as for the effort regards on enforc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at analyzed empirically and systematicall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relevance of corporate value, to do that I select as for using Tobin Q and MB (the market value of equity/book value of equity value) among the relevance of corporate valu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revealed that corporate values are increasing as corporate economic justice index is in the higher-ranked by the evaluation of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In other words, if the results of the direct and indirect efforts for the practice quickly spread regard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e confirmed that corporate social image are influencing to good business, as a result, to increase corporate value and a positive impact through business revenue increase. Secondly, Corporate that were introduced Ethics management showed higher corporate value as after we verifying two corporate between adopted and none adopted corporate. Thirdly, regarding Corporate to practicing on social responsibility, we verified two groups between excellent and below average Corporate for conducting of Social responsibilities and research to study how it influence their enterprise values. As corporate economic justice index increased significantly more I found that an enterprises value is increasing excellently. I will evaluate more positively to the corporate practicing on social responsibilities. As a result, even if spending budget a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or the direct and indirect costs in practice rather than corporate that do not have any effort, Practicing corporate is getting a better evaluation to the stakeholders and capital markets including public clients in market and public opinions. Consequently, we concluded that the ethical corporate can find a higher value in market. 본 연구는 기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 분야를 좀 더 확대시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가치 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는 노력에 대한 대용치로 KEJI Index를 사용하고, 기업가치 관련 변수들 중에서 Tobin Q와 MB(자기자본의 시장가치/ 자기자본의 장부가치)를 사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가치 변수와의 관련성을 실증적이며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평가한 기업의 경제정의지수가 높을수록 기업가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대한 노력의 결과가 빠르게 전파된다면 해당 기업의 사회적인 이미지는 좋은 기업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매출 증대를 통한 기업가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윤리경영을 도입한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기업가치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 윤리경영을 도입한 기업들이 기업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대한 직·간접적인 노력의 결과인 윤리경영을 도입하여 실천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 사회적인 인식 부분에서 분명한 차이는 존재하며, 상대적으로 기업가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시행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수기업과 평균이하의 기업으로 나누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기업의 경제정의지수가 우수한 기업일수록 기업가치는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자본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기업가치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연상이 기업태도에 미치는영향: 신뢰의 매개효과와 자아 일치성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김창봉,백남육 사단법인 사회적기업학회 2018 사회적기업연구 Vol.11 No.1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와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자리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가 대두되고 있고, 성숙한 시민사회의식 등에 힘입어 사회적기업, Impact 투자, 소셜 벤처등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이슈는 많은 관심과 논의를 불러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연상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 영역과 기업 경영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기업역량 영역으로 나누어서 보고, 각각의 영역이 기업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그 정도의 차이와 방향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업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 신뢰와 자아 일치성이어떠한 구조적 영향을 주는 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비자 관점에서의 마케팅시사점을 찾아보고,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마케팅 전략 방향 및 구체적인 실행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본 연구의 목적이다. 실증적 검증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일반소비자 432명의 샘플을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일반소비자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상 중에서 사회적책임 활동과 기업역량에 대한 연상은 두 영역 모두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러한 신뢰를 매개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업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고 있으나, 기업역량은 기업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일반소비자들의 연상 중에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환경친화가치, 지역공헌가치, 기업윤리가치, 법적책임가치)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인식이 이미 자리 잡고 있어서 신뢰를 통한 매개효과뿐 아니라 기업태도에 대한 직접효과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에 기업역량(혁신성, 고품질, 적정가격, 근무환경, 공정채용)에 대한 일반소비자들의 연상은 사회적기업에 대한신뢰에는 유의할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러한 기업역량 요인이 기업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못미치고 신뢰를 매개로 해야만 기업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자아 일치성은 사회적 책임 활동과 기업태도 사이에서는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고, 기업역량 및 신뢰와 기업태도사이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자들 중에서 자아 일치성이 높은 그룹과낮은 그룹을 비교하면 자아 일치성이 높은 그룹의 조절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 바, 일반 소비자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기업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들이 그들 각각의 이미지와 소비자들의 자아 일치성을 효과적으로 조화시켜야 효율적인 마케팅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적기업의 영업력 확대를 위해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출발하는 시장 접근이 더욱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을 소비자들의 기대치 이상으로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홍보, 소비자 참여도를 높여서 자아 일치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마케팅을 전개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새로운 방식이란 착한기업이라는 막연하고 정서적인 이미지, 정부의 제도적 판로 지원에 주로의존하는 기존의 행태에서 벗어나 ... Companies related to social economy have been garnering attention. As partof the policy to increase the number of jobs, social enterprises have becomeincreasingly vitalized, while more mature awareness for a responsible, civilsociety has driven robust discussion and interest in the areas related to socialeconomy such as social enterprises, impact investment, and social ventures. This study distinguishes consumers’ association with social enterprises interms of social responsibility actions that pursue social values and corporatecompetency that represents the professional capability of corporate businessmanagement. This study then tries to define and compare how each of thoseareas affect corporate attitude, in terms of their magnitude and direction. Moreover, 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verify the structural impact oftrust and self-congruity on general consumers’ formation of corporate attitudeon social enterprises. This study seeks to discover the implications inmarketing for social enterprises from the consumer’s perspective, also suggeststhe direction for marketing strategy and a specific action plan to ensure the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For the empirical verification, this studyuses a sample of 432 general consumers who possess understanding of socialenterprises. The results of the verific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association of general consumers on social enterprises, the associations oncorporate action for social responsibility and corporate competency were bothshown to have positive impact on the consumers’ level of trust for the social enterprises. Such trust was also shown to have mediated a positive effect onthe consumers’ corporate attitude towards social enterprises. Second, sociallyresponsible activity by corporations were shown to have a directly positiveimpact on corporate attitude, whereas corporate competency was not to shownto have direct impact on corporate attitude. This demonstrates how theimpression that social enterprises will faithfully carry out social values(including those for environment-friendliness, community contribution,corporate ethics, and legal responsibility) is so set in stone in the associationsof the general consumers it leads to the mediating affect of trust and thedirection effect on corporate attitude. In contrast, the general consumers’association with corporate competency (defined by level of innovation, highquality service or products, appropriate pricing, work environment, and fairemployment) was shown to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level of trust insocial enterprises, but not a direct impact on corporate attitude; only throughthe mediating effect of trust was the corporate competency shown to have animpact on corporate attitude. Third, the self-congruity of general consumerswas show to have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between socially responsibleactivity and corporate attitude, but no significant effect between corporatecompetency, trust, and corporate attitude. In particular, the sample group witha high level of self-congruity was shown to have a stronger moderating effectcompared to the group with a low level of self-congruity. This suggests that in order to induce more positive corporate attitude ingeneral consumers, it would be important for social enterprises to effectivelyalign their respective brand image with the self-congruity of the consumers inorder to facilitate the social enterprises’ approach to the market. Such resultsimply that in order to expand their business competence, social enterprisesshould increase their effort to approach the market from the consumers’perspective. In order to do so, the social enterprises should engage in a newform of marketing that makes active use of self-congruity, such as elevatingthe level of their socially responsible activity above and beyond theexpectations of the consumers, actively promoting the value of sociallyresponsible activities, and expanding consumer i...

재정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높이는가?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의 효과 분석

고명일,양난주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9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21 No.3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재정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느 정도의 재정지원이 어느 정도의 매출과 순이익 그리고 취약계층 고용 효과를 낳는가?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자율경영공시 2017년 자료에 포함된 366개 사회적기업의 경영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재정지원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자원의존이론을 적용하여 재정지원을 독립변수로 하고 경제적 성과로 매출과 순수익을 사용하고 사회적 성과로는 취약계층 고용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재정지원과 매출, 순수익, 취약계층 고용 간에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정지원 세부내역 유형별 효과를 분석해보았을 때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이 매출과 취약계층 고용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기업후원과 일반기부는 매출에만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민간지원금은 순수익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비중만이 아니라 효과적인 재정지원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의 경영성과 및 특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에 미치는 영향

Liao, Yu Ting,이사영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20 국제경영리뷰 Vol.24 No.4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경영성과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기업의 특성이 CSR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매년 경실련에서 발표하는 CSR 우수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이며 분석에 필요한 자료들이 부족한 기업들을 제외한 총561개 기업이 연구에 사용되었다. 기업의 사 회적 활동 정도(CSR 총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경제정의연구소(KEJI)가 평가하는 기업 활동의 사회기여도 지수(KEJI index)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에 필요한 재무자료는 Company guide를 통해 추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성과로서의 총자산 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 이익률(ROE)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의 산업별 차이 분석에서는 식약업/석유업/종이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비제조업/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이나 전기업/전자업/기계업에 속하는 기업, 그리고 금속업/비금속업/화학업에 속하는 기업들에 비 하여 사회적 책임(CSR) 활동이 많았다. 그러나 비제조업/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이나 전기업/전자업/기계업에 속하는 기업, 그리고 금속업/비금속업/화학업에 속하는 기업들 사이에는 사회적책임(CSR) 활동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세번째로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활동의 연도별 차이 분석의 결과는, 분석기간인 2016년 2017년 2018년 동안 매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기업연 령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활동의 차이에 대한 분석에서는, 기업연령별로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활동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팬데믹 이후 환경과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주식시장에서도 사회적책임(CSR) 활동이 많은 회사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팬데믹 이후로 사회적 책임(CSR)활동은 기업이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지속적 경 영을 하는데 필수적인 활동이 되었다. This paper examines effects of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activities, and analyzes the effects of corporate characteristic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activities. We use 561 companies of which financial data is available after obtaining top 200 CSR companies selected by KEJI from 2016 to 2018. KEJI Index is used for measuring CSR activities and financial data is selected from Company Guide. The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ly, corporate performance (ROA, ROE)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SR activities. Secondly, CSR activities of industry group 4 (food/petroleum/paper industry) are different from thoes of industry group 1 (non-manufacturing/service industry), industry group 2 (electrical/electronics/machinery industry) and industry group 3 (metal/non-metal/chemical industry). However, there is no difference among industry group 1 (non-manufacturing/service industry), Industry Group 2 (electrical/electronics/machinery industry) and Industry Group 3 (metal/non-metal/chemical industry) in CSR activities. Thirdly, there are differences in CSR activities by year. CSR activities increases from 2016 to 2017 and decreases 2018 again. Lastly, there is no difference in CSR activities by firm's age group. After pandemic, environments and CSR activities are more greatly appreciated. Investors tend to invest companies with high CSR activities in stock market in the world. CSR activities are not activities companies give contribution to society but those which is necessary for companies to manage sustainability after pandemic.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별 재정지원의 효과는 어떠한가?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조상미,정희수,박윤세,간기현,조정화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22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24 No.3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사회적기업을 성장단계로 구분하여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탐색하였다. 사회적기업 대표 등 경영책임자 총 10명을 연구참여자로 모집하여, 국내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고려한 창업-성장-성숙 3개의 집단을 구성하여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인 재정지원 사업의 효과성에 관하여 창업 그룹은 ‘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마중물’로, 성장 그룹은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 경험’, 성숙 그룹은 ‘사회적 미션 수행을 위한 정부의 공공투자’라는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첫째,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요청되며, 둘째, 다수의 기업에게 나눠주기식이 아닌 사회적기업의 발전과 규모화의 목표를 지닌 효과적인 배분이 필요하다. 셋째, 단순 지원이 아닌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와 자원 확보라는, 재정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프레임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재정지원의 고도화가 요청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로 탐구한 심층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 투자를 위한 평가방법 및 국내 투자 사례 연구

박재환,장원혁 한국경영교육학회 2012 경영교육연구 Vol.27 No.3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based on classifying the methods and standards of social enterprises, which has recently been capturing the interests of people globally. After assessing the pros and cons of these methods and standards, we seek to find ways to organize them, and furthermore improve how to set up the performance measures when investing to these organizations. Test results have shown that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 is important. A useful tool for such approach is the customized BSC for social enterprises and SROI. This research reviews practicality and possibility in real-world application of each evaluation tools. Researchers performed a FGI with venture-capitalist and social-enterprise evaluation officers and also analyzed real-investee company cases up to now to understand the status of social-enterprise regarding capital investments. As a result, tools such as SROI and BSC has low credibility for evaluators evaluating social-enterprises or too complicated to be practically utilized. Also as for the environmental aspect for investing on social-enterprise, we discovered that the awareness of the entrepreneur, the sales of those enterprise and the size of the capital were all staged at a primitive level.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평가 방법을 정리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 담당자들과 벤처캐피탈리스트들과의 그룹 인터뷰, 실제 투자 사례 분석과 사회적기업 투자 조합을 결성한 벤처캐피탈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황과 투자에 필요한 평가 방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조건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는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주요한 방법으로 SROI를 이용한 방법과 사회적기업의 평가를 위해 변형시킨 BSC를 활용한 평가 방법이 있다. 그룹 인터뷰와 실제 투자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도구들은 실무를 담당하는 평가 담당자들게게 거의 사용되고 있이 않았으며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몇몇 법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지적되고 있었다. 사회적기업의 투자 환경에 있어서도 사회적기업이 단기간에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아직까지 재무적인 투자 대상 업체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장 전체가 미성숙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적기업이 원활하게 자본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규모화를 비롯하여 사회적기업 관련 법규도 개정되어야 하며 투자를 위한 자금의 성격과 운영 주체 또한 기존의 일반 벤처 투자 조합과는 다른 차별적인 요소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회사법적 개선방안

권재열 한국증권법학회 2012 증권법연구 Vol.13 No.3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hereinafter cited as "the Act") was promulgated in 2007 of which purpose is the integration of society as well as to the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the people's life thereof. A social enterprises is a distinct hybrid that blends a for-profit operation and a social mission. In Korea, since a social enterprise is in the beginning stage, discussion about how to achieve its sustainable development is in progress. The popular legal form of a social enterprise is a stock corporation. Therefore,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the Act and its related laws should be well established if an investment in social enterprises is sustainable. This study makes some suggestions as followings: Firstly, the Act should open the door to investment in the fields of environment, education, health, and the like. Also, investment in other social enterprise by a social enterprise should be permitted in order to reduce transaction costs. Secondly, social purposes written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should be filed with the public registry. Thirdly, beneficiaries or employees may be selected as outside directors for the purpose of keeping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Finally, a conventional donator can be differentiated from a financial donator by giving different classes of stock to each other.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까지 함께 수행하는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을 의미하며, 그 성격은 일종의 혼성조직(hybrid organization)에 해당한다. 국내에서는 사회적 기업제도의 도약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한 연속적인 지원과 그러한 지원이 가능한 환경시스템이 구비되어야만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본시장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그러한 논의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조직형태 중에서 자본시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 가장 적절한 것은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는 사회적 기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주식회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인 상법의 제3편인 회사편이 사회적 기업의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아울러 관련 법제 전반의 기반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현행 법제의 검토를 통해 얻은 개선방안을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문호가 개방되어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와 위험의 분산을 위해 일정한 수의 계열사를 둘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여야 한다. 둘째, 상업등기법은 사회적 기업의 정관에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기재하는 주식회사의 등기를 허용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출자자를 기부적 출자자와 재무적 출자자로 나누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전자에 대해서는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주식을 발행하는 한편 후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관련 법제의 현황과 평가

손영기 ( Son Young Gi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6 인문사회 21 Vol.7 No.5

이 연구 목적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법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하였고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사회적기업이 가진 재정이나 경영능력의 부족, 낮은 경쟁력 등은 사회적기업의 존립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기업은 지속가능성이 낮으며 또한 고용도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양적 성장에만 치우쳐서는 안되며 현재 인증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을 차별화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회적기업의 발전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의 바람직한 육성을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oretical argument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Social Enterprise, and proposes desirabl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 to create jobs for local community and legal revision. Since the `Social Enterprises Promotion Act` has been enacted in 2007, Korea, attention on social enterprise arouse. With such rapid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was well implemented. However, its` lack of capital, management capacity, and low competitiveness have an important effect on existence itself of the Social Enterprise. It is not sustainable and the employment will be unstable as well because of this. Therefore, it should not be weighted on quantitative growth, need to buildup organized system of the current certified Social Enterprise, preliminary Social Enterprise and focuses on the differentiated support variously. Furthermore, its` development will be crucial policy means in job creation of the vulnerable social group not to mention of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과 실천적 함의

이인재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0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17

본 글은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의 의미와 다양한 실천적 함의를 다룬 글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비추어 먼저 기존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그리고 사회통합, 지역사회발전 그리고 참여주민 권한 강화의 의미를 다루었다. 이어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의 실천적 함의를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의 유형화, 사회적 기업의 복합이해당사자 모형, 사회적 기업과 공공정책과의 관련성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일자리 제공 사회적 기업의 경우 근로유지형 사회적 기업, 자립지향형 사회적 기업 그리고 벤처형 사회적 기업으로 유형화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적 기업의 복합이해관계자 모형에서는 단일이해관계자 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그 특성을 고찰하고 이사회 거버넌스 구조에 이를 반영하는 과제를 다루었다. 사회적 기업과 공공정책과의 관계에서는 사회적 기업 실천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정책과의 연계와 조정문제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 지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주도적 참여가 요청되고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가 교육, 자원동원, 시민 참여 그리고 사회적 기업 지원의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