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별도세, 목적세, 부가세에 관한 연구

최학삼(Choi Hack-Sam) 한국조세연구포럼 2016 조세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조선시대 별도세, 목적세, 부가세 등의 의미와 성격을 파악하고, 조세를 부담한 농민 등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기본 전세 외에 별도세는 공물과 진상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공물의 납부에 대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대동법이 시행되었으나 공납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농민들의 부담이 크게 덜어지는 않았다. 목적세 중 삼수미, 대동미, 결작, 결포, 모량미, 포량미의 기본 의미는 전세 외에 토지에 별도로 부과되어 징수된 세금으로 특수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된 조세였다. 삼수미는 훈련도감 군인의 급료마련, 대동미는 공납의 폐단 개선, 결작은 균역법 시행으로 인한 부족한 세수의 보충, 결포는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기, 대규모 역사를 위한 경비조달, 모량미는 명군의 군량미 조달, 포량미는 포군의 군량미 조달 등의 각각의 목적에 의해 신설되었으나 그 목적이 소멸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게 된 임시목적세도 있어 목적세라는 근본 성격에 위배되는 조세도 있었다. 부가세는 원 세곡에 부가하여 징수한 조세로서 성격은 목적세처럼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었으며, 갖가지 구실을 붙여 만들어낸 이러한 부가세들은 농민 등 백성들의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켜 종국에는 동학농민항쟁과 민란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게 되는 교훈은 기본 조세 외에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목적세, 부가세 등은 그 성격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정을 하여야 함은 물론, 가혹하게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또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소멸되어져야 국민들도 국가의 조세행정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This study identified the meaning and nature of the Chosun Dynasty, including Separate tax, Objective tax, Surtax, and evaluate examine the impact of the tax burden to the people, including the peasants. It was examined with Gongmul and Jinsang to the separate tax in addition to the basic tax. This was done to improve the evils Daedongbeop to payment Gongmul that Gongnap do not completely disappear but that ease the burden of peasants significantly. Objective tax of the basic meaning of Samsumi, Daedongmi, Gyeoljak, Gyeolpo, Moryangmi, Poryangmi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a tax resolve to the special circumstances that have been charged separately in addition to the land basic tax collection. Samsumi is established raise pay of Hullyeondogam soldiers, Daedongmi is evils improvement of gongnap, Gyeoljak is supplement the lack of tax revenue due to the Gyunyeokbeop enforcement, Gyeolpo is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shortly after the early 17th century, cost Procurement for large-scale construction, Moryangmi is Ming’s army procurement of Gunryangmi, Poryangmi is artillery army procurement of Gunryangmi. It was established by the respective purposes such as the continued existence does not disappear even after the purpose temporary Objective tax was also contrary to the fundamental nature of the Objective tax. Surtax is was to that character as a tax by collectors in addition to the original tax are defined its purpose as Objcetive tax, these taxes made paste all kinds of excuses are eventually Donghak peasant strife and Uprising by the burden and suffering of peasants etc peoples weighted It will be the one to cause. Lessons gained through this study will should not be severely collection as well as should be reasonably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Objcetive tax, Surtax, etc. that can add to the burden on the people in addition to the basic tax, and the original purpose When people achieve their disappearance would be able to work cooperation and understand that the tax administration of the country.

지방소득과세의 유형과 과세논리에 대한 연구

송상훈,류민정 경기연구원 2015 정책연구 Vol.- No.-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에 세수의 80%가 집중되어 있는 구조이며, 지방정부는 지방세 수입 외에 부족재원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을 통해 주로 충당해 왔다. 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지출 규모는 중앙정부 40%, 지방정부 60%(지방교육예산 14% 포함)로 지방정부는 수입규모에 비해 지출규모가 더 많은 실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능력의 불균형은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체세입 증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발전시켰고, 정부는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고, 지방세 세목을 통합하는 등 지방세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개편 후 5년이 경과된 현재 지방세 세수규모는 여전히 총 조세의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지방세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소득세는 2014년 독립세화함으로써 국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 구조를 개선하였다. 독립세화에 따른 세수확충 효과는 향후 제도 및 세수규모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현 지방소득세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적합기준에 따라 외국의 지방소득세를 유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시사점은 현 우리나라의 지방소득세의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소득세는 그 운영방식에 따라 크게 공동세, 부가세, 독립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동세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지방에 귀속되는 소득세의 지방분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의 세율결정권은 공동세의 특성상 한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세제도를 단순화할 수 있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복잡한 세목이양의 절차없이 배분비율의 조정을 통해 가능하게 하는 등 조세 및 세무행정이 매우 간편해 진다. 둘째, 부가세 방식은 독립세방식보다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제도이나 지방의 과세자주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지닌다. 우리나라의 지방소득세가 형태는 독립세라고하나 기존의 부가세형태를 일부 수정하였고, 여전히 지방의 세율결정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부가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지역에 세원이 편중되어 세수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셋째, 독립세를 채택한 나라의 경우 세원자체가 상당한 규모여서 지방소득세의 세수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자율성에 있어서도 지방이 완전한 세율결정권을 가지는 경우와 비록 제한된 범위를 정하지만 그 범위가 매우 넓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상당히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소득세는 도입당시 국세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의 10%를 세액으로 하고 있어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2014년 독립세화되었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율은 여전히 국세 소득세와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규정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세수규모도 여전히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의 10%에 준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방세 확충을 위해 현행 재산과세에 치중되어 있는 지방세제도는 소득과세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독립세 형태의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진정한 재정분권은 재정책임성과 자주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는 지방이 세율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지방이 세율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세원을 바탕으로 한 독립세일 경우 용이하다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주민세 소득할은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세목이고,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법인세 등이 도입될 경우 지방세 중에서 국세로 전환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록세, 취득세 등은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세목이기에 세수귀속주체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세 소득할을 바탕으로 명칭만 변경한 현행 지방소득세를 확대하는 것보다 독립된 소득세원을 가진 지방소득세가 더 바람직하다. This research presents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limitations of Korean local income tax by considering the types of local income taxation in various foreign countries. The taxation method of Local income tax can be classified roughly under three types : independent tax, surtax, and tax sharing system. First, in the tax sharing system the percentage of the local portion of income tax is very high but the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right to decide the tax rate is limited. This taxation type can simplify the tax system and expand local tax revenue easily. Because the distribution ratio of tax revenue can be changed relative simply and conveniently without the complex exchanging process of tax items. Second, the surtax is a relatively simpler taxation system than the independent tax but there is the problem that the local government’s tax autonomy is limited. Although the form of our local income tax is called the independent tax, it is the tax in which the existing surtax form was partly revised and the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right to decide the tax rate is still not guaranteed. So it is actually in the category of surtax. Third, in the independent tax system the sources of tax revenue are big, so the volume of local income tax revenue is large. Also in the tax autonomy the local government has the complete discretion for the tax rate decision or even if the discretion for the tax rate decision is limited, the decision range is very broad, so the local government’s taxation autonomy is considerably guaranteed. The local tax system in Korea is currently property tax-oriented and the property tax is quite weak in the buoyancy of tax revenue, so local tax system should be changed to the income tax-oriented system. In the method of taxation, however,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local income tax in the type of independent tax. The reasons are as follows. The fiscal decentralization should be based on fiscal and taxational responsibility and autonomy, and this is possible when the local government have autonomous right to decide the local tax rate. Accordingly, it is easy to decide the local tax rate for local governments when the type of taxation is independent tax.

민고(民庫)에서 징수한 부가세에 관한 연구

최학삼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9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5 No.3

This study Dasan Jeong Yak-yong, great writings, 「Mokminsimso」 and 「 Kyoungseyupyo」argued for reform of Dasan Jeong Yak-yong's tax law is a series of Surtax that have been included in or not in the law and have aggravated the tax burden on the people. Dasan Jeong Yak-yong's reform drive for the tax law did not end with a desk discussion, but went so far as to scrutinize the tax data in Gangjin, Jeolla-do, where he was in exile, and present various measures to abolish taxes and improve them in 「Mokminsimso」 and 「Kyoungseyupyo」. Based on the details of the tax laws for Dasan Jeong Yak-yong, 「Mokminsimso」 and 「Kyoungseyupyo」this study reviewed the tax data and related prior research that Dasan Jeong Yak-yong investigated during his exile in Jeolla-do, The method of collection of various Surtax and the definition of tax amount and character of the Joseon Dynasty, which were insufficient in the preceding study, was modified and supplemented. and further summarized various Surtax that were not mentioned in the preceding study. In addition, similar and opposite Surtax found in the review process of this study were compared in the text. also, various Surtax collected from the Min-go that increased the tax burden of the people at that time were summarized.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수많은 사회개혁책 중에서 세법의 부분은 바로 기본 전세 외에도 갖가지 명목으로 납부하게 되는 부가세로 인해 고통 받는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다산 정약용의 세법에 대한 개혁책 제시를 기초로 하여 조선시대 백성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각종 부가세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참고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시 백성들의 조세부담을 가중시켰던 것에는 기본 전세 외에 지방재정기구였던 민고에서 징수한 각종 부가세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가세들을 연일현감 정만석이 올린 상소내용과 정약용의 전라도 강진 유배시절 조사한 조세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금산현 민고절목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전세 외에도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던 민고의 폐단을 개혁하려는 다산 정약용의 참된 실학자다운 면모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송대부세관련경제어휘고(宋代賦稅關聯經濟語彙考)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에 대한 증보(增補)를 중심으로-

박영록 ( Young Rok Park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1 大東文化硏究 Vol.74 No.-

송대는 국방비와 歲幣의 증가 등에 따른 요인으로 방대한 양의 稅收를 징수하였다. 예를 들어 紹熙元年(1190)에는 6800萬貫으로 唐代의 7∼8배에 달할 정도였다. 이러한 방대한 조세 수입은 일 년에 두 차례 걷는 兩稅(二稅)라는 正稅외에 각종 附加稅및 茶·소금·술 등에 대한 국가 전매 등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었다. 賦稅는 단순히 稅目뿐 아니라 국가의 전장제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5等의 戶口는 稅額산정과 관련 되며, 四錨는 세금 징수과정과 관련되고, 수십 종에 이르는 하급 稅吏는 徵收실무와 관련되며, 이들은 또한 각종 불법적인 부가세명목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아울러 송대에는 義倉·和買등과 같이 애초에 좋은의도로 시작된 여러 제도들이 결국 하나의 부가세로 변질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따라서 송대는 賦稅와 관련하여 극히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관계된 어휘들은 宋史비전공자들이 송대 문헌을 읽는데 난점이 되고 있다. 이글은 賦稅에 관련된 典章制度의 어휘들에 대한 설명과 예문을 제공하여 송대 문헌을 읽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The Song government collected enormous taxes from five graded people. For example, in the first year of Shaoxi (1190), collected 68millions`s string of 1000 cash, it was 8 times heavier than Tang Dynasty. In order to collect these enormous taxes, Song government made very miscellaneous additional tax items besides the regular tax so-called "Two Taxes". Tax and many institution fields are inextricably linked, for instance, grade of people were related with the assessment of taxes, lots of petty officials were related with tax collection and very many tax items were created for them, also. And there were a lot of cases that a good institutions degenerated into additional taxes. So there were highly complex Tax-related words in Song Dynasty, and it raises difficulties when reading Song`s literature. This paper provides some explanation and example sentences for some Tax-related words what were not given in Chines dictionary, Hanyudacidian.

뉴질랜드 정당체계의 변동과 기초연금 제도(superannuation)의 변화

은민수(EUN Min-Su) 한국정치학회 2015 한국정치학회보 Vol.49 No.5

뉴질랜드 기초연금(Superannuation) 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잦은 연금정책의 변화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는 점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기 보다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본래의 특성으로 되돌려 졌다. 뉴질랜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자 노인들의 중요한 소득보장제도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기초연금은 1980년대 들어 축소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1984년 양당제 하에서 경제위기 속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와 90년 집권한 국민당은 관대한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하고 기초연금 부가세를 도입하거나 소득조사에 기반한 잔여적 기초연금제도 등 축소를 시도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의회제도 덕분에 이러한 정책변화를 저지할 비토포인트는 매우 적었으며, 더구나 3년이라는 짧은 선거주기는 정책역전에 대한 조바심과 압박감 때문에 무리한 개혁을 서두르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우역곡절 끝에 1993년 선거제도가 비례제도로 변경되었고 많은 군소정당들이 등장하였다. 기존과 같은 일방적인 결정이 어려워지자 국민당은 다른 정당들과 연금협약을 맺는 등 더 이상의 연금축소를 중단하였고 1996년 뉴질랜드 제일당(NZF)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면서 NZF가 강력히 요구해온 연금부가세 폐지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1999년 선거로 등장한 노동당과 Alliance 좌파연립정부는 이전에 형성된 기초연금 삭감구조를 복원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 재정확보를 위해 기초연금기금을 제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단일사례이기는 하지만 뉴질랜드의 보편적 기초연금 개혁과정은 비례제 선거제도와 복지선호 성향의 연립정부 구성이 적어도 연금제도의 급격한 축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The important character of NZ superannuation reform has been frequent changes but no fundamental changes. More accurately speaking, there has been going back to original form rather than no changes after many twists and turns. Superannuation that has been core social security system and has played pivotal roles to maintain income of the eldely in New Zealand was faced with reduction crisis. Labour party coming into power in 1984 and national party in 1990 tried to introduce the superannuation surtax and to make the residual superannuation based income test. Thanks to westminster parliament system, there were few veto points to prevent these policy change attempts, furthermore short election cycles of three year made ruling government to promote the excessive reform, concerned about policy reversal. But in 1993 The majority representation system in new zealand were changed mix-member proportional system, many minor parties showed up. National party made a pension compact with opposition parties after unilateral decision became increasingly difficult, and restrained pension reduction. And de spite of mounting opposition from within the party, national party government was forced to accommodate the abolition of superannuation surtax which NZ first party demanded strongly when it took the casting vote in 1996. The left coalition of labour party and alliance formed by election in 1999 tried restore reduction structure of superannuation benefits and tried to institutionalize superannuation fund in order to ensure long term fiscal viability. The left coalition resolved many conflicting interests after protracted negotiation and compromising. The process of NZ superannuation reform showed proportional election system and concensus democracy was welfare friendly political institution to restrain a radical reduction and to push a moderate reform.

조선토지조사사업에 의한 지세제도 근대화의 본질적 의미 -전남 구례군 류씨가의 사례-

박석두 ( Seok Doo Park ) 한국농업사학회 2015 농업사연구 Vol.14 No.2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1910~1918년에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임야를 제외한 전국 모든 토지의 소유권·지가·지형지모를 조사하였다. 이후 그들은 지세제도를 결가에 입각한 결가제에서 사업에 의해 결정된 지가를 토대로 하는 과세지가제로 바꾸었다. 선행연구들은 토지 가격을 토대로 하는 과세제도에 의해 과세의 형평성, 투명성과 일관성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의의를 근대적 지세제도의 확립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구례군 류씨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18년 지세제도 개정 이후 지세액이 인상된 데다 그보다 더 많은 액수의 각종 부가세가 추가됨으로써 총 세액이 급증하였으며, 이 때문에 소지주였던 류씨가는 몰락하게 되었다. 이른바 근대적 지세제도의 확립은 소지주의 몰락을 촉진하는 원인이었던 것이다. Japanese imperialist investigated the every ownership, price, and feature of all land except forests through the Land Survey Project conducted in 1910-1918. After that they changed a land tax system from ‘Kyulgaje(結價制)’ based on ‘Kyul(結)’ to ‘Kwasejigaje(課稅地價制)’ based on the land prices investigated by the project. Prior studies defined its significance as an establishment of modern land tax system, because they considered that it would be fair, transparent and consistent system based on the investigated land price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materials produced by the Ryus, however, total amount of land tax rapidly increased because the land tax itself was raised as well as various additional payment more than the amount of the land tax imposed. As the result, small landlord Ryu family was going to fall slowly. So called modern land tax system was an important cause of small landlord`s ruin.

치과기보 제32호

대한치과기공사협회,The Korean Dental Technologist Association 대한치과기공사협회 1980 齒科技報 Vol.32 No.-

주택공급시 세제상의 지원에 관한 연구 : 공공법인의 특별부가세를 중심으로

안대현 서울市立大學校 經商大學 稅務學科 1991 稅務學論集 Vol.4 No.-

주택공급시 세제상의 지원에 관한 연구(공공법인의 특별부가세를 중심으로)

통일세 신설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법적 검토

박종수 한국공법학회 2010 공법연구 Vol.39 No.2

Es geht in diesem Beitrag um das Problem der Deckung von der unerwartet aufzutretenden Wiedervereinigungskosten in Korea. Am 15. August hat der Präsident Yi Myung Bak das Thema zum ersten Mal in seiner Rede genannt. Seit diesem Zeitpunkt wird das Thema heftig diskutiert. Es ist zwar richtig, dass die Wiedervereinigung viel Geld braucht. Wie es von dem Fall Deutschland zu schließen, würde Süd-Korea die Kosten einseitig bezahlen. Dafür braucht die Regierung Finanzierungsmöglichkeiten. Kann die Regierung eine neue Steuer, wie z. B. sog. Wiedervereinigungssteuer erhoben? Kann die Regierung nur eine Sonderabgabe erhoben? Oder kann die Regierung eine Steuer oder Sonderabgabe nicht gestalten? Und braucht die Regierung dafür ein Fond?Der Erfasser denkt, dass eine Steuer-Lösung besser ist als eine Sonderabgabe-Lösung. Denn die Wiedervereinigung ist kein Problem von bestimmten Gruppen des unseren Landes, sondern ein Problem von dem ganzen Land. Das muss mit einer Steuer gedeckt werden. Aber ein Steuer-Lösung muss nach dem Zeitpunkt der Wiedervereinigung eingefüht werden. Und die Mehrwertsteuererhöhung ist keine Lösung. Wegen der Preiseerhöhungswirkung muss das Mittel der Mehrwertsteuer nicht berücksichtigt werden. Und zudem muss die Steuerbelastungswirkung im bestimmten Lebel eingeschränkt werden. Für das Problem der Wiedervereinigungskosten muss eine noch tiefer gehenden Forschung durchgeführt werden.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도입을 논의해줄 것을 정식으로 제의하면서 통일세에 대한 논의가 언론을 중심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우리 재정은 지난 IMF금융위기를 거치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적 자금의 회수 문제 등 적지 않은 재정적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어 갑자기 통일의 상황을 맞게 될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없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갑작스러운 재원소요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일을 대비한 재원마련을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먼저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은 다시 통일비용을 추산해봄으로써 인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까지 재정학이나 북한학 분야에서 많은 선행연구가 있어왔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 통일재원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의 방법론이 문제된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비용의 추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잘 못한 결과 독일은 막대한 통일비용의 충당을 위해 각종의 재정적 노력은 물론 연대부가세의 신설과 부가가치세 인상 등 조세정책을 동원한 재원마련방안을 마련해 운용하였다. 개인적으로는 부담금 형태의 통일재원방안은 부담금의 개념과 법리상 통일재원 충당에는 마땅하지 않다고 보고, 만약 도입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부가세 방식의 조세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목적세로 하여 기금 또는 특별회계 형태로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가하여 거두는 연대부가세 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간접세의 인상을 병행하였는데, 간접세의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집중과 물가인상의 효과가 경제전체의 불안정을 가져오고 장기적인 재정불안의 원인이 된 것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에서 통일세 논의를 함에 있어서도 간접세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간접세 조정 문제는 후순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통일재원의 마련은 조세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조세 이외에 채권발행 등 전반적인 재정수단을 모두 동원하여야 하며, 재정이 범위도 광의로 하여 국가재정뿐 아니라 지방재정을 아우르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물론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매우 낮은 우리 형편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에게 통일재원 마련의 부담을 안기는 것은 가급적 후순위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무엇보다 통일세 논의는 시기의 문제도 중요하다.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통일은 어느날 갑자기 오는 것이라기보다 상호 교류와 신뢰를 구축하는 가운데 적절한 시점에 실현될 수 있다. 그 전에 미리부터 통일세를 거두는 등 앞서가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불필요하게 상대를 자극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재정적인 힘을 비축하기 위해 예산편성이나 지출측면에서 미리 대비하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남북협력기금의 활용을 주장하는 야당의 목소리도 그러한 점에서 귀기울일만 하다고 본다.

통일재정에 대한 재정법적 쟁점 검토 – 통일재정 운용 및 조달수단을 중심으로 –

강주영 유럽헌법학회 2015 유럽헌법연구 Vol.17 No.-

통일은 동적(動的) 관점에 있어서 우리민족이 처해 있는 분단상황의 극복과정이며, 정적(靜的) 관점에서는 정치제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를 망라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동질성이 회복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통일을 준비하고 실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은 사회의 모든 역량이 결집해야 가능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특히 통일을 가능케 하는 물적 기반은 통일의 실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불가결의 비용을 감당하게 하는 통일재원의 형성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통일재원의 형성을 위한 현행의 법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의 경우 통일의 정치적 방향성과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통일재원의 적극적 형성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의 통일조항이 규범적이기보다는 사실적인 것에 그 규범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비용의 지출을 위한 현행 제도상의 가장 유의한 수단으로는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한 남북협력기금인 바, 이는 남북의 민간경협사업에 그 지출이 국한되어 있으므로, 통일 이전 단계에서 통일의 준비를 위한 비용조달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한 기금용도를 재설정할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통일재원의 형성을 위한 재정법적 수단은 조세적 수단과 부담금이 주로 논의되고 있으나, 통일부담금의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위헌성으로 인해 도입이 쉽지가 않고 조세적 수단의 경우 간접세 방식·부가세 방식·세율인상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부의 역진성 등의 조세법적 문제로 인해 부가세 방식이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생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성된 통일재원의 관리 및 운용방안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재원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기금의 형식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또한 막대한 재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About the existing regulations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concerned with the accumulation of the financial resources of Korean reunification, exist only normative and legal political guidance, since the regulations for reunification have not normative character but the character of de facto.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which is useful as the current legal means, needs law revision to legally qualify as a general source of finance, as the act solely to coopreation on civil level possible. To make th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Korean Reunification, Tax instrument and Charges are hotly debated. None the less, The Charge for the Reunification must be excluded because of their unconstitutionality. And also some Tax Instrument have legal weakness that they have regressive effects for the poor. Therefore, the reunification surtax can be qualified the recommended funding source. With regard to financial democracy and financial transparency,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reunification must be appropriated in special account for the reun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