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 주택계획의 연계성 향상에 관한 연구

봉인식,좌승희 경기연구원 2009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2009 No.11

주택은 도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주거공간의 형성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과 주택계획으로 통칭되는 여러 가지 계획적 장치들이 관여한다. 이들 계획 간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내용적 정합성과 연계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도시와 주택 관련 계획들은 대부분 개별적인 법제적 틀 속에서 수립되어 적용되고 있어 계획 간의 거리를 너무 가깝거나 멀게 하는 여러 가지 내재적 문제가 존재하고 이는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와 원인을 도출하고 도시계획과 주택계획의 연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도시계획과 주택계획 중 기본계획의 성격을 가진 도시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택종합계획을 대상으로 제도와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일차적으로는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들 계획과 관련된 주체들(정책결정자, 계획가 등)의 인터뷰를 통해 문헌적 조사로 보여줄 수 없는, 두 계획간 얽혀 있는 보다 복잡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두 계획 간의 연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적 장치는 부족하며 도의 경우 수립주체와 승인주체가 다르고 수립기간 역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시군차원의 도시기본계획과 부문별 계획의 연계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종합계획은 광역차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들 간의 연계성을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주택공급, 주거복지,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게 되어있어 교집합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실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주택관련 내용은 대부분 주택종합계획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나 각 시군별로 제시된 내용은 다양하여 주택종합계획의 내용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위계와 내용적 중복성을 가지는 주제어들도 발견되었다. 셋째, 주택과 관련된 정량적 지표는 두 계획 간에 정합성을 찾기 어려웠으며 도시기본계획 간에도 논리적 근거 없이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정책결정주체의 문제인식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넷째,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주택종합계획을 참고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수립기관 내부적으로도 주택과 도시부문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주택종합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있었다. 다섯째, 중앙과 지방의 주택종합계획 간에 법제적 연계성은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별도로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도시계획과 주택계획은 서로 무관심하며 중앙과 지방의 주택종합계획 간에도 무관심과 일방성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무관심과 연계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은 법제적인 측면과 수립 사례에서 동시에 발견되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계획을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며 서로 간의 연계성을 향상시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두 계획 간의 연계성 향상을 위하여 광역지자체 차원의 공동심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은 공간정책 및 토지이용계획의 성격을 강화하고 주택종합계획은 지방 주택종합계획의 강화와 확대를 통하여 각 계획의 목적과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정방식을 통일함으로써 주택관련 지표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주택관련 내용이 주택종합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도시 및 주택관련 법제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sistency between urban planning and housing planning, and to find the way to improve the consistency. For the sake of the study, the law and regulations of Urban Planning and Housing Planning were analyzed, and the comparative analyzing study was done between Urban Master Plans of 31 locals and Urban Regeneration Master Plans of 10 locals in Gyeonggi Province, and Gyeonggi Province Housing Master Plan. In addition, we had the interviews with public servants in the field of urban planning as well as doing documents analysis. This is the result of the study : the consistency in the legal system is low between Urban planning and Housing planning, and there's huge overlap between both plannings, and there's large exclusion from each other. This study suggests a Joint Council System among large locals, the rate rising of spatial policy and land-use planning in the Urban Master Plan, the improvement and extension of the local Housing Master plans in housing planning, and the unification of calculation methods for the improvement of the consistency among housing indices.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발전방안

남지현,강식,민선영,조희은 경기연구원 2015 정책연구 Vol.- No.-

광역건축기본계획은 변화하는 도시 패러다임에 맞춰 각 시도의 건축물과 도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기본계획이다. 경기도는 2010년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경기’ 라는 비전으로 제1차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첫째 매력적인 생활공간 조성, 둘째 지속가능한 녹색공간 구현, 셋째 지역성을 살린 문화공간 창조라는 3대 목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27개 실행사업으로 구성하였다. 제1차 광역건축기본계획에서 제안되었던 실천과제 및 실행사업별로 해당기간 중 수행된 광역건축기본계획 관련 실행내역을 수집하여 살펴보니 건축디자인 품질체계를 위한 과제와 사업이 중점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국가정책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녹색공간 구현을 위한 기반사업은 기존의 목표와는 다르게 녹색공간 구현사업은 녹색건축 교육사업으로 진행범위가 매우 축소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및 경기도 31개 시군의 담당 공무원의 인식현황과 건축관련 업무의 관리현황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근 건축 관련 이슈 및 정책동향 조사를 통해 제1차 광역건축기본계획에서 부족했던 부분과 차후 계획되어야 하는 필요 이슈를 도출하였다. 최근 건축과련 주요이슈를 도출해보니 인구유입, 건축문화 활성화, 건축 · 도시 안전관리, 부실공사, 도시개발, 친환경 건축, 주민참여, 도시재생 · 유휴공간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도시개발은 가장 많은 보도 수치를 나타내긴 했지만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었으며, 건축 · 도시 안전관리와 부실공사는 꾸준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기존에 없던 지역자원의 관리 및 건축과 관련된 삶의 질의 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객관적 · 정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구, 산업, 건축물, 쇠퇴, 녹색건축 현황에 대해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존의 타지역 및 제1차 경기도의 광역건축기본계획과는 달리 지역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도출해냄으로써 도농혼합, 친환경도시, 생태환경, 다문화 지역 등 지역을 특색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임대주택 공급, 복지시설 지원 등을 필요한 적정 지역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경기도는 서울의 17배 정도의 큰 규모일 뿐 아니라 전국의 작은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산업과 지역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경기도내 다양한 지역성을 구체화하고 지역유형별 적정 계획을 구축하는 것이 제2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중요한 열쇠이다. 위의 세 가지 분석작업을 통해 도출된 경기도의 최근 정책동향과 이슈, 지역적 특성을 통합하여 제2차 광역건축기본계획의 방향을 설정해보았다. ‘함께 사는 안전한 우리 지역, 경기도’라는 비전아래 안전한 건축, 참여하는 건축, 살리는 건축이라는 3대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9개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안전한 건축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 방범 및 부실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재난대비 건축시스템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으며, 주민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주요 가치로 잡은 참여하는 건축에서는 민관협력적 신기술 향상 및 품질관리, 주민 참여형 도시건축문화 구축, 동반성장을 위한 탄소저감형 녹색건축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살리는 건축의 추진전략은 쇠퇴지역 환경개선 및 활성화, 수요 예측을 통한 리모델링 다변화, 지역고유의 건축자산 보전 활용을 통해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Provincial Scale - Architectural Master Plan,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paradigm of the city, is a series of four five-year regional master plans to improve the quality of architecture and urban environment of Gyeonggi Province. Gyeonggi Province established the first primary Provincial Scale – Architectural Master Plan, from 2011 to 2016, with a vision of ’Gyeonggi Province: Overflowing with Charm and Vitality’. The plan defined three goals, covering the establishment of charming living spaces,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green spaces, and the creation of cultural spaces vitalizing the local identity, including 27 different practical project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We examined the practical strategy and the projects that were suggested in the 1st Provincial Scale - Architectural Master Plan. Projects focusing on architectural design and design quality management were featured in the 1st plan, and project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basis for green architectural spaces have been minimalized to public projects for green architecture. After this, interviews and survey investigations of officials and experts were carried out to examine the situation of recognition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related work. In addition to this, we extracted the necessary issues that were lacking in the next step through an investigation of recent architectural issues and policy trends from research on a collection of recent news articles from the Gyeonggi Ilbo. The extracted main issues turned out to be population growth, the vitalization of an architectural culture, safety management of urban and architecture, shoddy construction, and the utilization of spare spaces. This signifies the importance of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existing local resources and architectural environments in the sense of safety and quality of living environments. Finally, though an objective quantitative analysis, we conducted a statistical investigation on the current status of Gyeonggi Province’s population, architectural industry, architectural functional uses, the degree of local deterioration, etc. in order to find out locally identical characteristics. Differently from other provincial architectural master plans, we expect an optimized efficient plan to utilize local identities, such as urban-rural integration regions, environmentally friendly regions, industrial regions, and multicultural regions, and to reflect local necessities, such as proper regions for the supply of rental houses and the support of welfare facilities. Gyeonggi Province can be seen as a microcosm of a whole nation in the aspect that it has diversified industry and loc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an area 17 times larger than that of Seoul. The materialization of these regional featur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differentiated architectural policy adaptable for these characteristics can be an important key of the 2nd Gyeonggi Provincial Architectural Master Plan. Under the vision titled ‘Reviving Together, Our Safe Region, Gyeonggi Province!’, we set out three clear goals: safe architecture, participatory architecture, and reviving architecture, and established nine practical strategies. The enlargement of welfare facilities, safety management for crime prevention, poor construction prevention, and architectural systems for disaster prevention were suggested in order to build safe architectural environments. And participatory architecture, having the value of collaboration between citizens and the private sector, includes practical projects , such as public private partnerships for new technology improvement and quality management for design and construction. The final goal, reviving architectur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 activation of distressed communities, the diversifying of remodeling technology through demand forecasting, and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valuable local architectural

물환경관리계획의 이행평가체계 개선 방안

김익재 ( Ik Jae Kim ),곽효은,김교범 한국환경연구원 2018 수시연구보고서 Vol.2018 No.-

2017년 5월부터 추진되었던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3법(「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이 지난 2018년 5월과 6월에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하여 매듭지어졌다. 3법 중 「물관리기본법」은 2019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동안 부처별·부문별로 수립되던 다양한 물관리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으로 각각 2021년과 2022년까지 대폭 재편성될 예정이다. 즉 우리나라 물관리 역사상 최초로 수량, 수질, 그리고 물이용과 같은 물관리 전반의 전략계획과 실행계획이 종합적(홍수, 물부족, 물환경, 상수도, 하수도, 수요관리, 재이용, 농업용수, 소하천, 수력 등)으로 수립되는데, 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계획과 유역계획의 체계적 수립과 함께 시행에 따른 합리적이고 종합적 이행점검·평가가 매우 절실하다. 물관리 일원화 이전의 환경부 소관 국가 물관리계획은 「물환경보전법」에 의거한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과 유역 단위의 물관리 기본계획인 『대·중·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다. 이 계획은 국가 물환경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며, 1차 계획은 2006년 수립된 『물환경관리종합계획(’06~’15)』으로 볼 수 있으며, 유역 단위의 계획은 『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 기본계획』으로 묶음 발간되었다. 현재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16~’25)』에 따라 기본계획 정책방향을 반영한 유역 단위의 계획인 『대·중·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0년 기간의 계획 수립 후 대략 5년 후 중간평가(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수질 및 오염원 현황, 목표 수질 달성 여부와 같은 기본 현황과 목표 달성률 및 추진 과제의 예산집행률과 같은 단순 실적을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물론 기본계획과 대권계획은 계획 수립 후 매년 자체점검 혹은 계획변경이 필요할 때 집중점검을 할 수 있는 지침 수준의 근거가 있지만, 중권역계획은 이행평가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물(환경)관리 계획에 대한 이행점검·평가의 세부적 문제점과 법적 근거를 파악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의 기본방향인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를 통한 유역 단위의 물관리 통합이라는 향후의 정책방향을 고려한 이행평가체계를 연구할 필요가 높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대권역 및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이행평가체계의 한계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고, 물관리 일원화를 계기로 수립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중에서 유역계획 위주의 이행평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전인 기존 물환경관리계획 수립과 이행평가의 법적 근거 및 내용·지표 등을 조사하였고, 국내 물관리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타 분야의 이행평가지표를 수집·분석하였다. 그리고 통합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및 호주의 유역 기반 물관리계획의 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물관리 일원화 후 유역계획의 주요 내용과 비교·대조하면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수립될 유역계획의 이행평가체계를 제안하였다. 본 보고서의 각 장별 주요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내 유역 물관리계획과 이행평가의 법적 근거 및 수립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물환경 모니터링 현황, 타 분야 국가계획의 이행평가를 조사하였다. 현행 대(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및 이행평가는 「물환경보전법」상 수립 주체 및 이행평가 주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환경부의 수립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어 이행평가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므로 국가 물환경 정책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립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국가 전체의 유역 물환경의 현황과 이행평가의 대상 및 항목은 하천과 호소에 각각 2가지로 규정하고 있어 전체 유역 물환경의 넓고 깊은 이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 물관리를 위한 측정망 통합조정과 모니터링 구축이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물환경측정망(수질 측정항목 및 주기)을 기반으로 향후 이행평가 항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환경관리계획 이행평가의 추진체계는 유역관리의 주체, 위원회, 협의회 구성 등 유역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현행 법령 및 지침상의 수립 절차와 평가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행과 평가시점 이전의 물환경과 유역의 개선, 분석, 효과, 환류체계가 포함된 정기적 보고서 발간, 이행평가 지표 및 내용 구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제3장은 통합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및 호주의 유역 물관리 사례를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미국 환경청의 유역건강성프로그램(HWI)은 유역 건강성과 취약성을 동시에 평가하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데이터와 결과를 공개하여 정보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다. 또한 유역관리의 계획부터 평가까지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물 계획도 과학적·공학적 분석 결과와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2018 계획부터 첫 시범으로 지속가능성 효과 및 지표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머레이-달링 유역계획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위원회 및 계획을 차례로 수립하고, 계획의 경과를 파악할 수 있는 2년 간격의 연차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특히 연차보고서에 계획의 이행점검·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사회·경제 3부문의 각 지표 결과와 효과, 권고사항 등에 대하여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3가지 사례는 유역 물관리 개념과 체계하에서 바람직한 유역 물관리 이행점검·평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자료 구축 및 공유, 유역 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구조 및 체계 마련, 주기적 이행평가 보고서 발간 및 유역 전체의 사회·경제·환경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결과 및 효과 등 합리적인 이행평가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제4장에서는 향후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다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평가 기본방향으로 다음 7가지를 제안하였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현행 국내 물관리계획에 대한 새로운 이행점검·평가체계 개발과 체계적 시행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및 이행사항 점검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하여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내에 계획평가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 셋째, 유역계획 시행의 진도 결과뿐만 아니라 계획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년 주기의 연차보고서(진도성과보고서 혹은 진도점검보고서) 발간을 제안한다. 이는 보다 발전된 계획 수립 및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넷째, 통합 측정망 구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고도화된 유역물환경을 파악하고 이행점검·평가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유역 물관리계획의 이행점검·평가 결과 도출이 용이하고,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역 단위 기준의 부문별 이행점검·평가 지표의 개발과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행평가까지 주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절차를 확대하고, 나아가 세계 물의 날 등의 굵직한 정책행사와 병행 개최하여 시민들이 참여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물수지 분석, 공간분포 분석, 경제성 분석 등 각 부문별로 한국형 분석도구를 개발하고, 각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도구의 활용방안을 제시한 지침서를 발간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가 물관리 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실효성과 정책적 일관성이 있는 계획수립과 이행점검·평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One of the results of the recent water reform in 2018, which i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now in charge of water quantity and water quality management, is to enforce the new ‘Water Management Framework Act’ starting from June 2019. According to this Act,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Plan (NWMP)” will be established by June 2021, “Comprehensive Basin Management Plans (CBMPs)” by June 2022, respectively.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systematically assess a progress of the implementation in theses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WM) plans and evaluate the outcomes from the national strategy and basin action on the ground. Prior to the water reform, “the National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Masterpla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is similar with NWMP, and the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for basins, watersheds, and catchments with CBMP. But mostly these prior plans are focused on improving water environment, which indicates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in not fully consideration with water quantity managemen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established the National and Basin Plans in every 10-year. The first National plan was set up from 2006 to 2015.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for 4 Major-River Basins were also established in annex part of the first National Plan. Then a number of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for watershed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Basin Plans. After about five years, according to the Act, the Ministry and Basin authorities should conduct a performances evaluation to the National and Basin Plans with such policy targets, including trends in water quality, pollution sources, budget execution. However, because the assessment and evaluation results to previous water plans were either ineffective or too simple to improve the soundness of these water plans, it is necessary to build a better systematic evaluation framework of the NWMP and CBMPs that fully take into consideration the effectiveness, efficiency, outcomes, and future recommend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imit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system of the existing “Basin and Watershed Environment Management Plan”, and to prpose a policy framework and direction of how to conduct a detail process of assessment and evaluation mainly focusing on the implementation of CBMPs. In this study, the legal grounds, contents and indicators of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evaluation of the existing “National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before the reform of the water management were investigated, and the evaluation index of the implementation in “Long-term Comprehensive Water Resource Management Plan” and other field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In addition, we focus on the assessment and evaluation examples of watershed-based water management plans and implement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that are pursuing for IWM. We draw out implications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main contents of the watershed plan after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and suggest a framework and policy direction of the assessment and evaluation system to CMBPs. The main contents and results of each chapter of this report are as follows. In Chapter 2, we reviewed the legal grounds and the status of establishment of watershed management plan and implementation evaluation in Korea, and examined water environment monitoring status and implementation evaluation of other national plans. The present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and implementation evaluation for Basin and Watershed includes the themes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cycle. In fact,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evaluation have been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o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system is virtually absent. Therefore, it is highly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national water environmental policy plan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The present state of the watershed environment across the country and the targets and items of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ar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each of the rivers and the lakes, causing loophole of their in-depth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It is anticipated that a new coordination of monitoring network integration and monitoring construction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will be added. Therefore, adjustment of future performance evaluation items will be necessary based on water environment monitoring network (water quality measurement items and cycle). It is desirable that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implementation evaluation should establish a system by establishing common standards in the watershed such as the watershed management subject, the committee, and the composition of the council. In this regards,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analyze the procedures and evaluation process in the current legislation and guidelines, and to publish periodic progress (or assessment) reports containing its improvement, analysis, reasonable proofs for changes in changes, acceptable future recommendations prior to the mid-term evaluation to the Plans. It is also needed review the indicators to evaluate its implementation and content. The next chapter, Chapter 3, examined the watershed management practices in a cycle of watershed planning to assessment and evaluation in the US and Australia that are implementing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e authors reviewed that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s Health Watershed Initiative (HWI) Program assesses watershed health and vulnerability at the same time, and provides all the data and results available at the federal level and provides very easy access to all information applied in the assessment. It also establishes a virtuous cycle system from planning to evaluation of watershed management and establishes governance. The California Water Project also shares scientific and engineering analysis and data, and it is likely to be the first demonstration of sustainability effects and indicators from the 2018 plan. The Australian Murray-Darling Basin Plan (MDBP), based on legal grounds, establishes committees and plans in turn, and periodically publishes a regular (biennial) report on progress of the plan. In particular, biennial reports clearly outline the implementation results of the plan in the thre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sectors, including the results, effects and recommendations of each indicator. Based on these three cases,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nd share scientific data, to develop the structure and system of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 the watershed, to publish periodic implementation evaluation report by the results and effects of various fields such as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issues. It is pointed out that MDBP has established a reasonable implement evaluation system. Through the various analyzes of this study, chapter 4 suggests the following seven basic dire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of the CBMPs in the enforcement of the ‘Water Management Framework Act’ in the future. First, a systematic review of the new implementation evaluation system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as a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system of the current domestic water management plan. Second, the Basin Management Committee should have an unit that solely reviews the implementation progress of the CBMPs. The third, a progress or assessment report should be published to ensure that the sustainable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of the plan, and to enable more advanced planning and modification plans. The recommended period for this report is biennial or every 2 years. However, the Committee and the Ministry must clearly understand the differences between assessment and evaluation. Occasionally, in Korea, a process of evaluation aims to cause a punishment or a reward for the ones who manage and execute the official plans. But, what the authors heavily point out is that the purpose of assessment is to provide a better scientific knowledge, and more importantly, tracking the implementation and acceptable recommendations very useful to re-coordinate gaps and problems in established plan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nalyze the effects and achievements of the water and other sectors in the direction of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of the progress report so the mid-term evaluation is even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Fourth, the status of scientific and advanced watershed environments is identified based on integrated monitoring network construction and ongoing monitoring, and provide the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Fifth,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indicators of each watershed based on the watershed water management plan so that it can be easily derived from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watershed water management plan and be easily understood by all citizens. Sixth,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rocedure of opportunities to activate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from the planning stage to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to induce the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event together with major policy events such as World Water Day. Final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Korean- style analysis tool for each division, such as water balance analysis, spatial distribution analysis, economic benefit analysis, and to publish a guidebook of analysis tools used for each plan.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more effective and policy-consist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resulting from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and enforcement of ‘Water Management Framwork Act’.

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역계획의 통합 및 조정 방안 연구

안종호,한대호,서승범,양일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수량·수질의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및 거시적 관점의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기반한 분산된 물관리 법정계획의 통합 및 조정 등 국가 통합물관리 체계정비에 대한 세밀한 정책 설계를 위한 준비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함 - 「물관리기본법」에서 제시된 기본원칙을 수용하여 유역기반의 물관리 통합을 이루기 위해 각종 물관리 계획의 통합과 조정방안이 필요 - 미래지향적 물관리를 위해 물관리 계획 간의 중복 또는 누락 영역을 검토하여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기타 다양한 물관리 계획 간의 연계성과 실효성 확보를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과 행정체계의 효율성 요구 - 물관리 대상과 영역이 정비되고 그에 따른 행정수단으로서 물관리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물관리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통합물관리를 위한 개별 법령 정비 및 실질적인 유역단위 물관리를 위한 법정계획의 조정 필요 □ 연구의 목적과 범위 ㅇ (연구 목적) 통합적인 유역관리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산된 물 관련 계획들 간의 통합 및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물 관련 계획 간의 체계정비방안 및 유역기반 통합물관리계획의 수립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ㅇ (연구 범위) - 새로 제정된 「물관리기본법」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기존 물 관련 법정계획과의 상호관계를 검토하여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물관리 체계의 개선방향과 더불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전제로 한 바람직한 방향으로서의 대안 고찰과 연관된 고려사항을 구분하여 물관리계획 체계 구축방향 모색 -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부 중심의 수량-수질 통합관리 체제 정비에 중점을 두고 분산된 물관리 법정계획의 통합 및 조정 등 유역기반의 바람직한 물관리계획 체계구축 방향을 물관리 행정조직의 기능에 따라 물이용, 물환경, 수자원 분야로 구분하여 검토 Ⅱ. 현행 물관리 법정계획의 현황 및 사례 분석 □ 물관리 법정계획 및 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ㅇ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기존의 「물환경보전법」의 국가물환경기본계획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자원법)」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하나로 통합될 필요가 있으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동일하게 4대강 물환경관리계획과 기존 유역종합치수계획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조정 및 통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ㅇ 환경부 위주의 기존 법령에 근거한 국가계획인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지하수관리기본계획,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등의 방향 설정과 별도로 유역을 중심으로 한 유역 및 지자체 계획의 수질, 수량, 수생태계, 치수계획 등을 중심으로 통합환경관리를 위해 유역 및 지자체의 이행계획들의 변동 상황과 이행 가능한 계획으로 통합 및 조정하기 위한 방향 모색 필요함 ㅇ 「물관리기본법」을 기반으로 통합물관리를 이행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로는 물순환체계를 위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의 부재, 미완으로 남은 하천관리의 일원화 문제, 중앙부처 산하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물관리계획 수립체계의 국외 사례 ㅇ 유역통합관리와 관련된 국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유역단위의 관리와 공동협력을 강화하는 체계로 서서히 변화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공통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유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및 평가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ㅇ 물관리의 내용적으로는 물환경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변화와 유역단위 거버넌스의 지속적인 개선과 추진이 강조됨 Ⅲ. 부문별 물관리계획 체계 분석 □ 수자원(치수·재난) 부문의 물관리계획 ㅇ 치수 및 재난 관련 물관리계획은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위주의 「수자원법」의 개정을 통해 통합물관리를 대비한 새로운 계획들(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 마련되었음 ㅇ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후 새롭게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의거, 국가물관리기본 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계획의 중복성이 현안으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대한 재정비 및 조정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ㅇ 각각의 법령 및 계획에 대한 소관부처가 다름에 따라 향후 통합물관리의 실질적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효율적인 통합물관리의 이행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조정 방안을 마련할 때 유역단위로 중복성이 있는 계획들을 통합 및 조정하고 지역단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물환경 부문의 물관리계획 ㅇ 물환경 관리는 법, 제도, 정책 등에 대한 장기적인 체계 마련과 부문별 연계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수량 관리와의 연계 및 물환경 행정규제의 이행의 실효성 등에 미진한 점이 나타남 ㅇ 기존의 물환경계획 체계를 새롭게 수립되는 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종합계획으로 재편하면서 연계가 부족했던 부문별 세부계획과 지자체 계획 등을 통합 관리하는 개선방안 필요 □ 물이용(물 수요·공급) 부문의 물관리계획 ㅇ 물이용 관련 계획은 수자원 확보 측면의 이수계획과 용수의 공급·배분 측면의 상호연계된 계획의 한계를 가지며, 특히 유역단위 취수량 확보능력과 취수시설의 공급능력을 함께 반영하는 물수급 분석체계가 물이용 계획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지 못하여 왔음 ㅇ 또한 지속가능한 물이용에 있어 실효성 있는 사용자 측면의 수요관리 정책과 계획이 부족하였고, 적극적인 물재이용 정책을 아우르는 물공급 계획이 미흡하였음 ㅇ 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역기반의 물이용 계획은 수자원계획과 일관성 있는 수도계획의 물수요 및 공급 가능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물순환 이용의 관점에서 하수도, 물수요, 물재이용계획과 연계된 계획수립이 필요함 Ⅳ. (정책 제언) 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역관리계획의 구축 방안 □ 치수 및 재난관리를 위한 통합물관리 구축방향 ㅇ 수자원 관련 부문의 계획들은 「수자원법」의 제정에 따라, 예전에 「하천법」에서 규정하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유역종합치수계획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면서 위상을 강화시킴. 이는 국토교통부의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기 이전에 국토교통부 자체적으로 수자원과 하천관리를 담당하던 당시 통합관리 측면에서 제정된 계획으로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체계와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른 여건 변화에 따라 수자원과 하천관리 계획의 역할과 범위의 재조정이 필요함 ㅇ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내용의 성격을 살펴보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계획의 내용에 포괄되는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흡수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이수와 하천환경관리 항목이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 기존의 물이용과 물환경의 계획들과 중복의 우려가 있어 유역종합계획에 통합되거나 당초 유역하천에 대한 치수 중심 수자원계획에 국한되는 실행계획으로서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중복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정이 필요함 ㅇ 하천기본계획이 지역단위의 이·치수 및 물환경 통합 실행계획의 성격을 갖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정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 이수 부문의 수립지침은 유역단위 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역단위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담을 수 있도록 새롭게 수립될 필요가 있고, 물환경 부문은 기존의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지침 및 주요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능의 통합 측면으로 개정이 필요함 □ 물 수요 및 공급에 대한 통합물관리 구축 방향 ㅇ 수자원계획(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하천관리종합계획 등)에서 수립되는 용수공급을 위한 수원확보 정책은 물공급 및 수요관리정책(수도정비기본계획, 물재이용관리계획, 수요관리종합계획)과 유역단위에서 일관성 있는 계획의 일원화가 필요 ㅇ 단기적으로 그동안 분리됐던 광역 및 공업 상수도 정비계획은 우선적으로 전국수도종합계획과 통합하여 국가의 생활 및 공업용수도에 대한 수요관리와 공급계획을 포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그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함. 장기적으로는 미래지향적 유역관리를 위해 광역 및 공업용수도 공급계획을 유역별로 분리하여 유역 물관리종합계획에서 유역별 수자원 확보와 공급에 대한 사항을 다루도록 유역계획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ㅇ 유역단위에서는 지자체 수준의 실천적 성격의 계획은 동반하지 않으면서 단지 유역의 물관리 현황 및 물수지 분석과 정책적 요구사항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유역단위에서의 물수지분석과 수급 전망 그리고 유역 내 광역용수의 공급에 대한 일원화된 계획의 수립은 물이용의 최적화와 물순환 이용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음 ㅇ 유역종합계획은 국가기본계획을 수용하되 또한 유역별 계획수립 내용이 집계되어 국가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영향을 미치게 됨. 이와 더불어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의 관리 강화와 물재이용관리계획의 물순환 이용계획으로 확장함으로써 물자급률 증대와 지표수 취수율 관리 등을 통한 유역 내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음 □ 유역물관리계획의 구성체계 검토 ㅇ 「물관리기본법」의 입법 취지,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 유역관리의 핵심 원칙이 반영될 수 있는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물관리계획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앞서 논의된 유역기반의 관련 물관리계획의 구축방향을 기반으로 유역기반 물관리계획 체계의 두 가지 성격 안을 검토함 ㅇ 전략적 성격의 구성(안) - 유역종합계획은 유역의 현황을 반영한 물관리 수급전망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유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물관리 원칙과 목표를 설정함. 지역단위에서는 수자원과 하천관리, 물환경관리 영역을 하천기본계획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며, 물재이용관리계획은 물순환이용 계획으로 전환 -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규정한 대로 유역 내 기존 물관리계획에 대해 유역종합계획을 기준으로 심의·조정 기능 수행 - 기존 제도의 틀이 크게 바뀌지 않아 과도기적 물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의 적용에는 큰 무리는 없으나, 유역종합계획의 관련 물관리계획들을 실질적 통제하기 위해서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보다 중요 ㅇ 통합적 실행계획 성격의 구성(안) - 통제강도가 높은 위상을 가지며, 유역종합계획의 내용을 유역 내 물 수급전망과 정책방향 제시 등의 총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각 부분의 세부내용을 실행계획 수준으로 포괄 - 현재 개별 법령의 근거를 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유역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포함), 광역용수공급 계획 등을 통합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제시 - 기존 관련 물관리계획들은 실무 집행계획화하여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되며, 유역종합계획의 강력한 실행력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강점 있음 - 계획의 방대함에 따른 유역차원의 직접적 계획 집행을 시행할 경우 이행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과 소관 지자체의 행정 자율성이나 계획의 유연성이 제한되고, 지나치게 목표 달성에 집착해 계획운영이 경직될 우려 있음 ㅇ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물관리의 취지와 주어진 여건을 반영하여 두 가지 방안이 절충되는 방안으로, 현재 하천관리 기능이 국토교통부에 소관되어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물수급 전망과 물환경 부문만을 유역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하천관리 및 치수계획은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음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Background ㅇ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for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of water quality and water quality and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WM) from a macro perspective, it is very urgent and important to prepare policy designed for a systematic national water planning framework, including the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of distributed water management statutory plans. - Integrating and coordinating various water management plans is necessary to achieve basin water management integration by adopting the basic principles presented in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sistent policy by reviewing overlapping or missing areas between water management plans to minimize inefficiency, and ensuring linkage and efficiency among the National Master Plan, the Basin Plans, and other water management plans. - A water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at the objects and areas of water management are overhauled and that water management planning is established as an administrative means.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to revise individual laws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nd adjust the legal plan for practical basin water management. □ Objective and Scope of Study ㅇ (Objective) To review the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distributed water plans to institutionalize an integrated basin management system, and to establish a basin-base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lan among water related plans ㅇ (Study scope) - Based on the newly enacted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and the Enforcement Decree, this study consider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existing water related legal plan and the practical conditions. - Water use, water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are reviewed depending on the function of the water manageme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cusing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water quantity and water quality center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20) Ⅱ. Current Status and Case Analysis of Water Management Plans □ Water Management Legal Plan an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rogress ㅇ As the National Master Plan is established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the existing national water environment basic plan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the comprehensive long-term water resource plan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Planning,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needs to be merged into one. In accordance with the plan,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four major riv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s and the existing basin management plan are adjusted and integrated. ㅇ To integrate and coordinate basin and local government implementation plans focusing on water quantity,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planning,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tegrated directions for the national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basic plan, comprehensive water long-term plan, river basin water resource management plan, comprehensive non-point source management plan, groundwater management basic plan, national sewer plan, and national water supply plan. ㅇ Major issues aris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include the lack of quantitative goals and methods for the water circulation system, the unification of river management remaining incomplete, and efficient business promotion of central government affiliated agencies. □ Overseas Cases of Water Management Planning Systems ㅇ As a result of examining overseas cases related to basin integrated management, the system has gradually changed into a system for strengthening basin unit management and joint cooperation, and has established a common goal and strategy at a national level and has a system that is promoted and evaluated autonomously in the basin. ㅇ The content of water management emphasizes the change to a system that can ensure the health of the water environment and perform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and the continuous improvement and promotion of basin governance. Ⅲ. Sectoral Water Management Planning System Analysis □ Water Management Plan for Water Resources (Flood Control and Disasters) ㅇ Water management plans related to flood control and disasters include new plans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Water Resources Act focused 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center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iver basin water resource management plan, regional water resources management plan, specific river basin flood control plan) ㅇ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the redundancy of related laws and plans has emerged as an issue, and preparing a reorganization and adjustment plan is urgent. ㅇ As the ministries and departments of each law and plan are different, it is expected that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will be difficul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and coordinate overlapping plans and provide a mean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at a regional level. □ Water Management Plan in the Water Environment Sector ㅇ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has been continuously improv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long-term system of laws, institutions, and policies, and linkage by sector, but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connectivity with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the ineffective implement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on water environment have come to the fore. ㅇ The existing water environment plan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into the newly established National Mater Plan and Basin Comprehensive Plan, and needs to improve measures to integrate and manage the detailed plans for each sector and the local government plans that were lacking in linkage. □ Water Management Plan for Water Use (Water Supply and Demand) ㅇ Water-use planning has its limitations in terms of water resource planning and interrelated plans in terms of water supply and distribution. In particular, the water supply and demand analysis system, which reflects both water supply capacity and water supply capacity, has not been consistently reflected in the water use plan. ㅇ In addition, there was a lack of effective user-side demand management policies and plans for sustainable water use, and a lack of water supply plans that encompassed active water reuse policies. ㅇ A basin-based water use plan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hould estimate the water demand and availability of water plan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water resource pla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lan linked to sewage, water demand, and water reuse plans in view of water-circulation. Ⅳ. (Policy Suggestion) Development of a Basin Management Plan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 Implementation Direction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for Flood Control and Disaster Management ㅇ The plans related to water resources were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before enacting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ater Law). Accordingly, the role and scope of water resources and river management plans needs to be readjusted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water management system and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ㅇ Looking at the contents of the long-term comprehensive water resource plan, it is not difficult to distinguish and absorb matters included in the National Master Plan and the Basin Comprehensive Plan. Depending on the degree of reflection, there is overlap with existing water use and water environment plans, so adjustments need to be made to ensure consistency without duplication. ㅇ Subsequent research is needed to revise the legislation and system of the river master plan for regional water use, flood control and integrated implementation of the water environment. The guidelines for establishing the water-use sector need to be developed to cover the action plans needed for regional units within the scope of the basin unit plan, and the water environment sector needs to be revised in terms of integration of functions to cover the existing guidelines and main contents of the existing mid-region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mplementation Direction for Water Supply and Demand ㅇ The water security policy established in the water resource plan (water long-term comprehensive plan, basin river management plan, etc.) should be consistent in water supply and demand management policy (basic water supply maintenance plan, water reuse management plan, demand management plan) and its consistent planning is needed at the basin level. ㅇ In the short term, the status of regional and industrial water supply plans which have been separate until now can be improved so as to be one comprehensive plan in which they are integrated with the national water supply plan and demand management plans along with the supply plans for the national living and industrial water supply are included. In the long term, for future-oriented basin management, development of a basin plan to cover the water resources acquisition and supply of each basin by separating the regional and industrial water supply plans by basin may be considered. ㅇ At the basin level, it is only necessary to integrate the water management status and water balance analysis and policy requirements of the basin without an accompanying plan of practical nature at a municipal level. The development of a unified plan for the supply of regional waters may be the basis for the optimization of water use and the use of water circulation. ㅇ The Comprehensive Basin Plan accepts the National Master Plan, but also affects the basin's plan establishment and is reflected in the National Master Plan, and strengthens the management of the comprehensive water demand management plan and uses of the water recirculation plan. By extended the planning, we will have a sustainable water circulation management system in the basin by increasing the water supply rate and managing the surface water intake rate. □ Reviews on the Structure of the Basin Management Plan ㅇ It is very important to set the mid to long-term direction to reflect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the core principles of integrated management of water quantity and water quality, and basin management, and reorganize the water management planning system in stages. The two characteristics of the basin-based water management planning system are reviewed based on the direction of the related water management plan. ㅇ Composition of Strategic Character - The Comprehensive Basin Plan presents the water supply and demand outlook and policy direction reflecting the current state of the basin, sets water management principles and goal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sin, and at a regional level, the water resources, river management, and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areas are integrated into the basic river management plan and managed. The water reuse management plan translates into a water recycling-use plan. - The Basin Water Management Committee performs reviews and adjustment functions based on the Basin Comprehensive Plan for existing water management plans in the basin, as prescribed in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 Since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system has not changed much, there will be no big difference in the application of the present situation with the transitional water management system, but the role of the Basin Water Management Committee is more vital in providing practical control over the related water management plans of the Comprehensive Basin Plan. ㅇ Composition of the Integrated Action Plan - It has a high level of control and encompasses the details of each basin plan as well as general content such as water supply and demand prospects and policy directions. - It is a plan to integrate the current plans which are based on individual legislations such as the river basin water resource management plan, large area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including the basic basin sewer maintenance plan), and wide area water supply plan, into a single plan. - The existing water management plans are put into practice as execution plans which are under strong control of the Comprehensive Basin Plan, have the strong execution power of the Basin Plan, and have the strength to achieve specific goals. - When implementing the direct execution of the basin plans according to the vastness of the plan, managing implementation can be difficult, administrative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 or the flexibility of the plan can be limited, and the operation of the plan can be stiffened due to excessive focus on goal achievement. ㅇ In some cases, the two plans can be compromised to reflect the purpose and integrated conditions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uch cases can be considered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as established in the plan, and operated separately for the river management and the watering plan.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이 분석과 시사점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STEPI Insight Vol.- No.89

최근 복지 이슈가 부상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와의 관련성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과학기술의 시대적 역할이 변화함을 인식하고 그에 적절한 과학기술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이 2012년에 완결됨에 따라, 새로운 기본계획의 수립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이와 일본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이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제언 1]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이념에 대한 성찰[제언 2]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제언 3]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의 ‘기획’ 역량 강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법적 고찰: - 사법통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

정승윤(Chung, Seung-Y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土地公法硏究 Vol.84 No.-

전력수급기본계획이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되는 계획기간 15년의 장기 행정계획’이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자력 발전의 축소와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라는 내용으로 탈원전 정책이 반영되어 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인하여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이 분열되고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 해결 수단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사법통제가 필요한데, 현행법 체제에서 취소소송이 가장 실효적인 사법통제의 방법이라는점이다. 취소소송의 가능성과 관련된 첫 번째 관문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처분성 존부이다. 이에 관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처분성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관문이 원고적격 존부인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직접 상대방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공기업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이다.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 당사자가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 권리 침해자와 피해자가 법상 사실상 동일인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주주인 정부를 대신해서 중대한 재산상 영향을 받는 협력업체와 신분상 영향을 받은 근로자와 노동조합 등에게 원고적격 있다는 점, 및 전기사업법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원고적격이 있다는 점 등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계획에 대한 갈등 해결 수단이 될수 있다. The 8th Basic Plan for Long-term Supply & Demand is the long-term administrative plan for 15 years established every two years under Electric Utility Act in order to forecast mid- to long-term power demand and expand the power supply facilities accordingly . The 8th Basic Plan for Long-term Supply & Demand is reduct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and reflects the policy of the phase-out of nuclear power plant. The 8th Basic Plan for Long-term Supply & Demand has split public opinion on energy policy and widened conflict. As a means of resolving this conflict, judicial control over The 8th Basic Plan for Long-term Supply & Demand is needed, as the most effective method of judicial control is the Revocation Litigation under the current law. The first gateway to the possibility of cancellation is the existence of disposition of the power supply basic plan. In this regard, The 8th Basic Plan for Long-term Supply & Demand was considered to be disposable of by the constrained administrative plan. The second gate is the standing to sue, which is a problem caused by the fact that the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the direct counterpart of the power supply basic plan, is a public company. Accordingly, the direct victims of The 8th Basic Plan for Long-term Supply & Demand are the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a state-run company, and the rights violators and victims are the same. Therefore, there is no possibility that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will file a lawsuit for cancellation. Therefore, the government, which is a shareholder of the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Co., reviewed the fact that the plaintiffs were eligible for severe property damage, including workers and labor unions, and The Act on Assistance to Electric Power Plants-neighboring Areas. In conclusion, a lawsuit against The 8th Basic Plan for Long-term Supply & Demand could be a means of resolving conflicts over the administrative plan.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차별금지법의 위험요소와 기독교교육적 대응방안 연구

김성중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19 기독교교육논총 Vol.0 No.58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NAP), which most Christians opposed, was passed at a Cabinet meeting on August 7, 2018. The Anti-Discrimination Law, which contains basic and central contents of the NAP, is being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discarded. The current administration has a position of advocating the Anti-Discrimination Law, which is highly likely to be passed. Most Christians disagree the NAP and the Anti-Discrimination Law because they interpret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the sexual minority” from the NAP and the Anti-Discrimination Law as the “protection of homosexuality.” However, they do not seem to have much interest in what specific details of the NAP and the Anti-Discrimination Law are dangerous from the Christian point of view. Therefore,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analyze the NAP and the Anti-Discrimination Law as objectively as possible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introduced and analyzed the NAP and the Anti-Discrimination Law, so that one can understand them. After that, based on the NAP and the Anti-Discrimination Law from a Christian point of view, the researcher analyzed the risk factors of them and presented the measures in the areas of church education, home education, school education, and social education. 기독교계 대부분이 반대했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안이 2018년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리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차별금지법안도 국회에 상정되고 폐기되고 하는 반복 과정을 거치고 있다. 현 정권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옹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다. 대다수의 기독교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차별금지법에서 나오는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가 “동성애 옹호”의 측면이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차별금지법에서 나오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차별금지법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논문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차별금지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했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차별금지법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어떤 면이 위험한지를 분석했고, 기독교교육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교회교육,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영역에서 제시해보았다.

우리나라 남·북극 기본계획 통합방안과 평가

서현교 ( Seo Hyun Kyo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20 한국시베리아연구 Vol.24 No.1

우리나라의 북극정책은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후속으로 수립된 북극정책기본계획(2013~2017)과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2018~2022)이 대표한다면, 남극정책은 이보다 훨씬 앞선다. 우리나라의 남극정책이라 할수 있는 5년 단위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6년에 1차 계획이 수립된 후 현재까지 총 3차에 걸쳐 수립되었다. 따라서 제1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2007~2011)이 북극정책기본계획보다 7년 앞서 수립된 셈이다. 이 남극기본계획이 수립된 배경에는, 북극만을 대상으로 한 국제규범은 아직도 미형성된 반면, 1959년 남극조약이 체결되었고, 우리나라도 1970년대부터 남극활동을 시작하여 남극활동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법적 기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남극에 크릴시험조사선 파견을 시작으로 1986년 남극조약 가입, 1988년 남극세종과학기지 건설을 기점으로 남극 연구활동을 본격화하였다. 또한 1998년 남극환경의 포괄적인 보호를 위한 마드리드의정서가 발효되면서 같은 해에 우리나라도 동 의정서에 가입하는 등 남극을 관할하는 국제규범 준수 및 이행의 일환으로 국내 남극법률 제정과 이에 기반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한편, 안상수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2016년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에 계류중인 극지활동 진흥법(안)의 제6조는 남북극을 통합한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고, 정부가 2018년 수립한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에서도 국내 역량강화를 위해 남극과 북극 별도로 수립되고 있는 기본계획을 통합한 ‘극지 종합계획’ 수립을 포함시켰으며, 또한 해수부가 2018년 발표한 ‘2050 극지비전’에는 우리나라의 남북극 통합 장기극지정책 청사진이 담겨 있다. 이처럼 정부의 남북극 기본계획 통합추진 노력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남극정책 출범 역사와 현황을 기존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북극정책 현황과 비교분석을 하였다. 이어 남북극의 기본계획 구조와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세 가지 방식으로 통합방안을 제시한 후 시사점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과학분야에서는 남북극 통합에 따른 시너지가 창출되나 나머지 분야에서는 북극중심의 내용으로 기술되어 비대칭 형태를 갖고, 통합 경제활동 계획은 자칫 남극에서 경제활동 강화라는 오해를 국제사회에서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통합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tated ‘2050 Polar Vision’ as an long-term blueprint for the Korean polar policy last December and the National Assembly is preparing to enact the law for promotion of the activities in polar region. These governmental actions includes integration of ‘Korea’s Arctic policy Masterplan’(Arctic Masterplan) and ‘A Masterplan for promotion of research activities in Antarctica’(Antarctic Masterplan) based on ‘Act on Activities in the Antarctic Area and the protection of Antarctic Environment’ enacted in 2004, which established every 5 years. So, this study reviewed the process of formation of Antarctic regimes including the Antarctic Treaties, and analyzed the Korea’s domestic legislation & Antarctic policies which were linked with international Antarctic regimes. Especially Korean government has setup from the 1^st Antarctic Masterplan (2007~2011) to the 3^rd masterplan (2017~2021) that included detailed actionplans. The study applied the ‘Korea’s Arctic policy model’, which was developed by Dr. SEO Hyunkyo (2019), to categorizing the detailed actionplans of the 3^rd Antarctic masterplans (2017-2021: the newest) for the sake of integrating ‘Arctic masterplan’ and ‘Antarctic masterplan’. And as the next step, the study combined it with items of the relevant actionplans of 2nd Arctic Masterplan (2018-2022: the newest). In the same way, the study classified ‘actionplans of the 2^nd Arctic Masterplan’ and ‘the actionplans of the 3^rd Antarctic Masterplan’ by 7 policy strategies of the ‘2050 polar vision’, and combined classified each actionplan of Arctic masterplan and of Antarctic Masterplan. Lastly based on the result of three kinds of integrative way (① ‘Korean Arctic Policy Model’, ② ‘2050 polar vision’, ③ ‘Polar 20 agenda’) between Arctic Masterplan and Antarctic Masterplan, the study drew implications and suggested the ideas and ways for the combination of Arctic Masterplan and Antarctic Masterplan to the Korean government.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추정의 적정성 확보 방안 연구

조진우(Cho, Jin-W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21 土地公法硏究 Vol.96 No.-

In the process of high economic growth in Korea, the population increased with a high fertility rate, and people flocked to cities. As many problems occurred due to the rapidly increasing population of cities, the Urban Planning Act solved these problems by preparing the urban master plan and urban management plan. In a time when the population is declining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a fundamental change is inevitable in the urban master plan stipulated on the premise that the existing population is increasing. However, although local annihilation is becoming a reality due to population decline, local governments are establishing basic urban plans on the premise that the population will increase as in the past. In the urban master plan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overestimating the future population, the gap with the reality of declining population is gradually increasing. The urban master plan presents an image of the future of the city, and an increase in the population gap, which is the basis of the plan, leads to indiscriminate development of the region and waste of finances, leading to the decline of the city. In order for the urban master plan to perform its original function by bridging the population gap between the plan and reality,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utilize more diverse population indicators to establish the urban master plan and to establish more flexible plans. do. In addition, more specific control measures are required for population growth caused by social factors in the planned population estimation. Recognizing that population movement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is a zero-sum game for local governments, measures that enable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to interconnect the urban master plan should also be considered. Above all,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urban master plans and to provide a basis for easily sharing data for rational establishment of urban master plan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if local governments overestimate the population according to the urban master plan as in the past, the current difficulties will be accelerated. It should be possible to establish a basic urban plan suitable for its original function by inducing population estimation through more diverse methods and controlling excessive population estimation.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높은 출산율 속에서 인구는 증가하였고 도시로 모여들었다. 도시가 급증하는 인구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도시계획법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해결하였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금에 있어서 기존에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도시기본계획은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와 같이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장래인구를 과다하게 추정하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과의 격차는 점점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어서 계획의 기본이 되는 인구격차가 증가하는 것은 결국에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재정낭비를 초래하여 도시의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계획과 현실간의 인구격차를 해소하여 도시기본계획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인구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탄력적인 계획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인구 추정에서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통제방안 요구된다. 인구감소시대의 인구이동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한 데이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용이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근거도 필요하다. 인구감소시대에 직면한 지금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를 과도하게 추정하게 되면 지금의 어려움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인구추정을 유도하고 과도한 인구추정을 통제하여 본래의 기능에 적합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2002년~2007년 1차년도 기본계획에 이어 2008~2012년에 대한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2차 기본계획은 모두 10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중 과학기술인력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향후 5년 동안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기본계획의 내용을 논의하였던 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인력분과 위원회의 논의내용과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향후 5개년 과학기술인력부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인력분과 위원회에서 접근한 방법은 몇단계로 나뉘어진다. 먼저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인력의 정의, 범주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OECD의 매뉴얼에 기반하고 있지만, 이는 정책의 범주와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과의 관계 및 정책의 관심대상을 고려하여 2차 기본계획에서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인력과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범주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관련 기본계획과의 관계도 정리하였다. 둘째는 지난 5년간 수행한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방향을 분석하였다. 5년전 1차 기본계획에서 해결하고자 하였던 과학기술인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분석하였고, 결과적으로 추진된 정책의 내용과 성과, 투자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난 5년동안 18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자되었고, 과학기술인력 관련 제도 및 인프라의 확대 측면에서 지대한 성과를 보였다. 첨단인력의 인력양성, 현장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과학기술인력의 사기진작에 대한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다는 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공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과학기술인력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신문기사, 관련 보고서, 정책문건 등에서 제시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위원들의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현황분석을 통해 제시된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관련 문제점은 초중등 및 대학생의 기초역량 하락, 고급과학기술인력의 부족, 이공계생의 질적 수급불일치, 사기진작,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비 부족,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사회참여 저조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결론 및 정책제언 향후 5년간 과학기술인력 관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표는 “혁신주도형 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인력의 수월성 제고와 활용 극대화”로 정해졌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예비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수학·과학역량 제고, 과학영재 육성,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성 제고 및 미래비전 제시가 채택되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과학기술인력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서 (1)과학영재 발굴 및 육성을 체계화하고, (2)교육단계별 기초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며, (3)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책이 제시되었다.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성 제고 및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서는 (4)과학기술인력의 취업 촉진 및 진로다양화, (5)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활성화, (6)과학기술인력의 계속교육 시스템 구축, (7)과학기술인력의 사기진작 및 복지 증진 (8)과학기술인력정책 기반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