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기업의 자유에 대한 이해

이세주(Lee, Se-Joo) 한국헌법학회 2014 憲法學硏究 Vol.20 No.3

오늘날 고도로 발전된 복합적인 경제현실 속에서, 경제주체인 개인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활동도 큰 중요성을 갖는다. 이는 또한 개인의 경제적 기본권의 보장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기업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의 논의의 필요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현행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개인과 더불어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경제활동 및 경제적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이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경제주체로서의 기업이 자유롭게 행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이는 개인이 행사는 경제활동과는 구별되어 지는 특징과 영향을 갖고 있으며, 나아가 경제주체 자신이 추구하는 경제상의 목적 달성보다 기업의 경제활동이 갖는 경제적 목적 달성 뿐 만 아니라, 경제ㆍ사회적 특징과 영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업 혹은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여러 주요 결정들에서 기업의 자유 혹은 기업활동의 자유 등을 언급하며 설명하고 있다. 기업의 자유의 보장을 위해서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이 그 기본권 보장의 직접적 근거가 되기보다는,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 보장이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이 행하는 경제활동은 경제주체인 기업이 행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되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기본권의 이해와 보호영역의 확장과 더불어, 특히 기업의 자유에 대한 보장에 논의에서는 헌법상 기업의 자유 보장과 제한의 내용이 독자적으로 구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의 개인을 중심으로 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과 제한의 논의를 넘어, 오늘날 경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는 기업의 경제활동의 헌법적 접근과 이해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 보장과 제한에 대한 독자성의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der modernen Industriegesellschaft ist nicht nur der Schutz und die Gewährleistung der wirtschaftlichen Grundrechte des Einzelnen von großer Bedeutung, sondern gerade auch die von Unternehmen als Wirtschaftssubjekte. Art. 119 Abs. 1 KVR gewährleistet die wirtschftliche Freiheit der Einzelnen und Unternehmen. Im Rekurs auf Unternehmen als Wirtschaftssubjekte gewinnt indes auch die Pflicht zur Gewährleistung einer gerechten Wirtschaftsordnung eine weitere Relevanz. Die Unternehmensfreiheit ist nimmt im heutigen verfassungsrechtlichen Diskurs eine prominente Rolle ein. Unternehmensfreiheit ist insbesondere ein wichtiger Teil der wirtschaftlichen Grundrechte und grundrechtlich zu gewährleisten. Auf der grundrechtlich gewährleisteten Wirtschaftstätigkeit und den Erwerbsakten von Einzelnen und Unternehmen basieren die Marktwirtschaft und Wirtschaftsordnung. Die Unternehmensfreiheit umfasst zunächst die Ausübung der wirtschaftlichen und unternehmerischen Tätigkeiten, die dem Unternehmenszweck dienen. Sie schützt die freien und selbständigen Wirtschaftstätigkeiten des Unternehmens. Die Berufsfreiheit umfasst bezüglich der Teilhabe des Unternehmens als Wirtschaftssubjekt am Wirtschaftsprozess und auch bezüglich dessen berufsbezogenes Verhalten im marktwirtschaftlichen Wettbewerb im Rahmen der bestehenden Wirtschaftsordnung das Grundrecht der „Unternehmensfreiheit“, also die Freiheit und das Recht der freien Gründung, der eigenständigen Organisation, der Sicherung des Bestandes, der selbstverantwortlichen unternehmerischen Tätigkeit und zweckmäßigen Führung von Unternehmen. Indes sind das wirtschaftliche Verhalten des Unternehmens und die Unternehmensfreiheit sowie die freie Berufsausübung unter die Berufsfreiheit Art. 15 KVR zu fassen. Das koreanisches Verfassungsgericht erklärt schon über die Unternehmensfreiheit oder die unternehmerische Freiheit in den seien Enstscheidungen im Bezug auf die wirtschaftlichen Unternehmenstätigekeiten. Ob die wirtschaftlich-soziale Verantwortung des Unternehmens rechtlich und verfassungsrechtlich akzeptabel ist, wird der Verfassungstheorie und der Gesetzgebungspolitik überlassen. Die Berufsfreiheit und die Unternehmensfreiheit stehen im Mittelpunkt der Verwirklichung nicht nur einer wirtschaftpolitischen, sondern auch einer sozialstaatlichen verfassungsrechtlichen Aufgabe im Wirtschaftsbereich.

러시아의 비공식 경제활동과 기업가의 활동기간

구경현 ( Kyong Hyun Koo ),김병연 ( Byung Yeon Kim ) 한국비교경제학회 2010 비교경제연구 Vol.17 No.1

이 논문은 러시아 패널 데이터(RLMS: Russian Longitudinal Monitoring Survey)를 이용하여 기업가의 과거 비공식 경제활동 경험이 공식 경제에서 기업가로서 활동하는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러시아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영업을 비공식적 부업으로 택하여 종사하는 개인들의 경험과 공식경제에서 활동하는 기업가의 활동 기간을 동학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RLMS로부터 기업가들의 활동 기간 데이터를 재구성하고, 부업으로서 자영업을 택하여 종사하는 경험들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에 대해 해저드 함수(hazard function)를 적용, 비공식경제활동 경험과 기업가로서의 생존 확률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과거 비공식 경제 활동 경험이 있는 기업가들이 비공식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기업가들에 비해서 공식경제에서 활동하는 기간이 유의미하게 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과거 비공식 경제활동경험이 있는 기업가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기업가들보다 약 79∼86% 정도 더 낮은 해저드 확률(hazard rate)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uses the Russian Longitudinal Monitoring Survey(RLMS) data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experience of informal economy activities on the duration of official entrepreneurship. Following the construction of the time-span data of the entrepreneurship from the RLMS, we estimate the hazard function for the duration of the entrepreneurship. We find that entrepreneur`s previous informal economy participation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duration of official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 with the previous experience of informal economy activities have lower hazard rate by about 79∼86% than those without having such experience.

경제 활동 개념에 대한 고찰-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와 대학 교재 비교를 중심으로

민세진 한국경제교육학회 2020 경제교육연구 Vol.27 No.2

Most of the highschool economics textbooks see the economic life as the combination of the economic activities such as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Most of the college level economics textbooks, however, hardly explain economic activities systematically as the highschool textbooks do. The economic activities usually appear in the college textbooks either as the activities of the economic agents, households and firms, or as related with the fundamental economic questions: what, how, and for whom. Among the economic activities, ‘distribution’ is most problematic because there is no clear subject who is in charge of distribution, and, as the result, the activities of household and firms are not well matched with the highschool textbook economic activities. Moreover, in the fundamental questions, distribution is more rule to handle the equity issue than activity whi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can be understood as activities to tackle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Considering the problems of the concept of distribution, it might be better to drop the current way of defining the economic activities in the highschool textbooks and leave the part of the economic agents and the fundamental questions to deal with the concepts of production, consumption, and distribution. 현재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의 대부분은 교육과정상 중요 개념인 경제생활을 생산, 분배, 소비 등의 경제 활동으로 구성된 것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 분배, 소비의 개념은 가계나 기업 같은 경제 주체의 활동으로 완결성 있게 짝 지워지지 않고 특히 분배는 그 주체가 모호한 문제가 있다. 또한 기본적인 경제 문제와 연관하여 이해할 경우 생산과 소비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 차원의 활동으로 볼 수 있으나 분배는 생산의 결실을 어떻게 나누는지의 규칙이나 방식에 관한 것으로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 활동의 개념이 대학 수준의 경제학 전공 교재 설명과 괴리가 있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경제 활동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된 전공 교재 설명은 경제 주체의 활동과 경제 문제에 대한 것이다. 경제 주체의 활동에 대해 대부분의 전공 교재는 경제순환모형을 통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 체제와 연관지어 주요 경제 문제를 접근하는 답으로서 경제 체제를 구분한다. 고등학교 교과서들에서 경제 주체의 활동과 경제순환모형 상의 역할, 기본적인 경제 문제와 생산, 소비, 분배에 대한 결정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는 방식은 이미 대학 전공 교재와 정합성이 매우 높다. 다만 분배 활동 정의의 문제점과 경제 주체 활동과의 정합성, 경제 체제 설명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은 기업과 가계의 경제 활동 및 그 관련성에서 다루고, 분배의 의미는 기본적 경제 문제와 경제 체제에 대한 설명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비경제활동 발달장애 인구의 특성 및 경제활동상태와 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김유진(Kim, Yoojin) 한국직업재활학회 2021 職業再活硏究 Vol.3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비경제활동 발달장애 인구의 특성을 살펴보고, 경제활동상태와 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1,334명 중 비경제활동인구 964명을 대상으로 기술통계, 교차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경제활동 발달장애 인구가 주로 하고 지내는 활동은 쉼(66.2%)이었고(‘심신장애’ 39.2%, ‘쉬었음’ 27.0%), 구직을 하지도 취업을 희망하지도 않는 이유로는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취업지원 사항으로는 ‘특별히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경제활동상태과 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장애등급, 초중고등학교 유형, 최종학력이 발달장애 인구의 경제활동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과 주관적 근로가능 수준은 비경제활동 발달장애 인구의 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 성인 대상 실태조사 중 가장 규모가 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그동안 고용정책에서 배제되었던 비경제활동 발달장애 인구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고용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the current state of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Korea, and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their economic activity and their intent to work. The data of 964 economically inactiv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of Economic Activity Status for the Disabled(2019) were analyzed. The frequency analysis, cross tabulat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6.0. The most frequent activity that the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got engaged was ‘taking a rest’(66.2%), and the most frequent answer for the reason they are not actively looking for a job nor even wish to have a job was ‘having trouble with work due to their disability’. The factors significantly affecting their economic activity status were age, being/not being a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 disability severity, type of elementary/secondary school, education level. The factors significantly affecting their intent to work were age and subjective work abilit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d basic data for designing disability employment policies particularly for the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with development disabilities who has long been neglected in employment policies.

살림살이 전략으로서 다중경제활동과 농가의 분화

김정섭(Jeongseop Kim),김경인(Kyungin Kim) 한국농촌사회학회 2017 農村社會 Vol.27 No.1

농가의 다중경제활동은 가계 유지 및 재생산 과정에서 중요한 살림살이 전략이다.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관계에 배태된 농촌에서, 농가의 다중경제활동은 농촌 사회 유지에도 기여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간과되었던 다중경제활동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특징을 밝히는 데 있다. 다중경제활동은 농가들 사이에 일반화되어 있다. 농가가 ‘노동-소비 균형’을 달성하려는 의지의 발현이자, 최근 10여 년 사이에 ‘빈곤화’ 또는 ‘농업 열화’의 경로를 걸어온 적지 않은 농가들의 소득 안정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 경제활동 기회가 축소된 농촌 지역사회의 필요에 대응하려는 내생적 발전의 실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농가의 다중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정책이 고려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농촌 지역경제에서 잘 활용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자원, 특히 노동력을 활용해야 한다. 둘째, 농업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농가 구성원들은 활동 시간이 고정되지 않은 비정규화된 일자리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셋째, 농가의 다중경제활동은 겸업 창업보다는 취업 방식으로 실행되기가 쉽다. 넷째, 특정한 인구사회학적 위치를 점하는 고령자, 여성 등의 다중경제활동 필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한다. 다섯째, 농촌 지역사회의 내생적이고 집합적인 실천을 조직하는 가운데 농가의 다중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할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Most of family farms can not maintain their livelihood without jobs other than their own farming. Pluriactivities are not only very important livelihood strategy for farm households but also parts of the mechanisms that support sustainability of rural communities.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the current pluriactivities in rural and give some implications. Pluriactivity family farms are 83.7% of all family farms, implicating that it is the most dominant mode of farming in Korea. Pluriactivities are related to income stabilization of family farms. Moreover, Much of pluriactivities appeared as a collective actions in some rural communities such as community businesses, cooperative movements and various community development activities. Those activities can be regarded as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Considerations to develop pluriativities are as follows. Labour force in rural area should be used properly. Non-regular jobs and employment can be more appropriate to farm household member. Policies to meet the needs of the elderly, women should be developed. Pluriactivities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endogenous and collective practice of rural communities.

인구고령화 및 고령남성 경제활동참가의 변화가 노동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이철희(Chulhee Lee) 한국경제연구학회 2009 한국경제연구 Vol.25 No.-

이 연구는 고령남성들의 경제활동참가확률의 모형을 추정하는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이 회귀분석에 이용된 설명변수들의 장래변화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기초로 하여 2030년까지의 고령남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추정하였다. 또한 이 경제활동참가율의 미래 추정치와 장래의 연령별 추정인구를 이용하여 2030년까지의 연령별 경제활동인구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55세 이상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향후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은퇴의 증가는 고령 및 전체 남성 경제활동인구를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이후부터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가 없는 가상적인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이 연구를 통해 추정된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는 전체 남성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시점을 2020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기고, 2030년까지 약 174만 명(혹은 약 13%)의 남성 경제활동인구를 추가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령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는 인구고령화가 소비, 생산성, 경제성장에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증폭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This study conducts regression analyses to estimate equations of the probability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older males in Korea, and forecasts future changes in the explanatory variables employed in the regressions. Based on these results, age-specific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LFPR) of older males through 2030 is estimated. Applying the estimated LFPR to the age-specific population in the future, the number of males in the labor force in each age group is predicted. It is anticipated that the LFPR of males aged 55 and older will decline over time, shrinking the size of the male labor force. As compared to a hypothetical case in which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elderly would remain unchanged, it is forecasted that the future decline in the LFPR of older males will diminish the male labor force by 1.74 million (or about 13 %) by 2030. This suggests that the potential adverse economic effects of population aging in Korea could be more serious than previously thought.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녹색경제활동 및 녹색분류체계 연구

임형우,주문솔,홍한움,안소은,공현숙 한국환경연구원 2022 수시연구보고서 Vol.2022 No.-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 녹색금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녹색분류체계의 필요성이 대두 ㅇ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해 기술 및 금융의 방향성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며 녹색금융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 ※ 녹색금융: 기후변화 및 각종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대한 금융(World Bank, 2020, p.9) ㅇ 녹색금융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의 필요성이 증가함 □ 순환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녹색금융 및 녹색분류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 ㅇ 순환경제로의 이행에는 제품의 전(全) 주기적 자원순환성 개선이 필요하므로 녹색금융 등을 통한 투자 유치가 중요함 ㅇ 그린워싱 방지 측면에서도 녹색분류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2. 연구의 목적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K-Taxonomy)의 순환경제 이행과 관련된 녹색경제 활동을 보완하여 순환경제 이행과 관련된 활동을 구체화하며 확대 적용함 ㅇ 순환경제의 전(全) 과정에 기반한 녹색경제활동을 제안 및 유형화하여 순환경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구성함 ㅇ 현재 국내외에서 순환경제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법령, 정책, 인증제도 등과 녹색경제활동의 연계성을 높여 녹색분류체계 참여자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화함 Ⅱ. 국내외 녹색분류체계 1. 녹색분류체계와 녹색경제활동 □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을 유형에 따라 나열한 목록 ㅇ 녹색분류체계는 지속가능목표와 관련된 활동(activity), 자산(asset) 및 프로젝트를 구체적인 목표 또는 기준(threshold)과 함께 분류한 것을 의미함 ㅇ 녹색경제활동은 긍정적인 환경편익을 제공하여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의미함 □ 녹색분류체계를 통해 금융시장 참여자에게 어떤 경제활동이 ‘녹색(green)’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 2. 국내외 주요 녹색분류체계 도입 현황 □ 가장 대표적인 녹색분류체계는 EU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 ㅇ 2018년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을 시작으로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2020년 3월 기술 전문가그룹(Technical Expert Group)의 분류체계 초안이 발표되었고, 2021년 4월 EU 집행위원회가 금융입법안을 발표함 - EU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관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였음. 이외의 환경목표는 2022년 중 개발할 예정임 ㅇ EU는 녹색경제활동을 EU 환경목표와 관련된 활동 중 기준조건을 만족하는 활동으로 정의함 - ‘EU 환경목표’: EU 차원의 주 환경목표로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 오염 방지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총 6개 환경목표 - ‘관련된 활동’: 환경목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own performance) 및 이를 통해 다른 활동이 기후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 활동 (enabling activity) - ‘기준조건’: (ⅰ)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에 대한 상당한 기여, (ⅱ)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ⅲ)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 ㅇ EU는 녹색분류체계를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과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과 연동하여 기업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공시 및 포트폴리오의 정보공개 등에 활용하고자 함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EU 녹색분류체계와 유사성이 높으나, 활용방안 측면에서 EU에 비해 제한적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2021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K-Taxonomy)을 수립함1)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환경개선에 기여하며 사전 예방적 환경 관리 및 사회적 공감대를 기본으로 3가지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정의함 ※ 기본원칙: ⅰ) 환경목표에 기여, ⅱ)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ⅲ) 최소한의 보호장치 마련 ㆍ활동기준 평가: 평가 대상 경제활동이 활동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 ㆍ인정기준 평가: 평가 대상 활동이 환경목표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한 평가(관련 인증 보유 여부 등 기술적 기준에 대한 평가) ㆍ배제기준 평가: 평가 대상 활동이 무해원칙(DNSH: Do No Significant Harm)에 부합하는지 평가 ㆍ보호기준 평가: 평가 대상 활동이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 ㅇ 한국의 경우 녹색분류체계의 활용방안을 녹색 채권 투자 대상 프로젝트 선정을 권고하는 용도로 한정하였음 □ 이외에도 국가 차원 및 국제기구 차원의 다양한 녹색분류체계가 존재 ㅇ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녹색 채권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분류체계 활용 중 ㅇ 국제 기후채권기구(CBI: Climate Bonds Initiative)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등의 국제기구도 자체적으로 녹색분류체계 구축하여 운영 중 Ⅲ. 순환경제 이행 관련 녹색분류체계 1. 순환경제로의 이행 □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는 자원순환에 초점을 두고 제품 전(全) 과정의 순환성을 높이는 경제구조를 의미 ㅇ 순환경제로의 이행에는 가치사슬 전반의 변화(제품 설계부터 새로운 산업 및 시장모델 등)가 필요함 □ 국내에서는 순환경제 지원을 위해 「자원순환기본법」 및 『자원순환기본계획』,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등 다양한 계획 및 제도 시행 중2) □ EU는 유럽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순환경제 관련 지원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2.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녹색분류체계 구축 방안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에는 자원순환을 목표로 하는 녹색경제활동이 총 7개 존재 ㅇ 자원순환 관련 활동으로는 (ⅰ) 폐기물 발생 억제, (ⅱ) 폐자원의 수거·회수·선별·분리, (ⅲ) 폐자원 재활용·새활용, (ⅳ) 폐자원의 열분해, (ⅴ) 폐기물의 에너지회수 활동을 제시함 ㅇ 메탄가스 활용 관련 활동으로는 (ⅰ) 혐기성 소화의 메탄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ⅱ) 매립가스의 포집 및 처리·활용 활동을 제시함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중 자원순환 관련 녹색경제활동은 순환경제로의 이행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 ㅇ 첫째, 순환경제 이행과 관련된 녹색활동은 타 환경목표(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비해 명확성 및 구체성이 부족함 ㅇ 둘째, 제품 주기 전(全) 과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세분화된 정의가 필요함 ㅇ 셋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의 연계성이 모호함 Ⅳ.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녹색경제활동 제안 1.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선행연구 및 국내외 정책사례를 통해 녹색분류체계 개선안을 마련한 후, 산·학·연 전문가 및 산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실시 □ 학계 및 기업 전문가 대상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하여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개선점을 논의 □ 제조업, 건설업, 컨설팅업, 금융업 등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활용방안 및 녹색경제활동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녹색경제활동에 반영 2.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녹색경제활동 제안 □ 순환경제를 총 5단계(생산, 소비, 관리, 재생, 지원)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녹색경제활동을 도출하여 총 30가지의 녹색경제활동 제안 ㅇ EU 등의 사례 및 현재 시행 중인 정책과 연계하여 순환경제 이행과 관련된 녹색경제 활동을 보다 세분화하였음 ㅇ 법령 및 시행 중인 제도와 연계하여 인정기준 구축 ㅇ 각 활동에 대한 활동기준, 인정기준, 관련 정책 및 기업의 사례 제시 3. 시사점 ㅇ 본 연구에서 제안한 녹색분류체계 보완안은 9R 순환경제 이행 전략과의 연계성이 높으며, 특히 순환성 위계가 높은 감량(reduce) 전략에 녹색경제활동이 집중됨 ㅇ 본 연구의 결과는 『자원순환 기본계획』,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등 국내 주요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 계획과의 정합성이 높음 ㅇ 본 연구결과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비교 시 (ⅰ) 활동의 세분화, (ⅱ) 순환경제 전(全) 과정 반영, (ⅲ) 9R 이행전략과의 연계성, (ⅳ) 여러 인증제도를 활용한 인정기준 수립 등에서 차별점이 존재함 Ⅴ. 정책 제언 및 향후 과제 1. 향후 과제 ㅇ 순환경제 9R 전략 측면에서 자원순환 정도에 기반한 녹색경제활동의 위계 체계 구축이 필요함 ㅇ 복수의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녹색경제활동의 경우에 추가적인 ESG 공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본 연구의 결과가 실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배제기준이 수립되어야 함 ㅇ 아직까지 명시화되지 않은 인정기준에 대한 보완 및 명확한 설정이 필요함 2. 정책제언 ㅇ 민관 연계를 통한 녹색분류체계 관리 및 지속적인 최신화 체계 구축이 필요함 ㅇ 녹색분류체계가 ESG 공시 등에 이용되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도 활용되는 등 활용 용도 및 범위가 확대되어야 함 ㅇ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사후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및 외부 인증기관 설정이 필요함 ㅇ 현재의 열거주의(positive system)가 아닌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의 전환을 장기적으로는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Ⅰ.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 Green taxonomy gained attention as interest in green finance increased. ㅇ In order to fulfil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finance sector and the technology sector should share the same direction. ※ Green finance: Finance for activities to solve climate change and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World Bank, 2020) ㅇ The need for a green taxonomy as a guideline to support green finance increased. □ Green finance and green taxonomy are also important to support circular economy transition. ㅇ Since the transition to the circular economy requires improvements of life-cycle resource efficiency, attracting investment through green finance is necessary. ㅇ Also,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green taxonomy to prevent green washing. 2. Purpose of the research ㅇ By specifying and expanding green economic activities related to the circular economy, this study seeks to supplement the K-Taxonomy guideline. ㅇ This study proposed green economic activities based on the entire life cycle of the circular economy. ㅇ This study aims to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green economic activities and the current laws, policies, and certification systems in effect. Ⅱ. Domestic and International Green Taxonomy 1. Green taxonomy and green economic activity ㅇ Green taxonomy is a system that classifies activities, assets, and projects related to sustainable devleopment goals. ㅇ Green economic activity refers to activities that contribute to achieving environmental goals by providing positive environmental benefits. ㅇ Through green taxonomy, financial market participants are provided with criteria for determining which economic activities are ‘green’. 2. Domestic and international green taxonomy □ The most representative of green taxonomy is the EU Taxonomy. ㅇ In March 2020, a draft of the EU Taxonomy was announced, and the EU Commission announced financial legislation in April 2021. ㅇ The EU defines green economic activities as activities that meet the criteria among activities related to EU environmental goals. - Standard conditions: (ⅰ)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fulfilling one or more environmental goals, (ⅱ) do no significant harm to other environmental goals, (ⅲ) compliance with minimum social safeguards ㅇ The EU intends to use the Taxonomy for corporate ESG and portfolio information disclosure through CSRD and SFDR. □ K-Taxonomy is similar to the EU Taxonomy, but the usage is limited. ㅇ In December 2021, the K-Taxonomy wa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Support Act. ㅇ The K-Taxonomy defines green economic activity as “activities that contribute to environmental improvement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and comply with three basic principles based on proactiv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social consensus”. ※ Standard conditions: (ⅰ)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fulfilling one or more environmental goals, (ⅱ) do no significant harm to other environmental goals, (ⅲ) compliance with minimum social safeguards ㅇ The Korean government intends to use the K-Taxonomy as a tool to select and recommend green bond projects. □ In addition, there are various green taxonomies at the national level and the level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ㅇ In the case of China, the Taxonomy is used to select green bonds. ㅇ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CBI and ISO have also established and been operating their own green taxonomy. Ⅲ. The Green Taxonomy Related to the Circular Economy 1. Transition to the circular economy □ Circular economy refers to an economic structure that focuses on resource circulation and improves the circularity of the entire life cycle of a product. ㅇ The transition to the circular economy requires changes in the overall value chain (from product design to new industries and market). □ In Korea, various plans and systems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the Basic Resource Circulation Plan, and the K-Ciarcular Economy Action Plan are being implemented to support the circular economy. 2. Establishing a green taxonom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ircular economy □ In the K-Taxonomy, seven green economic activities were proposed to enhance resource circulation. ㅇ Activities related to resource circulation include (ⅰ) reduction of waste generation, (ⅱ) collection, selection, and separation of waste resources, (ⅲ) recycling of waste resources, (ⅳ) pyrolysis of waste resources, and (ⅴ) energy recovery. ㅇ Activities related to methane gas utilization include (ⅰ) collection, treatment, and utilization of methane gas in anaerobic digestion, and (ⅱ) collection, treatment, and utilization of landfill gas. □ Green economic activities related to resource circulation have limitations in terms of the transition to the circular economy. ㅇ First, green activities related to the circular economy lack clarity and concreteness compared to other environmental goals. ㅇ Second, the life cycle of products has not been taken into account. ㅇ Third, the relevance with the policies currently in effect is ambiguous. Ⅳ. Proposal of Green Economic Activities for the Circular Economy 1. Stakeholder interview □ After preparing a draft of green economic activities, this study collected opinions from industry-academic experts and industry workers. □ Focus group interviews of academic and corporate experts were conducted to discuss improvements in the K-Taxonomy and green economic activities. □ Interviews with people working in the manufacturing, construction, consulting, and financial industries were conducted to collect the examples of the Taxonomy usages and to reflect them in green economic activities. 2. Proposal of green economic activities □ A total of 30 green economic activities are proposed which are classified into five stages (production, consumption, management, regeneration, and support).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1. Further research ㅇ In terms of the 9R strateg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hierarchical system of green economic activity based on the resource circularity. ㅇ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provide additional incentives in the case of green economic activities that help achieve multiple environmental goals. ㅇ It is necessary to define criteria that have not been specified yet. 2. Suggestions ㅇ Continuous management and update of the K-Taxonomy are necessary. ㅇ The K-Taxonomy should be applied in a broader context, such as the ESG disclosur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ㅇ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dditional guidelines and external certification agencies to monitor the application of the taxonomy. ㅇ In the long run,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ransitioning to a negative system, breaking away from the current positive system.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박자경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7 연구개발 Vol.- No.13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성별로 인한 이중 장벽으로 사회적 불이익을 겪는 대표적인 집단이다.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고용영역에서는 여성장애인의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실업률은 여성장애인의 고용문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체 여성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해 저조한 것은 장애나 성별로 인한 한계로 여성장애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내 여성장애인의 배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나 현황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경제활동과 관련된 여성장애인의 애로사항과 직업욕구를 조사하여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II. 연구과제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둘째, 여성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직업욕구는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셋째,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요인과 직업욕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첫째,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참여요인을 분석하고 둘째, 여성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경험하는 애로사항과 직업욕구를 분석하였다.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참여요인 분석은「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원자료를 활용하여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요인, 가구요인, 장애요인, 차별요인 중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경제활동 참여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장애인 욕구 분석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여성장애인 505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참여 시의 애로사항과 직업욕구를 분석하였다. 욕구분석을 위해서는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 결과 및 논의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참여요인 분석 결과, 연령, 6세 미만 자녀 유무, 직업훈련, 가구주 여부, 가구소득,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고 그 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세 미만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장애인은 6세 미만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 가구요인에서는 여성가구주, 자신을 제외한 타가구원 소득이 낮은 여성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장애요인에서는 정신적 장애인, 중증장애인들이 신체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보다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장애인 욕구 분석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부족,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크게 지적되었다. 그 외 남성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문제, 임금 격차, 여성근로자 지원제도의 부족 역시 중요한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학 전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육아 지원등 여성근로자 지원제도가 부족한데 대해 어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우선과제에서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직업훈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여성장애인들의 취업 준비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의 여성장애인들이 취업을 위해 별도의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할지 몰라서, 적절한 프로그램이나 교육기관을 찾지 못해서, 취업 준비를 할 용기나 엄두가 나지 않아 취업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장애인의 희망 직종은 여성장애인 특성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서비스관련 단순노무직과 같이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현재의 취업 여건을 고려하여 취업 직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있는 여성장애인은 6세 미만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 가구요인에서는 여성가구주, 자신을 제외한 타가구원 소득이 낮은 여성장 V.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참여요인과 욕구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에게 연령은 결혼 및 출산과 같은 생애주기별 주요 사건과 밀접히 관련되며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적자본으로서의 경쟁력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특성이 반영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취학 전 자녀가 있는 여성장애인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킬수 있는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탄력적인 근무시간제도의 운영, 재택근무의 활성화, 시간제 근무의 다양화 등 근로형태가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많은 여성장애인이 직장보육 서비스를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것이다. 또한 육아 및 가사 부담이 경감되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자 하는 여성장애인들의 경우 경력단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보다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정규교육 후 노동시장 진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대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등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보다 좋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통하여 여성장애인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단 지사, 여성장애인단체 등을 중심으로 여성장애인 고용협의체를 구성하고 서비스 연계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차별 금지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 문제는 2007년 제정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차별입증 책임 조항,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의 강화 등 지속적인 법률 개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VI. 연구의 의의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체 여성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해 특히 낮은 것은 본 연구에서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연구들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현황을 단순히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여성장애인 욕구를 조사하여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연령별 특성, 취학 전 자녀 양육 문제 등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논의되던 여성장애인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이는 향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데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경제활동 분석방안

이금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5 연구 Vol.- No.3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 연구

지은정(Ji eun jeo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 한국사회복지학 Vol.60 No.3

본 연구는 기존에 제기된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설명하는 이론(가설)이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노후빈곤노동가설과 숙련편향기술진보설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총괄(1965~2007), 추계인구(1965~2007), 임금구조기본통계(1993~2005), 노동패널 1~9차 원 자료, 2005년 가계조사이며, 회귀분석은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65년 이후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선진국의 감소추세와는 다르다. 둘째, 1998~2005년까지 빈곤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빈곤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평균 5.2% 높았다. 셋째, 점점 상위 직종(고위직 및 전문가)은 비고령 계층이 차지하고, 하위 직종(단순노무직)은 고령계층이 주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넷째, 고학력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한 것보다 그들에 대한 노동수요는 더 크게 증가한 반면, 저학력자의 노동공급은 줄었는데, 이들에 대한 노동수요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대학프리미엄이 139%(1993년)에서 157.8%(2005년)로 높아졌다. 다섯째,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설명하는 이론(가설)으로서, 산업화?근대화 가설은 최근 우리나라 상황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노후풍요가설은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력은 미약하였다. 특히 노후빈곤이 노후경제활동의 주된 메커니즘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주장한 노후빈곤노동가설이 지지되었다. 숙련 편향기술진보설은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부분적으로 설명하지만, 그 외에도 인적자본 특히 고학력보다는 고졸이면서 상대적으로 숙련편향정도가 낮은 직종의 기술 혹은 노후빈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xamines applying the elderly poverty labor hypothesis and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hypothesis to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LFPR) of older males in Korea. These hypotheses have hardly been examined on the this group.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data ??Summary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1965~2007)??, ??Population projection(1965~2007)??, ??Report on wage structure survey(1993~2005)?? and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1998~2006)??. The method employed for this study is logistic regression. The main results from this analysis are summarized in five points. Firstly, Korean older males' LFPR have been increasing since 1965 when industrialization was expanding at full steam. This trend has been different from the decreasing trend of industrialized countries. The second finding is that poor older males' LFPR is, on the average, 5.2% higher than that of non-poor older males from 1998 to 2005. The third result is that the non-elderly man has been increasingly positioned at higher grade occupations, while the elderly man has been held at lower grade occupations. The fourth is that labor demand for highly educated workers has exceeded the increased labor supply of the group, while the demand for low educated workers has decreased far beyond the declined labor supply. As a result, college premium has increased from 139% in 1993 to 157.8% in 2005. The final main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industrialization theory and modernization hypothesis still holds for the LFPR of Korean older males. However, the elderly affluence hypothesis of the LFPR of older males are hardly persuasive in explaining Korean phenomenon. Especially, we find that the elderly poverty is the main mechanism in determining the Korean LFPR in old ages. This supports the elderly poverty labor hypothesis presented in this study.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hypothesis partially explains the LFPR of older man. However, we believe that other factors; human capital specially high school education rather than university education and skill required in less skill biased occupations or the poverty; also have taken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