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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지역발전 전략 연구

        성영조,김금환,김성원,김주용,김한수,민경진,박재철,박현주,송종운,송지,신동민,이병연,임승빈,임운택,최규완,지우석,문미,고재경,김성하,김한비니,송승현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안산시는 반월산업단지, 시화산업단지의 개발과 함께 수도권을 대표하는 공업도시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시화 MTV의 조성과 사동 89블록의 청사진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첨단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려는 커다란 꿈을 꾸고 있는 도시이다. 특히, 사동 89블록은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경기테크노파크, 민관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안산사이언스밸리와 인접해 있어 안산시의 미래산업을 육성할 최적지로 계획되고 있으며, 또한 사동 89블록을 4차 산업혁명을 지휘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구상되고 있다. 그동안 안산시는 급속한 도시화 때문에 주거, 교통, 환경, 산업, 외국인 노동자 등 다양한 부문에서 많은 도시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안산시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반월공업단지와 시화공업단지에서 가까운 원곡동 일대의 주택단지에는 젊은 외국인 맞벌이 부부들이 밀집하여 살고 있어서 다문화 정책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안산시에는 타도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문제점뿐 아니라 안산시만의 독특한 문제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안산시의 미래비전이나 거대한 담론을 논하기보다는 지역현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에서 추진해야 할 단 · 중기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기조 하에 ‘함께 사는 사회’, ‘환경 · 에너지 친화 도시’, ‘상생협력의 경제 도시’, ‘편리한 교통 · 효율적인 행정’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제Ⅰ편 ‘함께 사는 사회’ 분야에서는 유엔 국제 청년 다문화 도시 지정을 통한 국제 청년교류도시 육성 방안, 다문화정책 추진 방향(체육문화정책을 중심으로), 장애인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방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체계 구축, 안산스마트허브 노동환경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등 5개 주제에 대해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제Ⅱ편 ‘환경 · 에너지 친화 도시’ 분야에서는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 방안, 보행 및 자전거 친화도시로의 전환 방안, 공원녹지의 생태적 전환과 관리 방안, 빗물 등을 활용한 전 도시적 물순환 체계 구축, 보육 · 교육 시설의 건강한 실내 환경 추진 방안 등 5개 주제에 대해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제Ⅲ편 ‘상생협력의 경제 도시’ 분야에서는 자영업 등 상권활성화 방안, 청년이 행복한 공정한 안산시, 스마트허브 활성화 방안, 안산스마트허브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 스마트제조의 추진 배경 및 발전 방안 등 5개 주제에 대해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Ⅳ편 ‘편리한 교통 · 효율적인 행정’ 분야는 광역교통망 사업의 합리적 추진,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한 행정조직체계 개선 등 2개 주제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단 · 중기적 관점에서 안산시가 직면한 다양한 지역 현안을 살펴보고, 지역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전략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현안의 쟁점과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안산시가 좀 더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로 인해 안산시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Banwol·Shihwa Industrial Park, Ansan City has grown into an industrial city that represents the Korea metropolitan area. In recent years, it is dreaming of making a great leap into an eco-friendly high-tech industrial city through the completion of Shihwa MTV project and the blueprint of Sadong 89 block. In particular, Sadong 89 block is adjacent to Ansan Science Valley which is composed of Hanyang University ERICA Campus, Gyeonggi Techno Park, and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so it is regarded to be the best place for the industries of Ansan City in the future. The rapid urbanization of Ansan City caused many urban problems such as housing, transportation, environment and foreign workers. In addition, Ansan is known as the city where foreigners live the most in Korea. Therefore, Ansan City has not only the typical problems of other cities but also the unique problems of Ansan C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gional issues in Ansan City and to present reasonable alternatives to them. Under such a research framework, we will provide 17 regional issues and its solutions, which are classified into four research fields: "Living together society”, “Environment-friendly city”, "Win-win economic city”, and “Convenient transportation and efficient administration city” This study examines the various regional issues Ansan has faced, and suggests reasonable solutions for the issues by the help of local experts, citizens, and civil servants. Based on the solutions presented in this study, we hope that Ansan City will be able to pursue more policies for the citizens and that the quality of life of Ansan citizens will increase.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성영조,박상범 경기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2009 No.11

        연구개발사업 투자 결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수행하는 이유는 연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나아가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예산의 조정ㆍ배분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작업이 이미 집행한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분석이라면 미래의 연구개발사업 방향과 기조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도 필요한 법이다. 경기도 차원에서 미래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은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연구개발사업 전체에 대해서 세밀하게 포트폴리오 분석을 하지 못하고 일부분에 대해서만 시도했지만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체계적인 포트폴리오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AHP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이로부터 얻은 결과를 현행 경기도 연구개발투자 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AHP 분석에서는 요인(factor)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가 R&D에 투자하는 목적을 요인으로 정의하고 이를 크게 세가지로 분류하였다. 요인은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로부터 정리되는데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에는 크게 경제적, 사회적 효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파급효과의 범위 및 대상 등을 정의하는데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 설문에서는 명료한 의미 반영을 위해 요인을 경제ㆍ산업적 파급효과 증대, 인프라 구축, 학술적 위상 고양 세 가지로 제한하였다. 2009년 경기도의 연구개발단계별 예산과 전문가 설문결과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기도는 향후 기술개발사업 예산구조를 기초연구 분야에도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었다. 반면, 경기도의 R&D정책을 경제ㆍ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경기도의 예산구조는 개발연구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었다. 2009년 경기도의 연구수행주체별 예산과 전문가 설문결과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기도는 향후 기술개발사업 연구수행주체의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었다. 다만, 경기도가 경제ㆍ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R&D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을 줄이고 기업의 역할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학술적위상고양 또는 인프라구축에 R&D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고자 한다면 경기도는 기업보다는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2009년 경기도의 연구개발사업을 SWOT분석에 따른 R&D투자 전략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전문가 설문결과와 비교하면 경기도는 향후 전략4(R&D기초인프라구축) 분야의 예산은 줄이되 나머지 전략분야의 예산은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4 분야는 주로 혁신기관 건립에 관한 내용으로 이 분야의 예산을 현행보다는 감액할 필요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고 판단할 수 있다. 예산 규모와는 별도로 중요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전문가들은 기술개발사업 R&D투자 확대와 관련된 전략2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한 4개의 전략산업군(정보통신, 바이오ㆍ환경ㆍ에너지, 산업기술, 레저 및 지식서비스) 및 12개 세부 전략산업에 대한 전문가 조사에서는 바이오ㆍ환경ㆍ에너지 그룹이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정보통신 분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이오ㆍ환경ㆍ에너지 분야와 같이 상용화까지의 기간이 길고 투자위험이 높은 기술은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별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첨단융합기술부품(20.4%), 환경/에너지(16.9%), 바이오/제약/농생명(13.6%), 디지털컨버전스(12.7%) 분야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가 투자한 연구개발예산만을 바탕으로 분석과 전망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추후에는 중앙정부 연구개발예산 중에서 경기도 지역에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하여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을 도출하는 개선된 연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 경기도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원 및 활성화 방안

        성영조,김점산,송승현,김서정 경기연구원 2018 정책연구 Vol.-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Sharing Economy" of Gyeonggi-Do and to suggest a method to designate Sharing Economy Companies and Organizations. According to a survey in this study, while the perception rate of "Sharing Economy" slightly increased compared to 2016,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experienced it more than doubled. It means that a lot of Gyeonggi-Do residents have been experiencing "Sharing Economy" and that government"s active policies are needed to activate it. When designating Gyeonggi-Do "Sharing Economy" Companies and Organizations, it is important to choose organizations or companies that have a lot of "Sharing Economy" experience and that have good shared model and shared valu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need to give the right to use "Sharing Economy" BI(Brand Identity) of Gyeonggi-Do to designated companies and organizations to promote "Sharing Economy" activities. It should support them to use the publicity channel of Gyeonggi-Do"s "Sharing Economy" website or related organizations. It should also provide the opportunity to cooperate with the related departments in local or provincial government when designated companies and organizations need support. The "Sharing Economy" policy of Gyeonggi-Do should be approached as a way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field rather than one way support. The strategies for revitalizing "Sharing Economy" in Gyeonggi-Do should b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build and operate a "Sharing Economy" platform. Second,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should continuously promote projects to find and raise "Sharing Economy" organizations and companies. Third, it should provide support and incentives to those wh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Sharing Economy". Finally, to build a "Sharing Economy" ecosystem in Gyeonggi-Do should be the goal of the government policies.

      • 소프트웨어 보안산업밸리 조성 타당성 분석

        성영조,박병식 경기연구원 2010 위탁연구 Vol.2010 No.1

        우리나라 반도체ㆍ이동통신ㆍ자동차ㆍ조선ㆍ철강 등 주력산업의 첨단기술이 기술경쟁국의 표적이 됨에 따라 최근 첨단산업기술의 유출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하고, 제도적 보안장치를 마련하여 첨단산업기술 유출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지식경제부)는 보안산업 세계시장 규모가 1,800억 달러('07)에서 3,680억 달러('13)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Securing Knowledge Korea 2013”장 동력 산업 육성 전략(2008.12.15) 발표를 통하여 보안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보안산업 기술보호 설비 구축, 보안산업기술개발 지원, 보안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경기도는 'u경기 비전'을 선포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2010년까지 55개의 벤처집적단지 조성, 100억원 매출기업 1000개 육성계획을 추진하여 왔고, 권역별 특화산업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경기도가 『한국보안산업의 중심 메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판교-광교-흥덕을 잇는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와 경기대-아주대-수원대-성균관대를 거점으로 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보안산업밸리 조성의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타당성조사를 위해 보안산업밸리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집적센터의 위치를 광교, 판교, 동탄의 세 개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 입지선정기준을 가지고서 조사한 결과 광교 3.85, 판교 3.57, 동탄 3.025 순위로 나타난다. 보안산업집적센터의 구체적인 입지장소를 선정하기 위해 광교의 4개 지역과 판교의 2개 지역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적합한 입지는 광교테크노밸리 내 커뮤니티부지와 광교 첨단 R&D단지 내 장기바이오생산시설예정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안산업집적센터의 건립시 보안업체들의 입주수요를 조사한 결과 서울지역 대상업체들의 20%, 경기지역 대상업체들의 38.1%가 입주할 의사를 표명하여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총 85개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입주수요를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35%로 잡을 때 실제 입주할 업체는 최소한 30개 업체로 파악되었다. 30개 업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추정할 때 건축연면적 6,612㎡ (2000평)이 소요되며 광교지역의 건폐율 60%, 용적률 200%을 기준으로 할 때 확보할 부지는 3,306㎡(약 1000평)이다. 이 시설규모를 바탕으로 보안산업집적센터의 건립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B/C Ratio가 1.2이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보안산업집적센터를 중심으로 경기대 산업보안특화센터, 성균관대 인터넷보안연구실, 아주대 차세대보안센터, 수원대 u-시티 보안관리 연구센터 등과 산학연기반을 구축하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경기바이오센터,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등의 과학기술기반 혁신클러스터와 연계시켜 보안산업벨리를 조성해 나갈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첨단기술 제조업에 대한 물리/정보보안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고부가가치의 융합보안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Korea's high-technologies become the target from techcompetitors of main industries in the field of semiconductor, mobile telecommunication, car, ship-building and the steel industry, etc. The government provides an institutional strategy on preventing the leaking accident of high-tech industry. Recently, the government put into enacting a law of Protection and Prevention for Industry Technology and is concentrating its energy on preventing the leaking accident of high-tech industry. The government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nnounced the promotional strategy of "Securing Knowledge Korea 2013" for preparing that global market size of security industry will increase from 180,000 million dollar in 2007 to 368,000 million dollar in 2013. On the report, the government built up the practical plan for a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establishment for equipment of technology protection, R&D supporting, fostering of professional human power in Security Industry in detail. Meanwhile, Gyeonggi province made a plan to create specialized industry complexes in region and establish a number of 1000 companies. On the basis of this plan, Gyeonggi Province declares "u-Gyeonggi Vision" which makes in good entrepreneur environments and wholesome life space through achievement of the target. This research surveys the possibility of "Security Industry Valley (SIV)" in Gyeonggi province and analyzes the feasibility for constructing "Security Industry Complex (SIC)" in southern metropolitan area so as to take a role of the Mecca in Korean Security Industry. The results of SIC location analysis show that the best area of SIC is Kwangkyo town according to the score of specialist survey that Kwangkyo is 3.85, Pankyo is 3.57, Dongtan is 3.025, and that the best location of SIC is the Community Area or the alternative area of Bio-production in Kwangkyo Technology Valley. The demand survey of security firms shows that the 20% of security firms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38.1% of security firms in Gyeonggi province have an opinion to move into the SIC. But this research hypothesizes that about 30 security firms move be moved into SIC as conservative as possible. For holding the 30 security firms, the building size of SIC should be at least 6,612㎡, and its land size should be at least 3,306㎡. For analyzing the feasibility of SIC construction, this research analyzes the effect of the benefit of leakage prevention, the increase of local property tax, the money of allowance for repairs and maintenance, the construction cost, and land cost, etc, Analyzing the cost and benefit effects of SIC construction, this research finds that the B/C ratio of SIC construction is over 1.2 ratio. This research finds that the SIC construction project is desirable. For building SIV, Gyeonggi Province has to connect SIC with 'Industrial Security Center' in Gyeonggi University, 'Internet Security R&D Room' in SKK University, 'Advanced Security Center' in A-Ju University and 'U-City Security Management Research Center' in Suwon University for cooperating between security research centers and security firms. Also Gyeonggi province has to make that the innovation cluster on science technology such as Korea advanced Nano Fab Center, Gyeonggi Small and Medium Business Center, Gyeonggi Bio Center, and Advanced Institute of Convergence Technology can support the firms in the SIC. Gyeonggi province can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IC and pass down the existing high-technology in 'physics/information security' field to 'convergence security' manufactu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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