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오픈 플랫폼 전략

성영조,김군수,송승현,한영숙 경기연구원 2015 정책연구 Vol.- No.-

최근 정보통신산업이나 인터넷기반기술 등에서 불고 있는 개방과 공유의 패러다임은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으며, 정부, 공공, 민간 등 많은 분야에서는 이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여기며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정부 3.0을 통해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개방·공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도 공공데이터를 도민과 공유하고 민간 활용을 촉진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 출연연의 경우 1,100여건의 특허를 중견·중소기업에게 공개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도 기업이 가진 특허를 공개하여 선순환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의 확장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방과 공유의 전략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오픈 플랫폼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플랫폼 전략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라 오프라인 플랫폼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도 웹 중심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비즈니스 플랫폼은 전략적으로 플랫폼의 참여자들을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으로 구분하는 양면시장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양쪽 측면에 대해 운영전략이나 수익모델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화된 방법을 사용한다. 플랫폼 전략은 태생적으로 플랫폼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연스럽게 상생하는 공정한 생태계 구축을 큰 목표로 한다. 공공에서 주도하는 플랫폼은 몇 가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 분야에서 정책, 사업, 조직 등에 대해 플랫폼을 구축하려 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일반적인 한계로는 플랫폼에 참여하는 공급자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정도로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한계는 공급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공급자로 참여하는 경우 공급자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늘릴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공공의 플랫폼은 태생적으로 확장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경기도 연구개발사업 플랫폼의 경우도 앞에서 언급한 공공 플랫폼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개발사업 플랫폼은 연구개발사업을 기획‧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수요자로 양 측면을 구분할 수 있다. 공급자는 주로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이며 수요자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주체인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라 할 수 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나 경기테크노파크와 같은 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은 플랫폼의 운영자 역할을 한다. 과학기술과 같은 경기도 주무 부서에서는 일부 연구개발사업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이들도 플랫폼 운영자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기도 연구개발사업 플랫폼은 공급자가 제한된 멀티 플랫폼이라 규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공공플랫폼의 개념과 한계를 이해하고 오픈 플랫폼이 갖는 세 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연구개발사업 플랫폼의 구축 방법을 제시하였다. 세 가지 특성으로는 플랫폼 정보의 공유, 참여자에 의한 플랫폼 정보 생성, 플랫폼 참여자 확대를 들 수 있다. 이에 추가하여 경기도 연구개발사업 플랫폼이 활성화되기 위해 제공해야 할 플랫폼서비스를 사용자 측면, 고객 측면, 파트너 측면에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경기도 연구개발사업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행해왔던 현재의 연구개발사업 관리방식을 부정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방법을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는 효율화의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사업전담기관 간의 업무배분, 플랫폼서비스의 공동이용, 지속적인 플랫폼서비스 개발 등이 플랫폼 운영기관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Recently, a new paradigm of openness and sharing has been spreading to the whole society in Korea. A lot of public or private sectors regard the paradigm as a key means of creating new values and start to make use of it strategically.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making efforts to spread the openness and sharing culture throughout the country.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is also interested in sharing its public data with citizens and creating new values. A lot of public or private corporations have disclosed their patents in order to grow the industry and make robust business ecosystem. Platform strategy is usually a business strategy. It is moving from offline to online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Recently, the online platform strategy is mainly based on mobile rather than web. Business platform commonly makes use of two-sided market strategy, which divides its participants into two sides, supply side and demand side. The platform intentionally does not treat the two sides equally. Platform strategy is essentially expansion-oriented and it aims to create a fair ecosystem where suppliers and demanders grow together. Therefore, careful approaches are required when building a platform for policies, programs or organizations in public sectors. Public-driven platforms have a couple of structural problems. The first one is that the platform has limited suppliers, who are mainly governments. The next one is that the supply of the goods or services from the suppliers is not easy to increase because governments usually have limited budget in most cases. In short, public-driven platforms have limitation to expansion. Gyeonggi R&D platform also has the limitations of the public platform as mentioned earlier. This platform has two-sides, suppliers who plan to provide R&D programs and demanders who conduct research on the R&D programs.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and the central government usually make a role of the suppliers in the R&D platform.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es are the demanders. The R&D management institutes like GSTEP and GTP make a role of the platform operator. The science&technology division in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can be also a platform operator because it substantially manages several R&D programs. Therefore, the Gyeonggi R&D platform can be defined as a multi-platform with limited suppliers.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e building procedure of the Gyeonggi R&D platform considering the three features of open platform. The features are as follows: sharing of data in the platform, creating data in the platform by participants and no limitation to participants. Platform services are also suggested to develop Gyeonggi R&D platform in terms of three participants.

경기도 연구개발사업 확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업관리시스템 설계와 연구개발사업의 장기발전방향

이원영,문미성,임덕순,성영조,이동훈,신상우 경기연구원 2008 정책연구 Vol.2008 No.7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산학연 협력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연구개발투자는 계속 확대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2008년에는 “전략산업기술개발사업”,“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등 두 개의 사업이 새로이 도입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연구개발사업의 확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연구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경기도 연구개발사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개의 신규 연구개발사업 각각에 대해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연구관리 전담조직을 설계하고자 한다. 또한 신규연구개발 사업 도입 이후 경기도 연구개발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요약 제1장에서는 경기도 연구개발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연구개발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그동안 단지건설, 건물건설 등 하드웨어에 치중했던 경기도의 과학기술투자를 산학연의 연구지원을 위한 연구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을 역설한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두 가지 정책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첫째, 산업이노베이션 클러스터 정책을 도입하여 산학연간의 협의체 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이 협의체를 경기도와 과학기술 커뮤니티간의 대화 및 공동 협력의 매개체로 사용해야 한다. 둘째, 목적지향적 사업인 전략산업기술개발 사업과 수요지향적 사업인 기업주도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현재 소규모, 다수인 경기도의 사업을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2장은 경기도 연구개발 전담기구의 설립 계획안을 담고 있다. 전담기구의 기능, 법적 지위, 조직, 예산 등을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전담기구의 향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담기구가 앞으로 경기도의 대표적 첨단기술거점인 광교테크노밸리와 판교테크노밸리를 전담 관리하는 전문 관리기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데 대한 배경과 타당성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 계획안을 정리한다. 전략산업기술개발 사업, 기업주도 기술개발 사업 각각에 대해서 사업개요,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원규모, 지원원칙, 사업추진절차 등을 설명한다. 또한 이들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인 연구관리사업의 추진 방안을 정리한다. 제4장에서는 경기도 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의 내역과 배경을 정리한다. 신규사업 출범을 위해서 경기도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평가규정, 경기도 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경기도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등을 새로이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한다. 또한 새로운 규정 및 지침 제정 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 쟁점과 향후의 검토과제를 정리한다. 전략산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 출연금비율, 지식재산권 관리와 기술료 등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좋은 관리시스템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장의 끝 부분에는 경기도 연구개발 사업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간단히 소개한다.

경기도 횡단보도 신호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빈미영,정윤미 경기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2009 No.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기도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경기도 유입인구와 자동차 교통량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지속적인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동차 교통 환경에서 안전하게 횡단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횡단보도와 신호기와 같은 교통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횡단보도 신호기는 설치만으로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한다고 할 수 없음.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위해서는 보행자 속도를 고려한 적절한 보행자의 녹색신호시간이 필요하고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급출발로 인한 위험에서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차량신호와 보행자신호의 전이시간과 같은 여러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횡단보도와 신호기에 대한 유형을 구분하고 규정내용을 면밀히 검토함. 사례조사 대상지역으로 경기도의 북부와 남부의 시군을 각각 1개시씩 선정하여 설치와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경기도의 안전한 보행자의 횡단보도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연구요약 횡단보도에서의 신호기는 도로이용의 효율성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횡단보도시설에 대한 유형과 국내 규정, 그리고 설치와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와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의 목표로 설정하였음. 2장에서는 경기도에 설치된 횡단보도, 신호기, 보행자 작동신호기, 보행신호등 보조 장치,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같은 유형별 신호기에 대한 설치현황과 추이를 조사한 결과 택지개발사업과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군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3장에서는 경기도를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 각각 1개씩 시군을 선정하여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와 운영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준들은 잘 이행되고 있으나, 보행자 횡단 녹색주기가 짧게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었고, 규정에도 있는 어린이와 노인의 보행속도가 고려되지 않고 있었음. 또한, 차량신호와 보행자신호사이의 전이시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4장에서는 개선방안으로 횡단보도와 신호기 설치방안, 제도개선 방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방안을 제안하였음. 결론 및 정책건의 본 연구에서는 7가지의 정책건의사항을 제안함. 첫째,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 연장이 필요함. 현장조사 결과 대부분의 보행자 녹색주기가 해당 도로조건, 보행자 보행속도조건에 비하여 짧게 설정되어있고 특히 도로 폭이 20m이상의 도로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음. 보행자의 안전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색주기의 연장설치가 필요함. 둘째, 보행자별 보행속도를 고려한 횡단보도 녹색신호 주기를 산정해야함.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과 같이 어린이와 노인이 자주 이용하는 횡단보도에서의 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의 보행속도를 0.8m/sec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셋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도로기능별 도로교통량과 보행자 교통량을 고려한 횡단보도와 신호기 설치를 위한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임. 기존의 규정은 정성적이고 단일화 된 기준으로 경기도와 같이 신도시와 기성시가지가 혼재된 지역에서는 효율적인 설치가 어려움. 따라서 지역 토지이용에 맞는 탄력적인 기준이 필요함. 넷째, 횡단보도와 신호기 설치를 위한 통합된 가이드라인 필요함. 현재 경찰청과 국토해양부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 횡단보도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한 매뉴얼과 지침이 분산되어 있음. 이를 한 번에 접근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설치와 유지관리를 통합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다섯째, 횡단보도 신호기 운영과 관리의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임. 경기도 전역에 같은 시기에 조사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행에 대한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계획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 시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다섯째, 보행자 우선구역 지정확대로 횡단보도에서 횡단 우선권 보장해야 함. 보행자 우선구역을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혹은 시장 군수가 직접 신청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함. 여섯째, 경기도의 신호운영 업무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주요간선축과 연동축을 경기도가 직접관리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운영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경기도의 주요간선축을 중심으로 신호연동축을 지정하고 신호시스템을 설치하며, 이를 중심으로 경기도가 직접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신호연동화를 구축함.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는 주도적으로 신호운영 전문 인력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할 것임. 경찰청, 시ㆍ군, 경기도가 함께 유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실시하도록 함.

광역대도시의 특례에 관한 연구

조성호,최성환,박주혁 경기연구원 2015 정책연구 Vol.- No.-

21C 메가시티 경쟁시대에 광역대도시가 글로벌 경쟁을 주도함에 따라 세계 각 국의 중앙정부는 권한을 광역대도시로 이양하고 자치권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지방분권정책은 차등분권으로서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는 권한을 소유할 수 있는 특례를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는 자치역량(인구, 사업체수, 종사자 수 등)이 서울시를 능가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지리상의 인접 등 글로벌 시대에 요구하는 다양한 물리적 이점들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특례를 추진해야 할 논리적 배경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21C 지방분권과 메가트랜드와 차등분권차원에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보 및 추진의 현주소, 차등분권과 광역대도시 특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측면에서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의 지방이양 사례와 자치권이 어떻게 확대되었는가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현재 상태와 지방자치의 다양성 및 민주성 차원에서 경기도 광역대도시의 자치권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대내외 여건변화와 행정수요 측면에서 경기도의 광역대도시 특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대내외 여건변화 측면에서는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 광역행정 수요의 확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 광역시 추진 대응을 위해 경기도 광역대도시의 특례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행정수요 측면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도 평균의 비교를 통해 경기도가 총규모 면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제4장과 5장은 실제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시 등 현재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광역대도시 특례의 도입배경, 법적체계, 특례 내용 등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 스페인 등 세계 주요 각국의 광역대도시권의 특례 도입배경, 법적체계, 특례 내용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경기도의 광역대도시의 특례방안 제시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계획고권, 조직고권, 국정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계획고권 확보이다. 경기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로서 계획고권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개별법에 의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수도권정비계획과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의 통합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은 부문별 계획을 반영하여 국토부장관이 수립하는 ‘수도권정비통합지침’으로 전환하고, 서울과 인천은 종래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는 수도권 정비계획의 현행 ‘경기도 소관추진계획’을 도종합계획으로 새롭게 대체하는 것이, 계획에 의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조직고권 확보를 위해 적정인력을 산정한 결과 증원해야 할 공무원 수는 7,350명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조직규모의 경우, 경기도의 경우 4급 이상(실·과장급 이상)의 정원 대비 현원비율은 약 90%로, 18명을 더 충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경기도의 직위별 서울시 수준에 준하는 직급의 상향 조정이 시급하고, 광역행정수요의 급증과 행정관리의 복잡화․전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의 부지사 정수를 현재 3인에서 5인으로 늘려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로 경기도의 국정참여 확보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선도하는 기관차이다. 따라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것처럼,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이 필요하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II) :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유영성,윤성진,정원호,김재신,마주영,김교성,백승호,서정희,조문영,한치록,김미리,이지은 경기연구원 2020 정책연구 Vol.- No.-

이 연구는 2019년에 수행한 연구,《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 분석-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2019》의 후속 연구(2020년 연구)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실시된 4월 1일을 기점으로 사전과 사후(청년기본소득을 4회차 수령하여 사용한 경우)를 설정하고, 청년기본소득을 수급받기 전과 수령하여 사용한 후에 청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으로 구성된다. 양적분석의 경우, t-검정과 이중차분법 분석(DID)을 적용하였다. 질적분석의 경우, 개별 인터뷰와 FGI 대상을 세세한 분류에 따라 다양하게 그룹핑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양적 조사의 경우, 경기도 청년들(실험집단)과 비경기도 청년들(비교집단)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설문지의 문항 내용은 시점 차이에 따른 조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가 동일하도록 하여 패널 자료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중 청년기본소득을 제공받기 전·후 조사 모두에 응답한 11,335명을 실험집단으로 구성하였고, 경기도 외에 거주하는 청년 중 800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여 사전·사후검사를 진행하였다. 분석의 범주로는 크게 행복, 건강과 식생활, 인식과 태도, 경제활동, 꿈-자본 등을 설정하였다. 양적조사의 T-검정 결과는 아래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청년들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이 향상; 둘째, i) 경기도 청년들은 다른 지역의 청년들에 비해 주당 노동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소 증가; ii) 지출항목의 변화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소득은 증가하였지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는 실험집단의 경우 용돈에 대한 의존도가 줄었고, 교제 및 여가활동비에 대한 지출이 증가; 셋째, 경기도 실험집단과 경기도 외 지역 비교집단 모두가 본인의 경제 상황이 평균적으로 ‘불안정적’이라고 느꼈지만, 사후조사에서는 경기도 청년집단의 경우가 자신의 경제활동이 나아졌다고 인식; 넷째, 인식과 태도에서도 경기도 청년집단의 변화가 크게 나타남. 기본소득 수급 이후에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 정치인과 언론에 대한 신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 다섯째, 경기도 청년들의 꿈-자본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양적조사의 이중차분법 분석(DID) 결과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청년들의 행복을 제고; 둘째, 정신건강, 운동빈도, 좋은 식생활과 정(+)의 상관관계; 셋째, 인식과 태도 측면에서 신뢰와 젠더인식, 평등사회 인식을 증대; 넷째, 꿈-자본과 관련하여 상상력, 희망, 낙관성, 회복탄력성 등 모든 부분에서 유의; 다섯째, 경제활동의 경우 경제활동참여자들의 노동시간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정(+)의 상관관계를 확보; 여섯째, 시간의 부족 및 여유에 대해서는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식사시간, 가사활동시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자기계발/학습/운동시간,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 사회적활동 및 봉사시간 등 자기발전이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다양한 영역에서 시간 부족이 감소하고 여유가 증가; 일곱째, 지출액의 경우 자기계발비/교육비에 사용된 지출액이 유의하게 증가. 질적 조사는 경기도 청년에 대해서만 실시하였으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총 4회 모두 다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적조사는 개별인터뷰와 초점집단인터뷰(FGI)로 구성되며,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개별인터뷰와 초점집단인터뷰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는 모두 42명이었다. 질적조사를 통해 크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과 수급,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인식과 소비, 청년의 삶,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 미래의 기본소득과 삶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질적조사를 통해 청년기본소득 수급자들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사를 피력하였다. 첫째, 청년기본소득 정책에서의 ‘청년’과 ‘기본’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심도있게 문제 제기; 둘째,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청년기본소득이 연구 참여자들의 삶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충분성이 결여된 급여가 ‘기본’소득의 간극을 어떻게 인식하게 하는지 보여줌; 셋째, 한시적인 급여가 계획 있는 소비를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있음을 제시. 그럼에도 지역화폐 방식의 급여의 의미, 연구 참여자들이 지역화폐 방식의 급여를 통해 자신의 소비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치환하고 지역을 재발견하게 되는 의미 등을 보여줌; 넷째, 사전적 의미에서의 푸른 세대라는 의미인 청년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보여줌; 다섯째, 한국 사회를 심한 경쟁 사회이자 불평등 사회로 강하게 느낌; 여섯째, 기본소득에 대해 무조건성과 보편성, 충분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기본소득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동시에 기본소득에 대해 우려하기도 함; 일곱째, 충분한 수준에서의 기본소득이 삶의 변화를 추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치기도 함. 결론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수급자들의 지난 1년간의 경험에 비춰볼 때 양적조사나 질적조사 모두에 걸쳐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 수급자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였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is a follow-up study (2020 study) of a study conducted in 2019,《Analysis on the Policy Effects of Youth Basic Income in Gyeonggi Province : Comparison of Ante and Post Surveys, 2019》. This study sets before and after (when receiving and using youth basic income four times) starting on April 1, when the Gyeonggi-do Youth Basic Income Project was conducted, and before and after receiving and using youth basic income. We considered what changes were made to the people. This study is largely composed of quantitative analysis and qualitative analysis. For quantitative analysis, t-test and double difference analysis (DID) were applied. In the case of qualitative analysis, individual interviews and FGI subjects were groupe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detailed classification. First, in the case of a quantitative survey,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young people in Gyeonggi Province (experimental group) and young people in non-Gyeonggi Province (comparative group). The content of the questionnaire in the questionnaire was made to be the same as the pre- and post-review except for the adjustment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time point, so that the panel data could be constructed. Among the young adults living in Gyeonggi-do, 11,335 people who responded to both the pre- and post-youth basic income surveys were organized in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800 of the young people living outside Gyeonggi-do were selected as the comparative group and pre- and post-tests were conducted. Happiness, health and diet, perception and attitude, economic activity, dream-capital, etc. were largely set as the categories of analysis. The results of the quantitative survey"s T-test show the positive effects of Gyeonggi-do youth basic income in several aspects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level of well-being of young people improves; Second, i) young people in Gyeonggi Province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working hours per week compared to young people in other regions; ii) In the change of expenditure items, income increased in both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mparative group, but in the case of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ing basic income for youth in Gyeonggi-do, dependence on pocket money decreased, and expenditure on social and leisure activities increased; Third, both the experimental group in Gyeonggi-do and the comparative group outside of Gyeonggi-do felt that their economic situation was “unstable” on average, but the follow-up survey recognized that their economic activities improved in the case of the Gyeonggi youth group; Fourth, in perceptions and attitudes, the youth group in Gyeonggi Province showed a significant chang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rust in laws and institutions, trust in politicians and the media after receiving basic income; Fifth, the dream-capital level of youth in Gyeonggi Province is generally high. The results of the difference-in-difference(DID) analysi of the quantitative survey also show that Gyeonggi-do youth basic income had a positive effect in most of the items. First, enhancing the happiness of young people; Second, the correlation between mental health, exercise frequency, good diet and positive (+); Third, increase trust, gender awareness, and equal social awareness in terms of awareness and attitude; Fourth, in relation to dream-capital, be aware in all areas such as imagination, hope, optimism, and resilience; Fifth, in the case of economic activity, the working hours of economic activity participants secured a positive (+) correlation when other variables were controlled; Sixth, for lack of time and spare time, excluding sleep time, meal time, housework time, time spent with family, self-development/learning/exercise time, fellowship and leisure time, social activity and volunteer time, etc. Reduced time shortages and increased margins in various areas of social activity; Seventh, in the case of expenditure,

경기도 2층버스 차내 서비스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송제룡,김점산,김현주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출퇴근 시간대에 광역버스의 차내 입석률 완화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 2층버스에 대하여 이용자 측면에서 차내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2층버스의 차내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경기도 2층버스는 「경기도 2층버스 표준모델 기준」에 적합한 2층버스를 도입하였으며, 2층버스 차내에는 교통약자를 배려한 휠체어 전용공간 및 도움버튼, 휠체어 경사판, 좌석별 독서등 및 USB 포트, 좌석별 정차벨 등이 배치되어 이용승객의 편의성과 전방추돌경고장치, 자동비상제동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경기도 2층버스 이용 및 운행실태조사의 경우 2층버스를 1회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이용자 특성으로는 회사원 36.8%, 학생 27.5%로 응답하였으며, 20~40대 연령의 이용자가 75.8%를 차지하였다. 2층버스 이용목적으로는 개인용무 24.7%, 출/퇴근 21.9%, 등/하교 14.5% 순이며 월 이용횟수로는 2~3회가 31.5%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과반수가 넘는 63.7%의 응답자가 경기도 2층버스가 출퇴근 운행 시 혼잡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2층버스의 확대에 대해서는 76.3%가 긍정적이고, 확대를 위한 공간적인 범위로는 수도권지역까지 확대 61.4%, 확대범위로는 광역버스 76.0%, 일반시내버스 27.1%에 대해 확대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현재 2층버스의 구입비를 경기도와 시⋅군, 업체에서 나누어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2층버스의 국가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는 62.0%가 찬성하였으며 재정지원에 반대 입장은 0.6%로 소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경기도 2층버스의 모니터링 평가는 일반버스와의 차내 서비스 등을 비교하기 위해 동일노선의 2층버스 및 일반버스에 승차하여 승객의 입장에서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차내⋅외 시설 및 서비스 실태를 평가하였다. 경기도 2층버스와 일반 광역버스 간 모니터링 평가를 비교한 결과, 2층버스의 종합모니터링 점수가 79.0점으로 일반버스(75.9점)에 비하여 3.1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결성에서는 12.8점 차이로 2층버스(75.8점)와 일반 광역버스(63.0점) 간의 높은 점수 차이를 보였다. 각 세부항목별로 응답한 중요도 값을 바탕으로 2층버스 차내 서비스 평가 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관계(포트폴리오 분석)를 분석한 결과 ‘좌석 간격’과 ‘운행 중 승차감’ 서비스 평가 항목이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영역에 속해 집중적인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 위반’, ‘끼어들기’와 같이 안전운행과 관련된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경기도 2층버스에 대한 현황조사, 이용승객, 운행업체 및 운전기사 대상 설문조사, 전문 조사요원을 투입한 차내 서비스 모니터링 조사 등을 수행한 결과, 경기도 2층버스의 주된 도입 목적인 광역버스의 첨두 시간대 입석률 개선에 다소 기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층버스는 1)일반 광역버스에 비해 뛰어난 수송능력 2)좌석별 USB 충전포트, 정차벨 등 차량편의시설 장착 3)자동긴급제동장치, 전방추돌경고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로 안전성 향상 4)오토기어변속 및 주변시야 감시장치(AVM)의 설치로 운전기사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현재 운행 중이거나 추가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경기도 2층버스의 차내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1)운전자 친절 및 안전운전 교육 2)노선별 혼잡수준을 고려한 2층버스의 2층 차실에서 좌석 간 공간 개선 3)첨단 안전시설 장착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정책적으로 운전자들의 친절 및 안전 교육 강화, 2층버스의 비첨두시간에 활용도 제고, 2층버스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조사와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선대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service level of double-decker buses in Gyeonggi-Do. The double-decker buses are operating on 15 routes with 33buses in 2017. Th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15 route’s buses to evaluate the level of service for passengers. There was a mystery survey to evaluate the service related with driver’s kindness, cleanliness, comfortableness, safety of the double-decker buses and so on.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total level of service on the double-decker buses is somewhat better than those of the general buses in Seoul metropolitan areas. However, the bus drivers were unfriendly with passenger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valuation on the double-decker buses should be regularly conduct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the bus drivers should be educated to drive buses safely and kindly. On the other hand, the frequency of operating the double-decker buses should be increased during off-peak period.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기본 조례’ 제정 방안

김동영,윤보미,최민애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최근 미세먼지 문제의 사회적 이슈 대두,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부각 등 대기환경관리 여건이 변화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특별대책 시행계획의 변경, 경기도 알프스 프로젝트의 추진 등 환경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대기환경관리와 관련된 조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대기환경관리 조례가 다수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새로운 조례의 제정과 관련 조례의 정비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대기환경 관련 법 및 계획 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타지방정부의 대기 관련 조례 현황 및 정비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법령과의 체계성, 제도 연계성 등을 분석하여 경기도 관련 조례의 통합 및 개편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경기도에서는 대기환경정책 분야의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환경관리 업무는 여러 부서에서 분산 수행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과 규제 및 배출량 저감 관리 업무 사이의 연계가 부족하다.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기본조례(안)’으로 제정함으로써 경기도 차원의 통합대기질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대기환경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기환경 기본조례에 대기환경관리 사항을 상세하게 포함하거나, 상세한 대기환경관리 사항을 따로 떼어두고 대기환경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두 가지 형태로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여기서는 성격이 대비되는 2가지 방안의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기본조례(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제1안은 자치조례 성격의 대기환경관리 기본조례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는 한편의 ‘경기도 물관리 기본조례’와 대칭을 이루는 구조로 경기도 환경분야 조례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이점이 있다. 여기에는 기본이념, 정의, 권리와 책무 등 성격상 기본조례에 해당하는 부문들이 조문으로 포함된다. 이는 분산되어 있는 경기도 내 대기환경 관련 조례와 규칙을 단일 조례로 통합하는 차원을 넘어 종합적 대기질 관리 운영의 지표가 되는 기본조례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제2안은 기본조례와 주요 위임사항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대기분야의 기본 정책방향과 주요 업무 사항까지 포함하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기타 단순위임 사무는 하위 조례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 조례안은 통합적 성격과 더불어 실제로는 분산적, 독립적으로 적용되었던 대기환경관리 조례들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분산된 대기질 관리에 관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정리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Recently, the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the rising social issues of particulate matter(PM10, PM2.5) and the importance of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re altering. In addition, the enforcement plan of the special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the atmospheric environment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SMA), and the promotion of the Alps project, which is Gyeonggi-do’s atmospheric environment management plan, have been strengthened. Under such circumstances, there is a need to rearrange the related ordinances of Gyeonggi-do efficiently. In this study, the present state of laws and planning system related to the atmospheric environment was examined, and the present cases of the atmospheric ordinances of other local governments were investigated. And the ordinance of Gyeonggi-do for atmospheric environment was proposed. As the atmospheric environment management policies are distributed in various departments in Gyeonggi-do, there is a lack of linkage between policy effectiveness and emission reduction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Basic Ordinance of Atmospheric Environment Management in Gyeonggi-do’ with the items mandated by 「Basic Law on Environmental Policy」, 「Air Quality Preservation Act」,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re can be considered two types of atmospheric environment management ordinances, which include detailed atmospheric environmental pollution measures in the ordinance, or separate detailed measures. We have proposed two types of draft ordinances for Gyeonggi-do as atmospheric environment management considering these contradictory contents.

경기도종합사격장 운영 개선방안

김흥식,박혜연 경기연구원 2015 정책연구 Vol.- No.-

경기도종합사격장은 실내사격 시설과 함께 사격동호인들에게 인기 있는 클레이사격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소유의 종합사격장으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타 사격장에 비해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풍부한 배후시장 확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경쟁사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저조하고, 운영효율성이 낮은 편이다. 경기도종합사격장은 현재 경기도체육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공공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영하고 있어 적자가 매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체육시설로서의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경기도종합사격장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경기도종합사격장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분석한 결과, 경기도종합사격장 시설의 노후화로 사격장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하드웨어 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사격대회의 결선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정확한 점수계산을 위한 사격장의 필수시설인 전자표적 시스템조차 부족한 실태여서, 대회 유치를 통한 사격대중화에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기도체육회에서 오랫동안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종합사격장은 민간위탁 운영의 본래 취지인 효율성 향상과 전문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격 활성화와 사격 수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벤트 개최, 사격관련 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종합사격장 운영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로 첫째, 하드웨어 확충 및 개선, 둘째, 민간위탁 기관의 다변화 및 운영역량 강화, 마지막으로 저변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시설 업그레이드를 제안하였다. 먼저 전자표적 시스템 구축과 국제대회 유치가 가능하도록 사격장 시설규모 확대와 시설을 확충⋅정비해야 한다. 둘째, 민간위탁의 다변화를 위해 민간기업은 위탁업체로 선정하는 방안과 재단법인의 설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간위탁방안의 전환을 통하여 전액 도비 지원 후, 운영수입 전액을 도에 반납하는 현재의 운영방식을 지양하고, 향후 도비 지원 없이 민간위탁 기관의 자립적인 재정으로 사격장을 운영한 후,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보존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면, 운영효율성 향상과 재정자립성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경영인 체계를 도입하고, 사격장 이용률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전담하는 ‘관광마케팅팀(가칭)’의 신설과. 현재의 단순한 경영성과평가 대신 재정 및 조직운영 효율성 증대, 프로그램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등의 항목을 보완한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경영성과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경기도종합사격장이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경기도는 물론 화성시, 그리고 체육관련 협회가 협력하는 사격장 운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격인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세분화와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각각의 시장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화성시 관광자원과 연계한 ‘축제연계형’, ‘고급레저형’, ‘다차원 관광체험형’ 등 융ㆍ복합형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특히, 사격장의 주요⋅부대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新레저 3종 경기’ 대회 개최 등 장소 마케팅 전략은 경기도종합사격장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격장은 공공체육시설로서 준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어 국민의 체육복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고, 운영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런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및 국제 최고의 사격장으로 자리매김 한다는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인프라인 전자표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기업의 우수한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백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 운영을 목표 달성을 위한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기도 브랜드 및 경기도정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안병도,황상민,김지연,김도환,유상원,한상아,김정숙 경기연구원 2009 위탁연구 Vol.2009 No.12

경기도는 경기도를 미래의 ‘동북아의 경제 허브(hub)’, ‘남북교류협력과 통일기지’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야심찬 비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를 바라보는 일각에서는 경기도의 정체성 모호함과 미래 발전 방향의 불확실함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경기도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경기도는 어떤 의미인가? 정체성은 현실의 모습을 바탕으로 인식하는 자신의 모습이다. 즉, 경기도의 브랜드와 정체성은 결국 경기도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경기도민이 경기도에 대한 생각과 경기도에 산다는 것의 의미가 결국 경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체성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경기도의 정체성이 뚜렷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정체성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명확해지고, 그것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을 때 그 지역만의 브랜드가 만들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민이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경기도의 모습과 이상적으로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그들이 보는 경기도의 현재의 모습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후 경기도가 이상적이고 경기도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변화의 결정적 지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경기도의 정체성과 브랜드에 관한 논의는 현재의 경기도 모습을 확인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경기도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의 현실적 모습과 이상적 모습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 수 있을 때, 경기도의 정체성과 브랜드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경기도를 이끌어나가는 경기도의 도정 방향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리 연구팀은 경기도 자체가 스스로 독특한 매력이나 제대로 내세울만한 대표적인 브랜드가 부재(不在)하며, 경기도의 독자적 정체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공무원의 사고의 획기적인 변화가 경기도 정체성과 브랜드 수립의 이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변화의 지점임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민이 느끼는 경기도의 현재의 모습과 이상적인 모습을 확인함으로써, 경기도가 경기도민에게 어떤 이미지로 인식이 되고 있으며, 경기도의 브랜드와 향후 도정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Gyeonggi-do is presenting the vision of fostering Gyeonggi-do into the ‘Economic Hub of Northasia’ and the ‘Base for Exchange Cooperation and Unification of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 of the future. In spite of such ambitious vision, some sectors of Korea are concerned about the ambiguity of identity and uncertainty in the direction off future growth of Gyeonggi-do. What is the identity of Gyeonggi-do and what is the significance of Gyeonggi-do to the residents of Gyeonggi-do? Even though the provincial government of Gyeonggi-do presents various visions for the province, the ultimate principal that accepts and acknowledges such vision is the residents of Gyeonggi-do. In other words, the identity of Gyeonggi-do is established by the residents of Gyeonggi-do who accepts the visions presented by the leaders or the public servants that govern the province, rather than by such leaders or the public servants. The identity and significance that the residents of Gyeonggi-do have on Gyeonggi-do ultimately illustrate what Gyeonggi-do really is, because identity is the image of oneself recognized on the basis of the current image rather than on the basis of the goal or ideology to be pursued in the future. Our research team, in the process of exploring the identity and brand of Gyeonggi-do, realized that Gyeonggi-do in itself lacks characteristic attraction or representative brand that can be put forward, and we are confronted with the difficult situation in finding the unique identity of Gyeonggi-do.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verify the identity of Gyeonggi-do currently embedded in the minds of the residents of Gyeonggi-do, and to verify the ideal image of Gyeonggi-do that the residents desire. When we can verify the significance of the realistic and ideal image of Gyeonggi-do that they are currently living in, we can understand what the residents of Gyeonggi-do wants and, moreover, establish the direction of provincial affairs of Gyeonggi-do. In this research, we are aiming to discuss the image of Gyeonggi-do that its residents acknowledge and what the brand of and direction for provincial affairs of Gyeonggi-do ought to be from psychological perspective by verifying the current and ideal image of Gyeonggi-do that its residents have.

경기도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최석현,양지윤,박정훈 경기연구원 2015 정책연구 Vol.- No.-

최근 OECD국가를 중심으로 공간기반 정책을 패러다임으로 설정한 지역 고용 거버넌스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를 극복한 지역 고용거버넌스의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지역 고용전달체계가 갖고 있는 지역단위 인력 숙련도 향상, 이를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지역 내 복원력(resilience) 제고와 같은 장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어온 청년실업 문제, 중고령층의 일자리 이탈, 노동시장 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 위주의 고용전달체계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규모와 전체 일자리의 1/3가량을 창출하고 있는 경기도는 지역별로 다양한 산업구조와 일자리 환경을 갖고 있어 단순한 중앙정부 혹은 도 차원의 하향식 고용전달체계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고용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내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 전략을 제시하고 경기도 정책 개발의 자료로서 지역 고용거버넌스에 대한 이론과 선진국가의 지역 고용거버넌스 발달형태 사례 고찰, 고용전달체계의 유형화, 경기도의 고용현황과 문제점 제시, 지역고용조사 로짓분석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경기도 지역 고용거버넌스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역 고용거버넌스의 개념은 2003년 EU의 신유럽고용전략 수립 이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유형화 결과 주요 선진국의 고용전달체계 유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주로 양도하거나 민간에 위임하는 양도형(프랑스 · 미국 · 일본), 중앙정부 통제 하에 시범사업적 성격의 지역고용정책을 운용하는 통합형(영국), 두 가지 유형이 혼재하는 혼합형(독일) 등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경기도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은 대중매체를 활용한 구직이 많고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를 통한 고용지원 서비스의 이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도 지역고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한 로짓분석 결과, 경기도 소재 사업체에 취업한 근로자들의 경우 업무숙련도 및 임금, 학력수준이 타지역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고학력 · 고숙련 인력들의 경우 서울 등 타 시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경기도 거주자 가운데, 서울 소재 사업체에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젊고, 고학력 전문직이거나 혹은 업무 숙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지역 고용거버넌스의 전략으로 1) 경기도 고용서비스 통합기구의 설치, 2)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추가개소 및 기능강화, 3)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활성화 및 직업전문 교육기관 관련 다자간 협업체계 구성 등을 제안하였고, 중장기적 관점으로서 지역고용 문제 식별과 중앙-지방과의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1) 고용정책의 중앙-지방간 분권화에 대한 단계적 추진, 2) 경기도 고용정책 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3) 고용거버넌스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부투자 유치와 인력의 전문성 강화, 4) 기존의 법제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current situation of local labour markets in Gyeonggi-do and to explore new ways of building local employment governance which promote employment and qualitative economic development. It is argued that decentralization of labour market policy can best be viewed as a tool to improve local governance, as it brings decision making closer to where problems and individuals are. Therefore, efforts are devoted today in Korea to improve co-ordination, adaption to local conditions and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and business circles in the orientation of measures. For instance, since 1993 when the basic act on employment policy enacted, the new governance scheme has been run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Under the scheme, policy-makers 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labour and management groups have participated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However, in spite of these efforts of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 Korea, there are still some barriers against strong and effective local employment governance. At the momen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which has main responsibility for employment policies, still exclusively sets overall local employment policies and the local governments are left with task of implementation. Furthermore, it would be hard to say that local governments play active role in making employment policies as well 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es. The needs of local employment governance in Gyeonggi-do particularly come from current local labour market situation. According to results of the research, there are skill mismatch between labour supply and demand in the local labour market, and the number of workers who participate in the on-the-job training or retraining programmes for the unemployed in Gyeonggi-do was relatively smaller than that in Seoul. Moreover, skilled workers residing in Gyeonggi region are likely to get jobs in Seoul rather than in Gyeonggi region. It seems that these problems are worsened due to the Korea’s central government-led-state model for employment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which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on-site requirements. Also, the current systems fail to reflect the individual circumstance and industrial structures of local labour markets.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a few resolutions for these problems embedded in local labour market of Gyeonggi as follows; 1) integration of public employment service agencies which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runs. 2) implementation of local partnerships for better governance in employment policies. 3) introduction of long-term strategies for enhancing local emplo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