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속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분쟁 해결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중재조항에 관하여-

전우정 국제거래법학회 2023 國際去來法硏究 Vol.32 No.1

이 논문은 메타버스 속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분쟁 해결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중재조항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지와 침해결과발생지를 구분하는 실익은,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서 침해행위지의 법원과 침해결과발생지의 법원에 모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지만, ‘주된’ 침해행위지의 법원에만 외국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포함하여 전체 손해에 대한 관할이 인정된다는 점에 있다(국제사법 제39조). 또한, 침해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는 점에 있다(국제사법 제40조).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한 원고는 자국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면 원고의 자국 법원에 피고를 불러들일 수 있지만, 전세계에서 발생한 전체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면 피고의 주된 침해행위지 또는 피고의 일상거소지에서 소를 제기해야 한다. 준거법에 관해서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 침해지법이 준거법이 된다. 보호국법원칙에 따라 준거법이 국가별로 파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편재적 침해의 경우에 침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부정경쟁행위를 불법행위로 성질결정한다면, 침해행위지와 침해결과발생지의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국제사법 제44조). 준거법에 있어서는 침해행위지 또는 침해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국제사법 제52조 제1항). 당사자간 준거법 합의의 가부와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지식재산권 침해의 구제수단에 대하여는 준거법 합의를 허용하지만, 지식재산권 자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준거법 합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 약관으로 준거법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지식재산권 침해의 구제수단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지식재산권의 유효성, 양도가능성, 기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 약관상의 준거법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국법 또는 등록국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governing law, and arbitration clauses in dispute resolution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IP) rights in the metaverse, a virtual environment where users can interact and create content. It explains the practical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between the location of the infringing act and the place where the infringement results occur, as in cases of IP infringement, jurisdiction is recognized in both the courts of the location of the infringing act and the courts of the location where the infringement results occur, but only the court in the location of the ‘substantial’ infringing act has jurisdiction over the total damages, including the results that occur abroad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39). Moreover,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infringement results occur becomes the governing law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40). If a plaintiff is satisfied with compensation for damages that occurred in their own country, they can summon the defendant to their country’s court, but if they want to receive compensation for total damages that occurred worldwide, they must file a lawsuit in the location of the defendant’s substantial infringing act or the location of the defendant’s habitual residence. Regarding the governing law, in the case of IP infringement,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infringement results occur becomes the governing law. In the case of ubiquitous infringement, to prevent fragmentation of governing laws by country as a result of the principle of lex loci protectionis, the law of the country most closely related to the infringement could be the governing law. If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is regarded as a tort,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 recognized in the courts of the place of infringement and the place where the infringement result occurred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44). In terms of the governing law,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infringing act took place or where the infringement result occurred becomes the applicable law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52(1)). Regarding the agreement on the governing law, the parties are generally permitted to have an agreement on the governing law with respect to remedies for IP infringement, but matters related to the validity, transferability and duration of IP rights are not permitted for parties to have an agreement on the governing law. Therefore, even if there is a governing law clause in the Terms of Use of the metaverse platform, it can only be set for remedies for IP rights infringement. For matters related to the validity, transferability and duration of IP rights themselves, the principle of lex loci protectionis or the law of the country of registration should apply, even if there is a governing law clause in the Terms of Use.

국제인도법상 Erga omnes의 고찰 :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인도법의 존중을 보장할 의무의 성격을 중심으로

최은범(Eun-Bum Choe),박지현(Ji-Hyun Park)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7 人道法論叢 Vol.- No.27

오늘날 국제인도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네바법(Law of Geneva) 체계를 보면, 그것의 중요성과 방대성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수락(universal acceptance)의 정도에 있어서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즉 체약국 수를 보더라도 1949년의 제네바 4개협약은 1947개국 이지만 그것에 추가된 1977년의 제Ⅰ의정서(국제적 무력충돌)가 167개국, 제Ⅱ의정서(비국제적 무력충돌)가 163개국이며 2006년의 제Ⅲ의정서(적수정 식별표장)는 발효 상태이다.(2007. 5. 31현재) 반면에 “일반(general) 국제법이라고 말하는 관습국제법의 규칙들은 모든 국가들을 구속한다고 믿으므로 필요시에는 공식적 가입(비준) 절차 없이도 모든 충돌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규의 경우는 아직도 그러한 충돌상태에서 발생하는 보호(protection)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조약들을 채택한 과거 일련의 외교회의에서도 인정되었던바와 같이, 제네바 제협약의 공통 조항 제3조(비국제적 무력충돌)와 동 제협약에 추가된 제Ⅱ의정서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들을 다발로 묶어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들의 관행은 동일한 국가들이 외교회의에서 수락한 성문조약의 내용보다 훨씬 넘어서고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적대행위에 관한 관습적 규칙들의 요체가 국제적인 것이든 비국제적인 것이든 불문하고 “모든”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네바 제협약의 공통 제1조는 관습국제인도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1조는 “모든 경우에...” 협약을 “존중..”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습국제법과 조약에서 배어나오는 제네바협약상의 의무는 적군뿐만 아니라 모든 체약국에 대해 긴급피난, 상호주의, 복구 등의 변명에 의존하는 것이아닌, 반드시 지켜야 하는 agre omnes인 것이다. 또한 제네바협약 제3조 또한 관습국제법을 형성하는 것으로 최근 정리된 관습인도법 연구에 언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Chapter 41은 “국제인도법의 강제”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데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는 국제인도법 존중보장 의무의 대세성(ensuring respect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rga omnes)을, 2부는 복구(reprisals)에 대한 국가관행의 증거들을 각각 정리하고 있다. 특히 1부는 위반의 억제의무에 대한 대세성을 살핀 후 의무위반의 경우 복구의 관행을 살피고 있다. 그 관습국제인도법에 있어 국가가 특정의무를 어떻게 인지하고 관행으로 실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어떤 규칙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고는 국제인도법 위반의 억제의무의 대세성(erga omnes)에 관한 “규칙144(Rule 144)”을 살펴보았다. 관습국제법은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 그 효력이 있다. 이것은 일부 국가의 영향력에 의해 형성되는 법원이 아니며, 당연스러운 결과로 전 세계의 무력충돌과 내전에도 그 효력이 적용된다. With respect to Geneva law,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common Article 1 of the 1949 Geneva Conventions, which reflects customary law, requires that signatories and their nationals "respect and ... ensure respect" for the Conventions "in all circumstances." Thus, customary and treaty-based Geneva law obligations flow erga omnes, that is, not merely to enemies, but also to all other signatories and, as customary obligatio erga omnes, to all of humankind and without putative excuses based on alleged necessity, reciprocity or reprisals. Further,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common Article 3 of the same Conventions reflect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s a new study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demonstrates. It's Customary Rule 144 writes "States may not encourage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y parties to an armed conflict. They must exert their influence, to the degree possible, to stop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universal in its reach. It is not subject to control by a few actors in the international legal process, and it binds all parties to international and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This paper seeks to clarify the current status of the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focusing on the ensuring respect for the law erga omnes.

국제법상 도시에 관한 일고찰

김성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39 No.4

Growing attention to cities as the concern of international law goes hand in hand with robust activities of cities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state-centric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cities could be regarded as the interesting research objective of international law. Under the doctrine of international law, cities do not have the independent international legal subjectivity because cities have been usually regarded as part of States. However, considering the de facto importance of cities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critiques would be raised against these kinds of the old-saying doctrine of international law. The main focus on cities in light of international law is concerning what cities are and what kinds of roles cities play concerning law-making, compliance and interpre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with regard to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es and international law would be originated from the dual characteristics of citi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organ of a State and non-state actors. Could allowing citie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norms, and to contribute to international multilateral negotiations on issues of global concern such as sustainable development, climate change or human rights, really imply a change in their status in international law? Could activities of cities as international legal phenomena trigger the change in international legal structure? Could cities suggest the foreign policy which might be opposed to that of a State? These kinds of specific matters with regard to relationship between cities and international law could be examined in the balanced way. Considering robust activities of cit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alternative argument emphasizing the autonomous international legal subjectivity of cities and the separat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cities would not be easily disregarded. However, critical theoretical deficits embodied in this alternative argument should be explored. Without this scrutiny, research on relationship between cities and international law could not bear the meaningful fruit.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es and international law should be examined in both lex lata and lex ferenda. 국제관계에서 도시의 활발한 활동에 따라 국제법 연구 대상으로서 도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 중심적 국제법 관점에서 도시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국제법상 도시는 국가의 하부 기관으로서 국제법상 독립적 법인격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도시의 사실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인식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제법상 도시에 관한 연구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논의에서 주된 쟁점은 도시의 국제법적 지위는 무엇이며, 국제법의 제정, 이행 및 해석에 있어서 도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 것은 도시가 갖는 이중적 성격 때문이다. 즉, 도시는 국가의 하부기관임과 동시에 비국가행위자의 성격을 갖는 특이함은 국제법상 도시의 함의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야기한다. 도시가 국제법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변화 또는 인권 문제 등의 국제적 관심사를 다루는 국제적 협상 무대를 도시에 개방하는 것이 국제법상 도시의 법적 지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국제법적 현상으로서 도시의 실제 활동이 국제법의 구조 변화를 야기하는 것인가? 국가의 외교 정책과 상반되는 외교 활동을 전개하는 도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도시와 국제법의 상관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는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 도시의 독자적인 국제법상 주체성 및 개별적 국제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은 국제관계에서 도시의 활발한 활동을 고려할 때, 쉽게 무시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안적 주장에 내재된 국제법의 이론적 측면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검토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도시와 국제법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일방적인 주장이 될 것이다. 기존의 법과 있어야 할 법 모두의 측면에서 도시와 국제법의 상관관계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법상 Lex ferenda

박기갑(PARK Kigab) 대한국제법학회 2018 國際法學會論叢 Vol.63 No.4

이 논문은 실정법 (lex lata)의 대척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존재하는 법은 아니지만 있으면 바람직한 법 (lex ferenda)의 사용 예를 통하여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두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lex ferenda라는 용어는 전적으로 학술용어인가 아니면 국가들에 의해도 사용되는 정치적 법적 의미의 국제법 용어인가? 둘째,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 규정에 명시된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과 ‘성문법전화’(codification)는 lex lata와 lex ferenda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 = lex ferenda’, ‘성문법전화 = lex lata’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는가? 논문은 귀납적 방법론을 통하여 학자들의 견해, 국내 판례와 국제재판소의 판례, ILC의 각종 작업문서, 국가의 실행 등을 통하여 lex ferenda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검토한 연후에 국제법상 lex ferenda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일곱 가지 항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lex ferenda는 학문적 용어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체적 용어이다. 다만 그 용례(用例)와 의미는 사용 주체에 따라 다르다. 둘째, lex ferenda는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병렬적으로 사용되는 추세이지만 양자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 왜냐하면 전자는 후자의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셋째, lex ferenda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변하며 주관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모든 lex ferenda가 자연법에 바탕을 두거나 유래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lex ferenda가 국내 보다 국제사회에서 더 통용되는 이유는 이질적이고 다원화된 국가들의 병존현상 때문이다. 다섯째, lex lata와 lex ferenda 양자간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한 평가는 학자들마다 다르다. 또한 필자는 lex ferenda와 soft law는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고 파악하였다. 여섯 번째, lex ferenda가 lex lata로 진입하는 시점 파악은 어려우며, 더욱 어렵게 만드는 현실적 요소가 몇 가지 있다. 일곱 번째, lex lata와 lex ferenda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데는 사법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국제재판소는 현실적으로 그 개입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more clearly identify the term “lex ferenda”, or “the law which is being sought to establish” and its antithesis “lex lata”. The research originates from two questions: - Is the term “lex ferenda” used by scholars only as academic terminology, or is it employed also by States, Courts, and the 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for practical or diplomatic purposes? -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and its codification” and “lex lata and lex ferenda”? This article employes the inductive and empirical method, namely analyzing scholars’ teaching, the practice of Stat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jurisprudence, and the ILC’s works. At the end of this article, the author tries to provide seven conclusive points that can help identify the term lex ferenda in international law more clearly: ① The term “lex ferenda” was created by scholars, but it has also become a practical term which is used by States, the ICJ,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ibunals, and the ILC. ②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and its codification”, and “lex lata and lex ferenda” comprise two closely-related categories; however, they are not identical because lex lata and lex ferenda could be construed as ‘materials’ for the work of the ILC while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and its codification are the main ‘activities’ of the ILC. ③ The content of lex ferenda evolves and changes over time because it depends mostly on the common interests and values of States. However, lex ferenda is not similar to the characteristics of natural law. ④ The reason lex ferenda is used more frequently in international law rather than internal law can be found in the current heterogenous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⑤ Many scholars agree that the boundary between lex lata and lex ferenda is becoming blurred, but their evaluation concerning whether such a phenomenon has only a negative impact on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law is different. In addition, the author considers “soft law” to be partially related to lex ferenda, while not totally identical to lex ferenda because the latter is neither a part of current positive legal system nor creates legal obligations for States. ⑥ It is difficult to ascertain clearly at what circumstance lex ferenda becomes lex lata. This matter is related to the general question, namely at what moment a certain rule acquires the status of an existing binding law. ⑦ It is up to the international courts to resolve the problems of conflicts of norms over time and to clearly delineate the boundary between lex lata and lex ferenda in international law. However, their infrequent involvement leaves a great deal of uncertainty hanging over the separation of the existing law and the law that aspires to replace it.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의 분석과 개선 모색-국제법 분야-

정인섭 ( In Seop Chung ) 한국법교육학회 2014 법교육연구 Vol.9 No.3

이 논문은 현재 고등학교의 법교육의 중심과목인 「법과 정치」 교과서 중 국제법 분야에 관한 내용 분석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국제법은 「법과 정치」 과목중 “국제사회의 법과 정치” 단원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강의되고 있다. 시중에 발간된 3종의 「법과 정치」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에게 국제법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인식을 줄 우려가 높음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국제법의 긍정적 기여나 역할에 대한 설명 못지 않게 이의 한계를 강조하는 부정적 서술이 적지 않았다. 이 같은 교과서를 통해 공부하는 학생들로서는 국제사회란 물리적 폭력이 우선하는 무질서한 사회이고, 국제법은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인상만을 받지 않을까 우려되었다. 「법과 정치」 교과서 국제법 분야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으로는 잘못된 설명이나 부적절한 설명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오류의 내용은 수치나 연도 착오와 같은 단순한 오류도 있었으나, 국제법에 대한 필자들의 지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오류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오류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부적절한 설명이나 사례제시도 많았다. 이는 현재 「법과 정치」 교과서의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필자나 감수위원들 중에 국제법 전공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보였다. 「법과 정치」 교과서 국제법 분야의 오류 발생을 방지하고 질적 개선을 도모하려면 무엇보다도 교과서 제작과정에 국제법 전문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교과서 제작에 전문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집필자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경제적 보상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현장에서 보다 질 좋은 국제법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관련 교육자료의 생산이 확대되어야 하며, 현직 교사를 위한 직무연수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ontents of international law part in the high school textbooks of 「Law and Politics」. 3 kinds of textbooks are currently published for the high school course of 「Law and Politics」. At first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international law is described negatively too much in all 3 textbooks. Its role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 is explained skeptically rather than positively. It is worried that such description would give high school students negative impression about international law too much. Secondly, author was surprised at finding that a lot of errors in contents and inappropriate or false explanations concerning international law are included in all 3 textbooks. Why are many errors or false explanations included in the textbooks? Main reason seems that no international law experts participated in making textbooks so far. For making better textbook followings are suggested: ① The high school textbooks be written by experts at each field, including international law. ② Text books be regularly reviewed by experts at each field. ③ Appropriate economic rewards be guaranteed for the textbook writers. ④ Experts should participate in making the Governmental guideline for textbooks.

제6차 UNGGE 보고서 채택과 국제사이버법의 발전

박노형(PARK, Nohyoung),박주희(PARK, Joohui) 대한국제법학회 2021 國際法學會論叢 Vol.66 No.3

국제연합(UN)은 정부전문가그룹(GGE)과 개방형워킹그룹(OEWG)을 설치하여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법, 즉 국제사이버법의 적용을 논의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여섯 개 GGE가 설치되었는데, 가장 최근의 제6차 GGE는 2021년 5월 28일 총의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였다. 한편, 2017년 제5차 GGE 보고서 채택의 실패 후 러시아가 주도하여 설치된 제1차 OEWG는 2021년 3월 12일 총의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제6차 GGE와 제1차 OEWG는 모두 (i) 현존 및 잠재 위협, (ii) 국제법의 적용, (iii) 책임있는 국가 행동의 자발적 비구속적 규범, (iv) 신뢰구축 조치, (v) 역량구축조치를 다루었다. 제6차 GGE는 특히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국제법에 관한 합의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국가들에 대항하는 의도로 설치된 제1차 OEWG는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국제법에 관한 논의와 합의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제6차 GGE 보고서의 채택은 국제사이버법의 발전 과정에서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이버법에 관한 제6차 GGE에서의 합의 내용과 향후 국제사이버법의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를 검토하였다. 2017년 제5차 GGE가 총의에 의한 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이후, 2019년과 2020년의 2년 동안 활동한 제6차 GGE가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에 관하여 합의를 이루고 총의에 의해 보고서를 채택한 사실 그 자체로 제6차 GGE의 활동은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제6차 GGE는 종래 논란의 대상인 사이버공간에서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의 적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못하였고, 주권과 상당한 주의 의무에 관한 국제법적 지위도 합의되지 못하였다. 대신에 제6차 GGE는 제4차 GGE의 중요한 성과인 11개 자발적 규범에 대한 의미있는 주석을 제시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책임있는 국가 행동의 구체적인 프레임워크 확립에 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GGE에서 상당한 주의의무는 자발적 규범의 지위에 머물러 있지만, 궁극적으로 추후 국가관행의 확립으로 국제관습법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발적 규범이 추가적으로 인정되어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차 OEWG가 활동을 종료하기 전에 제2차 OEWG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기간으로 이미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 활동 내용은 GGE와 사실상 일치하는 점에서 UN에서 이들 두 기관의 중복된 활동이 사이버공간에 적용될 국제법의 논의 등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지 분명하지 않다. 그럼에도 적어도 제6차 GGE는 특히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과 자발적 규범에 있어서 향후 실질적 논의의 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The United Nations has discussed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to cyberspace by establishing Groups of Governmental Experts (GGEs) and Open-ended working groups (OEWGs). Since 2004 there have been six GGEs established. The most recent and 6th GGE adopted its final report by consensus on 28 May 2021. The 1st OEWG, established by Russia’s initiative after the failure of the 5th GGE in adopting its report, also adopted its final report by consensus on 12 March 2021. The two bodies dealt with the same issues like existing and potential threats,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voluntary norms, confidence-building measures and capacity-building measures. The 6th GGE was particularly successful by making agreements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to cyberspace, i.e., international cyber law. The 1st OEWG, however, was not so successful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cyber law. The adoption of the final report by the 6th GGE must be a good advancement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international cyber law. This paper mainly discussed the agreements made on international cyber law in the report of the 6th GGE and some issues to be considered seriously for the good advancement of international cyber law. The adoption of its report by the 6th GGE with the agreements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cyber law, after the failure of the 5th GGE in adopting its report, must be a success. The 6th GGE was particularly successful by explicitly mention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its report. However, it did not explicitly mention “countermeasures”. It did not fully discuss the status of sovereignty and did put due diligence in the section of voluntary norms, not international law. Instead, the 6th GGE was successful in providing commentaries on the 11 voluntary norms agreed by the 4th GGE. States are now expected to implement those voluntary norms under a more concrete framework for responsible behaviours in cyberspace. For example, due diligence, remaining at voluntary norms in GGEs, may be developed to international law level later. New voluntary norms may also be agreed. The 2nd OEWG started its work for the period between 2021 and 2025 even before the 1st OEWG has not finished its work. The mission of the OEWGs is very similar to that of GGEs. It is not clear whether the duplicate work of these two bodies in the UN would be better or worse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yber law. Nevertheless, it is very certain that the 6th GGE has done a very good work in providing for a positive turning point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yber law.

인도에서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

백좌흠(Baek Jwa-Heum) 한국인도학회 2008 印度硏究 Vol.13 No.1

국제법과 국제적 의무에 대하여 인도헌법 제51조 (c)는 “국가는 국제법 및 조약 의무를 존중할 것을 조장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국제법을 인도의 국내법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너무나 일반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이 그 자체로 국내법상의 특별히 편입절차 없이 인도의 법이 되는가, 그리고 만약 그것이 원용된다면 국내법과의 충돌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인도대법원은 인도에서 국제관습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서 대체로 영국의 실행을 원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국제법 규칙은 의회 제정법과 충돌하지 않으면 명시적인 입법 조치 없이도 국내법으로 수용될 수 있으나, 그것이 의회 제정법과 충돌한다면 법원은 국내법을 확립된 국제법 원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석하여야 하며, 충돌이 불가피하다면 국내법이 우선한다. 조약의 국내적 적용과 관련하여 연방의회는 헌법 제253조하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 조항은 조약이 국내입법으로의 편입을 필요로 하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한편으로 인도헌법은 인도가 당사자인 조약을 인도의 법으로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도에서 조약의 국내적 실행의 문제도 대법원에 의한 인도헌법의 해석에 주로 의존한다. 조약은 의회입법을 통한 적용을 필요로 하며 만약 조약이 국내법 또는 헌법상의 보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것을 강제할 수 없다. 그리고 조약이 헌법의 변경을 필요로 하면 영토할양조약에서처럼 헌법개정을 통해 그것이 행해진다. 실제로 행정부의 조약 적용은 헌법과 제정법을 포함해서 국내법에 의해 부과된 제한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도대법원은 헌법에 천명되어있는 기본권의 범위를 해석하고 확장하는 데 인권에 관한 국제법률문서들을 광범위하게 이용해왔다. Article 51(c) of the Constitution of India, directly bearing upo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obligations, states that “The State shall endeavor to foster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and treaty obligations.” This article does not make international part of the municipal law in India, and it is too general. So there arise important questions on whether international law, on its own, is the law of the land in India without specific incorporation in a municipal statute, and if so invoked, whether it will prevail in case of conflict. The Supreme Court of India, following the British judicial practice at large, observ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may be accommodated in the municipal law without express legislative sanction provided they do not run into conflicts with acts of Parliament. But they do run into such conflict, the courts are under an obligation to so interpret the municipal statute as to avoid confrontation with the well-establish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But if conflict is inevitable, the former must prevail. In order to give effect to treaties internally, Parliament has the power to legislate under article 253 of the Constitution of India. This article does not, however, address the question which treaty requires legislative incorporation. On the other hand, the Constitution does not render any treaty to which India is a party as the law of the land. Consequently, implementation of treaties in India is also principally relied upon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municipal law of India. A treaty to be applied in India requires implementation through a legislation by Parliament. If a treaty conflicts with the municipal law or constitutional guarantees, the court will not enforce it. On the other hand, if a treaty requires alteration of the Constitution, it would be done through an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as is done with treaties of cession. In fact, treaty implementation of the executive would have to be exercised subject to the limitations imposed by the municipal law, including the Constitution and the statutes. And the Supreme Court of India has drawn heavily from international instruments on human rights to enlarge the range and meaning of the fundamental rights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국제해양법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고찰

洪晟弼(Seong-Phil Hong) 대한국제법학회 2007 國際法學會論叢 Vol.52 No.2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은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며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에 국제법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 역시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국제법기관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의 수행이 기대된다. 이 글은 최근 문제되었던 M/V Tyumen호 사건을 중심으로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의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항행의 자유와의 관계, 더불어 추적권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이 글에 나타난 러시아선박은 우리나라의 EEZ내에서 원목을 유출시키고 구조행위의 진행 중 도주하여 일본영해로 진입하였다가 재차 EEZ수역내로 진입하여 우리 법상 공유수면관리법위반을 이유로 해경에 의해 나포되었다. 해양법협약 59조는 연안국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에 관하여 마찰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이익을 중요성을 감안하여 형평에 입각한 해결을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제관습을 발견하고 적용하여야 할 책무를 개별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측은 한국의 공유수면관리법이 해양법협약에 상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자의 견해로는 피고측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EEZ가 영해도 공해도 아닌 특수수역으로서 동 법률의 적용은 해양자원과 환경보호를 근거로 한 해양법협약의 허용범위내의 권한 행사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영해로 진입하는 순간 추적권이 소멸되어 EEZ 재진입시의 한국해경의 나포는 추적의 권리를 상실한 상태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서도, 1) 시간적 간격에도 불구하고 단일의 추적권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2) 원목유출 피해가 지속되는 기간내에서는 계속적으로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나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법원은 추적권의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서는 국제법에 입각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되나, EEZ내에서의 연안국의 권리와 항해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판단을 피하고, 단순히 국내법의 적용만을 결정한 것은 아쉬움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다. 일방 당사자가 개인인 대다수의 사건들에서는 국내법원이 사실상 국제법의 최종적인 해석과 적용을 위한 기관으로 기능하게 된다. 향후 우리 법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법 해석과 적용에 임하여야 하며, 이러한 태도가 법률적, 정책적 제 측면에서 헌법과 국제법의 준수기관으로서 법원의 역할에 충실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아니한다.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treaties and international customary principles are equally binding upon the acts of national agencies as national laws. The Korean Judiciary is accordingly expected to play active role in the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international treaties and legal principles. This writing presents an analysis, with focus on the M/V “Tyumen” case, which has been recently dealt with by the Seoul District Court, on the issues of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including the relation between the coastal state’s sovereign rights and the freedom of navigation, the right of hot pursuit, and the principle of force majeure. The Russian vessel in question discharged a certain amount of logs into the water while sailing in the Korean EEZ, and abruptly ran away from the control of the Korean Coastal Police. It then proceeded into the Japanese territorial sea, and then reappeared on the Korean EEZ, where it was duly seized by the Korean Authorities. Article 59 of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states that the conflict [within the EEZ] should be resolved on the basis of equity and in the light of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 taking into account of the respective importance of the interests involved to the parties as well a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The court rightly held that the Korean law in question, designed to preserve the public use and environment of public waters, and invoked by the authorities in its actions, was applicable to this case, yet without delving into its conformity with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in full length. This writing ends by contending that, despite the holding of the court presents a reasonable solution to the problem, as an enforcer and interpreter of international norms, the court could and should have generated better piece of jurisprudence on the Law of the Sea by looking more carefully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norms on the Sea and the Korean legislations.

국제사법재판소 잠정조치 명령의 이행강제

최지현(CHOI Jihyun) 대한국제법학회 2011 國際法學會論叢 Vol.56 No.2

국제사법재판소의 잠정조치 명령의 법적 구속력은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설립 시부터 논란의 대상이었으나 국제사법재판소는 「라그랑 사건」 본안 판결을 통하여 그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여 주었다. 법적 구속력 인정은 잠정조치 명령 이행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국가들은 법적 구속력 불비를 이유로 잠정조치명령 이행을 거절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정조치 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것이 현재의 국제법 체제의 현실이다. 판결의 강제집행에 관한 유엔헌장 제94조 제2항은 잠정조치와 같은 명령 형태의 사법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이외에 잠정조치 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고 있지만 (안전보장이사회의 잠정조치 명령 통지수령권, 국제사법재판소의 잠정조치 명령의 재지시, 정보요청권 및 사전주의권) 이러한 수단은 자발적인 당사자의 잠정조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 ‘간접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잠정조치 명령 위반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성립시킨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라그랑 사건」을 통하여 잠정조치 명령 불이행 여부를 본안에서 심사하여 미국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판결에서 확인해 주었다. 또한 「제노사이드 사건」에서는 잠정조치 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국가책임 성립과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주었다. 잠정조치 위반에 대하여 국가책임성립을 인정했다는 것은 앞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국가들에게 잠정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압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잠정조치 명령이라는 소송체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국제법 체제 전반에 있어서 국제법 체제가 그 규범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법에 의한 법의 지배 확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The legal binding force of the provisional measure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hereafter ‘ICJ’) has been caught up in controversy since the Permanent Court of the International Justice, but the ICJ admitted the legal binding force of it through the jurisprudence of the LaGrand case, final judgement. It affects the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al measures so that the parties of the suit can not come to insist the non-legal binding force in excuse of the non-compliance. However, the international law is short of the method to compel the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al measures. First of all. the UN Charter’s article 94 (2) about the enforcement of the judgement cannot be applied in the enforcement of the order of the provisional measures. In addition, the methods to coerce the provisional measures, which are the power for the Security Council to receive the provisional measures’ notice and the second provisional order, the request of the information, the advance caution of the ICJ, just ask the voluntary execution of the party so that they have their own weakness as indirect methods. In this situation, the jurisprudence of the ICJ says that the non-compliance with the provisional measures constitutes the state responsibility. ICJ confirmed in the LaGrand case, final judgement that it could adjudicate whether the order of the provisional measures would be complied with or not. Also it admitted the state responsibility of the party which does not comply the order of the provisional measures in the Genocide Convention case, final judgement, which will act as the compression to the party that will have the obligation of the provisional measures in the future. It shows us that the international law develops in the direction of attaining the regulation power not only in the field of the international procedural law but also in the all of the international law system.

남북한 주민 간 법률관계의 올바른 규율

석광현(Suk, Kwang Hyun) 한국국제사법학회 2015 國際私法硏究 Vol.21 No.2

남북한 주민 간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다양한 남북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광의의 국제사법에서 다루는 논점들, 즉 국제재판관할, 준거법과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문제와 국제민사사법공조와 유사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만일 북한을 남한의 일부로 본다면 남북한 법률관계를 남한의 국내적 법률관계로 취급하면 되고, 반대로 북한을 외국으로 본다면 남북한 법률관계를 통상의 국제적 법률관계로 취급하면 될 텐데, 양자 모두 만족스럽지 않으므로 올바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여기에서는 남한이 법정지가 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남북한 주민 간의 사법적(私法的)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 글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필자의 관점, 즉 준국제사법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구체적인 광의의 준국제사법규칙을 제시한다. 둘째, 준국제사법적 해결은 남한법 또는 북한법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질법의 특례를 도입해야 함을 보여준다. 예컨대 실질법 차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정한 이혼에 대한 특례(타당성은 논란의 여지 있음)와 남북주민 특례법이 정한 중혼과 상속재산의 관리와 반출에 관한 특례가 그러한 사례이다. 셋째, 남북가족특례법(제4조)은 재판관할을 규정하나 동법의 초안에는 광의의 준국제사법적 논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조문들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소개한다. 남북가족특례법의 초안에서는 법적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광의의 준국제사법 규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자 했으나 재판관할에 관한 제4조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되었는데 이는 유감이다. 그런 조문이 없더라도 해석론으로 동일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논점은 국제사법과 준국제사법(Ⅱ.), 북한의 법적 지위와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계를 바라보는 관점(Ⅲ.), 재판관할(또는 준국제재판관할)(Ⅳ.),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준거법의 결정과 실질법의 특례(Ⅴ.), 북한재판의 승인 및 집행(Ⅵ.)과 민사사법공조(Ⅶ.)이다. 종래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헌법 제3조와 제4조만을 논의하나 평등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헌법 제11조는 국제사법의 헌법적 기초라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