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도(hazards map)를 활용한 일본의 방재교육

이정희 한국일본교육학회 2017 한국일본교육학연구 Vol.21 No.2

본 연구는 일본의 방재지도(防災地?, hazards map)를 활용한 교육에 대하여 고찰하고 그 특징을 밝혀 효율적인 방재지도 학습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방재지도의 기 능과 교육적 활용,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방재지도를 활용한 실천 사례를 검토하여 그 특징을 밝혔다. 방재지도는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재해의 피해 범위와 방재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면서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공조(公助), 공조(共助), 자조(自助)를 지원 하는 기능을 한다. 방 재지도를 활용한 일본의 실천 사례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과 학교를 중심으로 한 방재지도 그리기, 초등학교 고학년은 자신의 지역에서 위험한 곳과 피난할 장소 등을 찾기, 그리고 중학생은 방재지도를 통해 자신의 지역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각하고 최선을 다하기, 행동, 주위 돕기 등을 강조하고 있음이 밝혀졌 다. 즉 학년 단계별 특징을 고려하여 방재지도를 활용한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방재지도를 활용할 때에는 방재지도에 드러난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실제 자연재해가 일 어났을 때 방재지도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 역시 중요함이 드러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 efficient hazards map learning method by considering the education using the hazards map linked with the regions in Japan and identifying its characteristics. For such purpose, the functions and educational utilization of hazards map and examples of practice using the hazards map linked with the regions were examined and its characteristics were identified. In the examples of practice using the hazards map, drawing a hazards map based on their homes and school for the lower grades in elementary school; finding a dangerous place and a place to flee for refuge in their areas for upper grades in elementary school; and for middle school students, understanding their area through the hazards map, finding what they can do and doing their best and helping neighborhoods are emphasized. In other words, the education using the hazards map in the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ade can be practiced. However, it was found that it was also important to guide students to recognize the limitations of the hazards map and not to rely on the hazards map too much in the event of an actual natural disaster for utilizing the hazards map.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방안 연구 : 삼척시를 중심으로

권건주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3

본 논문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9일 삼척시가 주관한「2012년도 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에 참석한 방재단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지역자율방재단원 모집 시 선발기준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을 이끌어 갈 핵심 방재리더 육성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대원참여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위탁교육 확대 및 재난훈련 시 훈련계획단계부터 방재단의 임원 참여와 현장위주의 훈련종목을 선정하는 등 교육·훈련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은 사업집행 시 투명성과 합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자율방재단과 지역재난단체 간에 빈번한 대면접촉을 통한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방재계획과 도시계획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제도개선

김현주,김미선 한국방재학회 2011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0 No.-

최근 기후변화, 도시화 등으로 재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고밀화·입체화·복합화된 도시지역에서는 재난 발생의 잠재적 위험과 연쇄적 확산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어 개별적인 방재대책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도시지역에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공간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과 각종 방재대책이 긴밀하게 연계·운영되어야 하며. 도시의 계획 및 설계·관리 단계에서부터 방재개념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는 풍수해 유형별 위험지구에 대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계획 수립 시 방재와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활용적 측면에서는 실용성과 구체성이 미흡하다. 또한 각각의 방재대책들이 도시계획에 효율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국, 시·도, 시·군·구 등 공간 단위의 방재계획과 도시계획 수립 현황을 조사하고 계획의 체계 및 내용적 연계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방재계획과 도시계획 간 상호 연계가 미흡하다. 대부분 도시계획에서 방재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 수립되어 있는 방재계획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둘째, 공간계획 체계별 방재 관련 내용의 수준 및 방향성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하위계획으로 갈수록 계획의 방향과 목표가 흐려지며, 상위계획에서 명시한 방재관련 사항들이 구체화되거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지역별 최상위 방재계획으로서 수립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도시계획의 토지이용 부문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방재시설 위주의 대책으로 구성되어 토지이용과 같은 비구조적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지정하고 있는 침수예상구역,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 위험지구 대부분이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도로 및 주거, 상업 기능이 밀집된 도시화지역에 대한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험지구의 지정 및 관리, 방재시설에 대한 구조적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도시계획에 활용하기 위한 기능적 보완이 필요하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방재관련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거나, 저류지, 유수지 등 방재시설 설치에 대한 개별대책만을 고려하고 있어 도시의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폭넓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방재시범마을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권건주(Gunju, Kwon) 강원행정학회 2009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Vol.7 No.1

우리나라는 같은 유형의 자연재난이 동일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가단위의 재난관리 대책도 복구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방재예산 집행의 경우도 자연재난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인자(因子)에 대한 보강, 감시 등에 집중되었지만, 자연재난을 유발시키는 인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해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재난예방을 위한 투입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난 유발 인자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하여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모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재난특성에 맞는 재난에 강한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날로 늘어나는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간적 범위가 넓은 시 · 군 · 구 단위의 “방재도시 만들기” 보다는 동 · 리(읍면동 포함) 단위의 “방재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은 방재마을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방재마을 만들기에 대한 방재관련 법률적 측면, 행정 계획적 측면, 조직적 측면을 분석하였으며, 국내 마을 만들기 유사사례와 일본의 방재마을 만들기에 대한 실태와 시사점을 파악하고, 강원도 삼척시 정라지구 방재시범마을사업 사례분석을 통하여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고속도로 토석류 산사태 예방적 방재 정책

김경석,이상래 한국방재학회 2015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4 No.-

본 논문에서는 토석류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 피해를 예방·저감시키기 위한 도로관리기관의 방재정책과 예방적 방재를 위해 필요한 기술 그리고 사업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타 기관과의 조정 및 협력방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여름철 강수특성은 집중강우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집중강우 시 경사가 급한 산지부에서 발생하는 토석류 산사태로 인한 도로 피해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토석류로 인한 도로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해서는 토석류가 가능한 구간에 대하여 예방적인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모니터링을 통해 도로 이용 차량의 대피 또는 토사퇴적물의 신속한 제거와 같은 대응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토석류는 자연재해의 일종으로서 정확한 발생시기와 발생위치 및 규모 예측이 어려우므로 토석류 방재를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방재목표 설정과 예측기술의 확보 그리고 대책시설의 설치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토석류 방재목표는 근본적으로 토석류 발생시 도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며, 강우의 규모에 따라 토석류 발생규모와 피해규모가 달라지므로 정량적인 목표기준은 강우를 토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과거사례를 토대로 토석류 유발강우를 분석하고 방재목표 강우기준을 재현주기 50년의 강우시에 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재현주기 100년의 강우시에는 피해최소화, 그 이상의 강우에서는 신속대응을 방재목표로 설정하였다. 토석류 방재를 위해서는 토석류 위험성이 있는 위치를 선정하는 기법과 기준을 필요로 하며 본 연구에서는 과거 토석류 발생사례 분석을 통해 유역단위로 토석류 위험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방재목표에 사용되는 강우기준와 연계시켜 위험정도를 등급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고속도로 인접 유역별 위험 등급을 결정하여 설정된 방재목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기반을 마련하였다. 토석류 재해는 산지에서 시작하지만 피해는 도로에서 발생하므로 피해 복구 또는 예방사업은 토석류가 시작-이동-퇴적되는 구역별 담당기관 간의 업무에 대한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 국내는 산지소유 또는 관리권한에 따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으므로 도로관리기관에서 토석류 방재정책을 수립할 때는 이들 기관과 업무추진 방식, 예방사업의 주체, 실제 사업시행 시 상호협조사항 등에 대한 사전 조율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과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고속도로 노선별 단계적인 공동조사와 사업추진방향 회의를 통해 고속도로 토석류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급경사지방재를 위한 급경사지정보 및 지하공간정보 DB 구축과 활용 방안 연구

이경철(Kyungchul Lee),장용구(Yonggu Jang),송지혜(Jihye Song),강인준(Injoon Kang)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014 한국지반환경공학회논문집 Vol.15 No.7

최근 우면산 산사태, 춘천지역 산사태, 황령산 터널 입구 산사태 등 국내의 급경사지 붕괴에 따른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이에 따른 인명?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급경사지 방재를 위한 DB 구축을 통하여 급경사지 붕괴 예측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급경사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급경사지 방재와 관련된 정보로는 급경사지 일제조사서를 기반으로 한 사면정보와 지반, 지질 등의 지하공간정보가 있으며, 이 중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텍스트 기반의 간단한 급경사지 정보 외 나머지 정보는 구축되어 있지 않아 급경사지 방재DB 구축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경사지 방재 DB 구축방법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급경사지 방재DB 중 급경사지 일제조사서 기반의 사면 DB는 기존 일제조사서의 문제점 분석을 개선한 급경사지 일제조사서를 기반으로 하는 웹 급경사지 입력시스템을 통한 DB 구축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지하공간정보의 경우 국토교통부(국토지반정보 통합 DB 센터)와 소방방재청(국가지진방재 통합정보시스템) 사이의 지하공간정보 실시간 연계체계로 관리되는 지진방재용 지하공간정보 중 급경사지 부분의 지하공간정보 DB 구축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급경사지 방재 DB의 활용방안은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구축 중인 U-IT기반의 급경사지 통합관리시스템, 급경사지 붕괴 위험도 판단시스템 등으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a great number of natural disasters have more frequently happened than the past.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of Korea has made preparation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steep slope lands. There is information based on the steep slope inspection sheets and the underground spati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prevention against steep slope disasters. Nevertheless, building a complete DB System to prevent the hazards and secure the safeties should be urgently dealt with. It is mainly because the information of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is restricted to the text-based brief data.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method as to building steep slope DB system for disaster prevention and maximizing the availabilities. This study shows the way of building a web-based DB system having its root in the steep slope inspection sheets. The method of establishing the ideal DB system that has liaisons betwee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is discussed in this study. Furthermore the optimization of DB utilization will assist the various integrated steep slope management systems based on U-IT which are ongoing projects.

우리나라 자연재난 방재인력 산정모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창원 ( Chang Won Lee ),이영재 ( Young Jai Lee ),임승빈 ( Suhng Bin Lim ),강휘진 ( Hwi Jin Kang ),김현주 ( Hyun Ju Kim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9 국가정책연구 Vol.23 No.4

현재 우리나라의 방재인력 배치기준은 인구 및 관할면적에 의한 단순 배치기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방재업무는 안전관리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시·도 및 시·군·구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하여야 하는 방재기구, 방재인력, 방재장비 및 시설 등의 배치기준은 관할인구와 관할면적 등으로 단순하게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농촌지역, 도시지역 등의 지역 특성과 방재시설물 등의 지역별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재분야 적정인력 산정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분석모형을 탐색하고자 근거이론 접근법(grounded theory approach)과 관련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방재인력 산출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여 방재인력 산정에 표준모형이라는 객관적 기준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수행한 결과, 우리나라의 방재인력 산정에 적정방재인력을 종속변수로 할 경우, 기상특보건수, 이재민수, 자연재난 피해규모, 지자체 면적, 지자체 인구, 방재시설물의 수, 방재시설의 길이, 예방투자율, 자연재난복구금액 등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current research attempts to develop the model for measuring proper human resources for natural disaster management. For the model for natural disaster management, this research has conducted literature reviews in terms of an organizational structure, a system and laws based on disaster prevention, and a research related to measurement of public service personnels. With those results, it carries out an exploratory study to identify a proper model according to the grounded theory. Limited research models are illustrated by some independent variables and a dependent variable. Measuring the models is based on data that were occurred in local governments of Korea. As a result of the statistical analysis, the explanatory power of variables and model significance probability are satisfactory level although they are little different.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number of special weather reports, natural disaster frequency, damage scale, number of refugees,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number, kilometers), natural disaster recovery cost, area per disaster prevention personnel, prevention investment ratio, and leader`s interest which can determine the proper human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국가지정 문화재 방재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구원회 문화재방재학회 2017 문화재방재학회 논문집 Vol.2 No.1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를 화재, 도난 등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방재시설의 설치 배경, 종류, 및 기준 등을 살펴보고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146개소 및 동산문화재 108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하여 설치 현황 및 관리 상태를 알아보았으며 방재시설의 가동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방재시설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In this study, the installation background, types, and standards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installed to protect cultural properties from fire and theft were reviewed.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status of such facilities were also examined through the survey of 146 wooden cultural properties and 108 movable cultural properties designated as national treasures and cultural treasures, and the operability of such facilities was analyzed to identify any problem. Based on the findings, the measures to improve the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for state-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were reviewed.

학교 지진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재대책 개선에 관한 연구

이병호(Byoung ho Lee),조원철(Won cheol Cho) 한국방재안전학회 2010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 Vol.3 No.1

학교는 지진재해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대피소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재교육과 대피소에 필요한 방재기능 및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학생 및 교직원의 지진방재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도덕, 과학, 체육 등 교과과목에 지진방재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여 지도하고, 지역주민과 교직원이 학교 방재시설 및 대피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재계획과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학교시설 내진화 및 내진보강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철골브레이스와 내진벽체 공법 중심으로 추진하되,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후시설의 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병행해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을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방재시설을 갖추고 방재기능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School is a place to be done the education of Disaster Preventi on and to be established the function of Disaster Prevention and seismic performance to secure the safety of children as well as emergency evacuation facilities for local communities in case of disaster. To improve the ability of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for students and teachers schools have to put the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on the subjects, for an example ethics, social study, science and gym and make a plan to efficiently manage school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Seismic retrofitting on school facilities have to be established with the method of construction for steel bracings and seismic shear walls choosing old architectures first which is not the design with the seismic performance considering educational environmental aspects, and reconstruction of old architectures to get the agreement of societies. Furthermore, there is great demand for the effective, efficient and systematic improvement of school facilities for the use of shelters to be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방재지구의 지정과 토지가격과의 상관성 분석 -서울특별시 방재지구를 중심으로

김자은,이성호 대한토목학회 2020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40 No.3

Disaster Preventing Zone (DPZ) is one of the zoning for land use regulation. Though the purpose of the designating of DPZs is toimprove the area be safer, people has the negative recognition on DPZs. They think DPZs are regulation to restrict the actions andfinally causes decrease on the land price. In this contex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signationof the DPZs and the land price of the DPZs in Seoul Metropolitan City. We applied the Difference in different (DID) which is one ofthe research methods to verify the cause and effect of specific policy. As a result, it was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t land price ofparcels designated as DPZs was 420,000 won higher than those not designated. The same results were obtained when the landcharacteristics were added, and the robustness of the model was indirectly confirmed. Based on the results, the designating of the DPZswas contrary to the expectation. Although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result of the study more microscopically, It will be necessaryto change the perception that it will decline. 방재지구는 재해위험이 큰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의무화하고, 법적 근거를 통해 재해에 안전한 지역으로 개선하기 위한 용도지구이다. 그러나현재 방재지구 지정시 대상지역의 부동산 가치하락을 이유로 지정을 기피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저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2006년에 지정된 서울특별시 방재지구 4개소를 대상으로 방재지구의 지정과 토지가격의 상관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예상과는 반대로 방재지구로 지정된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방재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주변지역보다 약 42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즉, 방재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해당 방재지구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방재지구 지정에 따른해당 지역의 연계사업, 방재지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등 방재지구의 실효성 저하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결과는 단순히 방재지구의 지정이 토지의 가격을 하락할 것이라는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