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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임승빈 ( Suhng Bin Lim ) (검색결과 2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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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 Lim Suhng-bin ),윤준희 ( Yoon Jun-hee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8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2 No.4
본 연구의 목적은 화재확산의 주요 변수를 도출하여 지역에 따라 화재의 확산양태가 상이한 것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먼저, 지역특성에 따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의 재난환경유형을 7종으로 분류하였다. 또, 문헌연구를 통해 화재확산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풍속, 인동거리, 건축물의 면적(한면의 길이) 등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른 화재확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심지의 화재확산속도가 가장 늦고, 농·어촌의 화재확산속도가 빠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화재확산속도는 화재발생 후 3~4분경까지 가장 빠르게 확산하며, 화재발생 후 20분경까지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현재의 중앙정부로부터 기초자치단체로까지의 수직적 재난대응체계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재난대응체계의 수립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imulate the difference of fire diffusion pattern according to the region by deriving the main variables of fire sprea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first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the disaster environment type of basic municipalities nationwide was classified into 7 kinds. In addition, factors such as wind speed, running distance, area of building (length of one side), etc. Finally, the simulation of fire sprea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ime shows that the fire spread rate is the slowest in the urban area and the fire spread rate of the rural area is fast. In addition, the rate of fire spreading was the fastest spreading 3 ~ 4 minutes after the fire occurred, and it was confirmed that it spread continuously until about 20 minutes after the fire occurr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urrent vertical disaster response system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municipal governments may be ineffective. Therefore, cooperation between the municipalities and the central and metropolitan municipalities is very important. In the case of social disasters such as fire, regional characteristics are important factors, so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disaster response system of the local municip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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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Lim, Suhng Bin) 서울행정학회 2015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6 No.3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형성과 변화를 조선말-일제강점기-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에 이르기까지를 편년체 형태의 시대적 구분으로 끝내지 않고 신제도주의 관점과 제도의 동형화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분석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근대적 지방자치 제도 형성과정에 있어서 일본의 지방자치제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이론 및 고증적인 분석이다. 논문에서는 갑오·광무개혁 시기에 추진했던 구한말의 지방자치제도 개혁의 근대적 주체성을 밝혔다. 또한, 1906년 일제통감부의 통치와 1910년 이후 일제강점기에서의 지방자치 제도이식이 1949년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정과 지금의 지방자치제도 형성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본 논문의 핵심인 제도의 동형화현상일 것이라는 가정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갑오·광무개혁 시기에 추진했던 근대적인 지방자치제도는 일제강점에 의해 급진적 변화와 불연속성으로 해체와 대체(breakdown and replacement)가 되었고 1949년의 지방자치법이 오히려 갑오·광무개혁과 연속성을 띠인 생존과 복귀(survival and return)로의 제도가 연속되었던 점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확대해석 하자면 국내외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일제 강점기 시대의 근대적 제도 이식에 있었다는 주장은 논리적 및 실증적 근거가 없으며 역사적 사실에도 맞지 않다는 점도 밝혀냈다. This study is about the Korean local government institution ever since the formation of the Gabo · Kwangmu reforms- Japanese occupation. In this article we understand the formation and change of local governmen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 perspective and isomorphism phenomenon. This study began as some scholars have refuted claims that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 for the modernization of the system implanted in Japan, as claimed. Consequently,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paper, the modern local government institution was promoted to Gabo · Kwangmu reforms period and was breakdown and replaced by a rather radical changes and discontinuity by the Japanese occupation. Rather was the survival and return to the institutional change with the Local Government Act after Gabo · Kwangmu reforms and continuity. Therefore, some scholars argue gritty stretch of modern Korea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transplant system is the Japanese occupation era, as that claim is found not historical facts viscosity does not fit in th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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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 분석을 통한 한국의 시민단체 활동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정부의 민간단체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의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임승빈(Suhng-Bin Lim) 한국비영리학회 2002 한국비영리연구 Vol.1 No.2
Recently many studies have been done on NGOs, Participatory Democracy, Civil society and Social Capital These studies are expected to produce new paradigm between the state and citizen society. They argue that the new partnership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will improve the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administration through the methods of coproduction. However, there are critics about autonomy of NGOs through partnership of government. In this study, I will suggest alternatives for NGOs's accountability and autonomy through the methods of empitical research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강조가 최근처럼 두드러졌던 적이 일찍 이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자치의식에 의한 참여민주주의 또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의 궤를 같이 하는 뿐만이 아니라 1997년의 IMF이후에는 정부부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정치·행정개혁, 크게는 국가시스템개혁에서도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들의 국정 참여가 더욱 더 활발해지면서 학계에서는 시민단체들의 참여행위를 신사회운동론, 자원동원론 혹은 파트너십론이라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2O00년 1월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이 가지는 의미는 시민단체 간에 시장주의적인 경쟁을 유발시켰고 정부와 시민단체 간에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있어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간 관계를 신사회운동론적인 성격, 그리고 정부주도적 성격에서 자원동원론적으로 바뀌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가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설정 접근법 자체가 양자간의 가장 큰 과제로 부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지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99년과 2000년도에 국정홍보처 사업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단체가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의식조사 결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제정에 의하여 국가와 시민단체간의 관계는 이전의 관변단체 중심의 정부주도형에서 자발적 시민단체간의 경쟁을 유발시키는 참여 경쟁형으로 옮아가고 있다는 점을 말할 수 있겠다 현행의 정부주도 지원체제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기는 하나 많은 시민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부주도형의 지원방식에서 '민·관의 공동지원체계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 사업이 '단년도가 아닌 다년도 사업추진방식', '지원금 관리방식에서 사업내용관리방식으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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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책무성과 투명성 ;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의 책무성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임승빈 ( Suhng Bin Lim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9 시민사회와 NGO Vol.7 No.1
1990년대 이후 급격히 팽창한 한국 시민단체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복지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시민단체의 활동을 살펴보면 참여의식의 부족, 재정의 부족 등의 이유로 시민단체들이 자율성과 책임성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의 책무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기는 하나 중간단체의 설립과 세제혜택의 확대 등의 간접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성과 책무성 향상을 위한 중간조직 성격의 독립재단의 설립이 필요하기는 하나 우선적으로 시민단체의 공익성을 평가하는 영국과 일본과 같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단체에 대한 공익성 평가위원회"의 구성도 고려해 볼 단계이다. Since 1990s, NGOs in Korea have drastically increased their influences to government and Korean society. However, People has also criticized to the Responsibility of NGOs in Korea. This paper has the following findings. NGOs in Korea depend financially too much upon governmental support. Therefore, NGOs in Korea have decreased their autonomy to government and responsibility to civil society. To improve of Responsibility of NGOs in Korea, combining the findings in this paper, three suggestions are derived. First, directly government subsidy should be converted to indirectly government subsidies. Second, new mutual foundation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should be founded. Third, "Committee of public interest test" should be also founded likely UK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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