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형 및 NoSQL DBMS에서 관리되는 데이터세트에 대한 블록체인 기반 무결성 검증 방안 연구

유남희,양동민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2021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논문지 Vol.17 No.5

2002년에 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업무 환경이 전자문서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전자문서 관리를 위한 1만 6,228개 행정정보시스템과 1만9,533개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었다. 2020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시행령 개정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에 관한 공공표준을 제정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한 기록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로써 전자문서로 한정되어 있던 기록관리 범위를 데이터세트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전자 문서는 파일에 보관되므로 파일 단위의 기록관리가 이루어졌지만 데이터세트는 실행 중인 DBMS(관계형, NoSQL 등)에서 관리되므로 파일 단위로 무결성을 검증하는 기존 방식이 적용되기 어렵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을 기반으로 관계형 그리고 NoSQL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세트에 대해서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한다. 실제 프로토타입 구현을 통해 제안한 방안이 DBMS에 관리되는 데이터세트에 대해서도 효과 적으로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향후 대용량의 전자기록이 생산되는 현재의 기록관리 분야에서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ccording to the E-Government Act enacted in 2002, as the government work environment shifted to electronic documents, 16,228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s and 19,533 databases were installed to manage electronic documents. In 2020, public records management for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s was promoted in earnest by amending the enforcement ordinance on public records management and enacting public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 records management standards.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which was limited to electronic documents, has now been encompassed to the dataset. Since each electronic document is stored in a file, datasets are managed in the currently running DBMS(RDB, NoSQL, etc.), unlike records management in units of files, it is difficult to introduce the existing method of verifying the integrity of each file to datasets.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 a method to verify the integrity of datasets managed in relational and NoSQL databases based on blockchain. By implementing a prototype, we proved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effectively verify the integrity of datasets in the DBMS. The research results of this paper are expected to provide a technological base to verify the integrity of the current records management field where large-capacity electronic records are produced in the future.

디지털 증거에 있어 ‘동일성’·‘무결성’의 증거법적 검토

조은별(Cho, Eun-Byul) 한국형사법학회 2021 刑事法硏究 Vol.33 No.4

판례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요건으로 ‘동일성’과 ‘무결성’을 언급한다. 그런데 동일성과 무결성에 대한 학계 논의를 살펴보면 ‘동일성’을 진정성이라는 용어로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무결성’을 진정성이라고 하기도 하며, ‘동일성’을 무결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디지털 증거에 있어 ‘동일성’과 ‘무결성’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 법을 근거로 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용어를 중심으로 해석론을 전개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라고 보여진다. 또한 이미 체계적인 입론을 구축하고 있는 미연방증거규칙 제901조를 전제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제901조에 등장하는 ‘Authentication’ 및 ‘Identification’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번역된 용어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는 것 역시 이유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이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 자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보니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올바른 고찰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동일성’과 ‘무결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면, 일단 미국에서의 ‘Authentication’과 ‘Identification’의 개념을 정립하고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용어와의 얽힌 타래를 풀어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는 ‘동일성’과 ‘무결성’이 디지털 증거에 있어 증거능력 요건으로 요구되는 이유 및 우리 법체계를 살펴 그에 부합하는 정의를 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증거능력 요건으로 포섭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밝혀 우리 증거법 내에서 ‘동일성’과 ‘무결성’이 차지하는 위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판례는 주로 동일성 및 무결성의 구체적인 입증방법에 그 논의가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의 부분에 있어 법원의 태도를 체계화시켜 이해할 수 있을만한 사례가 충분히 누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형사정책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한편 관련 사례가 충분히 누적되어 있는 미국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무조건적으로 미국의 논의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법제와도 조화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 신중하게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Courts refer to ‘Authentication’ and ‘Integrity’ as the admissibility requirements of digital evidence. However, if we look at the academic discussions on these, scholars mix these words with each other or with other concepts. This is a problem caused by the fact that the legal basis for demanding ‘Authentication’ and ‘Integrity’ in digital evidence is not clear, so theory is not developed based on the law, but centered on terms. In addition, scholars often proceed the discussion citing Rule 901 of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which is acknowledged establishing solid view on this topic, without much accurate understanding about it. As such, since the terms and concepts used are not unified, it becomes impossible to provide a correct insight into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digital evidence, but rather causes confusion. Therefore, in order to develop a discussion on Authentication and Integrity , it must be preferentially preceded by establishing the concept of terms used in Article 901 of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and unraveling the entanglement with terms used in Korea. After that, a definition of ‘Authentication’ and ‘Integrity’ should be made by looking at the both the reasons why these are required as requirements for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digital evidence and the structure of our legal system. A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osition of Authentication’ and Integrity in our Evidence Law by finding the legal basis that can embrace these. However, the issues of legal cases are mainly focused on how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Authentication’ or Integrity , and there are not enough cases to analyze and understand the court s attitude in other areas. Therefore, at the present time, it’s inevitable to refer to the discussion in the United States, where related cases have been sufficiently accumulated. However, we should keep in mind that rather than unconditionally accepting the US discussion, it will be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whether it can be harmonized with our legal system.

과학적 증거의 무결성 보장을 위한 증거법적 개선방안 - DNA정보수집에서의 보관의 연속성과 무결성을 중심으로 -

김혜경(Kim, Hye-Kyung)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2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4 No.2

과학적 증거가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에서 어떠한 법적 평가를 받는가에 관하여 논의하기 전에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과학적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전제조건으로서의 증거의 무결성 보장이다. 과학적 증거의 무결성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무결성의 보장이 직접적으로 증거능력의 기초되는 사실로써 증거능력 인정유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적극적 사실들에 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면, 다시 이에 관한 선결문제로써 무결성 보장을 위한 법적 접근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는 특히 최근 과학적 증거의 보관상 미비 또는 허점으로 인하여 증거가 오염되거나 관리과정에서 교체되거나 조작됨으로 인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된 몇 가지 국내외적인 사례들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각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의 무결성 문제는 디지털 포렌식 영역에서는 이미 기술적․법적 영역에서 많은 연구와 성과를 도출해 내었지만, 상대적으로 유전자분석의 영역에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듯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과학적 증거의 활용의 전제조건을 살펴보고(Ⅱ), 무결성 보장을 위한 증거법적 논의를 특히 유전자분석을 중심으로 논의한 후에(Ⅲ), 과학적 증거분야를 통괄하여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통일된 증거법적 개선이 가능한지를 검토․제시해 보고자 한다(Ⅳ). Scientific collection of material evidences has gained attention in terms of the utilization and importance as it produce evidences with persuasive advantages to reinforce the credibility of the objective relations and the facts in criminal processes in the narrow sense. Therefore, for decades, studies has been going on the evidential efficacy and the status as viable evidences of the scientific evidences. But, there are some problems that need to be addressed before we examine how these scientific evidences are evaluated in legal senses in terms of their status as evidences and evidential efficacy. That is, the guarantee of integrity of the evidences as a premise of those evidences to be accepted as viable evidences at all. The reason we focus on the integrity of the scientific evidences is that the guarantee of the integrity is the foundation of the evidential efficacy, which directly affects whether such an evidences is recognized to have the capability of evidences as a fact. If the focus was on the evidential efficacy and their capability of proving the fact of the active facts that are proven by scientific means, as a premise, another legal approach should be made to ensure the integrity of them. The reason why this is important today is that there have been a few cases where the integrity of the evidences is compromised due to lack of caution in storage and resulted in contamination, or the evidences replaces or manipulated to affect the result of the trial. The problem of integrity of the scientific evidences, in terms of the digital forensic, has seen a number of studies and results in the technical and legal domain. But such is still not the case with the genetic analysis. Therefore,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premise of the utilization of the scientific evidences (II), discuss the ensuring of the integrity in terms of the evidential law with a focus on the genetic analysis (III), and see if the evidential improvement in a unified form to ensure the integrity of the scientific evidences is possible and suggest such a solution if any. (IV)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에서 작성된 전자계약서의 무결성 검증 연구

최동준,김대명,유연우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9 부동산경영 Vol.19 No.-

이 연구는 전자계약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 약시스템에서 적용된 기술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실제 전자계약서의 디지털 서명 구간 별로 내용을 변경하고 나타나는 무결성 여부를 검증했다. 연구 결과, 부동산 전자계약서는 디지털 서명 유효성 확인기능을 가진 PDF 문서뷰 어를 이용하여 무결성 검증이 가능하고, 인터넷 접속과 제 3자 증명 없이 무결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계약서 소지자 본인 및 전자계약서를 제시받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단, 디지털 서명검증 기능이 없는 PDF 문서뷰어를 이용하는 경우 제2종 오류 유형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This study puts together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electronic contract and reviews the technology and features applied in the electronic contract system for real estate transactions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order to verify the integrity of the actual electronic contract, modification of the code of the electronic contract file was conducted for each digital signature section and the results were reviewed. This study shows that the integrity of the electronic contract of real estate transaction can be verified by using the PDF viewer which conforms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digital signature validation, and the integrity of the electronic contract can be verified without Internet access and third party proof.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the holder of the electronic contract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 and public institution that have presented the electronic contract can trust and use electronic contract. However, if a user uses a PDF viewer without a digital signature verification function, the type 2 error risk may occur.

디지털 증거의 체계적인 무결성 확보방안 - 왕재산 사건을 중심으로 -

이원상(Lee, Won-Sang) 대검찰청 2014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3

최근 들어 우리사회가 급속도로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어 가면서 삶의 모습도 아날로그 중심의 삶에서 디지털 중심의 삶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화 된 삶의 모습은 형사절차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법정에서 사용되는 증거의 모습이 아날로그식 증거에서 디지털식 증거로 그 무게추가 옮겨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과 형사절차, 기술들은 아직까지 그와 같은 새로운 경향에 완전히 부응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선고된 소위 ‘왕재산 사건’은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많은 쟁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왕재산 판결에서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특히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에 중점을 두어 그 확보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왕재산 사건의 판결에서도 다투어 진 것과 같이 현재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및 동일성 여부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아울러 동일성도 함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기술지원의 확대,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조직역량 강화, 실질적인 사법협력 시스템 구축, 현실적인 법률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논의들은 그동안 다양한 논문에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왕재산 사건의 판결과 관련해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디지털 증거라는 기술적인 부분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지만, 우리 법률이나 형사소송의 주체들이 그에 대해 여전히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신뢰성과 전문인력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법률이 제대로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형사소송주체들이 디지털 증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기술적인 무결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특히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형사절차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디지털 증거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들이 구현될 필요가 있다. In recent years, our society is shifting toward an information-intensive society, therefore, our way of life is turning into digital-life from analogue-life as well. This transformation is also occurring in criminal proceedings that the digital evidence is being more widely used in court than the analogue evidence. But our laws, the criminal system and the technology for digital forensics are not keeping up with the new trend ye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Wangjaesan-case’shows us a lot of things connected to digital evidence, because digital evidence was very important to the judgment. So, in this article, the arguments in the judgment were considered and focused on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 The theme of integrity in digital evidence is being debated hotly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as seen in the Wangjaesan-case. Therefore, after conducting this study on the theme in this article, I suggested the four main factors for ensuring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 – support of technology for digital forensics, the strengthening of capabilities of investigation agencies, the development of our judicial system for digital evidence and the legislation for digital evidence. First, investigation agencies should put consistent effort into developing technologies for digital forensics, because digital technology progresses consistently. Second, they should adapt themselves to new digital circumstances. Thirds, the court, the prosecution and the defense counsel should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digital evidence in their own perspective and horizons. Many scholars have suggested the similar things for long, but have not realized satisfactorily. Consequently, the digital evidenc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to resolve problems associated with digital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부트로더와 물리적으로 독립된 저장장치를 이용한 모바일 운영체제 무결성 검증

박재경(Jae-Kyung Park),이상훈(Sang-Hun Lee),권미영(Mi-Young Kwon),김효남(Hyo-Nam Kim)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9 No.12

본 논문에서는 보안의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앱보다 치명적일 수 있는 운영체제 무결성에 대한 검증 기법에 대해 연구하였다.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PC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까지 왔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보안 위협도 PC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최근의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에서 단말기의 루트 권한 탈취 및 운영체제 위변조 등에 의한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모바일 위협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운영체제의 무결성을 검사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무결성 검증 알고리즘은 운영체제 부팅 이전 레벨에서의 검증과 제어권이 운영체제로 넘어간 시점에서의 검증으로 구분될 수 있다. 무결성 검증은 앱 무결성과 운영체제 무결성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부트로더와 단말기 내부의 물리적으로 독립된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운영체제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In this paper, we study the verification techniques for OS integrity that can be more fatal than applications in case of security issues. The dissemination of smartphones is rapidly progressing and there are many similarities of smartphones and PCs in terms of security risks. Recently, in mobile network environment, there is a trend of increasing damages and now, there are active researches on a system that can comprehensively respond to this. As a way to prevent these risks, integrity checking method on operation system is being researched. As most integrity checking algorithms are classified by verification from the levels before booting the OS and at the time of passing on the control to the OS, in which, there are minor differences in the definitions of integrity checking or its methods. In this paper, we suggests the integrity verification technique of OS using a boot loader and a physically independent storing device in the mobile device.

위성시계 이상현상 검출 및 식별 기법

서기열(Ki-Yeol Seo),박상현(Sang-Hyun Park),장원석(Won-Seok Jang),김영기(Young-Ki Kim)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12 한국지능시스템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Vol.22 No.1

현재 우리나라는 DGPS 기준국 및 무결성 감시국(RSIM)이 구축되어 서비스 중이며 위성정보 및 보정정보의 무결성 감시를 위한 국제해사기구(IMO)의 요구조건에 따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위성이상신호 발생시 기존 무결성 감시 기법 및 시스템의 한계로 인하여 해양분야 강화된 요구성능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고려로 항공분야에서 이용하는 GPS 신호감시, 이상판단을 위한 무결성 감시 기법을 해양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해당 무결성 기법은 위성이상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DGPS 기준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비가 추가되어야하고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기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더욱이 항공분야의 무결성에 최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기준국 수신기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기준국의 무결성 감시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DGPS 기준국 시스템의 변동 없이 기준국 수신기 특성을 고려한 위성이상신호 검출 및 이상위성 식별 기법을 실제 위성시계 이상발생 사례에 적용하여 그 성능결과를 제시한다.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 모든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는가?

서기민,장기식,김기범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10 디지털 포렌식 연구 Vol.4 No.2

The recent cases involving digital evidence are increasing, so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e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 is growing. The digital evidence has distinguishing features with physical evidences. If the evidence be used as evidence in the court, it necessarily should have integrity requirements. Because of the nature of digital equipment, in the process seizing and analyzing of digital evidence, to ensure integrity is not easy. In this paper we classified the case that faced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for ensuring the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 can be contrary to the principles. 최근 발생하는 범죄에서 디지털 증거가 범죄의 입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보장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 증거의 경우 기존의 물리적 증거와 구별되는 특징 때문에 이를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선 무결성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기의 특성상 무결성 보장이 쉽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사과정 시 직면하게 되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 무결성 보장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였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강화 방안 연구

최복용,함영욱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6 치안정책연구 Vol.30 No.3

Today, development of Internet industry is resulting in rapid increase in utilization of digital devices and the ones secured from crime scenes are increasingly chosen as important evidences. In particular, amendments of criminal procedure act acknowledging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s such as emails and computer files passed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on May 19, 2016. In the future, digital evidences are expected to play important roles in judging suspicions of not only cyber crimes but also all crimes. That is why proving integrity of the digital evidences secured through search and confiscation, that they have not been tampered with in the process of collection, analysis and submission, is expected to become very important. However, advanced research to ensure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s by blocking them from tampering has been inadequate so far. Thus, this study suggests ways to reinforce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s using blockchain. Utilizing suggested blockchain technique will enable us to ensure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s more strongly while maintaining relatively higher performance than that provided by advanced research in terms of potential tampering of digital evidences, system hacking risk and operation cost. 오늘날 인터넷 산업의 발달로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범죄 현장에서 확보한 디지털 기기가 중요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메일 및 컴퓨터 파일 등 디지털 증거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앞으로는 사이버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디지털 증거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제출 등 과정을 거치면서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입증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의 위․변조 차단 등 무결성을 보장을 위한 선행 연구들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블록체인 기법을 활용하면 디지털 증거의 위․변조 가능성, 시스템 해킹 위험성 및 운영비용 측면에서 선행 연구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성능 유지를 기대 할 수 있는 등 본 제안 기법으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보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신뢰 가능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보장 절차에 대한 연구

김준한,정두원,이경호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2013 보안공학연구논문지 Vol.10 No.5

최근 범죄 수사에 디지털 포렌식이 일반화됨에 따라 디지털 증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증거는 수사 해결에 중요 증거로 활용된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는 변조·삭제·훼손이 용 이하여 수사의 신뢰성 확보와 무결성 보장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무결성 보장 방안에 대해서 앞 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보다 신뢰 가능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사기관과 사법 기관에 독립된 인증기관을 마련하여 수사의 신뢰성 확보와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보장하려 한다. 인증기관은 수사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디지털 증거를 보관하며 디지털 증거의 분석이 가 능한 통신 채널을 수사기관에 제공한다. 인증기관의 수사기관 감시는 의도하거나 혹은 사고로 발생하 는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훼손을 방지하고, 디지털 증거의 보관은 수사기관과 디지털 증거의 물리적 분리를 통해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 가능하게 하며, 분석 채널 제공은 수사기관이 분석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의 증대와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수사의 신뢰성과 디지털 증거의 무결 성이 확보되면 사법기관은 보다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