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주의 국가의 한국형 신자유주의 국가로의 전환: 해외직접투자 정책을 중심으로

진시원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3 국제지역연구 Vol.12 No.4

This paper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the discourse on ‘the developmental state’ and proposes new conceptual frameworks such as ‘the post developmental state’ and ‘Korean type Neo-liberal state’ in order to ignite another round of academic discussion concerning the validity of the somewhat outdated discourse on Korea as a developmental state. Thus, in this paper Korea’s developmental stages are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developmental state; the post-developmental state period; and, finally, the Korean type Neo-liberal state period. This paper argues that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se three periods depend on the degree of coherence among economic policies, economic belief systems, and economic institutions. The case study in this paper delineates Korea's historical trajector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본 연구는 기존의 ‘발전주의 국가론’이 내포하고 있는 한계를 지적함과 동시에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후기 발전주의 국가’와 ‘한국형 신자유주의 국가’라는 새로운 개념 틀을 제시한다. 발전주의 국가와 후기 발전주의 국가 그리고 한국형 신자유주의 국가 간의 차이점은 경제정책과 경제 신념체제 그리고 경제제도 간의 일치성의 여부에 따라서 구분된다. 발전주의 국가 시기에는 경제정책과 경제 신념체제 그리고 경제제도가 발전주의식 국가 개입에 정합성을 가지고 일치되어 있었고 그러한 정합성과 이들 간의 모순의 부재는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추진력과 효율성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후기발전주의 국가 시기에 들어서 한국은 경제정책과 경제 신념체제 그리고 경제제도 간의 균열과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외국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기만적인 자유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선보인 반면, 관료내부와 정부 부처 간의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사이에 둔 경제 신념체제의 분열은 지속되었고 경제제도는 발전주의에 굳게 정박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효율적인 시기는 경제위기를 맞아 한국형 신자유주의 국가 시기로 진입하면서 변모되었다. 즉, 관료내부의 자유시장과 국가개입을 사이에 두고 발생했던 경제 신념체제적인 균열은 신자유주의 신념체제로 수렴화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환기 국가 시기의 특징은 발전주의에 깊이 뿌리내린 경제제도가 신자유주의식 신념체제가 추진하는 경제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는 점이다.

21대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

진시원 법과사회이론학회 2020 법과 사회 Vol.0 No.64

After the candlelight protest, the candlelight citizens emerged as real sovereigns, not just voters. The electoral system required by these candlelight citizens who shouted ‘Democratic Republic’ is an election system that enjoys the ‘equivalence of votes’ in which all citizens exercise equal rights, reduces wasted votes, increases proportionality and representativeness, and resolve regionalism. Such elections are not simple majority votes, nor are they paralle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t is not a 50% semi-interactiv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but a 100% interlock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However, the sem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pplied to the 21th general election was an election system in rags that no one was satisfied with. The proportion was reduced by linking 50% instead of 100%, and the proportion was reduced again by limiting the number of linked seats to 30 seats. In addition, 17 seats of proportional seats remained in a non-interlocked, parallel format, showing the essence of the ragged election system. Moreover, the sem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has not been properly applied as the two major parties founded the proportional satellite parties. After the 21th general election, the sem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s in a state of abolition. In the end of the 21st general election, the politics should eventually revise the problem-prone, sem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nd introduce a 100% interloc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is is the election system strongly desired by candlelight citizens. In addition,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Democratic Party has a duty to respect and follow this general will of candlelight citizens. 촛불집회 이후 등장한 촛불시민은 단순한 유권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권자로 부상했다. ‘민주공화국’과 ‘나라다운 나라’를 외친 이런 촛불시민들이 요구하는 선거제도는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는 ‘표의 등가성’을 누리는 선거제도이고,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며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선거제도다. 이런 선거는 단순다수대표도 아니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아니다.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니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그런데 21대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누구도 만족하기 어려운 누더기 선거제도였다. 100%가 아닌 50%를 연동하면서 비례성을 축소했고, 연동형 의석도 30석으로 한정하면서 한 번 더 비례성을 축소했다. 게다가 비례의석 17석을 비연동형인 병립형으로 존속시키면서 누더기 선거제도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더욱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양대정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으로 제대로 적용되지도 못하고 폐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 21대 총선이 끝난 상황에서 결국 정치권은 문제투성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재개정하고, 100%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것이 촛불시민이 지향하는 선거제도다. 촛불집회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시민의 이러한 일반의지를 존중하고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

국제정치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의 관계: 세계관계교육을 위한 시론(試論)

진시원 한국시민윤리학회 2009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2 No.1

이 연구는 민족국가 중심의 근대 국제체제가 탈주권, 탈영토, 탈민족주의 등의 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탈근대 국제체제와 서로 공존하고 있는 현재의 세계화 시대를 중등 사회과 교육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탐구하는 글이다. 현재 교육적 측면에서 세계체제를 가르치는 학문명은 국제정치교육, 국제관계교육,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 다인종교육 등 너무나 많은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어, 학문 정체성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용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용어들이 세계관계교육(Global Relations Education)으로 단일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학교에서 폭 넓게 사용해온 국제정치학과 국제이해교육 교과서의 내용체계와 내용요소를 비교․분석하여 중등 사회과에서 가르쳐야 할 세계관계교육의 내용체계와 내용요소를 정리․제시한다.

[논문] 한국 다문화주의 담론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진시원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1 코기토 Vol.- No.69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Korean discourse on multiculturalism and to suggest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This paper indicates following several points as crucial problems of multiculturalism: it has no clear definition and consented object of study; it is being used without distinction from other related terms such as interculturalism and transculturalism; it is strongly biased toward conservatism and assimilationism in terms of political ideologies; it could facilitate social segregation and weaken community solidarity; it could function as a control and management strategy of capitalists against workers. This paper concludes with following several suggestions for the purpose of amelioration. First, Korean discourse on multiculturalism should not expand its scope to anti-discriminationism or equalism. It has to be confined to multi-ethnicism. Second, in its principles, it has to pursue pluralism and amalgamationism instead of separatism and assimilationism. Third, political deliberation and decision are strongly demanded in order to choose which political ideologies have to be combined with Korean multiculturalism. Fourth, in its philosophical epistemology, it has to be based not on realism(essentialism) but on idealism. Fifth, in order to reform its too much bias and emphasis on conservatism and assimilationism, it has to vitalize liberal and progressive discourse on multiculturalism. 이 글은 한국 다문화주의 담론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담고 있다. 이 글은 한국 다문화주의 담론의 문제점으로 정의와 대상이 불분명한 점, 원칙과 철학적 인식론과 정치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논의와 선택이 부족한 점, 관련 용어가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는 점, 보수주의적이고 동화주의적인 담론에 편향된 점,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약화하고 사회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점, 자본의 노동에 대한 통제와 관리 전략으로서 기능하는 점, 다문화주의 연구에 학문적 유행 성향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결론에서 이 글은 몇 가지 제안을 담고 있다. 첫째, 한국 다문화주의 담론은 반차별주의나 평등주의 담론이 아닌 ‘다인종주의’ 담론이 되어야 한다. 둘째, 원칙에 있어서 분리주의와 동화주의는 배제하고 다원주의와 융합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다문화주의를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와 주되게 결합할 것인지 정치적인 심의와 결정이 요구된다. 넷째, 다문화 현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철학적 인식론은 실재론이 아니라 관념론과 기호학에 기반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섯째, 보수주의적이고 동화주의적인 다문화주의 담론과 정책의 편향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주의적인 담론도 활성화해야 한다.

PSI와 한국의 안보

진시원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5 전략연구 Vol.- No.33

20대 대선의 이대남 현상에 대한 규범이론적 접근

진시원 법과사회이론학회 2022 법과 사회 Vol.- No.70

This thesis attempts a normative theoretical approach to the phenomenon of men in their 20s(Yidaenam), which emerged as a major issue in the 20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When conflicts are structured and prolonged, cleavages form. The cleavages that have exerted a strong influence in Korean politics are regional, ideological, generational, and stratum/class cleavages. However, research on cleavages in political science has mainly been conducted in ‘historical sociological research’ and ‘election analysis’. However, historical sociology has attempted a historical and consequential approach to the relationship between cleavages and party systems, whereas election analysis has analyzed the effects of cleavages on election results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It has been absent from a critical approach to the problems of inequality, unfairness, and injustice caused by regional, ideological, generational, and stratum/class cleavages in Korean politics and seeking alternatives from the normative dimension.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s whether the conflict between Yidaenam and Yidaenyeo can be established as a new gender cleavage or generational cleavage, and tries to find a way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Yidaenam and Yidaenyeo. This thesis argues that the problems of inequality, unfairness, and injustice caused by existing cleavages and conflicts between men and women could be resolved by the people and politicians going through a democratic deliberation process, making public norms, enacting and obeying them. 이 논문은 20대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른 20대 남성(이대남) 현상에 대한 규범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글이다. 갈등이 구조화되고 장기화되면 균열이 형성된다. 한국정치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온 균열은 지역, 이념, 세대, 계층/계급 균열이다. 그런데 정치학에서 균열에 대한 연구는 ‘역사사회학적 연구’와 ‘선거분석’이 주종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역사사회학은 균열과 정당체제의 관계에 대한 역사사회적이고 결과론적인 접근을 시도한 반면, 선거분석은 균열이 가져오는 선거결과에의 영향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분석해왔다. 한국정치에서 지역, 이념, 세대, 계층/계급 균열이 야기한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규범이론적 차원의 대안모색에 부재해온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대남과 이대녀 갈등이 새로운 남녀균열이나 세대균열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이대남/이대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 이 논문은 국민들과 정치권이 민주적 심의과정을 거쳐 공적규범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하여 복종함으로써, 기존의 균열과 이대남/이대녀 갈등이 야기하는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

진시원 한국법교육학회 2019 법교육연구 Vol.14 No.3

Multiculturalism differs in content and character from various types of democracy. Good policy and good ideology are important for good multiculturalism, but good democracy is also needed. However, the existing multiculturalism research has overlooked the fact that the content,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a particular country’s multiculturalism are closely related to the types of democracy in that country. This paper theoreticall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democracy types and multiculturalism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ism and various types of democracies such as representative democracy, direct democracy, liberal democracy, social democracy, consensus democracy, republican democracy, deliberative democracy, participatory democracy. Specifically, this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multiculturalism by captur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different types of democracy in their view of the theory of freedom, equality, and sovereignty. 다문화주의는 민주주의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그 내용과 특징이 달라진다. 다문화주의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과 좋은 이데올로기도 중요하지만 좋은 민주주의도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의 다문화주의 연구는 특정 국가의 다문화주의 내용과 특징과 한계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유형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온 문제점이 있다. 이 글은 기존연구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민주주의 유형과 다문화주의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탐구한다. 이 글은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합의민주주의, 공화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등이 다문화주의와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다양한 민주주의 유형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주권이론을 바라보는 시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포착하여 민주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관계를 탐구한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검토

진시원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8 다문화사회연구 Vol.11 No.1

Multiculturalism is not one. Multiculturalism is simply not the opposite of assimilationism. Although multicultural policies are generally understood in connection with assimilation, separatism, relativism, and pluralism, multiculturalism is combined with various political ideologies to create various types of multiculturalism. For example, multiculturalism, in combination with political ideology, is diversified into conservative multiculturalism, liberal multiculturalism, communitarian multiculturalism, progressive multiculturalism, republican multiculturalism, nationalistic multiculturalism, and cosmopolitan multiculturalism. And these various types of multiculturalism reveal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each other, and present a competitive ideological recognition and policy direction for multicultural society which is one of important phenomena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multiculturalism is combined with various political ideologies to create various types of multiculturalism and to compare and analyze their contents, characteristics and multicultural policies. 다문화주의는 하나가 아니다. 다문화주의는 단순하게 동화주의의 반대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문화주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동화주의, 분리주의, 상대주의, 다원주의 등과 연계되어 이해되고 있지만, 다문화주의는 이외에도 여러 정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주의를 만들어내고 있다. 예컨대, 다문화주의는 정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보수주의적 다문화주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 진보주의적 다문화주의, 공화주의적 다문화주의, 민족주의적 다문화주의, 세계시민주의적 다문화주의 등으로 다양화된다. 그리고 이들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주의는 서로 간에 유사 점과 차이점을 드러내며 세계화 시대에 하나의 중요한 현상인 다문화 사회에 대한 서로 경쟁적인 이데올로기적 인식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 논문이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다문화주의가 다양한 정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어떠한 특정 형태의 다문화주의를 만들어내는지 분석하고 그것들의 내용과 특징과 정책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한국 외국인 투자구조의 문제점과 개선책 : Structural Problems and Role of Government

진시원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04 평화연구 Vol.12 No.1

본 연구는 1997년 한국의 경제위기 이후 자유화된 외국인 투자 구조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관리 및 규제 시스템 확립과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에 기반 한 전 세계적 투자자유화와 개방화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분석을 위하여 기존 개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고, 이와 동시에 한국의 외국인 투자 구조의 문제점을 해외직접투자(FDI)와 포트폴리오 투자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외국인 해외 직접투자의 구조적 문제점은 과도한 M&A형 투자로 인하여 기업헐값매각과 국부유출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는 과도한 자유화로 인하여 한국경제가 단기성 투기자본의 유출입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구조적 취약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Korea has desperately liberated her foreign investment regime in order to induce more foreign capital needed to resuscitate Korean economy since the Economic crisis occurred in the late 1997. Wide and intensive liberalization processes have resulted in great increase of foreign capital inflows into Korea. However, the increase has accompanied various negative sides of investment liberalizat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has been dominated by high ratio of aggressive M&A investment instead of constructive greenfield investment. And portfolio investment has so liberated that Korean economy revealed excessive foreign market share reaching more than 40% of Korean stock market value. Due to high ratio of M&A investment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xcessive foreign market share in portfolio investment, Korean economy has been exposed to serious economic vulnerability caused by structurally unstable flows and configurations of foreign capital inflows. This article argues that in order to accomplish stable and constructive foreign capital inducement, Korean government needs to strengthen its governance systems by which foreign capital could be effectively managed and well regulated.

디지털 자산과 신탁

진시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2 BFL Vol.115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