珪酸마그네슘의 合成條件에 關한 硏究

전우정,신화우,최광식,안세민,이광표,장영수 원광대학교 식품약품안전성연구소 1993 食品藥品安全性硏究 Vol.6 No.-

Magesium twisilicate is mainly uaed as a nonsytemic antacid andabsrbent. Magnesium trisilicate when teeated with anacid sxuh as diluted hydrochloric acid in gastric juice decomposes to form Magnesium chloride and colloidal Silicates. 2MgO·3SiO_2 + 4Hcl - 2MgCl_2 + H_4Si_3O_8 (or 3SiO_2 + 2H_2O) Colloidal mixture The resultng colloidal silicates can protect ahe ulcer frdm further acid and peptic attack and possibly adsorb the pepsin. It is well known that yield of Magnesium trisilcate produced is greatly affected by the Synthesis condition such as the reactant concentration, reaction temperature and moleatio of reactant solutions as well as by the emperature at which the precipitate is dried and the temperature of washing water,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optimum synthesis conditions of Magnesium trisilicate. A 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 suggested by G.E.P. Bdx and K.B. Wagnesium sulfate solution with Sodium silicate solution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optimal synthesis conditidns were: Reaction temperature range : 57-90 ℃. Concentration range of reactants (Sodium silicate and Magnesium sulfate) : 19.1-29% molar ratio of the reactants. [Sodium silicate]/[Magnesium sulfate]: 1.47-1.80. temperature range of washing water: 45-48℃ and drying temperature range: 65-82℃ The antacidic activity of five Magnesium trisilicate samples which shows the maximum antacidic efficacy was tested by pharmacopeia acid consuming capacity test. The five Magnesium trisilicate samples were samples were identified by chemical analysis.

TCB 모형 기술경쟁력 타당성 실증분석

전우정,서영욱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7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7 No.10

The technology banking policy to support SME innovation activities is the Technology Credit Guarantee Loan System, which has been implemented since July 2014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Technology Guarantee Fund, private credit rating agencies and commercial bank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is is a technical financial support system in which technically qualified SMEs receive the funds from private commercial banks through the process of technical credit evaluation (TCB evaluation). In order for such a series of processes to operate successfully for the purpose of the policy authorities,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validity and credibility of the technology credit evaluation model itself.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technical credit evaluation results accumulated in TDB from January 2015 until September 2016, when relevant data are refined and accumulated, and validated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technology credit evaluation model currently in operation. As a result, the Intensive validity was maintained relatively well overall, but the Discriminant Validity was somewhat lacking.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model considering these results in the future.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술금융정책은 2014년 7월부터 금융위원회의 주도 아래 기술보증기금과 민간 신용평가사 및 시중은행이 참여하여 시행되고 있는 기술신용평가 보증 대출제도이다. 이는 기존에 기술보증기금이 시행하고 있던 기술보증 대출제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기술신용평가(TCB평가)의 과정을 거쳐 민간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원할히 공급받도록 한 기술금융 지원 시스템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정책당국의 목적대로 성공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신용평가모형 자체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본 논문에서는 관련 데이터가 정제되어 축적되기 시작한 2015년 1월부터 최근 2016년 9월까지 TDB에 축적된 기술신용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술신용평가 모형의 구성 타당성(Validity)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집중 타당성은 전반적으로 비교적 잘 유지되었으나, 판별 타당성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이러한 결과를 감안한 모형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農地造成地區 花崗土의 理工學的 牲性比較

全禹亭 안성산업대학교 1988 論文集 Vol.20 No.-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규제개선 방안 - 민법상 물건, 금전,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여부 검토

전우정 한국금융법학회 2019 金融法硏究 Vol.16 No.1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cryptocurrency, whether it is a movable asset, money or securities, and analyzed the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s and its relevant regulatory authorities on cryptocurrency and recent lower Korean Courts’ decisions regarding cryptocurrency, and furthermore compares the definition provisions of cryptocurrency in bills proposed by law maker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Supreme Court Judgment on 30 May 2018 No. 2018Do3619 states that bitcoin is subject to confiscation on the basis that bitcoin is an intangible asset with property value. Cyptocurrency is considered to be a thing according to Article 98 of the Korean Civil Code because it holds the characteristics of manageability and exclusive possession. According to Article 99(2) of the Korean Civil Act, cyptocurrency is a movable asset since it is not a real estate. Cryptocurrency is not a legal tender under the Bank of Korea Act. Cryptocurrency is not money under the civil law because it could hardly be the criteria for measuring value although it is a medium of goods exchange. Cryptocurrency is not securities under the Korea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 recent court cases, the cryptocurrency, which has no economic value and is only computational figure and cannot be used in the markets, is mentioned as “fake cryptocurrency” by the Korean Courts. If one sells “fake cryptocurrency” persuading that it has hugh economic value, it constitutes fraud. If one sells “fake cryptocurrency” using the multi-level marketing sales, it constitutes the breach of the ‘Act on Door-to-Door Sales, etc.’ If there is only receiving of money in the name of investment without actually selling a product, it constitutes the breach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It would be desirable to allow initial coin offerings (ICOs) in Korea, while strengthening criminal punishment for fraud, etc. using cryptocurrency by the courts. In order to make the regulation of cryptocurrency transparent and to provid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establish a provision on the definition of cryptocurrency to clearly define the legal nature and the scope of cryptocurrency. The definition of cryptography is required to include the following three conditions: ① being used as an intermediary means of exchange or as a means of storing value, ② recording and using in electronic form with the application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③ excluding electronic currency and prepayment means under the Korea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이 논문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물건인지, 금전인지, 증권인지 분석한 논문이다. 그리고 정부 관계기관의 암호화폐에 대한 방침 및 최근 암호화폐 관련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해 보고,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률안에서 암호화폐의 정의 조항을 비교해 보았다.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다. 암호화폐는 관리가능성과 배타적 지배가능성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98조의 물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동산이 아니므로, 민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동산이다. 암호화폐는 한국은행법상의 법정화폐는 아니다. 암호화폐는 재화 교환의 매개물에는 해당하나 가치를 측정하는 일반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사법상 금전이라고 할 수 없다.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 판례에는 경제적 가치가 없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하여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를 “가짜 가상화폐”라고 표현한 것이 다수 있다. 가짜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망하여 판매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가짜 가상화폐를 판매하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경우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기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은 강화하되, 국내 ICO는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투명화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암호화폐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암호화폐의 개념정의로는, ①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사용, ②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활용, ③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제외의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할 것이다.

流出解析에 의한 融雪量의 推算方法에 關한 硏究

全禹亭 안성산업대학교 1986 論文集 Vol.18 No.-

NFT 종류 분류에 따른 과세관계 분석 - NFT 관련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분석 -

전우정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1

이 논문은 특정금융정보법 및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NFT를 분류하고 그 종류에 따른 과세관계에 대하여 분석했다. NFT를 게임형 NFT, 결제수단형 NFT, 증권형 NFT, 실물형 NFT, NFT 아트 5가지로 분류할 때에, 게임형 NFT와 결제수단형 NFT, 증권형 NFT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가 많고, NFT 아트와 실물형 NFT는 결제 수단이나 투자 대상으로 거래되지 않아서 “가상자산”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NFT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면 특정금융정보법이 적용될 것이다. NFT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개념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이 동시에 적용될 것이다. 증권선물위원회의 뮤직카우 결정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예술작품에 조작투자를 하는 NFT의 경우에는 공동사업(common enterprise)이 되어서 투자계약증권으로서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되면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소득세법, 개정 법인세법에 “가상자산”에 관한 규정은 신설했지만, NFT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NFT 중에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NFT 아트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를 위한 가액 평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고, 뿐만 아니라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공백이 있다. NFT 아트에 대한 과세 처리를 위해서도 또한 국내 NFT 아트를 육성하기 위하여, NFT 아트를 서화(書畵)와 같이 취급하여, NFT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통합링크기능을 가진 매체접근제어기용 프레임 분배방식의 성능분석

전우정,윤정호 한국통신학회 2000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25 No.7

본 논문은 LAN의 대역폭을 증가 시키기 위하여, 여러 개의 링크를 논리적인 하나의 링크처럼 동작하도록 하는 다중링크통함(link aggregation)기술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망 구성에 따라 이 기술의 동작방식이 상이함에 착안하여, 두 가지의 새로운 프레임 분배방식을 제안하고 SIMULA를 이용한 모의실험으로 성능을 분석하였다. 먼저, LAN스위치와 스위치간에 적용 가능한 동적 프로엠 분배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방식은 특정 포트로 집중되는 프레임들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가장 이용율이 낮은 링크를 동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서, 링크 추가시 프레임들의 전달순서를 지킬 수 있도록 특별한 플러쉬 버퍼를 사용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프러임간의 순서가 유지되면서도 스위치의 내부 버퍼에서의 프레임 폐기율이 기존 방식에 비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단말과 단말간에 다중링크가 사용된 경우, 수신된 프레임들 간의 순서 뒤바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패딩 방법과, 태깅 방법, 프레임 분할 방식 등의 세가지으 프레임 분배방식을 제안하고 성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세가지 방법 중에서 프레임 분할방식이 가장 성능면에서 우수함이 모의실험결과\ulcorner서 알 수 있지만, 패딘 방식도 구현관점에서 장점이 있다.

中庸熱 포틀랜드시멘트를 使用한 콘크리트의 配合設計 比較 試驗에 關한 硏究

全禹亭 안성산업대학교 1985 論文集 Vol.17 No.-

1. The fall of water is hight distingusished in corse aggregate 80mm, 150mm, used concrete. 2. A short compressive strength is a fall that long term compressive strength distinguished on the hight. 3. Unit area cement is used a few in the coarse aggregate 80mm, 150mm, use concrete. 4. Moderate heat potland cement is a many profitable, the temperature rise a fall on the ground heat of hydration, crack privention resulting from a decrease shrinkage ratio, increase in durabity and erosion resistance, long term strength reveration by reference to the metters.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관한 小考 - 테라·루나 사건을 중심으로 -

전우정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4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is set to come into effect in South Korea starting July 19, 2024. This Act will regulate insider trading, market price manipulation, and unfair trading practices related to virtual assets. However, until the Act becomes effective, punishing unfair trading practices remains challenging unless a virtual asset is considered a security. Analyzing U.S. cases suggests that there’s a high possibility for the Terra and Luna to be considered as securiti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U.S. Howey Test and Article 4(6) of the Capital Market Act on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lies in the Howey Test’s requirement of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ofits’. Article 4(6) of the Capital Market Act stipulates it as “a contractual right to receive profits or losses”. While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adopts comprehensive approaches, it does not permit interpretations beyond explicit provisions. When interpreting “a contractual right to receive profits or losses” in the definition of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under Article 4(6), it is crucial to address the questions, whether only profit distribution-type virtual assets should be included, whether capital gains realization-type virtual assets are also incorporated, and whether profit claims can be recognized based on the white paper published by the virtual asset issuer. Since Article 4(6) of the Capital Market Act stipulates “to receive profits or losses”, it is argued that it should include not only profit distribution-type virtual assets but also capital appreciation realization-type virtual assets. It is also argued that contractual claims should be recognized based on the white paper. If these broader interpretations are not adopted, there would scarcely be any virtual asset considered as a security in South Korea.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부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인해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이 규제될 것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정거래행위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 판례를 분석해 보았을 때, 테라·루나의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Howey 테스트와 우리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의 투자계약증권의 차이는 Howey 테스트의 ‘투자수익의 합리적 기대’ 요건에 있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에서는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이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명문의 규정을 크게 벗어나는 해석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의 투자계약증권의 정의 중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수익분배형 가상자산만 포함시킬 것인지 차익실현형 가상자산도 포함된다고 해석할지, 백서를 근거로 투자자와 발행인 간 계약에 따른 수익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지 등이 문제된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은 “손익을 귀속받는”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분배형 가상자산 뿐만 아니라 차익실현형 가상자산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백서를 근거로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이 거의 없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중국 민사소송제도의 특색과 중재절차에서의 임시적 처분 및 중재판정의 집행

전우정 한국중재학회 2019 중재연구 Vol.29 No.2

As international trades between Korea and China increase, the number of civil disputes also increases. The civil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the court system in China are distinctive from those of Korea. China has its own court systems which are characterized by the Chinese Communist System. Due to the influence of the decentralized local autonomy tradition, the case laws of each Province in China are not unified throughout the China. This is partly because only two instances are provided in China, and the parties cannot appeal to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In Korea, three instances are provided and parties can appeal to the Supreme Court if a party so chooses. In addition,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the judicial environment of China compared to Korea. Therefore, if there is a dispute between a Korean party and a Chinese party, arbitration is recommended rather than court litig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points to be considered for interim measures in China during arbitration. Where the seat of arbitration is Korea, interim measures cannot be taken by the order of the Chinese court in the middle of or before arbitration procedures. On the other hand, it is possible to take interim measures through the Chinese court in the middle of or before the arbitration procedure in China or Hong Kong. It also reviews the points to be noted in case of the enforcement of arbitration awards in China where permission from the upper Court is required to revoke or to deny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a foreign-related or foreign arbitration award. 한중간에 경제교류가 늘어남에 따라서 민사 분쟁도 많이 발생한다. 중국에서의 민사분쟁 해결제도와 법원 조직, 중재제도와 중재기관은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다. 중국에는 중국 특색의 민사소송제도가 있다. 중국에서는 지방분권 전통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법원 판결이 통일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서는 2심제를 보장하고 있고, 최고인민법원에까지 상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3심제를 보장하고 있어서 당사자가 원하면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중국 법원의 지방분권(地方分權) 특색이 중재절차에서의 임시적 처분 그리고 중재판정의 집행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중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소송보다는 중재(arbitration)를 권유한다. 중재판정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중국에 있으면 중국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이 어렵거나 오래 걸리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집행할 재산을 미리 빼돌리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하여 미리 중재판정부에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중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재절차 중에 또는 전에 중국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 반면에 중국 또는 홍콩에서 중재절차 중에 또는 전에 중국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패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으며, 결국에는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중국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중국 법원을 통하여 해야 한다. 중국 법원의 지방분권(地方分權) 특색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은 보고제도 등을 도입하여 섭외 또는 외국 중재판정을 취소하거나 승인 또는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상급법원에 보고하고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