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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
한명진(Han, Myeongji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1
19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을 확립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혜택을 부여하는 등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착하여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노력과 더불어 정부는 2004년 이전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수혜적인’ 보호정착 지원정책을 펼쳐왔지만, 북한이탈주민수의 증가와 더불어 국민 여론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자립자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짐에 따라 정부는 2004년 이후부터 정착지원제도를 인센티브 중심으로 변경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장려하는 형태로 각종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는 초기 정착지원제도로서의 의미만 가질 뿐이며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잘 통합되고 적응해나갈 수 있는 지원제도로는 보기 어렵다. 북한이탈주민이 실질적으로 한국사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해나갈 수 있는 사회통합관점에서의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특성,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의 감소세 및 총 이미 정착을 시작한 북한이탈주민이 3만명을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현시점에서 안보차원, 보훈차원, 체제선전차원, 사회복지차원, 통일대비의 순서로 진행되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존의 지원체계수립 방향이 ‘관리’, ‘지원’, ‘보호’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향후 일관성있는 정책설정을 위한 새로운 방향의 정책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가 강조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은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라는 두 기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책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전담공무원, 부서설치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상태이다. 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및 보호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이 협업하여 북한이탈주민사업을 해야한다는 정책적 논의를 내세우면서도 지자체의 책무에 대한 언급없이 국가의 책무만을 강조하면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규정해놓고 있을 뿐이다. 중앙의 관리기구로 기능해야 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지역적응센터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지 않아, 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센터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제고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로의 정착 및 거주지역으로의 통합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 결단을 통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없이 북한이탈 주민을 똑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인식전환이라 하겠다. 북한이탈주민은 특혜를 주어야 하는 특별한 집단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통합되어야 하는 일반 국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The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was enacted in 1997 to establish a systematic basis for comprehensiv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for North Korean refugees who wanted to be protected by the Republic of Korea. In addition, the Act was enacted with the aim of helping North Korean Refugees to lead a fruitful life by settling down as members of the South Korean people, including giving various protection and benefits to North Korean Refugees to adapt to a liberal democracy system. This Act stipulates the protection and support necessary for North Korean Refugees to adapt and settle quickly in all areas of life, including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o escape the area nor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be protected by the Republic of Korea. In addition to such legislative efforts, the government had implemented a “reward” protective settlement policy for North Korean Refugees before 2004. But,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North Koreans fleeing the country and the publics opinion that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self-relia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since 2004 to encourage North Korean Refugees to stand on their own feet and support themselves by changing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to an incentive basis. However, the aid system only has the meaning of an initial settlement support system, and it is hard to see it as a support system where North Korean Refugees can be well integrated and adapted to Korean society. A policy of support is called for in terms of social integration in which North Korean refugees can effectively settle and adapt to Korean society. Through the fact that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has decreased and the fact that the number of North Koreans who have already settled in has exceeded 30,000,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set policies in a new direction, moving away from the existing paradigm of ‘management’, ‘support’ and ‘protection’ at this point. In this regard,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mphasized. The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stipulates the responsibility and role of North Korean refugees to the two organizations, the Unification Ministry and the North Korean Foundation for the Support of Refugees, but there are no regulations on local governments administrative services, dedicated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establishment of departments. In addition, the Act only outlines the designation of regional centers, while stress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without mention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s, while presenting policy discussions on the support and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s there are no clear regula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 Korean Residents Support Foundation and the Regional Coordination Center, which should function as a central management body, it is deemed that the problem arises due to insufficient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center and failure to enhance the centers expertise and structure. Law revisions are needed to respond to demands by local governments to strengthen their role in terms of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into the community and integration into residential areas. On the other hand,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social integr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s a shift in the South Korean peoples percep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s one of the same people without discrimination.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not be accepted as special groups that should be given preferential treatment, but as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that should be integrated with our society.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및 이해관계자 분석
임정빈(任正彬)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은 실질적인 사회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지역사회이므로 지방자치단체중심으로 정착해야하며, 이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착지원제도 등의 미흡이나 지역사회 관련 주체들의 연계협력체계의 부족으로 지역사회에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정착 할 수 있는 협력체계 방안의 모색은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정착을 위한 실태 및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한 관련 주체들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의 제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실태 및 지역사회 내 정착실태 및 지원체계를 파악하고 북한이탈주민들과 지역사회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를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정착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은 주민 개인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관련주체들의 유기적인 관계형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협력체계의 구축방안은 계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Since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 in local communities, local governments should play key roles in the settlement policies. In addition, their successful settlement in local communities requires other relevant actors’ attention and resources. Even though the current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heir successful settlement still has a long way to go, and they tend to settl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because of the lack of institutional devices and cooperation system among the relevant actor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generate the cooperation systems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settle in the community smoothly.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the immigration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provides the network analysis of the relevant actors such as local public officials, volunteers, and private organizations (NGO, religious organizations, etc.), local welfare organizations, local councils, etc.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a way to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정책 합리화의 함의도출을 위한 인식조사
장인봉(張仁鳳)(In-Bong Jang) 경인행정학회 2010 한국정책연구 Vol.10 No.3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현황 및 우리 정부의 정착지원방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생활과 정착지원방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하여 정착지원정책의 합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정착 및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남한 내 사회적 연결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사회적 연결망을 확충함으로써 남한사회 내 대인관계 적응력을 높여 주어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는 경제적 자립이므로 경제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우선시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는 우리 정부의 정착지원제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지원정책이 아닌 장기적 자립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이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및 통합을 위해 정부는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NGO 또는 민간단체, 기업 등과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거버넌스적인 입장에서 다양하게 북한이탈주민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결국 북한이탈주민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측면은 그들을 우리 사회 내에 정착 및 통합하기 위한 역할주체들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및 민간단체들, 기업들과의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제의 형성과 함께 이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스스로의 자율적 문제 해결 영역의 확대라고 할 것이다. On November, 2010, the count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was 20,000. In the near future it is predicted that the number of refugees will increase to an extraordinary number as 30,000. In the past when the count of refugees was at a low number, the government had control and support system for the refugees, which gave little concern to the civilized people. However now the number has risen so highly that the government cannot give the same treatment to their problems nor can they supply their needs. If the refugees are accepted into the society, they are soon accustomed to the South Korean lifestyles and given the same rights as those within the society. Actually helping the refugees means volunteering time and allowing them citizenship into the country. This is a process that is to take a long time, therefore the government, the citizens and the society has to give effort in order for this is to become possible. This study results suggest that priority in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support program should be placed on mental health support such as depression counselling program rather than vague nonspecific efforts to enhance life satisfaction.
사회통합관점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방향: 델파이 조사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수요분석을 중심으로
설진배,송은희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5 평화학연구 Vol.16 No.5
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통합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연구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및 사회통합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와 정착지원제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 이를 바탕으로 정착지원 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생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남한에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적 차별이나 경제적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정착지원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첫째, 수혜정책에서 자립자활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만 안정적으로 정착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초생계비 무조건 수급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며, 사회통합관점에서 기존의 사회서비스체계와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을 건전하고 책임성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통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에 북한이탈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해야 하며, 남한주민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넷째,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북한이탈주민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심리치료 및 정신건강지원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물론 지원정책 담당자 및 지원인력에 대한 성평등의식 교육이 필요하다. This study set out to identify the most appropriate form of support to help North Korean refugees successfully settle in South Korea on the basis of a social integration perspective. To this end, existing discussions on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ir social integration were reviewed, and the status quo of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in South Korea and the corresponding policy support were analyzed. A Delphi survey was then conducted to identify the direction in which the support policies should be shap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upport policies should shift from the current unilateral giving policy to one promoting self-support and independence. Second,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assisted to settle in the countryside, and the support should be linked to existing social service systems. Third, South Korea must integrate North Korean refugees as healthy and responsible members of its society. To this end,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given critical roles in North Korean refugees-related projects and businesses, and society should promote networking between North Korean refugees and South Korean citizens. Fourth, there is a need to consider North Korean resident policy from a gender perspective. Hence, the government must implement and strengthen the services for female refugees, including psychological treatment and mental health support.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정책 목적 재설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차현일 법무부 2016 統一과 法律 Vol.- No.26
Up to the present 2016, the number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is almost 30,000. Their successful settlement in South Korea has very important connotation from a reunification perspective. Because it is a sort of preliminary examination on reunification. Thus, government has supported their settlement by the law;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Despite these efforts, a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fail to adapt themselves to environmental change in South Korea. For example some of them moved to third countries, others even came back North Korea. These types of incidents have some reachers questioning whether the policy will lead to a successful settlement. For one thing whatever the reason may be, there are some problems and the policy needs improvements in their effectiveness. An in-depth discussion is needed to find a solution and it is time to discuss. We must consider the problem in its entirety, such as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eacuse the purpose of policy is not just about consideration social minorities, but preliminary examination on reunification. But it is stipulated in the statute that the objectives of this law are to support 'rapid settlemen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purpose, the policy maker such as Ministry of Unification neglect their constitutional duty to social integ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This study analyzes settlement assistance policies and programs in order to suggest more effective assistance. And Based on research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we should change the purpose of policy from 'rapid settlement' support to 'social integration' support. 2016년 3월 현재까지 누적된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약 2만 9천여 명이고, 곧 3만 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은 한반도 통일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착지원법) 등을 통하여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는 남한 사회에의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으로 재이주하거나 심지어 북한으로 재입국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선주민 중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고, 기초생계비 지원과 같은 정착지원제도가 오히려 복지의존성을 심화시켜 자립정착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문제가 있고,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의 전환기를 맞아 이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다 효과적인 지원 체계의 확립을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이 이주민 등 소수자에 대한 배려 관점을 넘어 헌법적 명령인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 내기 위한 거시적 정책 수행 체계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은 재통일(Reunification)이다. 원래 완전히 통합되어 있다가 분리된 것을 다시 통합시키는 작업인 만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완전한 통합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 정책의 법적 기본 토대를 이루는 정착지원법의 목적 규정은 ‘통합’이 아닌 ‘정착’ 지원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목적 규정 하에서 정책의 핵심 수행자인 통일부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통합을 위해 필요한 다른 정책행위자들과의 협업 내지는 네트워크 생태계 마련에 소홀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정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현행의 제도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정책목적의 설정이 신속한 정착 지원에서 사회통합 지원으로 바뀌어야 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과 한국인의 집단적 경계 만들기 또는 은밀한 적대감
전영선(Jeon, Young Sun)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통일인문학 Vol.58 No.-
이 글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과 한국인의 집단적 경계 만들기 또는 은밀한 적대감을 분석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정착 과정에서 문화적응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은 북한이탈주민의 일방적인 적응의 문제로 접근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남북한의 문화적 갈등이 생각보다 크고, 문화적 차이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과 한국인의 문화적 갈등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편견에 그치지 않는다. 문화적 차이는 폭력적 현상과 연관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배타적 인식, 경멸과 무시의 폭력적 시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이지 않은 폭력에 대한 무감각 등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폭력성은 다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고, 다시 폭력적인 현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는 남한 주민의 잘못된 시각이 결정적이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선으로 옮겨진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제한된 남한 주민들은 북한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전이(轉移)하거나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일반화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주민의 부정적 시선으로부터 차이를 인식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남북의 문화적 차이는 남한 사회 내에서도 새로운 적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The aim of the paper is analyzing collective border building or secret enmity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 and Korean. The issue of encultu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n socie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Social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has been considered as unilateral adaptation issue. However, understanding cultural differences is becoming a major question recently, because cultural conflic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larger than thought, and it has been a barrier to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cultural confliction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 and Korean is more than a prejudice. Cultural differences are related to violent phenomena. It appears as exclusive recognition towards North Korean defectors, abusive gaze of contempt and ignorance, insensibility to invisible violence towards North Korean defectors. Such violence forms negative attention to North Korean defectors again, leads more violent phenomena, and becomes a vicious circle. The wrong perspective of South Korean is crucial to difficulty of North Korean defectors during the enculturation process. Negative awareness on North Korea affects the perspective on North Korean defectors. South Koreans, who have only limited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project their perception of North Korea to North Korean defectors, or even overgeneralize North Korean defectors ignor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North Korean defectors realize difference from negative gaze from South Korean and develop their own identities. It is invisible but cultural differen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rms new hostility in society of South Korea.
박채순(Park, Chae Soon)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11 디아스포라 연구 Vol.5 No.2
북한이탈주민들이 2011년 4월 현재 2만 명을 넘어섰다.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하게 되면서 정부관련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이탈주민을 다룬 영화인 <무산일기>가 세계 영화제에서 잇따라 상을 받게 되면서 그들의 문제가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의 새터민에 대한 지원으로 일부는 성공적인 정착으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와 희망을 찾아 한국사회로 이주해왔지만, 반세기가 넘는 분단으로 인해 형성된 사회적?문화적 이질감과 언어 및 생활습관의 차이 등으로 여전히 소외계층으로서 이방인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적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차별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진정한 이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을 때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North Korea defectors in South Korea exceed more than twenty thousands in April of 2011. As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defectors increase rapidly, a government-related organization is concerned and supporting them to settle in South Korea successfully. In addition, the success 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of the film <Diary Musan>,that treated the theme of North Korea defectors, is evidence of the international interest in North Korea defectors. The major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successful in settling in South Korea and enjoys a comfortable life thanks to the suppor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s and civil groups. Nevertheless, many of them are treated as outsiders, and face problems such as emotional anxiety of escaping the North, sense of loss of what they possessed in the North, negative image and discriminations of the South Korean society, unemployment and lack of education. In order to settle and adapt of North Korea defectors, it is the most important that the South Korean Society should minimize its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the North Korea defectors. That is, we have the responsibility to accept them as genuine neighbors that can contribute to the national development and unification through harmony and social integration. Furthermore, the South Korea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should collaborate to offer the North Korea defectors the opportunities of working to be independent.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제도 변천과 사회적응교육의 개선 방향
최은석 북한법연구회 2018 북한법연구 Vol.18 No.-
우리 사회는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넘었으나,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성공적 정착은 곧 통일의 출발점이자 목표이다.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교육 수료 후 초기 지역사회 적응이 중요하므로 한국 사회에서 꿈과 희망을 갖고 자신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맞춤형 인생설계(Life Plan Coaching)’ 및 ‘맞춤형 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대안의 하나로 제시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상이한 정치 ·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에서 당당한 민주시민으로서 자립 · 자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제도의 근본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응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묻고 강조한다. 선행연구들이 주로 정책적인 입장에서 연구되어 왔다면, 본 논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을 찾는 노력과 함께 이들의 법적 지위 확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 있어 정착지원 제도 및 사회적응교육의 개선이 절실함을 알린다. 특히 다문화된 한국사회 속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이제 당당한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 받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유관기관은 이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사회적응교육과 사회적응훈련이 요구됨을 주장한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를 계기로 과거 정책에서 탈피하여 ‘사회통합형’ 지원 정책을 적극 시행해 나가기로 정하였으며, 시민사회(NGOs)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도 제시하고자 한다.
정용상(Chung, Yong-Sa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61
남북한 사회통합은 성공적 통일을 위한 전제이므로, 통일이전부터 남북한 사회 각 분야의 제도와 관습을 통합가능한 분야별로 통일화하여 통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남한이 남북통일 후 사회통합을 선도하려면 남한이 북한출신 주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남남통합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 취업, 사회보장 등 외적인 사회통합과, 상호문화의 이해를 증진하며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내적 통합이 병행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정책의 우선과제는 취업과 교육이다. 그 정책의 방향은, ① 지원은 인도주의와 통일준비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지원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를 연계한 정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고, 그들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체계적인 적응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북한이탈청소년의 균등한 교육기회보장을 위해 특성화학교, 대안학교 등을 늘려야 한다. ⑤ 생활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고, 맞춤형지원의 확대, 생활밀착형 보호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면, 남남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남북통합 및 발전적으로는 남북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입법적,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Social integration of South an North Korea is a precondition For a sucessful reunification of the two nations. South Korea needs to provide conditions for social integration by unifying possible social areas not only in legal systems but also conventions of each social area of both countries. For South Korea to take an initiative on them after the upcoming reunification, South Koreaan should be able to embrace those residents who escaped from the North and settled down in South Korea. Another precondition for a successful reunification is South-South integration, which includes social integration policies. Offering education, jobs, and social security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South is a good example for the external integration while enhancing mutual understandings on different cultures from each other and facilitating their social interaction and enculturation should be provided on the level of internal integration. The legal polcies for both external and internal integrations should be implemented in line with each other for successful and smooth transition. Priorities for a stable resettlement of North Kroean defectors in South Korea are employment and education. Policy directions should be established from the perspectives of humanitarianism and preparation for unification. In order to secure efficiency in support, the resettlement support system should be built and operated linking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systemic adjustment training appropriate to defectors’ abilities and aptitudes should be provided; the number of specialized schools and alternative schools should be increased to equalize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teenagers who defected from the North; additionally, social safety networks, customized support programs and welfare facilities should be sharply expanded. The sucessful adjustment and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South Korean society will conteribute to integration within South Korea as well as the overall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his will also advance inter-Korean unification. Legislation and policy support will be needed in such a direction.
Quality of Life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 An Importance-Satisfaction Level Analysis (ISA) -
Nam Seol Baek,Kyung Deuk Kwon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8 Crisisonomy Vol.14 No.1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 6월 현재 기준으로 총 30,805명이 입국하였으나 다양한 이유로 남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북한으로 다시 입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삶의 질의 기대수준(중요도)과 만족도 수준을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분야는 남한사회 정착, 정착지원, 삶의 질 및 일반사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대수준과 만족도 조사항목은 정착지원, 거주지역, 지역주민, 환경부분, 도로 및 교통부문, 치안 및 행정부문, 교육문화부문, 직장고 용여건부문, 심리적 상태, 주민참여 활동영역 등으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의 정착과정 만족도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 total of 30,805 North Korean defectors have entered South Korea as of June 2017, but they have difficulties in adapting themselves to the South Korean society for various reas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evels of expectation and satisfaction in term of quality of life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develop policies to assist their stable settlement and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A survey was conducted for 400 North Korean defectors aged ≥20 years all over the country with a questionnaire including the items such as expectation and satisfaction as well as perceived quality of life. The survey also asks about the relationship with community residents, security, education, welfare, employment conditions, resident participation activity, and so on.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