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식민지 조선 인식의 원형과 지역주의적 재해석

송병권(Song, Byong-kwon)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8 아시아문화연구 Vol.47 No.-

본고에서는 해방 이후 점령기에 등장한 신탁통치 문제의 논리적 구조가 미국의 식민지 인식 문제와 한반도 사회의 자립가능성에 대한 인식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방법론적으로 미국의 정책문서 작성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준 그라즈단제브의 『현대한국』과 이에 대한 맥퀸, 보튼, 번스 등의 서평 등을 분석함으로써, 미국의 전후 신탁통치 구상과 연결되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인식의 원형을 살펴보았다. 일제가 통치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선인의 자치능력을 부정했던 논리와 함께, 미국의 인식논리에서는 자치능력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예를 들면, 대한제국에 대한 자기통치능력 부정은 일제의 한국병합 즉 식민지화의 긍정으로 이어졌다. 일제에 의해 부정된 통치능력을 조선의 자치 즉 독립의 긍정으로 나아가게 위해서는 자연권적 삶의 질을 담보해 줄 ‘통치능력’ 부분에 대한 신뢰가 존재해야 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인식이 다시 외부의 통치에 의존해야 한다는 인식, 즉 이번에는 ‘신탁통치’론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미국의 인식 속에서 자치는 권리가 아니라 능력의 영역이었다. 자결권이라는 자연권적 권리와 그 권리의 실현능력 사이의 관계성이 중요해졌던 것이다. 실제 ‘권리’ 실현 능력이 부족할 때는 외부의 통치에 의해 ‘권리’의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후 대한정책을 수립할 당시 미국의 시각은 한국사적 맥락과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일본의 패전을 전제로 미국의 전후 대아시아 정책은 수립되었고, 전후 대한정책도 아시아정책의 일부였다. 미국은 일본이 다시는 전쟁의 주역이 되어서는 안 되고,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대일정책의 논리를 전개했고, 대한정책도 이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인식은 일국사적 관점이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정책 속에서 파악해야 하는 지역주의적 문제를 등장시켰다. 조선 독립가능성과 신탁통치안은 지역주의적 재해석에 의해 전개되었던 것이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connection of the logical system of trusteeship appeared in occupied Korea after its independence to American perception of colony as well as the likelihood of Korean society’s self-reliance. American perception logic agreed on Koreans’ lacking ability to have self-governance. The negation of the Korean empire’s ability of self-governance led to support for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n empire. In order to change governance denied by Japan to affirmation on Korea’s self-governance, or independence, trust in the ability of government to guarantee the quality of life in the context of natural rights. In this respect, Americans’ negative perception of the Korean selfgovernance led to the idea of trusteeship over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American perception, self-governance was not about rights but ability. When the actual ability to realize the ‘rights,’ one needs to promote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through external governance. American perspective when they establish post-war policies on Korea shows different aspects from Korean historical aspects. American post-war policies on Asia were founded on the premise of Japanese defeating the war, and post-war policies on Korea were a part of it. America developed the logic of policies on Japan which articulate Japan should not be a main actor of war as well as Japan should develop under the control of America, and policies on Korea were established in the context of this logic.

20세기 미국 종교지형과 기독교 역사학의 변화

류대영(Ryu Dae-Young)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24 No.-

20세기 초 미국 기독교 역사학은 1920년대까지 미국 역사학계를 지배한 “과학적 역사학”과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과학적 역사학의 경험주의적 전제들이 붕괴되면서 미국 기독교 역사학은 그 존재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1930년에 처음으로 현대적 의미의 미국 종교사/기독교사 통사가 출간 된 이후 약 한 세대 동안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양의 연구가 축적되었다. 1960 년대에 나온 통사들은 이런 집단적 연구의 결과물이었다. 1972년에 출간된 시드니 알스트롬의 통사는 그때까지 미국 기독교 역사에 대한 모든 연구를 총집결한 기념비적 저술이었다. 그러나 알스트롬의 통사까지의 미국 기독교 역사는 여전히 기독교를 미국의 종교와 동일시하고, 기독교 내에서도 개신교, 특히 주류 개신교를 중심으로 미국 기독교 역사를 이해하고 있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종교지형은 급격하게 변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종교의 다원성과 여성주의의 등장이었다. 비기독교 전통의 나라들로부터 꾸준히 이민이 들어오고, 동양의 종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와 같은 비기독교 종교들이 급격하게 세력을 확장했다. 이와 아울러, 여성주의가 대두함에 따라 초대 기독교 시절부터 기독교의 실질적 주력이었던 여성의 독특한 목소리와 역사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일었다. 미국 종교사/기독교사 내에서 여성을 찾는 움직임은 1981년부터 5년에 걸쳐 발간된 “미국에서의 여성과 종교”라는 선구자적 저술을 통해 현실화되었다. 21세기 들어서도 20세기를 걸쳐 진행되던 종교적 변화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 기독교 역사학은 이와 같이 변화하는 종교지형에 처한 기독교의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 방법론적 혁신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 역사학계는 미국 기독교 역사학의 변화뿐 아니라, 미국 종교지형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merican religion has undergone dramatic changes in the 20th century. As “Protestant America” or “Christian America” came to an end by any measure during the 1960s, pluralism has become the part and parcel of American religion. With the increasing influx of immigrants from the non-Judea-Christian world, the demography of American religion has dramatically changed. For instance, Islam, with its over 6 million adherents, already surpassed the size of the Jewish community as well as such mainstream denominations as the Episcopalian Church and the Presbyterian churches. Los Angeles has the most complex and variegated Buddhist community in the world. Besides, due mainly to the marching feminist movement, churches are forced to discover and recognize the place and contributions of women in and to Christianity in the United States. Historians of American religion and Christianity have tried to reflect the changes in American religion. The primary themes of religious historiography have been changed from Christianity to the Judeo-Christian tradition, and finally to religious pluralism. Women, black religion, native American religion, and eastern religious traditions have become legitimate and important subjects of historical discourses. New historiographical methods have been developed to better articulate the changes in American religion. Christianity remains to be the dominant religion ; it nonetheless has been losing ground and finds itself in an increasingly pluralistic environment. Historians of Korean Christianity may draw insights from changes in American religion and religious historiography. In particular, they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women in the history of Korean Christianity and to the changes in the Korean religious terrain that is becoming more pluralistic than ever before.

미국 이민법체계와 이민법제의 발전과정에서의 시사점

김성배(Kim Sung B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79 No.-

Although the United States is generally known as a heaven of immigrants, it is not the only immigrant-friendly country that can be seen in recent anti-immigration policies of President Trump. If considering of the history of US immigration law, it is hard to simply classify the United States as an immigrant welfare state or immigration equality state. The fact that US has composed of immigrants born in other countries rather than the natives can not be classified as an example of immigrant heaven or immigration policy. Early stage of independence from Britain, it was the state government that led the immigration policy in the early days. On the basis of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the federal government took the lead i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immigration policies, and at the heart of it was the United States Congress. Although the federal Congress took the initiative in the early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immigration law in the United States, unlike other administrative areas in specific enforcement, it gives the president broad authority and administrative discretion to the immigration administration. Specific standards of immigration law have set forth by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rules. Trump s recent anti-immigration policy is not a result of Congress s amendment of immigration laws, but rather the administration s mandate to abolish the Obama Administration s administrative orders or to launch new anti-immigrant administrative orders. The changes in the US immigration system show that immigration policies have been created and legislated for the national interest perspective. Although some immigration policies to strengthen human rights, the US immigration policy has changed more and more conservatively since 9/11. In the meantime, various administrative measures belonging to state jurisdiction are also proceeding in order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the immigration administration, such as complying with the standards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to expand the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ve bodies related to immigration. It is proceeding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discretion of federal administrative agencies related to immigration. In other words, changes in immigration law have not changed in one direction, but have changed in accordance with social needs and needs under the big framework of national interests. Since the mid-1990s, legislative measures have been put in place to harmonize social and economic interests by emphasizing immigrants personal responsibilities and ensuring that they are not eligible for social assistance and providing emergency eviction procedures for immigrants. 90% of the budget of administrative agencies related to immigration is covered by commissions and so on (Beneficiary Pay Principle).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as adopted a wide range of discretion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immigration policy and immigration law. In other words, the judiciary does not actively intervene in the decision of immigration policy decision through the precedents in which the broader discretion is given to the immigration administrator and the immigration administration. However, the adjustment of the imposition of the immigration policy by the president means that the immigration policy can be changed completely through the period of regime change. 일반적으로 미국이 이민자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민우호적인 국가만은 아니었다. 미국의 이민법제의 역사를 보면, 단순히 미국을 ‘이민환영국가’ 내지 ‘이민평등국가’로 분류할 수는 없다. 원주민이 아닌 타지출생의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민자의 천국 내지 이민정책의 모범으로 분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미국은 초기에는 이민정책을 주도한 것은 주정부였지만 연방대법원의 판례들을 기초로 연방정부가 이민정책의 형성과 발전에 주도권을 쥐게 되었고 그 중심에는 미국의 연방의회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이민법의 초기 형성과 발전에는 연방의회가 주도권을 행사하였지만, 구체적인 집행에 있어서 다른 행정분야와 달리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과 이민행정기관에게 행정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기준이 되는 구체적 기준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제정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의 트럼프대통령의 반이민정책도 의회가 이민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기존의 오바마행정부의 행정명령을 폐기한다던지 새로운 반이민적 행정명령을 발하는 형태로 이민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민행정기관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기존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이민법제의 변화를 보면, 국익적 차원에서 이민정책을 마련하고 법제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일정 부분 인권적 차원의 이민정책도 존재하지만 9/11테러이후 미국의 이민정책은 보다 수구적이며 보수적으로 변화하였으며 그 동안 주정부의 관할에 속하던 여러 행정조치들도 연방정부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등 이민행정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민관련한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이민법제의 변화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국익우선이라는 큰 틀 아래서 사회적 요구와 필요를 수용하면서 변화하였다. 1990년대 중반이후에는 이민자의 개인책임을 강조하고 사회적 부조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치와 이민자에 대한 긴급추방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입법조치들을 단행하였으며 이민관련행정기관의 예산의 90%를 수수료 등에서 충당하는 등 원인자부담의 원칙이 실현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서 이민행정기관의 이민정책형성과 이민법해석 및 그 적용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즉 다른 행정영역보다 폭넓은 재량이 이민행정관과 이민행정기관에 부여되는 판례들을 통하여 이민정책결정부분에 있어서는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전통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에 의한 이민정책완급조정은 정권교체시기를 거치면서 이민정책이 완전히 변화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에서 지식재산권의 법적쟁점

김채형(Chaihyung KIM)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1 국제경제법연구 Vol.19 No.3

미국과 중국간의 지재권 분쟁은 2018년 무역충돌이 시작되기 전부터 오래된 분쟁으로 인식되었다. 중국은 산업화를 위하여 다른 후발개도국들과 같이 선진국으로부터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외국자본유입과 외국기술이전을 필요로 하였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개발과 기술개발을 하였지만, 중국이 미국기업으로부터 지재권을 획득하는 방식은 많은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상당부분 국제적 규범과 규칙에서 벗어나는 공격적인 무역행위 및 무역정책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양국간의 무역규모가 팽창하면서 지재권 이슈의 성격도 변화되었는데, 중국측의 불법복제(piracy)와 위조행위 (counterfeiting) 문제로부터 미국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조직적인 절도에 대한 우려로 바뀌었다. 외국투자자들은 중국정부가 외국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하도록 강요하는 정책을 채택한데 대하여 비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지난 20년간 양국간의 무역관계에서 발생한 지재권관련 분쟁이 발전되어 온 과정으로서 중국의 WTO가입과 지재권 문제 및 2009년 양국간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WTO판정의 의미를 분석한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중국의 지재권 관행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채택한 이유로서 중국의 불공정한 지재권 관행과 이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현재의 무역분쟁에서 지재권 이슈의 법적 정책적 의미를 다루는데, 지재권관점에서 보면 WTO의 TRIPs협정이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규율하지 못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법, 정책, 불공정한 기술이전관행, 차별적인 라이센싱조치가 WTO의 TRIPs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중국정부가 지원하는 외국에서의 주식지분과 기술의 취득이나 사이버불법침입이 TRIPs협정의 의무를 위반하였는가를 미국이 비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즉, 미국은 이러한 행위들을 모두 불공정한 지재권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의 지재권 관련 국제협정과 특히 TRIPs협정이 이러한 관행들을 다루기 위한 권한이 아주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중국의 불공정한 지재권 관행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모색해본다. 현재의 미국과 중국간 지재권 관련 무역분쟁은 기술적 리더쉽을 위한 경쟁이며 새로운 제도적 경쟁의 면모를 나타낸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은 현재의 국제경제규칙이 중국의 독특한 경제구조에 맞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정부주도형 경제체제가 특히 미국 같은 기술선진국에 피해를 입힌다는 점이다. 따라서 예측하기 어려운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비추어 국제적인 법체계를 다시 디자인하고 재해석하려는 요구가 국제경제관계에 관련된 법적분야에 요구된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 현재의 WTO체제는 중국 같은 비시장적 경제체제의 국가에 의해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를 다룰 채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에 대처하는데 적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트럼프행정부는 WTO 항소기구의 항소위원 선정과정에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고 신규 위원의 선정을 위한 공식적 절차를 전략적으로 봉쇄하였다. 실제 미국행정부는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적극적으로 정지시켜서, 회원국에 대한 합법적인 구속을 하는 WTO의 권한을 쇠퇴시켰다. 그래서 미국의 반발로 야기된 WTO체제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강대국간의 합의를 통하여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 disputes between United States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China) have been recognized as longstanding frictions before the trade disputes between two countries have started early 2018. Like many other developing countries, China needs capital flows and technology transfers from the developed countries, as these are essential for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With its rapid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China’s approach to obtaining IP from U.S. companies has generated extensive criticism. U.S. has asserted that China’s economic growth has been achieved in significant part through aggressive act and policies that fall outside of global norms and rules. With the swelling trade fractions between these two countries, the very nature of the IP issues has transformed from a focus on piracy and counterfeiting in China to concerns about the alleged systematic theft of high-end technologies from the United States. Foreign investors has criticized China for adopting coercive policies that force them to transfer technologies to China’s local companies. In this article, I analyse China’s adhe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the IP issues developed in the trade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in part II, and analyse the meaning of WTO’s awards relating to the IP disputes in 2009. In part III, this article explores why U.S. has adopted an strong position on China’s IP practices and U.S. claims against China in the trade dispute regarding unfair IP practices. In part IV, it addresses the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IP issues in the current trade dispute. While U.S. claims that China’s law, policies or practices of unfair technology transfer and discriminatory licensing restrictions violate the WTO TRIPs agreement, it is very challenging for a complainant to find a legal basis to claim that either state-backed outbound acquisition of equity and technologies or cyber intrusions violate any TRIPs obligation. In other words, even though U.S. claims that these are all unfair IP practices, the current international IP treaties in general, and TRIPs in particular, are limited in their ability to address those latter practices. Thus, I analyse other legal alternatives for U.S. against China’s unfair IP practices. The recent IP trade dispute represents a struggle for global technological leadership as well as a new type of institutional competition. The current trade disputes between U.S. and China reflect that existing international economic rules are a poor fit for China’s distinctive economic structure. What seems to concern the United States is that government-led economic system in China threatens to harm to the United States. Consequently, an increasing demand to rethink, redesign or reinterpret the law in light of unforeseen Chinese strength has required in numerous legal fields related to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In U.S. perspective, the WTO system is not well equipped to handle the fundamental challenge posed by a non-market economy like China. In particular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ss is of only limited value in dealing with China’s non-market practices. Then Trump administration took more aggressive position in the WTO Appellate Body members’ selection process and strategically blocked the launching of the formal process for selecting any new Appellate Body members. Actually U.S. administration, attempting to shut dow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undermined the WTO’s authority as a legitimate constraint on member countries. Thus WTO system are facing the crisis by the resistance which U.S. caused, it becomes the time necessary to implement an institutional innovation relating to the WTO system through mutual agreement between economic major countries.

한국 기업과 미국 반트러스트 소송

이세인 ( Se In Lee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12

최근 몇 년간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내 반트러스트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법무부가 미국에 공급되는 DRAM반도체의 가격, 항공 운임, LCD의 가격에 대한 담합 수사를 진행하는 중 한국의 대기업과 임직원들이 유죄를 인정하고 거액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가격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미국의 여러 법원에서 한국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이다.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고자 할 때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해당 국가의 법률을 기업의 임직원들이 잘 숙지하도록 교육하여 혹 부지중에라도 위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크고 작은 일들을 소송을 통하여 처리하는 미국 시장에 한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폭넓게 진출하고 있으므로, 실제 부딪히는 소송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연방제라는 큰 틀을 이해하지 않고 미국의 반트러스트 소송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에는 연방법원과 주법원이 이원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연방의 반트러스트 법률과 각 주의 반트러스트 법률도 별도로 존재한다. 따라서 형사소추의 경우 반트러스트 행위가 의심되면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의 형사소추의 대상의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반트러스트 민사소송의 경우,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폭넓게 기업 활동을 펼치는 한국 기업들이 한 행위에 대해 다수의 소제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같은 행위에 대해 여러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소가 제기될 수 있는 바, 이는 연방의 반트러스트 법률과는 별도로 50개 주의 개별 반트러스트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 반트러스트 소송의 절차상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형사소송에서는 유죄답변협상을 통한 유죄인정제도라고 할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는 3배 배상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반트러스트 법률 위반 혐의로 미국법무부의 수사선상에 오르거나 이 과정 중에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 해당 행위에 대한 연속적인 민사소송의 제기는 사실상 피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의 유죄답변협상에 있어서는 법리에 의한 유무죄 판단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실리와 편리를 고려하여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위법 행위를 하였다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편리를 지나치게 고려하여 성급하게 유죄인정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유죄인정을 통해 형사소송이 단기간에 종결되어도 이 후 3배의 고액 배상을 청구하는 다수의 민사소송이 연속적으로 제기될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반트러스트 민사소송에서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 및 부권소송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결국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하는 미국 반트러스트 소송은 다수의 소송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거나, 다수의 당사자들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여러 소송에 관련된 공통된 문제를 모아서 한 번에 해결하거나, 여러 당사자들과 한꺼번에 합의를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국에서 실제로 반트러스트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연방제라는 큰 틀 안에서 연속적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소송전략을 세울 수 있다면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미국통상법과 트럼프행정부의 통상정책

김채형 ( Chai-hyung Kim ) 안암법학회 2021 안암 법학 Vol.- No.62

2016년 11월 미국은 ‘America First’의 구호를 내세운 Donald Trump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며, 트럼프(Trump)대통령은 보호무역정책을 장려하고 국제협력에서 미국의 국내이익을 우선시하였다. 이러한 방향에서 트럼프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동맹관계를 중시하지 않고, 협력적이고 외교적인 접근방식을 회피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적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정책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고, 다음으로 미국이 자유무역정책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내에서 보호무역정책의 실행을 위하여 미국 통상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을 분석한다. 미국 행정부는 미국 통상법과 WTO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외국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외국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하여 미국 노동자, 기업가, 농부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 방향에서 트럼프행정부는 다른 국가가 미국시장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통상법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행정부는 미국 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하여 미국의 반덤핑법과 상계관세법의 적극적인 집행을 계속하였으며, 미국의 계속적인 반덤핑조치와 상계관세조치는 보호무역주의가 미국 통상법의 일부분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Trade Act의 Section 301에 따라 불공정한 무역행위 조사절차, Section 201에 따라 세이프가드조사의 절차, 1962년 Trade Expansion Act 의 Section 232에 따라 외국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절차 같은 이러한 수단들은 대다수 사용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트럼프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더욱 공정하고 강력한 미국경제를 창설하기 위하여 활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측면에서 사용한다고 판단되는 무역규제조치로써 미국 통상법상의 반덤핑법, 상계관세법, Section 201의 세이프가드조치, Section 301에 의한 조사 및 조치, 국가안보를 위한 Section 232의 조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WTO의 분쟁해결제도는 강제적 관할권과 권위있는 항소기구로 인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준수되는 국제법률제도의 하나이었다. 그렇지만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이러한 강력한 WTO체제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트럼프행정부는 WTO의 강제적인 통상법규에 관련하여 미국에게 부과되는 국제적 의무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이 논문에서 WTO체제에 대한 트럼프행정부의 입장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보고서에 따라 분석하며, WTO의 항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무력화조치를 검토하였다. WTO체제에 대한 트럼프행정부의 공격은 WTO협정의 규범에 대하여 충격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수년 동안 WTO 항소기구의 권한확대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WTO 항소기구의 월권행위는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규제하려는 미국의 권한을 제한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트럼프행정부는 WTO 항소기구의 신규 위원의 선정을 위한 공식적 절차를 전략적으로 봉쇄하였고, 이러한 봉쇄조치로 인하여 2019년 12월에 WTO 항소기구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 미국의 반발로 야기된 WTO체제의 위기를 제도적 개혁을 통하여 WTO체제에 다시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할 시점에 있으며, 개별국가가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를 봉쇄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완비가 있어야 한다. In November 2016, The United States elected Donald Trump as President following his ‘America First’ campaign, which promoted protectionist policies and prioritized the United States’ domestic interests ove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direction, President Trump seeks to disengage from global alliances, and eschew cooperative diplomatic approaches. This paper addresses briefly the history of Unites States protectionism and analyses the trends in applying actively U. S. trade laws in order to implement protectionist policy in the United States, despite the United States’ simultaneous promulgation of free trade policies. Through the vigorous applications of U. S. trade laws and active use of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the United States open foreign markets to U. S. goods and services and helps defend U. S. workers, businesses, and farmers against foreign unfair practices. In this direction, Trump administration tries to enforce vigorously U. S. trade laws to defend other countries to attack unduly U. S. domestic markets. Trump administration implements continuously vigorous application of U. S. antidumping laws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to provide benefits to U. S. industry. The United States’ continuous antidumping dut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re examples of how protectionism has remained a part of U. S. trade laws. U. S. Congress has enacted procedures for unfair trade investigations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safeguard actions under 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 and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s of imports under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In recent decades, these tools were largely unused. But under President Trump’s leadership, the U. S. Administration is using all available tools to create a fairer and stronger economy for American workers. This paper analysed antidumping laws, countervailing duty laws, safeguard measures under Section 201, measures under Section 301, national security measures under Section 232 of the U. S. Trade Act as supposed to be utilized in the aspects of protectionism. The WTO’s dispute settlement system was one of the most widely respected international legal systems in existence due to its large caseload, compulsory jurisdiction, high levels of compliance, and authoritative Appellate Body. But President Trump called into question this confidence in the robustness of the WTO. Trump administration was skeptical of American international commitments more generally. Thus this paper analysed the position of Trump administration according to the reports of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and reviewed U. S. blocking measures regarding to WTO’s Appellate Body. Trump administration’s attacks on the WTO system, in particular, represent a shock to the norms and understanding essential to the WTO agreements. The United States has expressed deep concerns for many years with the Appellate Body’s overreach in various areas. The United States assert that such overreach restricts the ability of the United States to regulate in the public interests and protect U. S. workers and businesses against unfair trading practices. Thus Trump administration blocked the official procedure for nominate or renew the term of Appellate Body members, and WTO Appellate Body is sub- stantially terminated in December 2019. The current crisis of the WTO system caused by the United States’s opposition has to overcome through institutional reform of the WTO. The positive and credible demonstration of support for the WTO would be necessary to rebuild the confidence in the WTO.

미국의 쇠락 요인과 전망

권용립(Gweon Yong Lib)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社會科學硏究 Vol.27 No.1

최근 하나의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는 ‘미국의 쇠락’은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다. 미국이 지금처럼 재정악화와 대외 채무를 증가시킨다면 비용 압박으로 인한 세계적 군사 네트워크 축소는 시간문제이며, 지난 60년 넘게 한미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한국 외교도 미국의 쇠락 추세에 맞추어 전략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로 미국 내부에서 생산되어온 미국의 쇠락에 관한 기존 담론들은 과도한 국방비 지출과 경제적 쇠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국의 총체적 변화에 대한 이론적 진단에는 소홀하다. 이 글은 강대국의 쇠락에 관한 일반론과 미국의 쇠락을 예언해온 기존 담론들을 살펴보고 ‘미국’의 쇠락을 담론 아닌 이론 수준에서 관측하기 위한 조건과 변수를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미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뿐만 아니라 최근 가속화된 미국 국민의 정체성 변화를 ‘쇠락 요인’으로 놓고 금융 및 과학기술력과 문화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경쟁력 등을 쇠락의 ‘저항 요인’으로 제시한다. 여기서는 저항 요인까지 자세히 다루지 못했지만, 저항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콜린스의 5단계 기업쇠락론을 그대로 미국에 적용하는 비관론자들은 미국이 2008년부터 이미 쇠락의 제4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모든 변수들과 현대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면 미국의 쇠락은 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미국의 쇠락에 관한 산발적 담론들을 예측력 있는 이론으로 통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쇠락의 요인들과 쇠락에 저항하는 요인들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나와야 한다. The decline ofthe U.S.hegemony is importantforus,as itwillpossibly,some day,erode the U.S. military influence in Northeast Asia, thereby urging us to prepare an alternative security policy which willnot be exclusively dependent on the military alliance with the U.S. Many scholars and observers in and outofthe U.S.have diagnosed and predicted the erosion ofthe American hegemony,butmost ofthem are focusing on the economic aspects of the decline such as trade and federaldeficits as wellas exploding nationaldebt.And few have tried to 'theorize' the stages ofthe decline,taking atthe same time non-economic factors ofthe decline and factors thatresistthedecline. In this paper,after surveying generaltheories ofdecline ofthe great powers,I enumerate the economic and non-economic(demographic) factors driving the U.S. to the brink of the global hegemony. Then I suggest the need to study 'resisting' factors, i.e., U.S. preponderance in science,technology,and service industries which were notavailable to the pastempires.Once the decline factors and the resisting factors are analyzed,stages of the decline could be theorized in awaythatenablesustoidentifythephaseofthe declineoftheAmericanEmpire.

‘미국’을 소비하는 대도시와 미국영화- 1950년대 한국의 미국영화 상영과 관람의 의미 1

이선미 상허학회 2006 상허학보 Vol.18 No.-

American Films in the 1950s became known by the film classic. Owing to stars produced by Star-system, Malilynmonroe, Audryheburn and Jamesdean, Korean spectators were interested in American Films. Korean spectators were regarded these stars as the ideal type. First of all, American Films in the 1950s are the distinguised films. In addition to it, a lot of people in Korea desired for American Civilization. This desire is a significant reason for the fame of American films. The experience of American Films and of cosuming the 'American things' became the principal modem experience. Then Metropolis(Seoul) became the only space where Korean people could experience the modern civilization. Korean people, who lived in Seoul in the 1950s, could have the modern consciousness through the experience of American civilization. Well, this modern consciousness is connected to democratic pluralism. But the desire for American civilization and cosuming the 'American culture' was criticized for the worship of the powerful. So the positive meanings of this desire was kept down. This paper intended to reveal the positive meanings of this desire. This desire involved of the many ploblems that established the modem subjectivity. 1950년대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미국영화는 주로 대도시 문화체험의 중심에 있었으며, 따라서 도시경험과 근대경험의 대표적 문화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근대의 경험이 아니라, 반공주의에 의해 억압된 민주주의적 다원성의 자아를 경험하고 문화적으로 자신을 구별지을 수 있는 체험의 공간이었다. 이 당시 미국영화는 현재까지도 고전으로 회자되는 다양한 명화의 시대였으며, 명감독이 배출된 시대였다. 헐리웃 스타시스템에 의해 배출된 스타들에 기대어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도 많지만, 스타 배우들의 영화라 하더라도 미국사회의 산업화로 인한 문제를 비판하는 주제의식은 여전히 강하게 드러난다. 1950년대 미국영화는 미국영화에 열광한 한국인들이 단지 오락거리나 구경거리를 위해서 미국영화를 선호했다고 할 수 없는 면모를 지녔던 것이다. 제임스 딘이나 마릴린 먼로 같은 배우들로 인해 더 알려진 영화들에서조차 당대 미국사회의 현실을 비판하는 주제의식은 뒤쳐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미국영화는 전체적으로 미국사회의 일상문화나 갖가지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 한국관객들의 선진화의 욕망을 자극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1950년대 미국영화에 대한 한국인의 반응은 영화서사가 강하게 전달하는 주제의식과 더불어 영화를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미국적 문명에 대한 욕망이 함께 작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1950년대 미국영화를 둘러싼 한국인들의 이런 양가적인 반응을 염두에 둘 때, 미국영화를 통해 상상할 수 있는 한국인의 욕망은 선진문명을 모방하려는 심리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결핍된 민주주의적 다원화에 대한 욕망도 같이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특히 미국영화의 관람 문제를 미국적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과 연관시킬 때, '여촌야도'로까지 얘기될 수 있는 1950년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적 문화풍토가 어떤 식으로 형성될 수 있었는가를 해명하는 데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미국영화에서 볼 수 있는 소비적이고 개인주의적 문화가 '미국'적인 것으로 소비될 수 있는 기반으로서 '도시성'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민주주의적 의식이 자생할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공동체의 권위적인 질서를 부정하고 도시로 몰려들어 자유롭게 자기를 구성하고자 하는 젊은 학생들이나 직장여성들은 미국문화를 수용하려던 의식이 강했던 도시를 선호했다. 1950년대 산업화를 거치지 않고도 미국문화의 유입을 통해 대도시의 여건을 갖추게 된 것은 미국적인 문화의 수용이나 소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할 것이다.그러나 미국영화 체험을 따라 연쇄사슬처럼 이어질 수 있는 미국의 소비를 둘러싼 도시체험은 '양풍' 혹은 '자유부인 담론'과 연결되듯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퇴폐적 문화로 경계되기 일쑤였다. 사실, 미국영화를 소비하는 젊은이들의 미국을 향한 선망과 모방의 심리가 미국을 절대적으로 이상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개인적 자유나 인권의식, 절차의 합리성이 '반공주의'를 명분으로 무참하게 부정되었던 1950년대에, 다양한 개인의 욕망이나 주체의 구성을 찾아볼 수 있는 흔적으로서 미국영화와 관련된 문화체험이나 도시체험은 중요하게 취급될 만하다. 미국영화가 단지 영화관람 행위나 미국지향의식에 그치지 않고, 다원화된 주체 구성의 욕망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의 ...

미국상계관세부과 조치에 관한 소고 -상계관세 조사 절차와 상계관세부과 조치 요건을 중심으로

이진우 ( Jin Woo Rhee ),김호철 ( Ho Chul Kim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9 No.1

보호무역주의가 세계무역의 주요 기조가 된 이후 전 세계적으료 상계관세 조사 및 상계관세부과 조치 사례가 증가하였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2014년에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상계관세부과 조치가 있었던 만큼 상계관세부과 조치를 통한 국내 산업의 보호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역시 이러한 기조에 따라 상계관세부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국 국내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 반덤핑관세부과 조치와 달리 상계관세부과 조치는 그 효과가 더욱 넓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국내 산업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에 반덤핑관세부과를 통해 보호하던 미국 국내 산업을 상계관세부과 조치를 통해서도 강력히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미국정부의 중국기업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시 동시에 제소되는 사례가 많다. 이는 중국정부와의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전략적인 고려로 판단된다.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정부의 상계관세 조사가 늘어날수록 한국기업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미국정부의 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미국 상계관세법 상 상계대상 보조금의 정의와 재정적 기여, 수출기업에 대한 혜택, 보조금의 특정성에 관하여 알아보며, 특히 WTO보조금협정 상의 요건을 비교하며 이러한 요건을 알아보았다. 또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판단하기 위해 어떠한 요건을 통해 미국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판단하는지 연구하였다. 나아기 상계관세 조사 절차가 미국상무부와 미국무역위원회로 양분된 미국 상계관세법의 특성을 고려하며 상계관세 조사의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Following protectionism trend in international trade, the number of CVD has been increased. In steel industry, especially, due to an excessive supply from China, the number of CVD in 2014 was the largest since 2008. It means CVD is now became as a strategic decision for a government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Most of all, U.S. is one of the most active country that considers CVD as a methodology to protect decline industries. Thus, there is necessity to prepare about trade disputes occurred from CVD issues. However, studies about U.S trade remedy policies in Korea are not enough, and especially studies about U.S. CVD Act were not covered sufficiently. The Act is consistent with with WTO Subsidy Agreement, but contain its own characteristic applied. U.S. particular practices and economic situation. This paper introduce the definition of a countervailable subsidy and requirements for a countervailing duties. Particularly important requirements are whether the subsidy provides benefits to an export company or not, and whether the subsidy can be specified from its legal basis and actual performance or not. Furthermore, this paper also covers investigation procedure which divided authority is important; the USDOC and the USITC.

미국의 WAR POWERS ACT에 관한 연구

황경환 ( Hwang Kyong-hwa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5 No.3

미국헌법 제2조 제2항에서 미국대통령은 미국군의 총사령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헌법 제1조 제8장은 미국 국회는 전쟁을 선언하고 미국군의 양성과 지원을 하며 미국군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회의 전쟁선언 없이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즉 미국국회의 전쟁선언이 있은 후에야 군병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헌법은 군에 대한 권한에 있어서 대통령과 국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권력분립의 원칙하에 군에 대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 국회와 대통령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와 21세기를 통해 미국대통령들은 국회의 동의 없이 즉 국회의 전쟁선언 없이 각종 크고 작은 전쟁에 군을 파병하였다. 즉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Operation Desert Storm 그리고 아프카니스탄전쟁 및 이라크전쟁 등에서 미국 국회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미국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헌법적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갈등은 케네디, 존슨 그리고 닉슨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병력을 해외에 파병한 때에 절정에 달했다. 미국국회는 이러한 대통령의 위헌적인 군권행사를 막기 위해 1973년에 WAR POWERS ACT를 제정했다. 이 법률은 대통령이 군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국회와 협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48시간 내에 국회에 파병을 보고해야 하며 그 후 국회의 파병연장 동의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무조건 60일 이내에 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 법률은 실제로 쉽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헌법상 국회의 권한과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자의 권한은 서로 조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는 1인 대통령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고 대통령은 현대전의 특수성으로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U.S. Const. Art2. Section 2, Clause 1. provides that the President shall be Commander in 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hand U.S. Const. Art1, Section 8. provides that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declare war, raise and support armies, provide and maintain a navy and make rules for the government and regulation of the land and naval forces. According to the articles above the President can exercise the power to operate the military after a Congressional declaration of war from Article II, Section 2, which names the President Commander-in-Chief of the armed forces. These provisions demand cooperation between the President and Congress about military affairs with Congress funding or declaring the operation and the President using it. Nevertheless, throughout the 20th and 21st centuries, Presidents have often taken part in military operations without Congressional approval clearly. These operations include the Korean War, the Vietnam War, Operation Desert Storm, the Afghanistan War of 2001 and the Iraq War of 2002. The doubt of whether the President has power to use the military forces without a Congressional declaration of war has been existing as causes of conflict and discussion throughout American history. After the Kennedy, Johnson, and Nixon Administrations had spent nearly a decade committing U.S. troops to Southeast Asia without Congressional approval, Congress passed the War Powers Resolution in 1973. The War Powers Resolution requires that the President communicate to Congress the committal of troops within 48 hours. Further, the statute requires the President to remove all troops after 60 days if Congress has not granted an extension. The War Powers Act, adopted by Congress over President Nixon`s veto in 1973 was an outgrowth of the Vietnam War, an effort by lawmakers to ascertain the constitutional authority of Congress to declare war.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fulfill the intent of the framers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insure that the collective judgment of both the Congress and the President will apply to the introduction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to hostilities, or into situations where imminent involvement in hostilities is clearly indicated by the circumstances, and to the continued use of such forces in hostilities or in such situations. In practice, however, the law has done little to settle the underlying conflict between this Congressional power and the President`s constitutional role as Commander in Chief. All presidents since Mr. Nixon have challenged the law`s constitutionality, and its provisions requiring troop withdrawal have never been activ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