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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 열전도를 이용한 토양함수비 예측에 관한 연구

        조진우,강도경,강이석,Cho, Jin-Woo,Kang, Do-Kyung,Kang, E-Sok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2015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Vol.18 No.2

        Vehicles and UGV(Unmanned Ground Vehicle) need a variety of road informations, such as road profile, soil type and soil water contents, to run a cross country course. Especially, soil water contents are very important factor to judge the vehicle mobility, because it can change soil strength. This paper describes the real-time measuring method of soil water contents by using the soil thermal con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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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과제

        조진우(Jin-Woo Cho)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2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2 No.4

        수도권 중심의 지역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하여 법체계 전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규제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등 지방의 규제개혁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규제 개혁에 대한 오랜 기간의 논의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규제를 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획일적 규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획일적인 규제의 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규제사항을 위임하면서 처리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사무의 이행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규제관리가 통일되어 있지 못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은 우선 규제개혁의 탄력적인 규율이 필요하다.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한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범위만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28조제2항의 조례제정권의 한계 규정을 실질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사무수행을 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를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사전승인 또는 협의를 사후 통보나 의견제출 등으로 전환하여 중앙정부의 개입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사전적 입법절차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규제개혁 과정에서 주민의 조례개폐청구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가 규제심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제는 규제의 수에서 규제의 품질을 중시하는 규제개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 중심의 규제개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규제개혁이 추진되어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In order to overcome the regional imbalance centered on the metropolitan area, active discussions are being made for regulatory reform in the provinces, such as changing the regulatory paradigm that converts the entire legal system into a negative method. However, despite long-term discussions and policy promotion on regulatory reform, great results have not been achieved. There are three main reasons why the regulatory reform of local governments has not been carried out properly. First of all, the central government establishes uniform regulations, and accordingly,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is in effect limited to the uniform regulations of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uniform regulatory framework, local governments have limitations in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through ordinances. In addition, while the central government entrusts regulatory matters and stipulates the processing procedures in detail, local governments have a problem of simply fulfilling their duties.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that local governments do not properly reflect regulatory reform because the central government's regulatory management is not unified. Regulatory reform of local governments to guarantee the autonomous legislative right of local governments first requires flexible discipline of regulatory reform. Regarding regulatory matters that require national uniformity, only the basic scope should be se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specify it. In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substantiate the limitation of the ordinance-making power of Article 28 (2)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addition,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s to carry out their duties independently and to carry out practical regulations through this, the possibility of central government intervention should be minimized by converting prior approval or consulta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to ex post notification or submission of opinions. In the process of prior legislative process, regulatory impact analysis should also be conducted on local government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should be made for this purpose.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reform, participation should be expanded, such as expanding the right of residents to open and close ordinances and requiring local councils to submit regulatory review results. Now, a shift in regulatory reform that prioritizes the quality of regulations rather than the number of regulations must be made. Regulatory reform centered on local governments, no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pursued in order to promote reform that residents can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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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사업에서의 갈등 해소를 위한 Public Involvement에 관한 연구

        조진우(Cho, Jin-W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0 No.-

        경제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도로 사업이 실시되었고 도로건설이라는 목적에 주민갈등은 무시되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면서 도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심지어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의 도로 사업에 대한 논의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의 해결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PI(Public Involvement)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PI제도는 일반적인 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와 구별되어야 한다.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PI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사업의 주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에 이미 매뉴얼을 마련하였으나 그 이후의 시행은 미비하다. 도로 사업에서 PI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로 사업의 단계를 확대하여야 한다.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문조사도 구체화 하여야 한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자문 및 심의회의가 공개되어 당사자들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양한 PI를 위해서는 증가하는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다 다양한 도로 기업을 도입하여 오해로 인한 갈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참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로 사업에서의 갈등을 사후에 해결하는 것보다는 사업에 폭넓게 주민들을 참여시켜 갈등을 줄여 나간다면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갈등해결의 결과뿐만 아니라 갈등 해결의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Road project has enforced for economic growth and ignored residents conflicts. Because this conflicts has increased, road projects have not been conducted properly and even changed or canceled. Many discussion about road project is focused post-conflict. But recent discuss is prevent conflict and PI(Public Involvement) that residents can present opinion and discussion before conflict happen. This is a difference from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U.S., England and japan, PI prepared and executed guidelines. so PI is the central system of road project. in Korea, PI manual is arraged in 2007. But enforcement was miniscule. Step of road project that residents can participate will expanded for PI enforcement in road project. Off-line and on-line survey will be enforced. consultation meeting and deliberation committee must be opened that the parties can provided many information. rising costs due to PI system must included working expenses. Most of all, Public Involvement will be phased. a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problems and prepare countermeasures though this process. Road project will be smooth if solve conflict not post-conflict but before though participation in road project planning. And justice and suitability will be sec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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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진우(Cho JinW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3 No.2

        수도권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격차로 인해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공기관이전을 통해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원활한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혁신도시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혁신도시는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2단계 사업에 접어들고 있다.그러나 혁신도시는 초기 예상과 달리 부족한 인프라와 낮은 이주로 성공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혁신도시는 단기간의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기존 도심의 공동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집권적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이나 지역주민의 참여는 제한적이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특별법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국토계획법 중심의 국토계획이 복잡해지게 되었다.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클러스터 구축보다 기본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클러스터 구축의 주체들이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전면에 나서야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주체들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중앙집중형 개발 사업을 탈피하여 개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특별법 중심의 개발 추진을 탈피하고 국토계획법을 토대로 한 일반 법체계를 통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Due to the economic gap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due to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it was not carried out a balanced development of the country.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has promoted the construction of 10 innovative cities in the country through the old public institutions. In addition, the city enacted a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support of innovative city acceptance of public institutes relocating to local cities. As previously completed public institutions innovation city is entering the second phase of the project of creating a cluster. However, innovation is a city that appears skepticism about the success of a lack of infrastructure and low rates of moving into the innovative city, unlike the initial expectations. In addition, innovative city has also generated cavitation problems of the rest of the city by focusing on existing short-term performance. Because of the centralized development project, the planning authority for local government and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have had to be limited and formal. Because of project promotion through the special law, land planning 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is more complicated and blurred. First of all, basic infrastructure must be build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innovative city. In addition, main agents of the innovative city cluster should lead innovative city development projects.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switch to the role of assistant to help ensure that these actors can work to build a cluster and smooth. In this process, breaking the traditional centralized development projects should be decentralization to transfer the development rights to the municipalities. Also break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the special law shall be made mainly through promoting the general legal system based o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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