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중재에서의 소비자보호-중재가능성 및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김효정 국제거래법학회 2018 國際去來法硏究 Vol.27 No.2

최근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국제전자상거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계약상 분쟁도 급증하였다. 사업자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약관에는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중재조항의 존재 및 그 법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업자가 제시한 약관에 동의한다고 표시함으로써 사전중재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사전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재법에서는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계약을 규율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 상거소를 둔 소비자(이하 ‘국내소비자’라고 한다)가 해외에 주된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둔 사업자(이하 ‘해외사업자’라고 한다)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구입하는 경우에 국내소비자와 해외사업자 사이에 이루어진 약관에 의한 사전중재합의의중재가능성 및 유효성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먼저 중재가능성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 중재법의 적용 범위 및 중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소비자계약상 분쟁이라도중재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약관규제법의 적용 및 국제사법 제27조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계약상 중재합의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생각건대 중재합의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중재지가 외국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약관규제법 제14조의적용 및 국제사법 제2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위와 같은 중재조항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보기는 어려우며, 개별 사건별로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을 통하여 그 유효성을 판단하여야할 것이다. 한편 사업자가 중재조항에 의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는점을 웹사이트에 게시된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 약관규제법 제3조의 적용에 의하여 중재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할수 있고, 집단소송을 포기하는 중재조항의 경우에는 중재합의의 유효성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에 약관규제법 제14조의 적용에 의하여 그 중재조항을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중재를 규율하는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현행법의 해석론에 의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장차입법론적인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중재를 규율함에있어서는 소비자보호의 측면과 함께 사업자의 이익과 소비자중재의 활성화라는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하며, 거래의 국제적 성격과 전자상거래의 특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견으로는 장래 입법에 있어서는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중재의 중재가능성을 긍정하고, 사전중재합의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사업자에게 중재조항의 법적 의미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집단소송을 포기하는 중재조항은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본다. 나아가 일본 중재법과 같이 소비자에게 해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제전자상거래에 ... In recent years, the international e-commerce contracts between the businesses and the consumers have increased remarkably, and accordingly the disputes arising from the business-to-consumer(hereinafter “B2C”) contracts in international e-commerce context have increased rapidly. A number of standard terms which businesses have posted on their websites incorporate the arbitration clauses, however in many cases consumers would likely agree to the standard terms without the knowledge of the existence and the legal implication of the arbitration clause. Therefore in such a situation of the aforementioned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how to protect the consumers who are put in the weak position in terms of the social and economic aspects emerges as an important issue. Nevertheless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does not contain any specific rules regulating the B2C contracts in the international e-commerce context, consequently leading to some confusions and chaos. This paper deals with the arbitrability and validity of the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s by the standard terms between the consumers whose habitual residences are in Korea(hereinafter “Korean consumers”) and the businesses whose principal business places or offices are in Korea(hereinafter “foreign businesses”) in cases where the Korean consumers purchase the goods through the foreign businesses’ websites. Firstly provided that the governing law of arbitrability is the Korean law, even the disputes arising from the B2C contracts would be judged to be arbitrable in light of the applicable scope of the Arbitration Act and especially the stipulation of Article 3(1) of Arbitration Act. In regard to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this paper has sought for the effective and efficient measures to protect the consumers by regulating the arbitration agreements in the B2C contracts in the international e-commerce, through the application of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hereinafter “Terms and Conditions Act”) as well as the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Korea(hereinafter “KPILA”). This paper has diagnosed the arbitration agreement would hardly be judged null and void categorically by applying Terms and Conditions Act and applying mutatis mutandis KPILA only because the arbitration agreement was made prior to the disputes and the place of the arbitration is in the foreign country. In this vei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shall be judged by the faithful interpretation of the texts of the relevant Acts on a case-by-case basis. In cases where the arbitration clause is not clearly stated in the standard terms published in the website to the effect that it has the consumers waive the right to file a lawsuit with a court, the foreign business shall be barred from asserting such a arbitration clause as a part of the contract, by applying Article 3 of Terms and Conditions Act provided that the governing law of the principal contract is the Korean law. Furthermore in cases where the arbitration clauses to the effect that it has the consumers waive the right to file a class action shall be made null and void as a provision unreasonably disadvantageous to the consumers, by applying Article 14 of Terms and Conditions Act provided that the governing law on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the Korean law. However in the absence of the specific applicable Acts on regulating the consumer arbitrations in the international e-commerce, there’s no denying the limitations would have to exist in protecting the consumers by way of the de lege lata of the current laws, thus de lege ferenda resolutions shall be ultimately sought afterwards. In approaching the exploration of the avenues to regulate the consumer arbitration in the international e-commerce, it is well advised to take both the activation of the consumer arbitration and the interests of ...

소비자계약 및 그 분쟁해결조항에 대한 소비자보호의 범위와 한계

김인호 국제거래법학회 2020 國際去來法硏究 Vol.29 No.2

국제거래가 활성화되고 또한 전자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가 웹사이트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판매업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가 흔한 일이 되었다. 판매업자는 각국에 산재하는 소비자와의 거래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업소 소재지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준거법 조항과 분쟁은 그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원에서만 해결하기로 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조항이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조항이 포함된표준약관을 계약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소비자는 협상력이 제한되어 개별적으로 협상하지 못하고 약관의 내용을 수용하여 거래를 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내용을확인하고자 할 유인도 느끼지 못한 채 거래에 나아가게 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면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준거법인 판매업자의 영업소 소재지법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이러한 숙려기간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과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강행규정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재판관할합의와 중재합의가 사안의 모든 사정에 비추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불리한 경우 분쟁해결합의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소비자계약의 범주를 소비자의 정당한 기대의 보호와 상대방의 거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획정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계약의 범주에 들어오는 경우 당사자자치를 통한 계약관계의 안정적 규율을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가능한 한 존중하되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협상력의 불균형과 정보의비대칭성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강행규정에 의한 보호를 관철하여당사자의 준거법 선택과 소비자의 보호를 조화롭게 추구하여야 한다. 국제재판관할합의와중재합의가 본 계약인 소비자계약으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약관을 통하여 본계약에 편입될 경우 편입 여부에 대한 준거법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검토한다. 국제재판관할합의와 중재합의에 대하여 국제사법이 규정하는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강행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를 관철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국제재판관할합의와 중재합의는 절차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제사법의 준거법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으나 그 계약적 성격을 주목하여 이를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재판관할합의와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의 준거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과 공서규정에 의한 규율을 살펴본다. 국제재판관할합의와 중재합의가 약관에 의하여 소비자계약에 편입될 경우 약관규제법에 의한 규율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러함에 있어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법인지와 약관규제법을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국제사법이 규정하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대한 특칙을 검토한다. 국제거래라는 환경 속에 위치하는 소비자계약을 접근함에 있어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립하여나아갈 것인지를 소비자의 정당 ... There has been a growth in the international trade and electronic commerce. It is not rare any more to see consumers purchase goods through internet websites from internationally operating companies. The companies employ an international marketing strategy to regulate their transactions uniformly with multiple consumers across jurisdictions. They seek to incorporate by reference their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with applicable law as the law of their place of business and choice of court clause for their place of business or arbitration claus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are drafted by the companies which hold greater bargaining power. Individual negotiation of terms would be impossible. Therefore, consumers have limited incentives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terms. It is necessary to protect consumers as the weaker contract party by providing protection afforded to them by mandatory provisions of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y have their habitual residence. Mandatory provisions could grant consumers a period in which they can withdraw from the contract without penalty even where the applicable law provides to the contrary. Where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is unreasonably disadvantageous to consumers, the consumers are also to be protected. It is sensible to delimitate the scope of consumer contracts by striking the balance between the legitimate protection of the consumers and impartiality of the transactions. Where a contract falls under the scope of consumer contracts, it is required to respect party autonomy to improve the parties’ foreseeability in their legal relationship on the one hand and to grant protection afforded to consumers by mandatory provisions to cure information asymmetries. This essay reviews the law applicable to separability and incorporation by reference of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Also the essay examines whether mandatory provisions in the law of the consumer’s habitual residence confer protection even with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While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is a jurisdictional and thus procedural agreement, it is also evidently contractual. Therefore,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ill apply to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This essay reviews the law applicable to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In doing so the essay examines the intervention of the public policy and overriding mandatory rules of the law of the forum. Where a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is incorporated from a party’s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the essay reviews the application of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depending on whether the act is the forum’s law and whether it is overriding mandatory rules of the law of the forum. Lastly the essay examines the relevant provision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regulating a choice of court agreement in consumer contracts. This essay suggests 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s legitimate expectations and the impartiality of the international trade in establishing a legal regime to protect consumers as the weaker contract party in international trade. It remains to be seen how to improve the foreseeability in consumer contracts and to balance these two conflicting values in harmony.

국제거래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대한 분쟁

김인호 국제거래법학회 2022 國際去來法硏究 Vol.31 No.1

The parties intend to reduce uncertainty associated with international trade by concluding a choice-of-court agreement. They intend to provide efficient machinery to resolve disputes arising under the underlying contract. In contrast to their intention the substantive disputes would lead to disputes concerning a choice-of-court agreement. To resolve disputes concerning a choice-of-court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a choice-of-court agreement exists, which is closely linked to whether its formal requirements are satisfied. With respect to the formal validity of a choice-of-court agreement, this essay reviews writing requirements and a possible flexible approach balancing the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trade with ensuring that there really was consent and protecting the parties’ interests. Disputes concerning the material validity of a choice-of-court agreement should be subject to the law of the state of the chosen court including the choice-of-law rules of that state in order to ensure a similar outcome whatever the court seized. A choice-of-court agreement is invalid when one of the parties lacked capacity to conclude it by either the law of the chosen court including the choice-of-law rules of its state or by the lex fori including the choice-of-law rules of its state. The legality of a choice-of-court agreement is exhaustively decided by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the seized court. Reasonable connection between the dispute and the designated court will not be required any more. In addition a choice-of-court agreement may be challenged by international mandatory provisions of the law of the forum state or on public policy grounds of the forum state. Lastly this essay reviews the severability of a choice-of-court clause. A choice-of-court agreement forming part of a contract must be treated as an agreement independent of the other terms of the contract. The validity of a choice-of-court agreement cannot be contested solely on the ground that the contract is not valid. This essay reviewing a choice-of-court agreement could strike a balance between improving international trade by reducing uncertainty and enhancing forseeability and protecting the weaker contract party. 국제거래의 당사자는 국제재판관할합의를 통하여 국제거래에 개재되는 불확실성을 줄이려 한다. 국제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국제재판관할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도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의도와는 달리 국제거래의 실체적 분쟁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대한 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우선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존재하는지 검토되어야 하고 이는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의하여 담보되므로 양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형식적 유효성에 관하여국제재판관할합의의 존재를 담보하는 기능을 고려하고 당사자의 이익 보호라는 견지에서 또한 국제거래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서면 요건과 이에 대한 유연한 해석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실질적 유효성에 관한 다툼에 관하여는 소가 합의로 지정된 국가의 법원에 제기되든 다른 국가의 법원에 제기되는 관계없이 통일적으로 규율될 수있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합의로 지정된 국가의 국제사법 규칙을 포함한 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사자의 능력 결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합의로 지정된 국가의 국제사법 규칙을 포함한 법 또는 법정지의 국제사법 규칙을 포함한 법에 의하여 무능력자이면 합의는무효이다.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기존의 판례가 요구하는 해당 사건과 합의로 지정된 관할법원 간의 합리적 관련성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그 적법성은 소가실제로 제기된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또한 소가 실제로 제기된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이나 공서규정이 적용되어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분리독립성을 검토하였다. 국제재판관할합의가본 계약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국제재판관할합의는 본 계약의 다른 부분과는 독립적으로 보아 본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성을 다툴 수는 없다.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대한 본 연구가 국제거래에 개재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분쟁해결에 대한예견가능성을 제고하여 국제거래의 증진에 기여하고 다른 한편 사회경제적 약자의 이익을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거래에서의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소고-EU, 미국, 일본의 최근 법제 동향을 중심으로-

최경진 국제거래법학회 2017 國際去來法硏究 Vol.26 No.2

우리나라의 경우에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현행 법률은 서로 내용이 상이하고, 더욱이 국제거래에서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업간거래가 빈발하고 대량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 국제거래와 관련된 정보주체의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무역을 기반으로 경제가 발전해온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제거래에 불필요한 장벽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국내법상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 통하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취지를 무시하거나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하여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법제 동향으로서 EU의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제정을 들 수 있다. 전세계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EU가 GDPR을 제정함에 따라 2018년 5월 발효를 앞두고전세계로부터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도 최근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규율체계를 재정립하였다.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의 하나인 미국이 기존에 EU와의 사이에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규율체계로서 활용하였던 EU-미국 세이프 하버(EU-U.S. Safe Harbor)가 유럽사법재판소판결에 의하여 무효화 되고 EU에서도 새로이 GDPR이 제정됨에 따라 미국과 EU 사이의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율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EU-US 프라이버시쉴드(EU-U.S. Privacy Shield)가 마련되었다. EU, 미국, 일본은 이상과 같은 법제 정비를 통하여 국제거래에서의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입법을 진행하여왔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거래 영역에서의 거래 활성화를 꾀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균형 잡힌 법제를 위한고민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관점을 견지하면서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바람직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최근 해외의 관련 입법 동향을 살펴보았고, 우리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언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동등 규제의 원칙 설정, 법령간 정합성 및통일,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국외이전체계 정립의 세 가지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 국제거래에서의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가능한 한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 정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제협력 활동도 강화하여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국제거래에서의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을 규율하는 바람직한방향이라고 하겠다. In Korea, current laws on the m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countrie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moreover, in order to transfer personal information from overseas to overseas, data controller must obtain informed consent. It is not realistic to obtain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involved in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 when inter-company transactions occur frequently and transactions are made in large quantities. In Korea, where the economy has developed based on trade, it is not desirable to create unnecessary barrier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However, it is not desirable to ignore the intention of protec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Korean people through stri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under Korean law or to create a blind spo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s a result. One of the most popular legislative trends for the m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countries is legislation of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of the EU. The EU, which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of the global market, has been drawing much attention from around the world before the GDPR will come into force in May 2018. Japan recently revised the Japanes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reorganized the new system for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abroad. Meanwhile, European Court of Justice invalidated the EU-US Safe Harbor, which was used as a regulatory system for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the EU and the EU. Subsequently, a new EU-US Privacy Shield has been set up to redefine the rules governing the m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s the GDPR is enacted in the EU. The EU,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making efforts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rough legal reforms. On the contrary, Korea has been proceeding legislation only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we should not delay the worries for a balanced legal system for effective prote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Korean people, while trying to revitalize the transactions in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 area. Based on the above-mentioned problem consciousness, this article looks at the recent trends of related legislation abroad in order to draw up the legal systematic countermeasures against the m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countries while maintaining the viewpoint of harmony of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t tried to make a brief proposal on the direction in which our legislation should go. As a result, we could derive three improvement directions: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 of equal regulation, alignment of laws and regulations,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transfer system for efficient protection and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countries. While acknowledging the inevitable m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in order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eople as much as possible and to strengthen the enforcement power over foreign operators. Furthermore,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trengthening Korea’s leadership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and establishing a practica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are a desirable direction to regulate the m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최경진 국제거래법학회 2014 國際去來法硏究 Vol.23 No.2

UNCITRAL texts has influenced to many countries from the legislative and practical perspective. Even on-going discussion in UNCITRAL has big implications to Korea because it will give big effect to international trade and domestic related laws. In line with such meaning, we need to look into the present discussion on draft 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This paper focuses on introduction of main content of the draft provisions and tries to suggest some useful implications from the draft provisions after comparative anaylysis between the draft provisions and related Korean laws. The draft provisions really promotes to enable document 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s to be used in the electronic environment. For such purpose, the core principles of the draft provisions is the principle of functional equivalence and the principle of technological neutrality. To foster such principles for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the draft provisions provides various articles, such as writing, signature, control, legal recognition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delivery and endorsement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third party providers, and international interoperability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Basically,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means “[an electronic record] that entitles the person in control to claim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indicated] in the record and that is capable of transferring the right to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indicated] in the record through the transfer of that record” According to suchMost related laws ar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 and Electronic Transactions”, “Law of Issuanc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Not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w”, “Law on Security of Movables and Obligatory Rights”, “Electronic Signature Law”, “Civil Law”, etc. In general, there cannot be found to be big difference or conflict between the related Korean laws and the draft provisions. However, we need to positively respond against the possible conflicts if WG will discuss and agree to adopt more concrete standards for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system and third party providers.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기존의 종이 문서를 기반으로 한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양도성 문서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일법 규범의 제정노력으로서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이하 “규정안”이라 한다)의 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규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면, 국제거래가 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적인 양도성 문서와 관련된 법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유엔의 논의과정에서 국내법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익에 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고, 나아가 국내 관련 법률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규정안과 국내법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은 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되는 국내법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의 논의 및 국내법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비교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법률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민법’이 있다. 이들 각 법률과 규정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국내법과의 상충이 크게 발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 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논의 전개에 따라서는 우리법과 상충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향후 규정안이 최종 채택되기까지 우리법과 상충이 발생되지 않고 우리 법제와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스마트 계약에 의한 국제거래의 관할과 준거법

김인호 국제거래법학회 2019 國際去來法硏究 Vol.28 No.1

Parties pursue foreseeablity and certainty by concluding a contract to address uncertainty associated with transactions. As blockchain technology has emerged, smart contracts based on it ensue. Attention has been drawn to smart contracts whose automatic execution is effected in accordance with agreed contractual terms through a computer code translating legal prose into a program. The contractual terms and facts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re programmed into a distributed blockchain. A party can trust the blockchain instead of the other party to make a transaction as the blockchain system ensures reciprocal enforcement. Private enforcement of smart contracts under existing legal structures can decrease transaction costs by excluding governmental intervention. As a result, society can operate more efficiently. Their adoption may be resisted due to costs and uncertainty generated by introducing smart contracts. Smart contracts increase uncertainty in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 due to the nature of the blockchain technology which is decentralization and anonymity and their international use across jurisdictions. If the benefits resulting from smart contracts are exceeding the social costs, they will be widely adopted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Legal rules are following, not leading the market or technology. Only when blockchain technology on which smart contracts are based is fully completed, legal rules can be developed accordingly. It would be impossible to avoid any dispute between the parties even in a smart contract. Therefore, smart contracts also require a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may encounter practical problems associated with decentralization and anonymity. As an alternative, smart contracts may provide for online arbitration. Parties’ choice of applicable law will increase legal certainty pursued by a contract. Absent the choice by the parties, the closest connection test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comes into play. However, the determination of applicable law may also encounter problems associated with decentralization and anonymity. It would be a tedious process to unify applicable law to smart contracts. For the time being, it would reduce uncertainty for a treaty to clarify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to adapt existing legal rules in regulating smart contracts. A digita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comprised of digital arbitration and unified applicable law could promote international trade through smart contracting. The preexisting legal research focuses on the meaning and execution of smart contracts. As smart contracts based on the blockchain technology often have the nature of international trade, it is time to examine them in this respect. This research reviewing legal issue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trade could contribute to enhancing positive implications of smart contracts on international trade by reducing uncertainty surrounding them. 거래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게재되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견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계약이 나타나고 있다. 법적 문언을 프로그램으로 변환한 코드를 실행하여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거래의 이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블록체인기술에 기초한 스마트계약이 관심을 끌고 있다. 계약의 조건과 이행에 관한 사실은 분산된 블록체인에 프로그램된다. 블록체인의 네트워크의 다수의 참여자에 의하여 상호 이행이 확보되므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어도 블록체인을 신뢰하여 계약체결에 나아갈 수 있다. 스마트계약은 기존의 법질서 내에서 계약의 사적 집행을 통하여 국가의 관여를 배제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 결과 사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기여가 있다고 평가된다. 새로운 기술발전으로 인한 스마트계약이라는 새로운 법현상의 발생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법적 불확실성이 새로운 기술과 이에 기초한 스마트계약을 수용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마트계약은 그 기초가 되는 블록체인기술에 내재되어 있는 분산성과 익명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그리고 스마트계약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흔히 법역을 넘어 국제거래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할과 준거법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커진다. 새로운 기술과 이에 기초한 스마트계약의 편익이 사회적 비용을 넘어설 만큼 크다면 스마트계약이 정착되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질서는 시장이나 기술을 선도할 수 없고 시장이나 기술이 먼저 변화된 후 법질서가 이에 맞추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스마트계약이 기초한 기술 역시 발달과정에 있는 것이므로 관련 기술이 충분히 고도화되어야 이에 부응하는 법질서가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분쟁을 회피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분쟁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스마트계약을 통한 거래에 있어서도 분쟁해결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계약의 분산성과 익명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함에 어려움이 있다. 그 대안으로서 디지털분쟁해결방안인 온라인 중재가 효율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당사자는 스마트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함으로써 계약을 통하여 추구하는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데 스마트계약의 분산성과 익명성으로 인하여 준거법을 결정함에 어려움이 있다. 스마트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의 통일을 추구하되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국제조약을 통하여 국제사법 규칙을 명확히 하고 기존의 법질서의 변형을 통하여 스마트계약을 규율한다면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계약관련 분쟁의 해결에 적합한 디지털 중재와 통일된 준거법으로 운영되는 디지털분쟁해결메커니즘이 개발되어 스마트계약을 통한 국제거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스마트계약에 대한 기존의 법적 평가는 주로 스마트계약의 의미와 이행과정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계약은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시스템의 운영에 비추어 국제거래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

The United Nations Electronic Communications Convention -Policy Goals and Potential Benefits-

루카 카스텔라니 국제거래법학회 2010 國際去來法硏究 Vol.19 No.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국제계약에서 전자적 의사표시의 사용에 관한 유엔 협약)의 목적은 국제 계약 상사용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효과를 명확하게 하는 것에 있으며 본 조약의 내용은 여러 국가 그리고 학계의 많은 지지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조약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거래법 상에서 전자상거래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둘째,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과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 두 모델법의 통일성을 보강하며, 셋째, 두 모델법을 보완하고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법이 없거나 보완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게 주된 법률을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에 온두라스와 싱가포르가 본 협약을 비준함과 동시에 호주와미국 등 본 협약의 서명국의 관심이 증가하고 비준 준비를 위한 국내적 노력 또한 향상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한국이 본 조약을 체결시 한국의 국제전자무역의 법적안정성을 향상하고 상당한 상업적 이득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본 조약을 통해 가장 현대적인 전자 상거래법안을 국내법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UNCITRAL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고찰

최경진 국제거래법학회 2019 國際去來法硏究 Vol.28 No.1

In recent years,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advancement of communication networks such as 5G are expected to increase the number of international electronic transactions. However, in order to increase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transaction explosively, reliability and safety of the electronic transaction system are indispensable factors. In order to discuss the legal basis for securing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the electronic transaction system and promoting international transactions, UNCITRAL has proposed the “Draft Provisions on the Cross-border Recognition of Identity Management Trust Services”. Discussions on identity management and trust services have just begun, but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trade norms at UNCITRAL have had a substantial impact o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This article introduces major contents of the draft provisions in detail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Korea because the discussions on norms related to the identity management and trust service of UNCITRAL can be a reference for the improvement of our legal system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this paper analyzed functional equivalence, non-discrimination, technology neutrality, party autonomy and interpretation principles as the basic principles underlying the draft provisions. Also this paper have looked at the scope of the draft provision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an identity management system operator or trust service provider, together with legal approval of identity management and trust services. Draft provisions on the international aspects of identity management and trust services are also introduced. Establishing a legal system that allows foreign IdM and trust services to be approved by international norms, as discussed in UNCITRAL, will be very helpful in promoting international electronic transactions. Especially in Korea, where trade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of the economy, it will have a positive impact. Therefore, Korea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process of UNCITRAL and closely study the trend of international norms formation so that we can improve our legal system in a direction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our economy while keeping pace with international trends. 최근 인공지능의 발달과 5G 등 통신망의 고도화로 과거보다 더 국제적인 전자거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 국제 전자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국제거래의 일반적·보편적 방식으로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자적인 거래방식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처럼 전자적 거래 방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제거래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기초를 논의하기 위하여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는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규정안(Draft Provisions on the Cross-border Recognition of Identity Management and Trust Services)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신원관리나 신뢰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이지만, UNCITRAL에서의 국제거래규범에 대한 각종 논의는 실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 지금 진행 중인 UNCITRAL의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와 관련한 규범 제정 논의도 향후 우리 법제의 정비에 많은 참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은 규정안의 주요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즉, 규정안의 체계와 적용범위, 규정안의 기초가 되는 기본원칙으로서 기능적 등가성, 비차별성, 기술 중립성, 당사자 자치 및 해석원칙을 분석하였다.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의 법적 승인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정과 함께 신원관리 시스템 운영자 또는 신뢰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의 국제적 측면의 규율에 대하여 살펴본 후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UNCITRAL에서의 논의와 같이 국제적인 규범에 의하여 외국의 신원확인 및 신뢰서비스가 승인되도록 하는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국제적인 전자거래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무역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UNCITRAL의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규범 정립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 법제를 국제적인 흐름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관련소송의 국제사법 문제에 관한 시론적 연구 -개인정보관련소송의 유형과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종혁 국제거래법학회 2019 國際去來法硏究 Vol.28 No.2

우리 법체계상 인정되는 개인정보관련소송은 ① 개인정보처리자의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②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권리침해행위의 금지⋅ 중지청구소송, ④ 일정한 소비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의한 단체소송, ⑤ 개인정보이전계약에 관한 소송, ⑥ 국가배상소송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에는 내국 정보주체와 외국 정보주체가 모두 포함되고, 동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도 내국사업자와 외국 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이 보편화된 오늘날에는 한국 법원에서, 내국 정보주체가 외국 사업자를 상대로, 그리고외국 정보주체가 내국 사업자를 상대로, 나아가 외국 정보주체가 외국 사업자를 상대로도위 ① 내지 ③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외국 정보주체를 포함한 내외국 정보주체 집단의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소비자단체가 내국 사업자뿐만 아니라 외국 사업자를 상대로도 위④의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개인정보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외국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양도인 및/또는 양수인을 상대로 위 ⑤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외국 사업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⑥의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위 ①, ②, ③, ⑤가 국제적인 개인정보관련소송의 형태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문제되는데,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일반관할, 계약의 의무이행지의 특별관할, 그리고 불법행위지의 특별관할의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의 eDate/Martinez 판결의 태도를 유추적용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설립지 또는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영업소 소재지와 정보주체의 이익의 중심지에서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해당 영토 내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의 법원에서는 해당국가에서 초래된 손해액을 한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문제는 국제사법 제27조의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인데,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의 경우 대체로 한국에 대하여 지향된 활동을 하였음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내국 정보주체와 체결한 약관은 소비자계약으로 인정되며, 그에 포함된 국제재판관할합의는 사후적 합의가 아닌 이상 국제사법 제27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의 관할을 허용하는 때에만 유효하다. 외국 사업자가 내국 정보주체와 체결한 약관이 소비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포함된 국제재판관할합의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제반사정에 비추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유효하다. 한국 법원에 개인정보관련소송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공익적 목적과 유형화된 피해자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 등에 비추어 동법상 개별조항의 국제적 강행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된 약관에서 정한 준거법 또는 개인정보 이전계약에서 정한 준거법이 외국법인 때에도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당해 사안에 적용될 수 있다. Data protection litigations under the Korean Data Protection Law (“KDPL”) are categorized as follows: (i) a compensation claim for the damages arising from a viol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ncluding the data protection policy, concluded between the data subject and the data controller; (ii) a tort compensation claim for the damages arising from the data controller’s violation of the KDPL; (iii) an infringement injunction claim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data; (iv) a collective claim by a certain kind of consumer organizations; (v) a claim regarding the data transfer agreement concluded between the data controller and the date receiver; and (vi) a state compensation claim. As it is interpreted that the data subject under the KDPL includes both Korean and foreign data subjects; and the data controller under the same includes both Korean and foreign data controllers, all the above mentioned claims can be brought at the Korean courts between the Korean and foreign entities. With respect to the grounds of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of the above mentioned claims of (i), (ii), (iii) and (v), a general jurisdiction of the defendant’s principal office or place of business, a special jurisdiction of the place of performance of obligations, and a special jurisdiction of the place of torts influenced by the eDate/Martinez judgments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re acknowledged. Moreover, if the terms and conditions concluded between the data subject and the data contoller are characterized as consumer contracts, special rules on consumer contracts in the Korea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Art. 27(6)) apply to the choice-of-court agreement within those terms and conditions. If not,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Law apply to the choice-of-court agreement therein. On the other hand, if a certain clause in the KDPL is acknowledged as an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 the clause is applied regardless of the fact that the terms and conditions concluded between the data subject and date controller have designated a foreign law other than Korean law as an governing law.

국제거래와 약관규제법

이병준 국제거래법학회 2022 國際去來法硏究 Vol.31 No.1

Due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e-commerce, and Internet services, using global e-commerce and international services rather than only using domestic transactions or domestic services is becoming common in a transaction or consumer life. Since the legal environment in which overseas operators providing services operate their business or services is different, the contents and form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presented by each country are often different. In services in countries where there is no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t is easy to find cases where the degree of unfairness is severe because it contains all the regulations that are beneficial to the operators themselves. In this case, if a Korean customer or consumer is harme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used by foreign business operators, the question is whether they can claim the invalidity of the relevant terms and conditions according to the Korean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for unfairness. Furthermore, another question is whether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an take corrective measures under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n the terms and conditions used by foreign business operators. In examining whether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can be applied,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ich country’s law the parties have decided as the governing law i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Therefore, the next question is whether the consumer law can be applied under special provisions under international private law even when the governing law is decided to be the foreign country’s law. These issues will be determined by international private law applicable to the country where the case was filed. In other words, the governing law is to be applied by Korean international law in Korean courts and by U.S. international law in U.S. courts. In this paper, legal issues related to terms and conditions, such as the applicability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n the premise that Korea is the legal place are examined. 국제거래,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으로 인하여 이제는 국내거래 내지 국내서비스 이용에만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와 국제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거래생활 내지 소비생활에서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들이 사업 내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적인 환경이 다르므로 각국의 사업자가 제시하는 약관의 내용과 형태부터 다른 경우가 많다. 약관규제법 자체가 없는 나라의 서비스에서는 사업자들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서 그 불공정성 정도가 심한 경우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한국고객 내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외국 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관에 의하여 피해를 보고있다면, 그 불공정성을 이유로 한국의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해당 약관규정의 무효를 주장할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의 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관에 대하여 약관규제법에 의한 시정조치 등을 내릴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함에 있어서 우선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관계에서 어느 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당사자들이 결정하였는지를 일단 살펴보아야 하고, 이러한경우에 비록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결정되었더라도 해당 계약이 소비자계약에 해당하여 국제사법상 특별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그 다음으로 문제된다. 이 문제들은 모두 해당 사건이 제기된 법정지의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사법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즉 한국 법원에서는 한국 국제사법에 의하여 그리고 미국 법원에서는 미국 국제사법에 의하여 적용될 준거법이 결정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이 법정지라는 전제하에서 한국의 국제사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약관규제법의 적용가능성 등 약관과 관련된법적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