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철강수입규제와 미국의 통상확대법 Section 232 적용의 적법성 분석

김채형(Chaihyung KIM)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0 국제경제법연구 Vol.18 No.1

미국 상무부는 2018년 2월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외국의 철강제품과 알루미늄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내경제를 약화시켜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상무부는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미국내에 수입된 제품에 대하여 3가지 조치 즉, 전반적인 쿼터(global quota), 전반적인 관세(global tariff), 특정국가에 대한 관세(targeted tariffs on specific countries)중에서 선택하여 부과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미국 대통령은 주요 무역상대국들에 대하여 알루미늄제품의 수입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철강제품수입에 25%의 관세 부과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관세는 미국의 국내법인 1962년 통상확대법(Trade Expansion Act) Section 232에 따라 부과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의 보복조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후 미국은 유럽연합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 대하여 일시적인 관세면제를 허용하였다. 유럽연합과 일부국가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조치에 대하여 관세적용면제의 연장을 받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미국의 조치가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심사대상이 아닌 GATT 제21조에 의한 국가안보의 이슈이라며 주장하였다. GATT1994 제21조는 국가의 중대한 안보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무역제한조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GATT 제21조(b)는 평화시의 군사적 준비와 전쟁이나 긴급상황에서 취해진 행동을 구별하는데, 전쟁이나 긴급상황에서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는 모든 행동을 실제적으로 허용하지만, 평화시와 긴급이 아닌 상황에서 취해지는 수출입제한조치는 명백히 제한한다. 그런데 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의해 주장되는 GATT 제21조의 해석이다. 미국 같은 국가들은 GATT 제21조의 안보예외 적용은 GATT에 대한 통보, 정당화, 회원국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으며, GATT의 35년간의 실행에 의해 확인된 절차라고 주장하였다. 환언하면, 국가안보목적의 경제제재 부과는 GATT 제21조에 의한 국가주권의 특권으로서 나타나는 고유한 권리의 행사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미국이 통상확대법(Trade Expansion Act) Section 232에 의하여 안보상의 이유로 취한 수출입제한조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의 통상확대법 Section 232의 법적 체제를 검토하고 미국이 취한 수출입제한조치에 관한 미국의 국가실행을 살펴본다. 그리고 WTO법 체제에 비추어 미국이 통상확대법 Section 232를 발동한 경우에 GATT/WTO에서 원용하는 GATT 제21조를 분석하는데, 이러한 국가안보조항의 WTO에 의한 사법적 심사불가의 논리와 이와 반대되는 사법적 심사가능논리를 분석한다. 미국이 무역상대국들에 대하여 철강 및 알루미늄제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부과조치를 취한 통상확대법 Section 232의 발동은 미국 행정부의 자유재량적 행위이며, 정치적 이유로 미국 행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제재 조치가 조정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이 통상확대법 Section 232에 대하여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이 우려하고 있다. 통상확대법 Section 232에 대한 신뢰성은 이 규정의 합리적인 적용과 국제공동체에 의해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On February 2018,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announced that steel and aluminum articles were being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in such quantities or under such circumstances as to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Thus, the Department of Commerce concluded that “present quantities and circumstance” of steel and aluminum imports threaten national security by “weakening our internal economy.” For both products, the Department of Commerce provided three alternative recommendations to the U. S. President : the imposition of a global tariff, targeted tariffs on specific nations, or quotas limiting imports from all countries. On March 2018, President Trump imposed a global 25 percent tariff on steel articles and a global 10 percent tariff on aluminum articles. These tariffs are imposed pursuant to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These measures generated various responses and challenges from Unites States trading partners. United States granted temporal tariffs exemptions to European Union and to countries who reached negotiated arrangements with the United States. Though EU and other countries received temporal tariffs exemptions from imposing unilateral tariffs of the United States, EU and other countries requested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at WTO. The United States responded that the measures imposed by the United States concern issues of national security not susceptible to review or capable of resolution by WTO dispute settlement. GATT Article 21 provides that member countries grants exceptionally to take trade restrictive actions considered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ir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Subsection (b) of GATT Article 21 distinguishes actions taken in war and emergency circumstances from peacetime military preparations, and permits virtually any action to restrict imports or exports under war and emergency circumstances but explicitly limits actions taken under peacetime and non-emergency circumstances. By the way, what is interesting to note is the interpretation of GATT Article 21 advanced by the countries which sought economic sanctions. Like the United States, these countries stated their understanding that a claim of GATT Article 21 immunity requires neither notification, justification, nor approval, a procedure confirmed by thirty-five years of implementation of the GATT. In other words, the imposition of economic sanctions of national security purposes was viewed as an exercise of the inherent rights implicitly covered as sovereign prerogatives by Article 21 of the GATT. For analysing trade restrictive measures taken with the reason of national security, This paper reviews the legal system of Section 232 of United States Trade Expansion Act and the states practices concerning trade restrictive measures taken by United States. In the case United States took action to protect the national security against foreign imports pursuant to Section 232 of Trade Expansion Act, United States responded that these actions are entitled to impose in light of GATT Article 19 in GATT/WTO system. Thus it is analysed whether national security clause of GATT Article 19 is justiciable or non-justiciable in the WTO panel or judicial body. It seems that the national security determination under Section 232 of Trade Expansion Act lacks a definition of national security. Moreover, the question of whether a claim for protection is based on commercial or political reason rather than national security concerns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U.S. executive branch authority. The credibility of Section 232 of Trade Expansion Act depends on its application and how it is perceived by the world community.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에서 지식재산권의 법적쟁점

김채형(Chaihyung KIM)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1 국제경제법연구 Vol.19 No.3

미국과 중국간의 지재권 분쟁은 2018년 무역충돌이 시작되기 전부터 오래된 분쟁으로 인식되었다. 중국은 산업화를 위하여 다른 후발개도국들과 같이 선진국으로부터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외국자본유입과 외국기술이전을 필요로 하였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개발과 기술개발을 하였지만, 중국이 미국기업으로부터 지재권을 획득하는 방식은 많은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상당부분 국제적 규범과 규칙에서 벗어나는 공격적인 무역행위 및 무역정책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양국간의 무역규모가 팽창하면서 지재권 이슈의 성격도 변화되었는데, 중국측의 불법복제(piracy)와 위조행위 (counterfeiting) 문제로부터 미국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조직적인 절도에 대한 우려로 바뀌었다. 외국투자자들은 중국정부가 외국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하도록 강요하는 정책을 채택한데 대하여 비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지난 20년간 양국간의 무역관계에서 발생한 지재권관련 분쟁이 발전되어 온 과정으로서 중국의 WTO가입과 지재권 문제 및 2009년 양국간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WTO판정의 의미를 분석한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중국의 지재권 관행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채택한 이유로서 중국의 불공정한 지재권 관행과 이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현재의 무역분쟁에서 지재권 이슈의 법적 정책적 의미를 다루는데, 지재권관점에서 보면 WTO의 TRIPs협정이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규율하지 못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법, 정책, 불공정한 기술이전관행, 차별적인 라이센싱조치가 WTO의 TRIPs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중국정부가 지원하는 외국에서의 주식지분과 기술의 취득이나 사이버불법침입이 TRIPs협정의 의무를 위반하였는가를 미국이 비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즉, 미국은 이러한 행위들을 모두 불공정한 지재권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의 지재권 관련 국제협정과 특히 TRIPs협정이 이러한 관행들을 다루기 위한 권한이 아주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중국의 불공정한 지재권 관행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모색해본다. 현재의 미국과 중국간 지재권 관련 무역분쟁은 기술적 리더쉽을 위한 경쟁이며 새로운 제도적 경쟁의 면모를 나타낸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은 현재의 국제경제규칙이 중국의 독특한 경제구조에 맞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정부주도형 경제체제가 특히 미국 같은 기술선진국에 피해를 입힌다는 점이다. 따라서 예측하기 어려운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비추어 국제적인 법체계를 다시 디자인하고 재해석하려는 요구가 국제경제관계에 관련된 법적분야에 요구된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 현재의 WTO체제는 중국 같은 비시장적 경제체제의 국가에 의해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를 다룰 채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에 대처하는데 적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트럼프행정부는 WTO 항소기구의 항소위원 선정과정에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고 신규 위원의 선정을 위한 공식적 절차를 전략적으로 봉쇄하였다. 실제 미국행정부는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적극적으로 정지시켜서, 회원국에 대한 합법적인 구속을 하는 WTO의 권한을 쇠퇴시켰다. 그래서 미국의 반발로 야기된 WTO체제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강대국간의 합의를 통하여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 disputes between United States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China) have been recognized as longstanding frictions before the trade disputes between two countries have started early 2018. Like many other developing countries, China needs capital flows and technology transfers from the developed countries, as these are essential for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With its rapid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China’s approach to obtaining IP from U.S. companies has generated extensive criticism. U.S. has asserted that China’s economic growth has been achieved in significant part through aggressive act and policies that fall outside of global norms and rules. With the swelling trade fractions between these two countries, the very nature of the IP issues has transformed from a focus on piracy and counterfeiting in China to concerns about the alleged systematic theft of high-end technologies from the United States. Foreign investors has criticized China for adopting coercive policies that force them to transfer technologies to China’s local companies. In this article, I analyse China’s adhe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the IP issues developed in the trade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in part II, and analyse the meaning of WTO’s awards relating to the IP disputes in 2009. In part III, this article explores why U.S. has adopted an strong position on China’s IP practices and U.S. claims against China in the trade dispute regarding unfair IP practices. In part IV, it addresses the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IP issues in the current trade dispute. While U.S. claims that China’s law, policies or practices of unfair technology transfer and discriminatory licensing restrictions violate the WTO TRIPs agreement, it is very challenging for a complainant to find a legal basis to claim that either state-backed outbound acquisition of equity and technologies or cyber intrusions violate any TRIPs obligation. In other words, even though U.S. claims that these are all unfair IP practices, the current international IP treaties in general, and TRIPs in particular, are limited in their ability to address those latter practices. Thus, I analyse other legal alternatives for U.S. against China’s unfair IP practices. The recent IP trade dispute represents a struggle for global technological leadership as well as a new type of institutional competition. The current trade disputes between U.S. and China reflect that existing international economic rules are a poor fit for China’s distinctive economic structure. What seems to concern the United States is that government-led economic system in China threatens to harm to the United States. Consequently, an increasing demand to rethink, redesign or reinterpret the law in light of unforeseen Chinese strength has required in numerous legal fields related to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In U.S. perspective, the WTO system is not well equipped to handle the fundamental challenge posed by a non-market economy like China. In particular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ss is of only limited value in dealing with China’s non-market practices. Then Trump administration took more aggressive position in the WTO Appellate Body members’ selection process and strategically blocked the launching of the formal process for selecting any new Appellate Body members. Actually U.S. administration, attempting to shut dow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undermined the WTO’s authority as a legitimate constraint on member countries. Thus WTO system are facing the crisis by the resistance which U.S. caused, it becomes the time necessary to implement an institutional innovation relating to the WTO system through mutual agreement between economic major countries.

국가면제 규칙과 인권의 중대한 위반에 관한 이탈리아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관한 연구 - ICJ의 국가관할권 면제 판결에 관련하여 -

김채형(Chaihyung KIM)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35 No.1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법적체제와 주요국가의 입장분석

김채형(Kim Chaihyung)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6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7 No.2

1951년 9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평화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평화회의에는 51개 국가들의 대표가 참석하였는데, 이 평화회의의 개최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아시아지역의 전쟁상태를 종결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1951년 9월 8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오페라하우스(War Memorial Opera House)에서 연합국들과 일본간에 ‘일본과의 평화조약(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을 서명하였는데, 이 조약 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되었으므로 일명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으로도 부른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대하여 이 조약의 영토규정에서 한국의 영토에 관한 규정, 특히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과 논란이 많은데 이러한 영토규정에 대한 분석은 국내에 많이 소개되어 있으나, 이 조약의 전반적인 내용의 분석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이 조약이 체결될 당시에 샌프란시스코회의에 참석한 주요한 국가들이 이 조약체결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었는가를 샌프란시스코평화회의 당시의 회의록을 분석하여 관련된 주요 국가들의 입장을 밝혀보고, 이후에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 법적체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의하면, 그 당시 러시아는 샌프란시스코평화회의에는 참석하였으나, 샌프란시스코평화회의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에 반발하여 이 평화조약에 서명을 하지 않아 평화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않았다. 그 당시 러시아대표단은 평화조약에 서명하였다면, 일본과의 영토분쟁에 있어서 러시아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평화조약 제2조를 적용하여 일본의 Kurile 제도에 대한 주권주장을 완전히 봉쇄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 러시아가 평화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않은 것은 러시아의 외교정책의 실수로 볼 수 있다. 일본과의 평화조약의 형태에 대하여는 조약 문안을 교섭하는 초기부터 미국과 영국의 합의가 이루어져 관대한 내용으로 조약안이 작성되었다. 미국측을 대표한 Dulles대사는 제1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는 베르사이유평화조약의 단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미래를 향한 협력과 평화적 행동을 고취하지 않고 미래에 전쟁의 씨앗을 내포하는 징벌적인 평화조약은 이행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래서 미국정부는 일본과의 평화조약이 일본에게 자유를 회복시켜주고 화해의 조약을 체결하려고 결정하게 되었다. 영국 대표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하 여 관대한 평화조약 체결에 동의하였다. 평화조약은 총 27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전후처리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안보에 관한 규정, 평화조약이 발효된 이후 일본과 연합국간의 양자조약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무역, 해운 기타의 통상관계도 규정하고 있다. 평화조약 체결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일본의 점령에서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국가들의 배상문제가 있다. 그래서 평화조약 제 14조에서는 일본이 연합국들에게 전쟁 중에 입힌 피해 및 고통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해야 하 는 것을 인정하였는데, 일본의 자원이 완전한 배상을 행하고 또한 다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점도 규정하였다. 그런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국가의 범위에 대하여 “현재의 영역이 일본군에 의하여 점령되고 일본군에 의해 손해를 입은 연합국” 으로 제한시켰다. 배상요구를 포기한 국가에 대해서는 배상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미국과 영국등 주요한 전승국가는 배상청구권 포기를 선언하여 일본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The representatives of fifty-one nations at a peace conference convened in San Francisco on September 1951 were presented. The objective of this conference was to conclude a Treaty of Peace with Japan in order to terminate the state of war in the Asian region after the World War II. Because this treaty was concluded in San Francisco, we call this treaty to a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ere are many different opinions between Korea and Japan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erritory of Korea in the territorial provisions of the Treaty of Peace, in particular the sovereignty over Dokdo Island. Though the analysis concerning this territorial provisions of this treaty is introduced, the analysis about overall content of this treaty is not sufficient in the academic journal of Korea. Thus in this paper, I want to make clear the positions which the major countries took concerning the content of the Treaty of Peace at that time of the conclusion of this treaty, after that, I will analyse overall content of this treaty and legal system of the Treaty of Peace.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ough Russia was present in the San Francisco peace conference, Russia was opposed at the leading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course of making of the content of this treaty and Russia didn’t sign this treaty. In this reason Russia didn’t become member country of this treaty. The text of Treaty of Peace was presented to the conference under the sponsorship of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after negotiations extending over twelve months between the fourteen Allied nations primarily concerned in the Pacific War. The differences of opinion of those nations were acute. The South Pacific countries, which have great reason to fear a revival of Japanese militarism, felt that greater emphasis should have been placed on security, with precise limitations in the Treaty on Japan’s armaments and forces, and restrictions on her key war-supporting industries. The United States and a majority of the other negotiating nations, on the other hand, did not favor long-term treaty controls which might impair the development of co-operative relations with Japan. The United States asserted that in its view such restrictions in the past had proved ineffective and would prove no less ineffective in the future. American Delegation Dulles was deeply convinced of the unworkability of a punitive treaty which, while it might well be justified because of the crimes of the aggressor, nevertheless contained not an aspiration to cooperation and peaceful action in the future, but rather the seeds of future war. This viewpoint was shar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Thus United States was determined that the treaty should in fact restore freedom to Japan and that only a treaty of reconciliation and trust would be effective. This treaty was the most generous treaty ever given to the vanquished by the victor. It was a treaty that recognized the desirability of having Japan once more in the family of nations and of giving to her an opportunity of becoming economically self sustaining. It was a treaty for peace and not pointing to war. The Treaty of Peace is composed of 27 articles concerning the measures after the World War II. It stipulates security clause, political and economic clauses, claims and property clauses, and settlement of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execution of the Treaty.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aspects of the treaty-making was the issues of reparations. The countries seriously injured by the Japanese occupation was adamant in their quest for compensation. Thus Article 14 of the Treaty recognizes that Japan should pay reparations to the Allied Powers but that Japan’s resources make payment impossible or at least impractical at this time. Nevertheless, to insure some measure of reparation, the Treaty provides that Japan shall make available to any Allied nation so desiring the services of the Japanese people in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