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에 관한 소고

석인선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2 法學論集 Vol.17 No.1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의회에서 국가의 중요정책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들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식의 고전적 의미의 의회민주주의는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의미가 퇴색되었으며, 의원들이 국민전체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잘 조직화된 소수의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거나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정파나 직역(職域) 등의 이익만을 추구할 경우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취지는 퇴색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의회제도가 그 본래의 취지대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름의 존재의의와 불가피성을 가진다. 국민들의 대표가 모여 있는 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 의견 중 어느 의견이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한지를 토론을 통하여 검증하고 상호간에 타협과 설득을 시도함으로써 하나의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가장 적합하고도 효과적인 기구라 할 수 있고, 적어도 대의민주정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이상 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이들로 구성되는 의회만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의회의 구성과 활동의 민주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의회 스스로가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수렴 반영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입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라는 대의기구는 단순히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의사결정만을 하는 곳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국회의원들의 숙고과정을 거쳐 모색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의회가 헌법이 부여하고 규정한 입법권에 따라 헌법과 국회법 등 관련 실정법상의 입법과정을 통해 제정한 법률이 갖는 효력의 근거는 무엇보다도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에 있으며,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은 우선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라는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심의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토론의 기회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대의민주주의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국민의 직접 참여보다는 기존 대의기구의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여 타협과 절충을 거쳐 대다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실천적 측면에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현대 입헌주의국가에서 입법의 의미와 기능은 사회적 법치국가와 민주적 질서에서의 입법의 임무와 직결된다. 의회는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입법을 통해 집행부의 광범위한 참여 속에서 공동사회의 기본적인 문제를 결정하며, 이러한 결정의 합리화와 안정화를 확보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입법의 임무가 바로 이 점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경우 입법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민주화되고 합리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한 논의 전개를 위해 제1장에서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의회제도의 존재의의와 불가피성을 확인하고 입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한 전제논의로서 심의민주주의의 의미를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입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판단의 기준으로서 법치국가원칙과 민주주의 원리의 구성요소인 합의제 원리를 전제적 논의로서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골격으로 하여 입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한 요건들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입법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특히 요구되는 점을 논의 촉구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Contemporary popular democracy has adopted parliamentarism, which means that the parliament composed by the democratic election decides the national opinions under the majority rule. The parliament should make laws satisfying most people in order to realize the ideal of the popular democracy. In the first place, the opinions of various classes have to be reflected collected and delivered to the members of the parliament. Then, assemblymen should have time in discussing and persuading each other on the basis of the people’s need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nsure and strengthen democratic legitima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e meaning and function of legislation in the constitutional democracy are connected directly with the duty of legislation in social constitutional state and democratic order. The legitimacy of legislation is derived from democratic legitimacy which serves as the ground for the law’s enforcement in the community with mandatory applicability. When the task of legislation is recognized,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legislative process is democratized and rationalized. For strengthening democratic legitima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Part Ⅰ, I explain the inevitability and the significance of the existence of parliamentarism in a representative democracy. Particularly I examine the meaning of deliberative democracy as a prerequisite for a debate of democratic legitima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I analyze a constitutional state principle as a standard of judgment and parliamentary system as a constituent element of democratic principles in Part Ⅱ. Part Ⅲ deals with the elements in order to strengthen democratic legitima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Part Ⅳ, I review the standpoints to be demanded for strengthening democratic legitima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Korea.

방송의 자유와 중대 보도의 공정성 긴급심의 제도 연구

이춘구(Lee Choongoo)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42 No.-

우리는 2014년 6월 일제 식민지배가 신의 뜻이라는 방송보도의 영향 등으로 총리 후보자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자진사퇴하는 사태를 겪었다. 총리 후보자가 지명 보름 만에 방송보도 등의 진실을 가리지 못한 채 낙마하고 만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도가 공정했다는 주장과 공정성을 잃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 사태는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비롯해 공영방송의 책무, 민주적 여론형성 등 방송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방송의 자유는 방송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자치의 원천이라는 점 등에서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방송의 자유는 방송에게 주어진 공적 책무를 이행하면서 공정성과 중립성, 객관성을 지키면서 행사돼야 하는 한계가 있다. 우리의 방송심의제도는 기본적으로 공정성 기준의 모호성, 사전검열 여부 등 여러 면에서 위헌성 시비가 일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방송법 선진국 사례를 기초로 방송의 자유와 취재?보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입법적 개혁방안을 찾고자 한다. 공정성 심의와 관련해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헌성 시비를 없애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다. 지금 체제에서는 유럽처럼 공정성 원칙을 견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성숙하면 당연한 원리로서 공정성 원칙이 이행될 것이며, 결국 방송심의에서 사라지기를 바란다. 또한 방송사들이 자율적인 심의기능을 강화해서 중대한 보도의 공정성 시비가 일 때에는 신속히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비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대한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긴급심의제도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방송내용의 공정성과 심의절차의 정당성 등을 살펴보았다. 긴급심의는 방송사와 심의위원회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현행 제도하에서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비를 줄이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미국의 제도와 우리의 선거법 제도 등을 원용해서 그 대안을 제시했다. 결국 방송보도가 공정하게 이뤄짐으로써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고, 민주적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질서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기를 바란다. 사상의 자유시장이 구체화된 공적 토론장으로서 방송은 국민 모두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제공해야 한다. 입법자는 방송심의를 통해 오류를 줄이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Prime Minister-designate Moon Changkeuk withdrew his nomination on 24th June in 2014 amid mounting criticism over past controversial remarks. Moon’s withdrawal came two weeks after he was nominated for the nation’s highest unelected official post. Moon was under fire over controversial remarks he made on the 1910-45 Japanese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speech delivered at a church in 2011, Moon said Japan’s 1910-45 colonial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division of the country was God’s will. After KBS broadcasted that Moon idealized Japanese occupation on 11th June, there occurred conflicts between supporters and opponents. It raised many problems on the fairness and the objectivity of news, the accountability of public service broadcast, democratic formation of public opinions. Of course we should keep the freedom of broadcast which is the cornerstone of liberal democracy and the origins of self-rule. But it has limitations that broadcasters must do their’s public accountability and that they must keep fairness and neutrality, objectivity etc.. Korean program review system has many problems and has stirred the constitutionality. Because it has many aspects of abridging the freedom of broadcast, I have tried many legislative reformative solutions. I have studied cases of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U.S.A. and England, Germany and so on. In this study the nature of the freedom of broadcast and news gathering and reporting have been scrutinized deeply. Especially I have concluded that the nature of news gathering and reporting is administrative action. I have urged to clarify the concept and standard of fairness to legislators and I have tried to criticize unconstitutionality of program review system. We are able to conclude that program review system will disappear if liberal democracy will be rooted deeply. I suggest that self review is the best way to remove the conflicts on reports and news. And I emphasize that we shall have urgent program review system which will solve the conflicts of news fairness. At last I hope that broadcasters should broadcast news and programs fairly and that people should be well informed and discuss all public affairs, be able to strengthen liberal democracy. We should give the access rights to broadcasters to people who want to express in the marketplace of ideas i.e. broadcast media. Legislators should arrange the institutions of program review to lessen fallacy and to attain the truth.

민주주의의 의미와 본질에 대한 고찰: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심의민주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장희 헌법재판소 2018 헌법논총 Vol.29 No.-

대의제는 민주주의의 불가피한 원칙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시에 대의제만이 유일무이한 민주주의의 실현 방법일 수도 없다. 민주주의의 본질이 ‘국민의 자기 지배’의 이상에 있는 이상 민주주의의 실현 방법은 끊임없이 이러한 본질에 다가가려는 노력으로써만 정당화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가 단지 엘리트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참여’와 ‘심의’는 원칙적으로 의사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대의제의 보완제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민주성의 ‘양적 보완’으로, 국민에 의한 ‘심의’를 민주성의 ‘질적 보완’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참여’에 있어서는 참여자의 대표성이 문제 될 수 있으며, 또 국민에 의한 심의에서도 그 심의 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그래서 대의제 하에서 참여와 심의는 한편으로는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소로 이해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그것은 결국 대의제 하에서 대표에 의한 구속적 결정을 통제하고 민주성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This essay has dealt with the meaning and essence of democracy in the constitution, especially focused on the relation among representative democracy, participatory democracy and deliberative democracy. As we know, a representative system is an inevitable principle of democracy. At the same time, however, it cannot be the only way to realize democracy. The essence of democracy is ‘people's self-dominance,’ so how democracy is realized can only be justified through the continuous efforts to get close to it. If representative democracy only means elitism, it will inevitably lead to the fall of democracy. Thus,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can, in principle, be an alternative to enhance democratic legitimacy of decision-making, which can have meaning as a supplement to representative system in the constitution. However, we can understand the democratic participations of the people as a “quantitative supplement” of democracy and deliberations by the people as a “qualitative complement” of democracy. But some questions remain such as to whether the participant can be granted the qualifications as a representative or whether the outcome of deliberations is legally binding. Thus, on one hand, participations and deliberations by people under a representative system may be understood as indispensable components to strengthen the democratic nature of decision-making. At the same time, it will inevitably have the meaning of controlling binding decisions by representatives and supplementing democracy under a representative system.

민주주의의 권위에 대한 연구

김상범 ( Sang Bum Kim ) 한국윤리학회 2015 倫理硏究 Vol.103 No.1

민주주의는 다른 모든 형태의 정부 형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정부 형태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정치 권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인한계를 노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 권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특수 이론들 가운데 민주주의 이론에 초점을 맞추어 과연 민주주의 이론이 정치 권위의 정당화에 성공적인지를 진단한다. 이를 위해 코헨의 심의 민주주의 이론과 크리스티아노의 규범적 민주주의론을 분석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코헨의 심의 민주주의는 이상적인 민주적 심의에 근거하여 민주주의의 권위를 설명하고자 한다. 하지만 민주적 심의는 비현실성 혹은 가상적 성격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권위가 지닌 현실적 구속력를 설명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다음으로 크리스티아노의 평등 논변은 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민주적 평등’만이 유일하게 공적으로 실현 가능한 평등관인지를 완전히 해명하기가 어렵다는 근본적인 난점을 극복하기 어렵다. 또한 크리스티아노의 정의론은 이익의 평등한 증진을 요구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과도한 희생을 요구할 뿐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권위는 적어도 두 가지 민주주의론의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Democracy seems to be superior to all other existing forms of government. But it has a profound limitation to solve the problem of political authority. Focused on democratic theories among ‘special theories’ to explain legitimacy of political author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democratic theory is successful to justify political authorit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ses J. Cohen’s theory of deliberative democracy and T. Christiano’s normative democratic theory. Firstly, Cohen’s theory intends to explain democratic authority by the ideal situation of democratic deliberation. But democratic deliberation, due to its unfeasibility or hypothetical character, cannot explicate fully the binding power of democratic authority. Secondly, this study shows that Christiano’s Equality Argument cannot explain why democratic equality is uniquely public. Also, it is argued Christiano’s conception of justice is absurdly demanding. To recap, democratic authority is difficult to be justified in case of at least our two democratic theories.

공화주의와 인권

곽준혁(Kwak Jun-Hyeok) 한국정치사상학회 2009 정치사상연구 Vol.15 No.1

이 논문의 목적은 공화주의와 인권의 결합을 타인의 자의적 지배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을 통해 재조명하려는 시도들을 소개하고, 그러한 시도들이 민주적 심의와 보편적 인권의 길항관계를 극복하는 데 불 충분한 이유를 설명한 후, 자연적으로 부여된 권리가 아니라 민주적 심의를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서 인권을 이해하는 ‘고전적’ 공화주의 전통에서 정치사회적 특수성과 인권의 보편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원칙으로 비지배적 상호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공화주의의 고전적 이해가 개인의 자율성과 집단의 공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형태로 주목받으면서, 정치사회적 또는 문화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심의를 통해 인권의 내용을 구성하면서도 정치사회적 경계를 넘어 인권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편으로 공화주의와 인권의 결합을 살펴보는 연구가 활발하다. 그러나 새롭게 제시된 공화주의와 인권의 결합은 지금까지 인권 논의에 대해 고전적 공화주의자들이 비판해왔던 부분들을 보완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한편으로는 인본주의적 공감을 개인적 동기 또는 선택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의를 통한 인권의 구성보다 세계 시민사회의 건설이 목적으로 전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첫째, 비지배 자유를 중심으로 공화주의와 인권의 결합을 시도한 이론들을 살펴보고, 그 이론들이 민주적 심의를 위한 최소 조건으로서 비지배가 갖는 정치사회적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것을 밝힌다. 둘째, 반정초적이면서도 반상대주의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을 키케로의 언술을 통해 설명한 후, 비지배적 상호성을 전정치적으로 주어진 절대적 기준에 호소하지 않으면서도 심의를 통해 정치사회적ㆍ문화적 경계를 넘어 적용될 수 있는 인권을 구성할 수 있는 조정원칙으로 제시한다.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various attempts to reevaluate the connection between republicanism and human rights with the conception of liberty as nondomination, to explain the reason that those attempts are insufficient to reduce the incompatibility of democratic deliberation with universal rights, and to present reciprocal nondomination as a regulative principle by which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could be in concord with sociopolitical particularities. Recently a number of scholars under the banners of republicanism have argued that in the republican tradition where human rights are comprehended not as naturally given but sociopolitically constructed, an appropriate account of human rights across sociopolitical and cultural borders could be justified. However, they did pay too little attention to deliberation with persuasion and nondomination through reciprocity, whereby the justification of human rights in the lights of republicanism are unduly reduced to individual motivation on the one hand and arguably transposed for the sake of building cosmopolitan civil society. By exploring the political justifications of humanitarian solidarity in classical republicanism with relation to human rights, I develop two arguments. First, critically reviewing various attempts to explain human rights in the lights of republicanism, I claim that too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sociopolitical meanings of nondomination as a minimal condition for democratic deliberation. Second, analyzing two distinct classical republican justifications for humanitarian solidarity, I argue that the politics of persuasion with reciprocal nondomination as a regulative principle may help us form another reasonable republican justification for human rights which is at once anti-foundational and anti-relativist.

공화주의와 인권

곽준혁 한국정치사상학회 2009 정치사상연구 Vol.15 No.1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various attempts to reevaluate the connection between republicanism and human rights with the conception of liberty as nondomination, to explain the reason that those attempts are insufficient to reduce the incompatibility of democratic deliberation with universal rights, and to present reciprocal nondomination as a regulative principle by which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could be in concord with sociopolitical particularities. Recently a number of scholars under the banners of republicanism have argued that in the republican tradition where human rights are comprehended not as naturally given but sociopolitically constructed, an appropriate account of human rights across sociopolitical and cultural borders could be justified. However, they did pay too little attention to deliberation with persuasion and nondomination through reciprocity, whereby the justification of human rights in the lights of republicanism are unduly reduced to individual motivation on the one hand and arguably transposed for the sake of building cosmopolitan civil society. By exploring the political justifications of humanitarian solidarity in classical republicanism with relation to human rights, I develop two arguments. First, critically reviewing various attempts to explain human rights in the lights of republicanism, I claim that too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sociopolitical meanings of nondomination as a minimal condition for democratic deliberation. Second, analyzing two distinct classical republican justifications for humanitarian solidarity, I argue that the politics of persuasion with reciprocal nondomination as a regulative principle may help us form another reasonable republican justification for human rights which is at once anti-foundational and anti-relativist. 이 논문의 목적은 공화주의와 인권의 결합을 타인의 자의적 지배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을 통해 재조명하려는 시도들을 소개하고, 그러한 시도들이 민주적 심의와 보편적 인권의 길항관계를 극복하는 데 불충분한 이유를 설명한 후, 자연적으로 부여된 권리가 아니라 민주적 심의를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서 인권을 이해하는 ‘고전적’ 공화주의 전통에서 정치사회적 특수성과 인권의 보편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원칙으로 비지배적 상호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공화주의의 고전적 이해가 개인의 자율성과 집단의 공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형태로 주목받으면서, 정치사회적 또는 문화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심의를 통해 인권의 내용을 구성하면서도 정치사회적 경계를 넘어 인권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편으로 공화주의와 인권의 결합을 살펴보는 연구가 활발하다. 그러나 새롭게 제시된 공화주의와 인권의 결합은 지금까지 인권 논의에 대해 고전적 공화주의자들이 비판해왔던 부분들을 보완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한편으로는 인본주의적 공감을 개인적 동기 또는 선택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의를 통한 인권의 구성보다 세계 시민사회의 건설이 목적으로 전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첫째, 비지배 자유를 중심으로 공화주의와 인권의 결합을 시도한 이론들을 살펴보고, 그 이론들이 민주적 심의를 위한 최소 조건으로서 비지배가 갖는 정치사회적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것을 밝힌다. 둘째, 반정초적이면서도 반상대주의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을 키케로의 언술을 통해 설명한 후, 비지배적 상호성을 전정치적으로 주어진 절대적 기준에 호소하지 않으면서도 심의를 통해 정치사회적·문화적 경계를 넘어 적용될 수 있는 인권을 구성할 수 있는 조정원칙으로 제시한다.

20대 대선의 이대남 현상에 대한 규범이론적 접근

진시원 법과사회이론학회 2022 법과 사회 Vol.- No.70

This thesis attempts a normative theoretical approach to the phenomenon of men in their 20s(Yidaenam), which emerged as a major issue in the 20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When conflicts are structured and prolonged, cleavages form. The cleavages that have exerted a strong influence in Korean politics are regional, ideological, generational, and stratum/class cleavages. However, research on cleavages in political science has mainly been conducted in ‘historical sociological research’ and ‘election analysis’. However, historical sociology has attempted a historical and consequential approach to the relationship between cleavages and party systems, whereas election analysis has analyzed the effects of cleavages on election results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It has been absent from a critical approach to the problems of inequality, unfairness, and injustice caused by regional, ideological, generational, and stratum/class cleavages in Korean politics and seeking alternatives from the normative dimension.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s whether the conflict between Yidaenam and Yidaenyeo can be established as a new gender cleavage or generational cleavage, and tries to find a way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Yidaenam and Yidaenyeo. This thesis argues that the problems of inequality, unfairness, and injustice caused by existing cleavages and conflicts between men and women could be resolved by the people and politicians going through a democratic deliberation process, making public norms, enacting and obeying them. 이 논문은 20대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른 20대 남성(이대남) 현상에 대한 규범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글이다. 갈등이 구조화되고 장기화되면 균열이 형성된다. 한국정치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온 균열은 지역, 이념, 세대, 계층/계급 균열이다. 그런데 정치학에서 균열에 대한 연구는 ‘역사사회학적 연구’와 ‘선거분석’이 주종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역사사회학은 균열과 정당체제의 관계에 대한 역사사회적이고 결과론적인 접근을 시도한 반면, 선거분석은 균열이 가져오는 선거결과에의 영향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분석해왔다. 한국정치에서 지역, 이념, 세대, 계층/계급 균열이 야기한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규범이론적 차원의 대안모색에 부재해온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대남과 이대녀 갈등이 새로운 남녀균열이나 세대균열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이대남/이대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 이 논문은 국민들과 정치권이 민주적 심의과정을 거쳐 공적규범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하여 복종함으로써, 기존의 균열과 이대남/이대녀 갈등이 야기하는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의 충돌

김욱(Kim, Wook)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2 아시아여성연구 Vol.51 No.2

다문화 사회가 발전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상충된 문화 혹은 가치의 충돌이다. 여기에는 주류 문화와 소수 이민자 문화 간의 충돌로 있지만, 소수 집단의 문화적 관습과 보편적 가치와의 충돌도 포함된다. 특히 여성주의자(페미니스트)들이 최근 주목하고 있는 것은 소수 이민자 집단이 용인하고 수용하고 있는 문화적 관습 중에 여성의 보편적 인권과 충돌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국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본 연구는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 간에 발생하는 충돌을 미국의 소수 이민자 집단에게 적용되어 온 "문화적 항변"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와의 관계 및 충돌을 구성주의적 문화관에 입각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한 후, 이러한 새로운 시각에서 미국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문화적 항변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문화적 항변을 무조건 포기하거나 무조건 인정하는 방식보다는, 이의 인정 여부를 각 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참여와 의견을 독려함으로써 민주적 심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결방법은 비단 문화적 항변 사례뿐만 아니라,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가 충돌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One of the inevitable problems resulting from the progressing of a multicultural society is the possibility of conflicts between different cultures, and between culture and universal values. In particular, feminists have been focusing, in recent years, on the possibility that some of the minority groups" cultural practices accommodated by Western democratic countries might infringe upon the universal rights of women. When such a conflict occurs, how should a state respond? This study examines this conflict between multiculturalism and feminism with the case of cultural defense in the US. After presenting a constructivist view on culture, the study critically examines, from this new perspective, a few specific cases where cultural defense were applied to protect minority groups in the US. One conclusion derived from the case study is that instead of accepting or denying cultural defense unconditionally, we should carefully judge whether to accept cultural defense or not in each criminal case. In the process of reaching the judgement, we should take an approach of democratic deliberation by encouraging participation and opinions from all the concerned people. This deliberative approach, of course, can be applied not only to the case of cultural defense, but also to the resolution of any conflicts between multiculturalism and feminism.

연금제도와 사회적 연대

박만섭 ( Man Seop Park ),연제호 ( Je Ho Yeon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5 한국사회 Vol.16 No.2

복지프로그램 개혁의 틀 하에서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은 바로 부과방식 연금제도의 적립식 연금제도로의 변화와 사적 연금 역할의 증대이다. 이 논문은 부과방식과 적립식 연금제도가 사회적 연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찰한다. 근대적 연대는 인민주권으로서의 근대적 민주주의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데 이의 실현은 두 가지 현실적 문제에 직면한다. 독자적 개인들을 어떻게 무정부주의적이지 않은 관계로 포섭시킬 것인지, 자본주의의 확산과 사회의 기능적 분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의 증가를 어떻게 감축시킬 것인지가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다. 이의 해결은 근대 헌정국가 틀 하에서의 사회복지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어떠한 복지제도가 사회적 연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 즉 사회의 프롤레타리아화를 감소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운영에 있어서의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참여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 제도의 특성상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부과방식이 적립식 연금제도보다 더 우수하다. 특정 기간 세대 간 소득 이전에 기반하는 부과방식 하에서는 개인의 연금의 시장 의존성이 약화된다. 반면 적립식 하에서 개인의 연금은 스스로의 연기금을 매개로 하는 스스로의 저축에 기반하고 연기금은 금융시장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시장의존성이 더욱 크다. 또한 연기금은 역사적으로 사회적 배제의 증가를 낳았던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부과방식이 적립식 연금제도에 비해 사회적 배제의 감소에 더욱 효과적이다. 부과방식 연금제도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에 의존적이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 개인들의 민주적, 정치적 참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적립식 연금제도 하에서는 연기금의 운영이 소수의 투자전문가에게 위임되고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기 때문에 연금제도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약화된다. 또한 적립식 연금제도 하에서 개인들이 스스로를 (금융)투자자로 동일시하는 주체화 과정이 발생하여 연금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이 더욱 감소할 것이다. 이 때문에 연금제도가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는 역할이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프롤레타리아화의 방지, 제도와 민주주의와의 연관성 모두에 있어 부과방식이 적립식 연금제도보다 더욱 우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전자가 사회적 연대 Pension reform proposed by the World Bank under the rubric of reforming the state welfare program consists mainly of change from the Pay-As-You-Go (PAYG) system to the Funded pension system and the increased role of private pensions.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two different pension systems will affect social solidarity. Modern solidarity is closely related to modern democracy as people’s sovereignty, and its realization is faced with two problems in reality: how to comprise individuals in a non-anarchistic way and how to decrease social exclusions which are on the increase due to the spread of capitalism and the functional diversification of the society.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presupposes the existence of a social welfare state in the modern constitutional framework. That is, a welfare system can promote social solidarity by decreasing social exclusions, which is to say to decrease the proletarianization of the society, and by making possible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both of the above aspects, the PAYG system is superior to the Funded system. The PAYG system, which is based on income transfer between successive generations, has the effect of weakening the dependence of an individual’s pensions on the market; the opposite is the case for the Funded system. Also, the PAYG system has wider room for individuals’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processes, as the working of pension in this case ultimately hinges upon political decisions; in contrast, the Funded system, where funds are managed by a few specialists and the rate of return is the highest concern, weakens democratic controls of the pension system. All in all, the PAYG system seems more appropriate to the fundamental aim of the welfare state, which is nothing but to increase social solidarity.

헌법재판의 정책결정과 민주주의 원리에관한 검토

김종일 ( Jong Il Kim ) 한국법정책학회 2013 법과 정책연구 Vol.13 No.4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행한 결정의 헌법적 타당성을 심사한다. 때로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대의기관은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국민이 직접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국민의 대표자라는 점에서 이들이 결정한 것을 헌법재판소가 번복하는 경우, 민주주의 원리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즉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지 않은 소수의 재판관이 대의기관이 다수결로 결정한 것을 번복하는 제도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의 정책결정을 긍정하는 논거 중의 하나인 권력분립이나 권력통제 측면에서의 설명은 엄밀하게는, 민주주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민주적 정당성’ 즉 국회나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 위임을 받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대표자인 반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단지 간접적 위임을 받은 국가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데 어떻게 국회나 대통령의 법률이나 정책을 번복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 측면에서 비판하는 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다른 측면 예를 들면 인권보장이나 권력분립, 정치기관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이지, 정작 민주주의적 흠결을 주장하는 자들의 비판에 상응하는 반론은 아닌 것이다. 본 논문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는 헌법재판의 정책결정에 대한 논의는 바로 민주주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설득력이 있으며, 헌법재판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민주주의적 측면을 강화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특히 본 논문은 제도를 구성하는 절차적 측면에서 민주주의적 취약성을 보완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리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eviewed the constitutional validity on decisions and legislations of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It seems to be understood as judicialization of politics and the politicization. However, a critical perspective criticizes this phenomenon by pointing out that the countermajoritan nature of policy-making through constitutional adjudication ultimately destroys the democratic representative system and self-governance. In other words, the theory criticize the deficiency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Court. The common approach against this criticism is that the mission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conducts as a protector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minority against the tyranny of the majority. Another approach argues that the role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hall complete democracy by promoting deliberation and debate through the institutional dialogue. We also should note that some of the cases the Court has decided are related to those with some degree of force which enforce or change their policies, rather than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minority. In other words, these decisions of the Court are independent of the rights of the minorities. In relation to that phenomenon, this dissertation points out the problem of policy-making by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disscuss critics and affirm of this argument. This paper also emphasizes that a argument on policy-making of judicial review ultimately should be discussed in perspective of democracy and Constitutional court`s democratic aspects reenforced in order to strengthen its democratic legitimacy, in particular, the procedural aspects of system configuration. In addi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 will emphasize that this issue should be examined in terms of the constitutiv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is because of a special nature and function of judicial review. Judicial review means that judiciary can invalidate some decisions and legislations of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his powerful authority. Thus, Constitutional Court will also need to have the legitimacy in its constitution in proportion to the size of Constitutional Court`s autho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