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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충남·세종 지역 사이버성폭력 불법촬영·유포 사범에 대한 대응방안

        함영욱,임종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20 경찰학논총 Vol.15 No.1

        The study surveyed women's anxiety index for illegal filming and distribution of cyber-bullying crimes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and Sejong, which have recently emerged as a social issue, and the effectiveness of special crackdowns. Based on these results, the goal is to present a countermeasure against cyber-bullying offenders by the South Chungcheong Provincial Office. To achieve the goal of this research, the study conducted three surveys of women in South Chungcheong and Sejong regions from August 27 to November 8, 2018, focusing on their awareness of cyber-bullying (illegal filming and prevalence), their anxiety index for illegal filming, their anxiety index for spreading 3 non-punishment, and 4 their desire for police to reduce anxiety. Survey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First, according to the first survey, the anxiety index for the overall illegal filming "shooting" was 3.57 points, with the anxiety index for young women in their 10s and 30s being relatively high for urban areas being relatively high. The anxiety index for the total number of illegal films stood at 3.55 points, which led to fears that the illegal shooting could spread as soon as it took place. Also, the idea that the 100-day special crackdown can help ease anxiety accounted for 40.6 percent, the report showed. Second, the second survey showed that 49.2 percent of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the special crackdown on current trends could ease anxiety, while the anxiety index for the entire filming of illegal films was 3.57 points and 3.29 points, a slight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in their 30s and 40s compared to a large decrease in the anxiety index of 20s and urban areas (the Cheonan area). The anxiety index for the distribution of illegal material was 3.55 points and 3.18 points, similar to the anxiety index for the shooting and the anxiety index for the distribution. Third, the third survey showed that 42.1 percent of the respondents said the special crackdown helped ease anxiety, the anxiety index for the entire illegal shooting was lowered by 3.57 points 3.1 3.19 points (0.38), and the anxiety index for the distribution of illegal filming edged down to 3.55 points → 3.11 points (0.44.)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is research proposed establishing an efficient, always-on investigation system for cyber-bullying offenders, strengthening protection of victims of illegal shooting and shooting incidents, preventing secondary damage by deleting and blocking, strengthening the investigation support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Internet protocol for related agencies, cooperation and Internet service providers. 이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확산에 따른 충남·세종 지역 불법촬영 및 유포에 대한 여성 불안지수, 특별단속에 대한 효과성을 설문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충남지방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 사범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2018년 8월 27일부터 11월 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충남·세종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사이버성폭력(불법촬영·유포)에 대한 인지, 불법촬영물 촬영·유포에 대한 불안지수, 불안감 해소에 대한 100일간 특별단속의 효과성, 앞으로 경찰에 바라는 점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1차 설문조사의 결과 불법촬영물 ‘촬영’에 대한 불안지수는 3.57점으로 젊은 여성(10~30대)과 도시 지역 여성의 불안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유포’에 대한 불안지수 역시 3.55점으로 불법촬영이 이루어지는 순간 유포도 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이어졌다. 또한, 금번 특별단속이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답변은 4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차 설문조사 결과 불법촬영물 ‘촬영’에 대한 불안지수는 3.57점에서 3.29점으로 ‘유포’에 대한 불안지수도 3.55점에서 3.18점으로 피해 불안지수가 모두 비슷한 양상으로 감소하였다. 아울러 특별단속도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49.2%로 상승하였다. 셋째, 마지막 3차 설문조사 결과 특별단속이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42.1% 차지하였고, 불법촬영물 ‘촬영’에 대한 불안지수는 3.57점에서 3.19점(0.38)으로 낮아졌으며, ‘유포’에 대한 불안지수도 3.55점에서 3.11점(0.44)으로 모두 낮아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성폭력 불법촬영·유포 사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사이버성폭력 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상시단속 수사체제 구축, 불법촬영·유포 사건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삭제·차단에 의한 2차 피해 방지, 음란물 추적 시스템 등을 활용한 수사지원 체계 구축, 유관기관 협업 및 해외사이트 등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인터넷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실태 분석 및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함영욱,임종인 한국경찰연구학회 2020 한국경찰연구 Vol.19 No.2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and actual situation of cyberbullying crimes and the police's future response to the proliferation of cyberbullying crimes, which are emerging as new digital sexual crimes such as the 'telegram sexual exploitation incident' aka 'n room' and 'Parkbang'. The purpose is to present a pla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occurrence of cyber sexual violence crimes, first, the proportion of sexual violence such as 'rape' and 'injury death such as rape' decreased, while the share of digital sexual crime (camera shooting, communication media use, etc.) increased significantly. . This seems to have influenced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Internet environment and the popularization of smartphone use than the types of crimes that were seriously treated in the past. Second, as for the results of gender analysis of criminals who used photography and communication media and use pornographic media, more than 95% of them were men. According to the Internet usage survey in 2019, the percentage of smartphones possessed by sex was 93.9% for men and 89.6% for women. It is judged that there is. Third, when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recruitment process for digital sex offenders, more than 95% of them were handled in disability from the beginning, which is often the first offender and underage. Appear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aims to operate a criminal justice system centered on victims, the need to cultivate cybercriminals with high sensitivity to gender awareness, establish a 24-hour control response system, strengthen a crackdown on cyberbullying offenders, collaborate with related agencies, and collaborate on overseas websites. The countermeasures were proposed, such as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nducting gender equality education suitable for the Phono Sapiens era. 이 연구는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인 일명 ‘n번방’ ‘박사방’등 신종 디지털성범죄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확산에 따른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발생현황 및 실태분석과 경찰의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발생실태를 분석한 결과, 첫째 기존 ‘강간’ ‘강간 등 상해치사’ 등의 성폭력 비중은 감소한 반면 디지털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등)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과거 심각하게 취급했던 범죄 유형보다 최근 인터넷 환경의 발전과 스마트폰 사용 대중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죄자의 성별분석 결과 95% 이상이 남성인데, 2019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별 스마트폰 보유율이 남성 93.9%, 여성 89.6%의 수치와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신병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95%이상 불구속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자가 초범이고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또한 범죄자들의 합의시도가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신병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 성인지 감수성 높은 사이버수사관 양성 필요성, 24시간 상시 컨트롤 대응체계 구축, 사이버성폭력 사범에 대한 단속체제 강화, 유관기관 협업 및 해외사이트 등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 적합한 성평등 교육 실시 등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충남경찰의 수사개혁과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함영욱,임종인 한국경찰연구학회 2019 한국경찰연구 Vol.18 No.4

        This paper conducts a survey on each investigator's awareness of the field of investigation into the police investigation reform task for the homogenization of police investigation ability ahead of the adjustment of the investigative power of the police, and aims to analyze the problem and present the improvement measure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such research, a total of 30 items were analyzed for 204 front-line investigators under the South Chungnam Provincial Police Agency from Feb. 20, 2019 to include the police investigation reform agenda, the investigation stage, the closing stage, and other matters related to guaranteeing the right to visit and public information for detainee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y are well-informed overall. In particular, as many as 94.6 percent of the respondents in my department said that they were well adhered to the police investigation reform agenda However, 16.2%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were not aware of the details of the reform agenda, while 16.2% said they were not aware of it in detail. Thus, the study suggested measures to improve the investigation system for enhancing human rights protection, to improv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investigations,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investigations, and to build smart investigation environment and nurture human resources. 이 논문은 경·검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 수사능력의 균질화를 위한 경찰수사 개혁과제 수사분야 항목에 대한 각 수사관들의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9년 2월20일부터 2월 24일까지 충남지방경찰청 산하 일선 수사관 204명을 대상으로 경찰수사 개혁과제를 접수단계, 수사단계, 종결단계, 기타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및 수사공보관련 등 총 30개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잘알고 있다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특히 내가 속한 부서에서는 경찰수사 개혁과제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무려 94.6% 차지하였다. 다만, 경찰수사 개혁과제 인지도 및 준수여부가 양호하다는 의견인 반면에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 세부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16.2%로 개혁과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찰수사 개혁과제를 향상시키는 개선방안으로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제도 개선 확립, 수사의 공정성·투명성 향상방안, 수사의 전문성 강화방안, 스마트 수사환경 구축 및 인재양성방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AI에 의한 창작물인 발명의 권리 귀속

        함영욱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40 No.3

        AI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이고, 이러한 AI 기술이 적용되거나 AI 기술과 결합하여 도출된 창작물을 AI발명으로 간주하여 출원하는 특허출원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AI발명의 완성에 인간이 개입한 경우에도 특허출원서에 AI만을 발명자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AI발명의 완성에 개입한 인간은 발명자가 될 수 없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현행 특허법의 규정과 통상의 특허심사기준을 AI발명에 그대로 적용하여 법리적,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현행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의할 때, AI발명은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어 특허적격성이 인정되지만 특허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허법 제2조 제1호 발명의 정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2조 제1호의 발명의 정의 규정 개정안에 따라 인간의 개입을 통하여 AI가 창작한 발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AI발명의 완성에 인간이 개입한 경우에 AI발명의 완성에 개입한 인간을 발명자로 인정하기 위하여 특허법 제33조 제2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AI technology is a technology represent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atent applications for applying for creations derived by applying such AI technology or combining AI technology are recently increasing. However, even if humans intervene in the completion of AI inventions, the issue is whether only AI should be listed as an inventor in the patent application or whether humans involved in the completion of AI inventions cannot be inventors, By applying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patent law and ordinary patent examination standards to AI inventions as they are, there are many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According to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current Patent Act, the definition of the invention of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Patent Act needs to be revised to compensate for the problem that the AI invention is not patentable under Article 33 Paragraph 1 of the Patent Ac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definition regulations for inventions created by AI through human interv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to the definition regulations of inventions in Article 2 Subparagraph 1. Finally, when humans intervene in the completion of AI inventions, Article 33 Paragraph 2 of the Patent Act needs to be newly established to recognize humans who intervene in the completion of AI inventions as inventors.

      • KCI등재후보

        특허명세서 보정에 따른‘새로운 거절이유’의 발생과 보정각하

        함영욱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2023 The Journal of Law & IP Vol.13 No.2

        The current patent law stipulates that if an examiner finds a reason for rejection, the applicant should be notified of the reason for rejection and given the opportunity to submit an opinion within a fixed period, but Article 63 (1) stipulates that if a 「new reason for rejection」 occurs due to the amendment of the patent specification when requesting a reexamination, the applicant can make a decision to declination amendment ex officio without giving the applicant the opportunity to submit an opinion Under the current declination amendment system, even if an examiner discovers a 「new reason for rejection」 for the amendment of the patent specification through new citations, the applicant can dismiss the amendment at the time of requesting a reexamination without giving the applicant an opportunity to submit an opinion, so the applicant is deprived of the opportunity to submit an opinion on the 「new reason for rejection」 under the new referenc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provisions of Article 63 (1) of the Patent Act to notify the reason for rejec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mend Article 51(1) to prevent the amendment of the patent specification upon request for reexamination from being immediately rejected without giving the applicant an opportunity to submit an opinion if a 「new reason for rejection」 is found through a new reference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to Article 63(1) of the notify the reason for rejection Regulations.

      • KCI등재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강화 방안 연구

        최복용,함영욱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6 치안정책연구 Vol.30 No.3

        Today, development of Internet industry is resulting in rapid increase in utilization of digital devices and the ones secured from crime scenes are increasingly chosen as important evidences. In particular, amendments of criminal procedure act acknowledging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s such as emails and computer files passed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on May 19, 2016. In the future, digital evidences are expected to play important roles in judging suspicions of not only cyber crimes but also all crimes. That is why proving integrity of the digital evidences secured through search and confiscation, that they have not been tampered with in the process of collection, analysis and submission, is expected to become very important. However, advanced research to ensure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s by blocking them from tampering has been inadequate so far. Thus, this study suggests ways to reinforce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s using blockchain. Utilizing suggested blockchain technique will enable us to ensure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s more strongly while maintaining relatively higher performance than that provided by advanced research in terms of potential tampering of digital evidences, system hacking risk and operation cost. 오늘날 인터넷 산업의 발달로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범죄 현장에서 확보한 디지털 기기가 중요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메일 및 컴퓨터 파일 등 디지털 증거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앞으로는 사이버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디지털 증거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제출 등 과정을 거치면서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입증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의 위․변조 차단 등 무결성을 보장을 위한 선행 연구들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블록체인 기법을 활용하면 디지털 증거의 위․변조 가능성, 시스템 해킹 위험성 및 운영비용 측면에서 선행 연구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성능 유지를 기대 할 수 있는 등 본 제안 기법으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보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국산 심전계 개발에 관한 연구

        이흥규,함영욱,김용만,Lee, Heung-Kyu,Hahm, Young-Wook,Kim, Yong-Man 대한의용생체공학회 1982 의공학회지 Vol.3 No.2

        In this paper, Electrocardiography principles and design philosophy are discussed. 1-channel portable automatic ECG amplifier, GSM 110A has high reliability, performance and safety. It reveals that GSM 110A satisfies the IEC, VDE standards. Clinical tests are performed and proved its performance and ease of use.

      • KCI등재

        사이버 수사경찰의 피해자다움 고정관념과 영향요인 연구 – 조직 내 성차별 문화와 개인의 양가적 성별의식을 중심으로 –

        김도선,함영욱,김연수 한국경찰학회 2022 한국경찰학회보 Vol.24 No.6

        This study focused on cyber investigator, whose role in investigating sex crimes is increasing, to identify the stereotypes of victimhood and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m, focusing on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As a result, sexual harassment generosity and gender role stereotypes were identified as important influencing factors in the external factors. In the case of internal factors,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competitive gender differentiation and protective paternalism, the more significant the effect on stereotypes of victimhoo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d the concept of stereotypes of victim-likeness, which has been discussed mainly in qualitative research, through quantitative research. Also we verified the level of influence on sterotypes of victimhood by dividing it into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이 연구는 성범죄 수사에 있어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사이버 수사경찰에 대해 주목하여 이들의 피해자다움 고정관념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조직환경 중 성희롱 관대화와 성역할 고정관념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적 요인의 경우 경쟁적 성분화 의식과 보호적 부성주의가 높을수록 피해자다움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질적 연구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피해자다움의 개념을 실증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조직환경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양가적 성별의식이라는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피해자다움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수준을 검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 특발성 과호산구성 증후군 1례

        김진택,함영욱 대한알레르기학회 1993 천식 및 알레르기 Vol.13 No.4

        Idiopathic hyperosinophilic syndrome is characterized by a prolonged eosinophilia of unknown causes and multiple organ system involvement. We recently experienced a case of idiopathic hypereosinophilic syndrome, which involving bone marrow, lymph node, and lung without and definite cause in a 6 years old female. Her chief complaints were palpable mass on right axilla and edematous swelling on right phalanges. On admission, the peripheral blood eosinophil count was 24, 400/㎣, and there were massive infiltration of eosinophils on bone marrow and lymph node biopsy. Chest X-ray showed pleural effusion and thickening, and echocardiogram demonstrated pulmonary regurgitation. After the patient received corticosteroid therapy, the eosinophil count was decreased and the axilly mass and pleural effusion were disap- peared respectively.

      • KCI우수등재

        전자증거의 압수수색 및 임의제출 과정에서의 데이터 범위한정가능성에 대한 고찰

        박석훈 ( Seok Hoon Park ),함영욱 ( Yeung Ug Ham ),백승철 ( Seung Cheol Baek ) 법조협회 2015 法曹 Vol.64 No.6

        There are technical complexities and massive data problems, applying rule of warrant on electronic evidence is in controversy. In order to resolve the controversy first as a technological alternative, will require developing a tool to suggest a balanced resolution for imaging the periphery of the data, guaranteeing constitutional rights and finding the substantial truth through the electronic evidence customized investigation. Second will be to guarantee the rights of voluntary submission, oblige the solution in the verification process of electronic evidence which destruct the data completely and guarantee the unrelated deleted process in voluntary submission for resolving unnecessary dispute on the submission scope and the manipulation of evidence. Lastly will be in the case of the electronic evidence voluntary submission, since excluding forgery is impossible, finding the third forensic observer is suggested to guarantee that there are not intentional fabr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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